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성아 의원 발언
이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돌봄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복지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성아위원
김성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생계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편성 필요성이 기준중위소득 7.2%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증가 때문에 추경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일자가 25년 7월 3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사실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예산 추계를 보건복지부하고 주거급여는 국토부에서 예산 추계를 잡고 있고요. 예산을 보면 해마다 약간 빠듯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반영해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사항은 7.2% 연초에 중위소득이 상향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잡긴 했겠는데 올해 수급자 숫자도 좀 더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99.6% 집행률이 그정도였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더 잡아서 하는 편입니다.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성아위원
그러면 7.2% 인상된 거라기보다는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어쨌든 중위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계급여 금액도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수급자 숫자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6년 7월 28일자 발표에 따르면 6.7%가 인상이 되었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고려해서 이번 본예산도, 어쨌든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추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잡습니다. 저희가 소요액을 지자체에서 파악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지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사통망이라고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전산자료를 전부 다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액 파악 이런 사항이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김성아위원
그럼 구에서는 편성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대로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확보하는 수준입니다.
김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혜정 위원입니다. 김성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왜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본예산에 다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서 하는 거지라는 의문점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의 분야의 국가 매칭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놓으면 사실은 그게 매칭비가 묶임에 의해서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다양한 예산에 대해서 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나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올해는 국민기초수급자 숫자가 4월 이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비 예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칭해서.
김혜정위원
저는 사실 자료를 보고 타 자치구의 이런 사례들을 봐서 우리 구가 특별히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이렇게 복지급여 서비스를 태우는 이유가 특별한가라고 해서 제가 다른 자치구를 한번 살펴봤었고,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또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워낙 큰 예산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먼저 태워놓으면 사실은 불용처리 또는 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재원이 열악하지 않는 특히 자치구일수록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추계를 좀 더 추이동향을 보고 이런 거에서 좀 태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통합돌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미숙위원
임미숙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지원사업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인 거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임미숙위원
관악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들이 약 1,800명 정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미숙위원
그러면 1,800명 중에서 360명만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 게 맞나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숙위원
그러면 선착순이면 사업이 추진되려면 발빠르게 신청하는 분만 혜택을 보고 취약계층 가정이나 또 정보 소통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선별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사업 예산을 못 반영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장애인부모연대라든가 거기에서 조속한 시행요구를 했었고 또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저희가 추경에 우선은 반영했고요. 저희가 전체 발달장애인이 1,800명인데 거기에 20%인 3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서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20%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전체 가입으로 해서 1,8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임미숙위원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하고 안내 잘하셔서 어려운 가정,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전체 1,800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억1,0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편성 필요성 보시면, 대상자 증가와 급여액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하반기에 들면 저희가 신규 장애 유형 추가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알기로 췌장장애가 아마 새로이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년 보면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상했던 수와 현재 수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대상자가 증가되고 급여액이 증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랑 현재 지금 대상자 수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중증장애인 1만5,849명에 54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들면 급여액이라든가 증가액이 9%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원상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느는지 계산을 하셔서 이번에 그 금액만큼 추경하신 것 아닌가요? 그 대상자 수가 몇 명 정도 늘었는지.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월 추정금액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억6,3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6년도 월평균 지급액이 7억8,100만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과 지원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액이 집행예산액 대비 9% 정도 부족할 것으로
이원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했던 연금을 타시는 그분들의 수와 현재 지금 그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본예산 당시에 예상했던 수급자 수와 현재 수급자 수 몇 명이 증가했는지를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등록 장애인 증가분이 전체 증액액 중에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하반기 집행예산액이 9%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9%가 정확히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의 부족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요. 저희가 애초에는 매월 평균적으로 7억6,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저희가 급여액 증가라든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계산을 해 보니까 7억8,1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니까 9%의 부족분은 대상자가 증가함과 그다음에 급여액이 증가했기 때에 9%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추경 올리시기 전에 저는 몇 명이 늘었고 얼마만큼의 급여액이 늘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명이 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셔야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건 자료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관련해서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기초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이 되나요? 일단 장애인연금부터 부탁드립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장애인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재산소득이라든가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관련된 추경이 나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꾸준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연차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넘어가고요. 일단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 1, 2, 3급 플러스 중복에 대상되는 분명한 그리고 소득분위가 딱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반대로 장애인이긴 하지만 경증인, 최중증·중증이 아닌 18세 이상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 따로 주는 것이 장애수당이잖아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장애수당 중에서도, 장애수당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장애수당 차상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안 올렸고요. 이번에 기초장애수당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과장님께 사실은 서로 소통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또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신청주의라는 것, 그렇다면 정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또 우리가 제대로 발굴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좀 특별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연금과 수당을 반드시 꼭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제연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이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입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이 배경에 대해서 추경 배경과 또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 2027년 이후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관악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현재 19.7%입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복지관을 짓고 있고 돌봄도 하고 있지만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련해서 응모를 저희가 하려고 일단 일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 관련을 떠나서 저희 관악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하고 싶어서 일단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대응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의 어르신들, 초고령 사회는 사실은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인구적인 문제에 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초고령 사회로 임박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소득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62세 어르신들은 사실은 80세, 85세까지도 요즘 그리고 100세까지도 사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잘 운영하셔서 내년도에 고령사회 대비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어르신들의 삶을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관악구에서 5만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46억1,00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 추계와 실제 수급자 수나 지급액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해서 감액을 하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내시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차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가내시를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내시를 편성한 후에 확정내시가 되고 확정내시 된 후에 지속적으로 집행액을 확인하면서 변경내시가 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죠?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수요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우리 당초에 5만6,000명 대상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실제 월평균 수급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 말씀하십니까?
이원상위원장
예.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5만6,000명입니다. 매월 지급대상 평균이기 때문에.
이원상위원장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에 1인당 평균 지급액.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대로 31만원 정도 됩니다.
이원상위원장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해서 따로 뭐 홍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기존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이 도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 나이가 초래되면 개개인에게 다 안내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대상자를 발췌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내년에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이 수요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연
박제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성평등가족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3쪽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김혜정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원래는 누리가정에 있는 외국인 자녀에게는 사실은 보조금이 지원돼 왔었다가 새롭게 추경을 이렇게 요청하신 이유는 서울시가 0세 누리가정이 아닌 대상자들에 대해 새롭게 정책을 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일까요? 배경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이 있었고요.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혜정위원
내시 변경에 관한 것일까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자료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서울시가 0세에서 누리가정이 아닌 제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매칭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김성아위원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을 보시면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2026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편성 당시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2026년 출생아 수가 몇 명으로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수정 전망치는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출생아 수는 저희가 매년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서요. 2025년 출생아 수가 1,694명이고, 올해는 한 1,800명 정도 예상돼서 편성했고요. 이번 추경은 그거보다 더 증가추세가 높아서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추경하게 됐습니다.
김성아위원
이 부모급여 지원 사업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추경도 되게 필요해 보여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또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신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면 저희 관악에서도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도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연경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청년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지현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양지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 자료 15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155쪽이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양지후위원
조직구성에 임원에 대표이사 1명으로 나와 있는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표이사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2025년도에 대표이사분이 바뀌셔서 전의 대표이사였던 차민태 대표이사님과 지금 대표이사인 소홍삼 대표이사님 근무기간에 따라서 2명이 들어간 겁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관악구민운동장 대행사업비에 같은 내용으로 클럽강습반 공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감액이 있는데, 선우체육관 대행사업비에는 같은 내용으로 증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추경이 올라왔을까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쪽은 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강습하는데 강습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강사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세출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양지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부족분으로 2억4,000만원을 추가 출연하신 건데 그 성과급 250% 결정의 근거가 경영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성과급의 지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게 맞고요. 저희가 또 올해 구 재정 전반적으로 예산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경영평가가 항상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는 부분, 물론 저희가 예측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형편 이런 것 좀 맞춰서 140% 정도로 우선은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4억1,0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셨고, 우리 최종 성과급은 한 6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실제 결정하신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때는 그러니까 140% 정도로 지급률을 보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50% 정도로 지급률을 결정 최종 해서 반영을 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 성과급 지급대상 122명, 대표이사, 정규직, 계약직 지급기준과 1인당 평균 지급액 자료 좀 저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교육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청소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 질의, 준비되셨나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양지후위원
제가 서면질의 한 202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같은 이름으로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 된 시설비랑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합쳐서 현액이 21억원 가량이고 잔액이 16억3,000만원 정도로 집행률이 한 23.1%로 낮은 사업이 있던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제가 2026년도 7월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일단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사업이면 기구 교체나 냉난방비 설치 비용이 왜 그 전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일단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확보 분에서 저희가 이건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파악하고 답변주신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 전에 본예산 짜실 때 그때는 냉난방기 설치를 생각을 못하셨었나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광학선별기라는 걸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특교를 받아서 냉난방기하고 광학선별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광학선별기를 설치하려다 보니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전기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특교금을 가지고 전기공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광학선별기하고 설치하고 있고요. 그때 특교로 하려고 했던 냉난방기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올해 안에 완료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녹색환경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같은 과 사업에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과 차이가 있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건 우리가 주택형에 지원하는 태양광이고요. 실질적으로 주택형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베란다형은 작년 7월경에 기후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고가 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해서 우리 구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 현황에 받은 자료에 보면 4,064만원 중에 64만원 지출라고 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7월 기준으로. 그러면 집행률이 1.6%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에 했을 때 사업이 미뤄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이 올해 안에 완료가 가능한가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후부에서 공고가 내려오기 전에 주민들이 베란다형은 지원을 안 하느냐고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걸 반영을 하면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6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 설치나 보조금 지급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잖아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우리 추경에서 20개소를 추가로 편성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결과가 있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평균으로 한 20개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시행한다고 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리스트업 해 놓은 게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원상위원장
현재까지 신청 의향이나 신청 접수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4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가구에 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햇빛이 얼마나 반영이 들어오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원상위원장
미니태양광 보급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보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질적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그 결과는 대략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그건 사업별로 달라서
이원상위원장
미니태양광 20개를 설치했을 때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예, 단순히 우리가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까지 질적인 영향까지 사후적으로 관리를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보건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결핵진단검사 예산을 24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자료를 볼 때 “감액하지 않을 경우에 7.2% 미집행이 예상되어 서울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점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액이 실제 우리 결핵검사 수요가 감소해서 감액하신 건지 아니면 평가상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또는 평가점수 때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일단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고요. 그리고 이 감액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미조정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면 실제 우리 결핵검사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수요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치료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원상위원장
예.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결핵환자는 2025년 기준 해서 관악구가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 자체가 결핵 유증상자 및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여서요 전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판독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면 검사의뢰 건수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0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원상위원장
700건 정도.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자세한 건 나중에 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소훈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지역보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를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의 필요성에서 편성한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 2025년 미납상계액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저희가 출생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미납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관으로, 도우미한테 직접 줘야 될 그 비용이 미납이 된 걸 먼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김성아위원
일단 편성기준이 됐던 2025년 이용자에 대해서 1,202명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단순히 곱해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12억9,900만원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약 1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미리 본예산 때 파악이 안 됐던 걸까요?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은 됐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에 맞춰서 시비보조금을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한꺼번에 큰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확보가 덜 되면 계속 이전의 미납된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아위원
이런 구조라면 사실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관리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중요한 보건복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수요가 파악이 안 돼서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요 예측해서 편성을,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의 산출기초를 미리 봤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크게 확보를, 저희는 서울시에서 변경내시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아위원
저희가 자율적으로 저희 수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예.
김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훈
정소훈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민영란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의약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민영란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위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9쪽 보시면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센터 운영비를 64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자료상 인건비가 400만원 그러니까 월 33만원×12개월이고, 영양개발비가 12명×2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센터종사자 12명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그 건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 영양개발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요 사회복지시설센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교육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교육비 1인당 20만원이 교육과정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자세한 산출근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센터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식 시설 수나 현장방문 횟수 또 시설별 관리 빈도를 알 수 있을까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장방문을 따로 하진 않고요, 지금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었는데요 순회 방문지도를 위생, 안전, 영양교육 등 1,013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단이나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해서 월 1회 정보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교사, 조리원 대상으로 대상별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총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부모교육 대상으로 9개소를 실시하였고요, 어린이대상 특화사업 유키즈라고 해서 60개소를 4회 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현장방문 제외하고 관리하신 이후에 그 검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사후에 방문해서 또다시 검사를 하시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검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원상위원장
시설별 관리하시는 거, 시설별로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이원상위원장
검사를 하시고 재방문, 재검사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요, 제가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인건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이번에 투입하시려고 하시는데 실제 급식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사후에 성과지표로 관리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건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는 만큼 관리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 위생과에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적인 것도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직위는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이신 보건지소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팀장 이현선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보건지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주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 시 공공지원 시설비 약 3억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데 혹시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이거는 공공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조합에서 직접 본인들이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추진 주체인 조합 측이나 추진 주체 측에서 본인들이 공공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주도성이나 대표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숙위원
저는 홍보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219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전·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 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5구역부터 5, 6, 8, 9, 10구역은 추진위 또는 조합측에서 이 공공지원 관리 용역 비용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감액을 하시는 거죠?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조금 궁금해요. 사실은 그냥 생각을 할 때에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고 그렇다면 행정가에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용역 지원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에 추진위나 또 조합측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주도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공공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돼요. 그러면 위원장이 용역 발주한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위원장이나 용역사업 업체에서 저희가 발주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좀 신속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 주체는 부위원장이 되고, 물론 협의는 봐요. 협의는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합에서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조합에서도 본인들이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 업체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잘 해결되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런 용역 지원이 됐을 때에 그거의 어떤 반대급부로써의 공공이나 행정에서 자산가치를 좀 독자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데 또는 도시계획이 있는 데서 나름대로 개입이나 이런 거를 의식해서일 수도 있나요?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그거는 너무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히 예민해요. 소유주의 결정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소셜믹스를 사실은 공공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예.
김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도시계획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죠, 이 용역비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4억5,34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권장업종 도입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인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미 진흥계획에 의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진흥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S밸리는 R&D, AI, ICT, 소프트웨어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권장업종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최대 120% 범위 내로 완화해서 했는데 용적률 등이 완화가 되면 실제 벤처·창업 기준에 입주공간 확대 또 산업 활성화 이게 이루어질수록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세제감면하고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산세하고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권장업종으로 용도를 계획했을 때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이지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과 높이는 1.2배로 다 완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광자위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되면 개발밀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교통난 증가라든지 주차난, 일조권, 경관 등의 이러한 영향도 함께 검토했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도 발췌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많이 중복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신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는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에는 태우지 않았는데 여하튼 교통영향평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건폐율, 용적률 등 이렇게 완화로 주변 주거지역이나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도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합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주민참여단이라고 해가지고 127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광자위원
127명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을 수립하면 저희가 열람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고 그거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실입주하고 또 인센티브 연계하고, 교통·주차·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걱정이 안 들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건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6억6,0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2026년 12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이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세입 감소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한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3억원 예상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노광자위원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면 향후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안전시설 개선 등 건축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넉넉하게 한 6억6,000만원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6억6,000 정도를 이번에 잡은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2027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된 만큼 향후 건축물 안전점검 또 안전시설 개선 등 필수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최종 예탁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안전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지후 위원입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세요?
양지후위원
사업설명서 232쪽이고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양지후위원
보라매동·행운동 지역맞춤형 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개 동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4년차인데 보통 1년에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아, 그럼 현재는 보라매동, 행운동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다른 2개 동을 했다는 거죠?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후위원
지금까지 그럼 중복된 동은 없고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협의체 인원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좀 다르긴 다른데요, 자율방재단이나 주민자치센터, 주로 단체원입니다. 단체원이 구성되어서 한 동에 한 13명 내지 1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이미 현재 있는 직능단체에다 여기에서 이 사업을 부가하는 느낌이네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피복비나 이런 거 보면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협의체 간담회는 30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죠?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원래는 30명 정도는 채우려고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인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5명 최대, 남은 금액은 나중에 반납할 생각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럼 지금 안전협의체 간담회로 추계된 비용은 현재 인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이라고 말씀이시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미숙위원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안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활동 대상인원이 월별로 다른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1월에 인사이동이 있고 7월에 인사이동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임미숙위원
폭우, 폭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임미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에 대한 안전 대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도로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위원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혜정위원
238쪽 보도 보수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혜정위원
이 사업은 전면 엎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개별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핀포인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면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노후된 도로 보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트홀이나 침하 부분, 우기 시 침하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동반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구에 도로 보수 기동반이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기동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과 연관 지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도 연한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내지 20년 이내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전면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핀포인트 형식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우리 구의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보도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전수조사 부분은 연간단가를 통해서 공사 시행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민원이 생기고 우기 시에 약간 침하된 부분 이런 부분은 기동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주민으로서 살아왔던 일상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궁금했습니다. 예쁘게 도로를 전면 개보수를 해서 세워놨어요. 한 달 후에 시설물 아래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다시 개복을 하게 되었어요. 마무리 단계에 원상복구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그 시설 복구한 가스라든가 이런 곳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과에 있을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굴착허가 부분이 많거든요. 하수도하고 보도 부분에 가정 인입관, 가정으로 들어간 통신·가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도 포장이 내구연한이 안 된 곳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 곳, 만약에 가스하고 통신이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일정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도시미학에 있어서 보도나 도로관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성이나, 심리적인 부분들 이미 우리구가 도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쁘고 정말 큰 계획에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굴착에 의해서 되었을 때 마무리 단계에 다시 원래 그걸로 복구를 시켜 놓지 않은 장소들이,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까맣게 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요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 대상에 포함된 도로 부속 시설물이 1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시설물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로변에 볼라드,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볼라드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에 반사경 이게 저희가 한 7, 80%는 거의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임미숙위원
부속 시설물이 100건이면 적지 않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미숙위원
추경을 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급한 사항들인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남은 게 민원 건수가 한 60건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우선순위부터 하더라도 반영을 해서 민원사항을 우선 처리해야 되길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임미숙위원
도로 관련 안건은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본예산 때 넉넉히 준비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철저하게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재룡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치수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광자위원
2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인데 여기 추경에서 2억25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은 7월 말에 이미 공정률이 90%가 됐는데 보면 최근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도로 동공이나 지반침하 등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관악구에서 확인된 도로 동공이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았는데요, 가끔씩 민원이 있어서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현재 관악 내 노후 하수관로가 정밀조사나 CCTV 조사 등을 통해서 파손 위험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이 사업은 현재 연간단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의 목적물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비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하수시설물이 하수관로가 약 400㎞ 정도 있습니다. 그 400㎞ 중에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가 47% 약 20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매설된 하수시설물이 사실은 저희가 추측하고 예측하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진 못하지만 이런 발생을 추측해서 사업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3년간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민원 건수들을 보니까 한 44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한 20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하수관로가 80m, 맨홀이 20개소, 빗물받이 36개소를 추가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특정 목적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대처하는 게 주다 보니까 하수관은 약 400㎞지만 빗물받이가 우리가 2만7,700개든요.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에 1만1,630개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후돼서 동공되거나 침하되거나 아니면 파손됐던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동 1552-15호 주변에서 24개소 정도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서 처리를 하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사업비가 17억이 잡혀서 최근 계속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10억, 예산이 감 돼서 1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많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빗물받이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빗물받이도 부족해서 집 앞에다가 빗물받이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빗물받이 기준이 현 빗물받이하고 새로운 빗물받이를 해달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일단 빗물받이는 기능 위주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노면수 처리하는데 빗물받이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설기준에는 2, 30m당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지만 기능적인 면을 더 추구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광자위원
기존에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그 사이에 간격에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안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주민들의 편리에 맞춰서 관철해 주시고. 어찌됐든 노후 하수관로나 위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지후 위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안녕하세요?
양지후위원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새로운 용역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칠만한 시간이 있게 제출이 되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상임위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한 게 아니고 간담회 때 제가 제안설명을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간담회가 상임위 시작하기 10분 전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요청하지 못한 분들은 못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미숙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용역 추경이 하수 악취 실태조사랑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는 건데, 추진 배경에 보면 제시한 민원현황이 관악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하수 악취 민원으로 나와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최근 3년간 하수 악취 민원이 각각 몇 건 발생했고, 올해까지는 현재 몇 건이고 그중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들어온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구의 민원접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라서 정확한 우리 관내 실정은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연도별 24, 25, 26년, 26년이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것인데 24년도에 304건 그리고 25년도에 436건, 26년도 현재까지 20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반복민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도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이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지까지 반복민원이 많은 지점과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 중에 맨홀 물 분사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기존에 맨홀 스프레이형 악취 저감 설치거든요. 그게 22년도에 10개소 신림역 주변 일대에 했고요, 23년도에 8개소 신대방역 주변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서림동 주민센터 일대에 해서 총 2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설치한 곳은 실제로 악취가 얼마나 줄었나요? 측정결과나 민원감소 실적이 따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설치한 개소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이 타이머로 돼서 악취가 나는 정도에 따라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정한 타임으로 하다 보니 효과가 필요할 때 분사하지 않는다,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중에 그런 결과가 19개소가 나와서 이번에 스마트형으로 해서 악취농도가 높아지면 분사하는 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양지후위원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이미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이 효과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설치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던 건지, 유지관리가 부족했던 건지 아직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기존 시설의 작동상태랑 실제 효과부터 구 차원에서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점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대상 선정을 위한 또 다른 용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 중에 악취에, 후각에 민감한 부분들은 어떤 사람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는 건 객관적화 되어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기존에 설치된 부분까지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서울시 포괄예산 확보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완료해야만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조사결과랑 사업계획을 미리 갖추면 선정에 유리하다는 의미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냥 막연하게 해주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수 기본실태조사를 마쳐야 어떤 지점에 어떤 원인으로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설치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정도의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건 충족요건에 들어야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럼 용역보고서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문이나 신청기준을 현재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사범위랑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한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선착순 배정인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지를 그건 용역을 보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을 하는 거랑 실제로 선정이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관악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예산 자체가 서울시의 예산이 포괄예산이다 보니 일반적인 포괄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빨리 예산을 요청해야 예산을 가져오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용역을 만약에 완료를 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설치까지 다 구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용역결과를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덧대어서 활용할 계획인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저희가 구비로 하냐 시비로 하냐 결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민원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일차적으로 시비 예산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관내 2개 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용역대상이 관내 2개 동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선정기준이 나와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표현을 2개 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하수악취 실태조사는 하수관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수관은 A동에 속할 수도 있고 B동에 속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하수관이 자연배수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A동에서 시작해서 B동으로 가는 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배수분구나 소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구역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2개 동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서 현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하수악취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20개 소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4개 소구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이 지역은 유동인구, 밀집지역 또는 민원건수들을 다 참작해서 우리 구에 4개 소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이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50km 범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거리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그쪽으로 계획을 할까 합니다.
양지후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소구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랑 함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붙임 자료에 보면 지주형 악취 탈취시설 사진이랑 작동구조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데 이 사진은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신 건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저 사진은 지주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주형과 맨홀 스프레이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치하는 제품에 다, 제가 사전 보고드릴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공부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 좀 수정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아, 괜찮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품의 가격은 3~4,000만원 하는데 그 제품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으로부터 연결해서 제품에 연결하는 장치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서는 개소당 6,000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쪽에다 설치하면 이게 냄새가 다 탈취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나 뚫려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총 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개소당 6,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양지후위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둥형이 아니라도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는 정화조 발생원 개선, 기존 물분사 시설 보완, 악취 차단장치 그리고 이 기둥형까지 포함해서 지점별로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뿐 아니라 저감효과나 유지관리비까지 비교하는 내용도 과업에 포함하실 건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효과는 나중에 설치 후에 아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효과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효과분석이 아니라 설치 후에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지후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 용역기간에 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여름철에 냄새가 더 나지 10월에서 12월은 악취민원이 증가하는 월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 효과 모니터링도 9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결국 가을이나 겨울에 조사한 결과만으로 발생 현황이랑 필요한 시설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악취의 발생 정도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여름보다 가을, 겨울이 덜 하는데도 그쪽이 취도가 높다 하면 높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저 기간을 보니까 여름이랑 봄 이때 어쨌든 꽃가루든 뭐든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할 때에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게 궁금해서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똑같이 보면 후속 시설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개 지점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가정으로 산출이 된 걸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자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산구의 사례를 두고 5억원에서 8억7,000만원 용역을 했더니 이 5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시설비 설치비를 받아왔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단정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뀐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둥형이.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3~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00만원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제가 설명 들을 때는 LED형이 아닌 거는 3,000만원, LED형인 거는 6,000만원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수정하시는 부분은 원래 둘 다 같은 가격이라는 건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LED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어쨌든 제출받은 사진에 보면 그리고 그때 설명 들었을 때로는 LED가 있고 없고가 금액 차이가 상당했던 걸로 알아서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LED가 없는 경우에 기능에는 차이가 없는 건지, 정말 오로지 LED판만의 차이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을 고려해서 LED형이 아닌 기본형을 설치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기둥형 시설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길에. 그러면 악취 발생지점이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지 그리고 설치 후에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기둥형 장치가 설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할 때 어떤 기능, 어떤 목적은 동일하지만 장소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리고 자료에 유지관리비 파트를 보면 필터 교체비 200만원, 전기료 10만원, 통신료 10만원으로 연간 220만원을 제시했는데 필터는 연평균 1회 교체를 가정했고요, 이 금액이 현재 시설 1대 기준인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이 시설유지비는 관악구랑 서울시 중에 어디가 분담하게 되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관악구에서 합니다.
양지후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이거를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2개 동에 30대를 설치해서 5년간 운영하면 제시한 유지비만 단순하게 합산해도 3억3,000만원인데 이 220만원에는 필터 교체 작업비, 폐기비, 장비 고장 수리비, 점검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장비 고장 수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이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악취 농도에 따라서 필터 교체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가 아니라 추가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사례도 저희가 타 구의 거를 학습했을 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지주형은 하수도 악취 분야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스프레이형으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지주형 개소당 필터 교체비가 220만원이라는 거고요, 맨홀 스프레이형은 지금 물값 월 5만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설치 종류에 따라, 시설에 따라 이게 유지비가 각각 다릅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설치 종류랑 대수 이런 거를 정하기 전에 일단 타 구의 사례를 학습해서 후속 시설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잡으셨듯이 거기에서도 운영이나 수리 비용에 관해서도 한번 찾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리고 관악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신림역이랑 신대방역에 맨홀 물분사 방식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가동시간이 센서에 의한 작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시간대별로 나뉜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맞습니다. 시간 타이머로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 작동할 수 있게끔 스마트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2022년도에 신림역에 설치된 건 센서에 의한 작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센서가 타이머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5ppm 감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이번에 설치한 것들은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분사 방식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물값 월 5만원입니다.
양지후위원
월 5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데 기존 물분사 시설을 보완하거나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단순히 새로운 장비라는 이유가 아니라 추가로 기둥형 지주 시설에 비용을 들일 만큼 효과가 있는지 비교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냐는 건데 기둥형 시설도, 물분사 방식도 결국 이미 발생한 악취를 흡입하거나 뿌려서 처리하는 방식이지 정화조나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기존 물분사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기둥형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발생원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장비는 계속 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유지관리비만 쏟아붓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화조나 하수관로 등에 발생원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그 대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악취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에 보면 2027년 9월~12월에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2028년에는 전지역 악취지도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2개동 시범사업에서 만약에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설치된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저희 구만 이렇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수악취 기본계획을 하고 타 구에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어떤 효과에서 안 될 거라는 그런 거는 좀, 그거는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지후위원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저희 관악구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기둥을 철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혹시 계산하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철거 비용까지는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발생원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수도라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정화조 화장실 물과 그리고 비가 오면 그동안 하수관에 고여 있는, 고여서 썩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용역에서 정화조로부터 발생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화조에 산소 공급장치를 설치하게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 발생 원인이 이곳은 정화조의 원인이다, 이곳은 하수도 자체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수악취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지주형이냐 스프레이형은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양지후위원
그런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구민들에게 하수악취로 불편을 겪는다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필요한데 사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역부터 추진하고 새로운 방식을 설치하냐 마냐 이런 방식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중요한 건 예산을 얼마나 받아오느냐가 아니라 우리 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사안에서 추경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자료나 배경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을 선점해야 된다는 이유 사실 하나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증액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악취민원 발생지랑 반복 신고지점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분사 시설과 악취차단장치 작동상태, 유지관리 뭐 이런 것부터 자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발생원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은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고 효과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7,000만원 용역을 추경에 진행하기보다 일단 부서 자체적으로 악취민원 분석부터 마무리하고 기존 시설의 점검 보완을 우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양지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저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오래된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예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하수관로라든가 다양한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자연적인 형성에 의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중에서도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별빛내린천 아래로 주변에, 인근에 모든 생활하수가 몰려드는 현상이 있고 또 도로 골목 골목에서 우기 전에, 후에 다양한 생활하수들이 악취민원들이 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저는 서울시가 이거에 대한 시설비를 투입한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나름대로 생활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쉽게 말해서 악취지도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접했고. 그렇다라면 저는 오히려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여쭤봤었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7,000, 1억 그다음 2억.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차라리 7,000을 들여서 2개 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악취문제는 해결해 가야 된다라면 용역비를 더 해서 좀 광범위하게 우리 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지속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고 또 때마침 서울시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내려보낸다라고 하니 우리 구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지로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악취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일반화돼 있지 않고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떠넘기식 업무로 진행해 왔다가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간단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이었지만 주민들 입장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 부분이 노출된 빗물받이를 막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대응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면피 개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개념의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렇다라면 저도 사실은 거대한 예산이 드는 곳에 얼리어답터라고 그래서 신기술을 바로 도입하는 거에 저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무리해서까지, 또 우리 양지후 위원님과 몇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돈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도로에 또 이동권을 조금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선제적으로 2022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참여예산 형식으로 진행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아서 자치구가 생활하수를 해결해 가는 방식들의 그 선제, 그리고 지방에도 있고요, 삼척시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나 효과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평가 아니더라도 어떤 평들이 행정에서는 나오고 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면 악취가 안 나오는 건, 많이 감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김혜정위원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유지관리비 부분이 추가 신설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잘 안 잡혀지기도 하고, 개소당 어떤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70년 동안 생활악취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민원이 발생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분사형이라든가 빗물받이 덮개로는 행정력이나 효과 면에서 또 특히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가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접근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저는 사실은 용역비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이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도 분명히 관악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넓혀서 악취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걱정은 뭐냐면 한 대당 2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감당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저는 사실은 내년 당장에 이 사업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되 우리 구에 맞는 밀착형의,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잘 찾아봐서 용역 자체를 우리 구에 맞도록 상당히 정교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양지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따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왔으면 좋겠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김혜정위원
다만, 이것만으로 사실은 생활악취가 저는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악취 원인이나 주요시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용역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 관악구만의 악취지도 또는 악취 발생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게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하수악취 저감대책 수립 용역이 신설이지요? 도시건설위원회 때 그때 올라온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책자에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이원상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미리 다 설명을 드렸나요, 자료들하고? 먼저 방문하셔서?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먼저 못했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저는 하나 의문인 게 그럼 저희가 뭘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토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간담회 그러니까 본 회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그때 듣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결산위원님들 아무것도 못 들은 상태에서 자료도 없이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저는 이거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용역비만 7,000만원에다 기계 한 대당 6,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지주형이었다가 오늘 들어보니까 또 스프레이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분석이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지주형이 최신에 나와서 지주형이 좋은 줄 알고 지주형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사전 설명회 갔을 때 지주형은 공간적 제한이 있고 그래서 스프레이형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그러면 스프레이형, 저의 경우에는 지주형에 관한 자료들만 받았어요. 스프레이형에 관한 자료들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 스프레이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라는 말씀이시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추가로 자료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이번 회의가 끝나고 모든 의원님들께 모든 자료와 설명,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관악구가 정말 교통오지에서 교통요지로 차츰차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신림3공영 차고지가 서울시가 6월에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버스 노선도가 다시 변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이고 한시적으로 서울시하고 얘기를 나누길 우리 구가 1년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인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3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차고지는 시 공유재산 심의가 이미 끝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고지가 현재 심의 전입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와 3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원상위원장
교통지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숙위원
261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불법주정차 상태가 심각하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숙위원
불법주정차 상태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셨는지요? 본예산 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 임기제공무원분들이 단속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력이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 부족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 재정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미숙위원
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상보다 불법주정차 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추세이긴 한데요, 25개 자치구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관악구가 네 번째 정도로 많은 민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미숙위원
현재 단속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27명이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숙위원
3명 추가하게 되면 30명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숙위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구민들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광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요?
노광자위원
예.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큰 누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소소한 것들은 전기라든가 소소한 부분들은 공단에 저희가 전출금을 줘서, 공단 시설팀이 또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낙성대동에 공영주차장 거기가 시설이 고장이 나서 무료로 하는 게 몇 개월, 오래 됐거든요. 그걸 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걸 수리를 못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걸 못 고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낙성대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광자위원
그쪽이 7동에서 구청 넘어가는 일방통행길이 있지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동으로 해서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거기가 기계가 다 고장났어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아, 예. 그거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카메라 인식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노광자위원
그러면 1~2대만 인식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그게 전체가 다 안 돼서 전체 다 공짜로 쓰고 있는 게 꽤 오래됐거든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신속히 조치하려고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해 놨고요. 다만 추경은 또 몇 달 안 돼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정상 작동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어찌됐든 자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주차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받았으면, 주민들이 왜 시설공단에서 이 비싼 시설해 놓고 이렇게 관리하느냐고 저 만나면 말씀하시거든요. 신속한 정비 부탁드립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정 위원입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위원
설명서 261페이지와 262페이지 중에서 저는 기간제 인건비보수보다도 우리 구가 신대방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관리된 계약사에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보관업무 대행을 하고 있네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매년 우리 구가 그곳에 대행비로 주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김혜정위원
4억에서 5억 정도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김혜정위원
매년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그전에는 좀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그정도 수준입니다.
김혜정위원
그 정도로 불법주정차 하는 자동차 위반 건수가 많다는 뜻이겠네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김혜정위원
우리 구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한데. 세출을 줄이면서도 도로를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약간 미묘해요.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단순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 26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이거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올해만 해서 단속 현황이랑 그 정도의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추경에 올리는 만큼 존경하는 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잘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작년 6명이 감원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3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휴가도 가셔야 되고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도 할 수 있고 또 심야에 저희가 2인1조로 나가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력 상황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를 즉각 즉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올렸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올려놨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가로변 꽃모 식재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꽃 하면 일반적으로 소모성이다 아니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견해로서는 우리 구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또 도시 거리의 미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전년도 대비 꽃값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값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미숙위원
여기 보시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주변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주변 상권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꽃을 설치했을 때 그때 보니까 15.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임미숙위원
매출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리고 유동인구가 3.2%가 증가했다라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꽃 투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나 영등포구를 봤을 때 영등포구는 5억4,200만원이 있고요, 별도로 또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3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보다 6만 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3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모르지만 우리 구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도시가 밝지가 못합니다.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우리 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꽃 식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미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꽃모 식재는 계절적 시기가 중요한 만큼 식재 후에도 관리 소홀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지후 위원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양지후위원
가로변 꽃모 식재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이미 임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건데, 여기 사업개요에 나온 금액이랑 밑에 소요예산에 나온 경정후 예산액이 다른데 이거 왜 이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밑에 예산은 시설비만 포함돼 있는 거고, 위에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꽃에 대한 설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럼 그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나오거나 저희한테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일단 그거 자료와 함께 추가 설치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추가 설치하는 난간걸이 화분에 구체적인 설치 구간이랑 구간별 설치 수량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양지후위원
예, 뭐 편하신 대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어떻게 됐냐 하면 가로변에 등주가 있습니다. 그 등주에 8,34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난간걸이 화분에는 약 3,000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으로. 3,000주를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라든가 21개 동에 지원했던 곳이 3만1,000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할 구간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로등주 당곡사거리라든가 난곡사거리 그다음에 봉천역, 서울대 정문 쪽에 그리고 봉천고개 쪽에 설치가 되고요, 낙성대 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은 비슷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상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여가도시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숙 위원입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숙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국산목재 활용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구조 공사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요, 혹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이미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설계 산출내역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임미숙위원
국비 50% 2억5,000만원 그다음 구비 50% 2억5,000만원 사업인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숙위원
아무리 국비 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비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지금 저희는 목공체험장을 짓는데 예산확보 일환으로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거기서 경합을 하는데 저희가 당선이 돼서 그 예산이 작년 12월 22일 정도에 내려오게 됐는데 2억5,000만원 국비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매칭사업비로 50%인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추경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공체험장이 실효성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목공체험장은 간단한 목공 가구라든지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을 간단하게 조립하거나 그리고 실제 자기가 체험하면서 제작하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목공체험장은 서울시, 전국적으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이번에 하려고 하지만 2014년도부터 서울시 강서, 동대문, 서대문구를 필두로 해서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동대문구하고 구로구가 2024년도에 목공체험장을 신설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4,442명이 운영돼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 금년에는 8월이지만 2,8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매월 5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95% 정도가 매우 만족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힐링·여가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고 또 국산목재 활용이라는 그런 큰 국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꼭 이 사업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응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하여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미숙위원
이 체험장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받으실 건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공공예약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마는 저희가 목공체험지도사 두 분을 선생님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을 통해서 기본정원 관리를 할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숙위원
신청자가 엄청 많아지면 또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숙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우선 체험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청소년들 아니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운영상에 어떻게 연령층이라든지 이용자측을 할 것인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각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거고, 성인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가구라든지 도마라든지 그런 부분 만들고 싶어서, 소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제작해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릴까 합니다.
임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상위원장
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혜정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요. 환영하는 입장에서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경제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가장 활용하지 못한 게 사실은 우리 국산목재라고 저는 어떤 보고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대응이라든가 또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자원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캐나다나 핀란드 북유럽처럼 또 독일처럼 경제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도시일 테고요, 거대한 가구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 국산목재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알아가는 체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근에 있는 동작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꽤 오래 전에 사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이런 데서 목공 사업을 하고 실제를 수익화하는, 브랜드화하는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계층의, 특히 50세 이상의 중장년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활동과 자기 소비재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가 저는 목공이 가장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하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새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요,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 임미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우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공공예약 사이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세팅에 대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목공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려면 자산취득비성의 다양한 목공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좀 세워져 있을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자산 관련 부분까지 다 소요예산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선생님 두 분 채용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목공 관련 장비 구입부터 해가지고 한 1억2,0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다른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사실은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직영할 생각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목공에 대한 숙련된 기술과 또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구가 이거를 직접 운영을 했었을 때에 어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이게 시행되었을 때 숙련도를 요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관련돼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자산취득비성 이런 것도 그렇고 타 자치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곳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조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예산관리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자산취득비성 장비에 대해서도 갖춰서 들어오는 곳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경으로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이 조성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산림여가프로그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목공체험 프로그램도 우리 전문 선생님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목공체험 장소가 없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 그리고 말씀하신 자산취득 목공장비 그런 구입 예산은 소정의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 주민들 요구도가 더 상승되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방향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정위원
과장님, 이미 계획이 있으셨네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과정을 밟아서 관악에 다양한 중장년 이상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국산목재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깨어가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원상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원상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