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장유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정희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김도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의 북부 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이 동력이 되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반면, 울진 남부 지역은 수산 자원의 고갈과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 경기가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교통 복지정책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타 지역에서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유입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25년 3월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지금이 버스요금 무료화로 발생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할 적기이므로 현 실태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중복됩니다. 정책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며 당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5개 시·군인 청송, 봉화, 의성, 문경, 울진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단 1원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인근 영덕군은 『영덕군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19세 미만, 65세 이상 군민을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금 명목으로 도비 7천 9백 9십 8만 1천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1월, 전군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 영양군에서도 2026년 본예산으로 도비 3천 5백 5십 9만 9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며 기존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을 전면 배제시킨 경상북도의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무료버스 이용객의 증가는 택시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이후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유가 폭등,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는 택시 업계 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택시 운행 기사분들에게만 일정 부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거시적인 안목의 정책을 마련하여 택시 업계 전체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택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복택시 운행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분들에게도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선제적인 교통 이동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통해 울진군민이 아닌 울진을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본질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에서는 요금 무료화를 적용 대상자로 모든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이유로 울진군에서 운수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중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운수업체 노사 양측의 임금 협상을 보면 월 만근 기준 임금 17만원 인상에 합의하였는데, 2026년에는 13만원 인상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버스요금 무료화를 2025년 3월 17일 자로 시행하였고 농어촌버스 무료화 이후 승객이 늘어나면서 군비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2026년도 임금 상승분이 2025년도 임금 상승분보다 줄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운수업체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군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운수업체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을 시행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한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시행에 관하여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이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10대 울진군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 맞이하는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기존 주민에게 수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오랜 기간 농어촌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가뭄과 수원 고갈,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간 물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추진하는 공익적 생활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법」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를 사용해 오던 기존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단지를 개발한 사람도 아니며, 갑자기 대규모 물 수요를 발생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의 수질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의 정책에 따라 물 공급 방식만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행정이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민원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신규 공동주택이나 민간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안에서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13밀리미터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5만 8천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주민이 설치하는 가정용 13밀리미터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가 아니라, 전체 건축연면적에 면적당 추정 사용량과 첨두계수를 적용하여 수돗물 수요량을 산정한 뒤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임에도 단독주택은 계량기 정액 방식, 공동주택은 연면적과 추정사용량 방식이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근남면의 34세대가 거주하는 기존 공동주택에는 지방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약 3천 813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세대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은것도 아니고,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물 공급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규 공동주택과 유사한 추정사용량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대수와 실제 물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지방상수도 본관에서 주택이나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 굴착·복구비는 급수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 또는 신설·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부과되는 총금액 가운데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급수공사비와 계량기 설치비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려야 합니다. 울진군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주민의 가정용 급수설비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군수가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개발사업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증축 등 물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단순히 기존 건축물이 처음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원인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행위와 물 수요 증가,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은 신규 개발행위와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로 실제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히 연면적과 추정사용량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세대수, 공실 현황, 기존 마을상수도 사용량과 지방상수도 전환 이후 증가하는 순수 물 사용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관 인입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도로복구비를 각각 구분하고, 적용 조문과 단위단가, 산정내역, 감면 여부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마을과 가구 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별 예상 부담액, 국비·도비·군비와 주민 부담의 구분, 감면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은 주민 모두가 차별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이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김도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울진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미래를 결정할 청년과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진군의 인구는 약 4만 5천 명입니다. 지난 선거 때 유권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현실은 우리 지역의 인구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청년은 줄어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울진을 떠나는 이유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을 구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울진은 원자력발전소와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임대료와 월세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대구 등 대도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청년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특히, 울진읍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자란 청년들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찾아 울진읍으로 나오려 해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결국 포항과 대구,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난 청년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울진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현재 울진군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비와 도비 공모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울진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중앙정부도, 경상북도도 아닌 바로 울진군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을 기다리는 청년정책에서, 울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울진형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울진형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과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아이를 낳고 키우며, 울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울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수산업, 관광, 농업, 산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제안드립니다. 바로 '울진형 청년특별기금'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은 단기간의 공모사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도 이루어집니다. 청년주택, 신혼부부 지원, 창업지원, 생활안정, 인재육성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진군 자체의 청년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울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전략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울진도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황이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소멸지역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세~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일시적인 이벤트식 사업과 지원이 아니라 울진의 백년대계를 위해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확인해보니 그동안에도 역대 선배의원님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이주 군수님도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실 것입니다. 27년도 예산에 울진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예산이 세워지고 울진형 청년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등, 해당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을 위한 오늘의 투자가 울진의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후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와야 울진이 살아납니다. 울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황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재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의 향후계획에 보면 2026년 죽변항 수산물 축제 여행사 팸투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년도에는 이걸 추진하지 않으셨나요?

’25년도에도 기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올해 ’26년도에 지금 상반기에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했고 하반기 때 수산물 축제를 별도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죽변하고 북면이 다 이렇게 같은 소속 지역인데, 이 홍보효과 그런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이나 방문객, 관광객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들 지금 현재 팸투어 또한 하고 SNS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라고 그러셨는데요. 양방향 SNS, 그냥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울진군에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SNS 전담 공무원이 계시는지?

저희들 SNS 쪽에는 뉴미디어팀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방향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뿌려서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관광객들 또는 체류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군청에 지금 수집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저희들 이것을 했었을 때에 저희들 SNS와 더불어서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 올해 상반기 붉은대게 축제할 때 이벤트 축제 했었을 때는 저희들 팔로우가 한 1,200명 정도가 더 많이 팔로우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가지고 울진을 알리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죽변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축제가 5회, 6회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팔로우가 1만 1,000분이나 되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바람이나 또는 요구사항, 요청사항들이 그냥 실행되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5년 전의 불만사항이나 현재의 불만사항이나 또는 시정사항 이런 것들이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어요? 전석재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전석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미디어 쪽에 한 4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SNS 운영, 인플루언서 협업사업 등으로 추진했을 때 단순 조회 수나 안 그러면 팔로우 수 외에 실제 울진 방문율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정량적 평가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그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는 실·과별로 현재의 방문객 수 카운트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막연하게 방문객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떤 설문지든 그 외 등 다양한 걸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실질적인 울진군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 홍보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크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보다는 축제나 행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아마 더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축제를 할 때 보면 관광객이, 지역분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입이 경제효과에는 파급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에 관광객이 조금씩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하시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판단을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실행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군정소식 알림문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에서는 문자 발송을 주로 군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알림톡을 이용해서 맞춤형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또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현재는 저희들 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라든지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문자 서비스가 지금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예,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동의하신 분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개인정보를 동의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죠, 부서에서?

저희들은 실·과,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 울진군 전체 인구에 비해서 1만 2,000명이라고 하면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진군에 관심을 갖고 정책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보를 알아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울진군에서 마을 이장님도 계시지만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층들이 좀 쉽게 방문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소식지 발행은 저희들 기존에 책자 형식으로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었죠?

지금 변경된 게 아니라 앞에 이미 변경이 되어갖고…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올해 소식지가,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 형태로 하다가 좀 더 저걸 하기 위해서 책자로 했는데…

예, 신문으로 하다가 책자로 했는데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책자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자를 해 보니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신문 형태로 한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기에…

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수 차이가?

예.

당초에 저희들 신문 형태로 하다가 이것을 변경했잖아요? 책자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직접 그걸 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식지는 군민들이 울진군에 어떤 정책들이, 어떤 소식들이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민원들이 있어서 이게 변경이 되었나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저희들 정책홍보실의 내용을 주로 이렇게 보니까 홍보, 단순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조정팀의 업무를 보니까 정책종합기획, 우리 군정의 핵심적인 어떤 정책들을 기획하거나 조정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민선 9기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부서 간에 충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홍보를 해요. 그게 홍보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부서에서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관광객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구조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맞지 않습니까? 특산물을 매입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홍보 체계에 담겨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저희들이 어떤 게 효과가 있다 보면 기존의 예산보다 예결산 심의에서 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가 표기가 되지 않고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을 홍보했습니다.”보다는 이걸 홍보해서 어떤 성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실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3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군수 직통 문자 민원, 이게 진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군수님 업무가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민원 업무를 안 맡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실도 있을뿐더러 개개인으로 또 각 실·과에다가 민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꼭 군수한테 별도로 직통 문자를 보내는 업무를 하면 사실상 군수가 해야 될 업무가 진짜 본질적으로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수 직통 문자 민원은 직소민원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군수가 지금 다 실·과에서, 부서에서 돌고 나서 마지막에 군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이라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봤었을 때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간단하게 문자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한 내용도 있는데 불가한 내용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불가한 내용은 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많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문자가 그 문자입니다. 군수님이라서 특별한 민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한테 오는 민원이나 군수님한테나 똑같은 민원이에요. 그게 각 실·과에 다 가는 민원이고. 그랬을 때 군수가 과연 해야 될 업무를 봤을 때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문자 때문에 별도의 정책홍보실을 또 만들어서 한 팀을 또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른, 이 실을 만들어서 또 다른 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정책조정팀에 하나의 업무 분야가 더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민원을 받는 팀이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얘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민원을 다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여기 의회 자체에서도 의원들까지도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매년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인이 한 채널만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하면 군민들의 편의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여러 채널이 아니고 군수가 직접 해결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실·과 부서로 또 내려가서, 하달돼서 또 업무를 봐야 될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실·과에다가 바로, 해당 부서에다가 바로 전달하는 게 그 업무를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군수한테 갔다가 군수에서 정책홍보실로 갔다가 홍보실에서 다시 해당 부서로 다시 하달이 됐을 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얘기가 어쩌면 여기에서 외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과에서는 원래 안 됐는데, 실·과에서 안 됐는데 군수를 통해서 또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개인의 영향력은 자꾸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꼭 이 군수 직통 문자 민원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떻게, 달리 보면 얼마나 일하는 데 무능하면 군수한테 문자를 돌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 문자가, 지금 현재 군수한테 직통 문자가 들어온 것이 95개, 1월부터 상반기에만 95개가 되는데 이 민원이 거의 80%, 90% 이상은 해당 부서에 다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저희들…

건의 한번 넣어보십시오. 언제 한번.

보니까 저희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서 해결하는 그런 민원도 가는 민원도 있지만 민원실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있고요. 그다음 국민신문고나 이런 형태의 여러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국민신문고는 해당 부서로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군민들은 하나라도 채널이 더 있어서 좀 더 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제 얘기는 군수의 업무가 여기까지 안 미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업무를 할 게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업무가 딱 한정적이고 그것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하신다고 해서 군수님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그게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좀 더 깊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자리입니다. 첫 회의죠? 군수님의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울진군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을 오늘, 더군다나 평상시보다 또 첫 회기라서 그런지 세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물론 의장님이 배려를 하려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 5분 자유발언 할 정도는 있어 주는 게 맞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짜 들어줘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군수 직통 민원 자체를 다음에는 한번 이 자료를 낼 때 95건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95건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의회에다 한번 줘 보십시오. 과연 어느 특별한 민원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건의 민원 자체가 민원실로 들어가서도 가능한 민원인지?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이 자료를 받아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건수만 나와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민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중복해갖고 숫자만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군수한테 95건의 민원이, 주민 건의사항에 들어갔다. 직통 문자로 들어갔다. 문자 민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진짜 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이 업무보고에 못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한번 의회에다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목록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록을 한번 보고 불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진짜 군수한테 안 가면 안 될 수 있는 건지, 해당 부서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에 대한 본질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8페이지, 아까 우리 대표축제 팸투어, 우리 축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홍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3,0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주요사업 내용처럼 여행 일간지 기자분들을 축제 전에 사전에 투어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축제를 홍보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일간지 신문기자라든지, 언론사 신문기자들이 여기에 오면 식사 대접하고 숙소 제공하고 이런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식사나 숙박보다는 저희들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돈이 지출되는 용도가 어디냐 이 말이라. 광고비로 준다 이런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게 식사비용이냐, 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광고비도, 일종의 광고비, 게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00만 원 갖고 광고비와 홍보가 됩니까? 신문사나 일간지 기자들이 주로 오는 분들의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분들이 오시죠? 10개 언론사 이래 해놨는데.

지금 10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나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비로 주면 얼마쯤 줘요?

광고비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게 광고비라고 봐질 수는 없어요. 중앙지라든지 이런 신문사에서 광고비로 3,000만 원 받아갖고 가서 여기에 와갖고 홍보하려고 하는 언론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지면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할 때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지금 SNS 따로 하죠. 팸투어 이것 따로 하죠.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많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만 원의 사용 용도를 똑바로 얘기를 못할 정도 같으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울진을 홍보하는 게 최선이라면,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홍보비를 지출해서 하는 게…

아니, 내가 지금 묻는 얘기를 본질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팸투어 축제에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의 용도가 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광고 등 오셔서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게재해 주고 하는 비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게재를 해 준다고요? 어디에다 게재를 해 주는데?

신문사에서 저희들 울진 홍보를 위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게재를 해 주는 데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체험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게재하는 것, 울진을 홍보하는 데 비용을…

아니, 체험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면에 내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체험과 지면에 내는 것 같이입니다.

그 10개 업체에? 10개 언론사에?

예.

언론사가 어디 어디라고 자료 내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 내고 정산서 내줄 수 있습니까, 3,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하고 그거는 별도로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말한 부분이에요.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사용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보 문제는 3,000만 원 갖고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많이 약하죠.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용이 지출되는 품목이나 이 부분은 별도의 다른 품목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추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보충 자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울진군이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에너지연금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연금 이게 TF팀이 구성됐죠?

예, 구성돼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이 기획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향후계획에 해 놓은 부분은 이런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부서에서 안 해도 기획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획보도 자체는 저희들이 보도팀 쪽으로, 보도지원팀 쪽으로 와서 저희들 나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절차나 진행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군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도지원팀이나 통해서 저희들 보도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정책홍보실하고 기획실하고 분리가 됐는데 원래는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다 했던 업무잖아요. 맞죠?

그거는 예전에 거기에 홍보팀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조직개편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페이지에 분장 사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조정팀,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각 과에다가 다시 분배를 해 주는 기능입니까?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분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직소민원이 있으면 분배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보도지원팀이나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홍보팀의 기능을 세분화시켜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예, 추가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이 업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장유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 인사행정팀에서 해도 무방한 업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책홍보실의 존재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분장만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각 실·과 부서마다 부서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군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부의장님.

실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요,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인사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에 지금 11명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나중에 인사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크게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그렇게 작용하는 부분까지는 점수 배점을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능력 중심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또 진급에 대한 유익점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총무과에도 이 얘기를 다시 전달할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국비 동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어떤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포상·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상·시상하는 부분이 저희들 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또 여기에도 비슷한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감안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어떤 부분을, 제가 국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굳이 같은 월급을 받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멘트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변경이 돼야,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어떤 이득 부분이 발생이 돼야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또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 국비가 동반된 사업들도 또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광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일간 53만 명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들은 게 아니라 위치 타깃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대구권, 경북권, 강원권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이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시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했다고 그러면 알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저희들 이쪽이 목적지가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신다든지 강원도 지역을 설정해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지역 내의 아무 곳이나 가시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가셨을 때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면 저희들 그때 광고가 다시 나갑니다.

아, 목적지를 제가 군위를 찍었어요. 군위를 찍었는데 뜬금없이 울진의 이 광고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위에 도착하시게 되면 그때 저희들 축제라든지 이것을 30일간 그걸 하면 그때 저희들 광고가 축제 관련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크게 그것 뭐…

실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축제할 때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봐야 되는데 보통 보니까 이런 홈쇼핑에서 그날 현장에 와서 그 물건을 판매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 저희가 돈 들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콜라보해서 축제를 또 알려줄 수 있는, 홍보비 안 들이면서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수산과에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군위에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울진이, 그리고 거리가 또 에법 되는 거리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에, 축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 축제 기간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사전에 이런, ‘울진에서는 이 기간에 이런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 홍보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완전히 홍보효과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나은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홈쇼핑 이런 것도 콜라보해서 현장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축제를 하니까 여기에서,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던 만큼 대게를 조금 더 할인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던 군수 직통전화 접수사항 목록, 가부 여부 확인하고 소요예산 포함해서 자료 제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기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팸투어 아까 3,000만 원에 대한 내역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홍보실이 우리 군의 차트 넘버 1번입니다. 그죠?

예.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책홍보실을 차트 넘버 1로 두는 이유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전에 8기 민선 시절에 만들어졌던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첫 부임을 하시니까 혹시 정책홍보실이 차트 넘버 1번이 돼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으로서?

아까 의원님들 질의 도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9기가 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그다음 울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서 울진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울진의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최대한 하는 게 저희들 정책홍보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울진군의 바른 정책을 이렇게 발굴하고 이 정책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본 의원은 그게 첫 번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더라도 그게 군민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선거 기간 내에 내가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100% 다 맞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방향 설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책실이 있는 거거든요. 홍보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팀에서 하면 되고 인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정책홍보실의 임무가 공약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5만 군민들에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 방향 설정부터 바로잡아야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소요 예산과 인원과 이런 부분들이 다 낭비가 되니까요. 그걸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기제 그분들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내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이 될 건지 말 건지, 내 장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분들은 처자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누구 성향에 맞다고 분류가 돼가지고 일과는 무관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차질 없이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서로 귀담아듣고 우리 9기 민선과 10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앞에 서서 다 실장님이 답변했어요. 저희 의회도 지금 배려를 해드린 거거든요.

예, 안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우리 정책홍보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물어봐야 되네. 의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시 아니네요, 그렇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겠어요?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 8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및 혁신 아이디어 뱅크에 있는데 군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53건 접수되었고, 그리고 또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뱅크 4개 팀 예산 지금 현재 1,900만 원 정도 해서 포상으로는 해외연수 및 가산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에 혹시나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 2026년도 본예산이나 군정 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 실행된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받고 했는데 혹시 이것 현실성에 비추었을 때 예산으로써 시행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반영할 것들은 조금씩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 내지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포상을 받는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실제로 평가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안 그러면,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매년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또 팀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군민들과 함께 내고 한 걸 이대로 그냥 묻혀간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도엽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내국세가 많이 올라 가지고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이건 정부 추경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고, 202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아직, 8월 말에 확정이 되죠?

예,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8월 말쯤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7년도도 내국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단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규모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국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해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군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게 있죠?

페널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게 교부세가 내려오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은 페널티 적용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해 그해 다른 부분이라갖고 지금 내년도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진짜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 ’26년도 하반기에 또 그런 계획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진작,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는지 이걸 정량화, 계량화된 어떤 그런 기본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금 정량화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울진사랑카드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이 지역에서 쓰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경제활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덜 활동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새로운 문화형태로 자리매김 되면 그것 또한 어떤 그런 장기적인 경제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현금성의 어떤 그런 행위로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돈이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민생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파생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일부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군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화되고 계량화된 근거와 또는 최소한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시키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 울진군민 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행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량화되고 계량화된 어떤 그런 행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야만 우리 의원님들 또는 집행부도 자신 있게 이 행위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내용에 보면 후포면 공영주차장 관련 건이 있는데, 제가 집이 죽변입니다. 지금 후포와 죽변이 어떤 사회에 경제활동 조건들이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공영주차장 이것이 빨리 확보가 안 되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공영주차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일 첫 번째다. 숙박시설도 개량이 돼야 되고 증가가 돼야 되고 그것 다 좋습니다마는 첫째, 차를 댈 데가 있어야만 관광객들 또는 외래객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현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래객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죽변, 울진, 후포 전부 공통된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에, 안 그래도 울진도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죽변하고 후포는 또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많이 이렇게 몰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도 있지만 도시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1가구 3차량씩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지은 집단주택시설, 아파트, 빌라 이런 데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공간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관광도 살펴봐주셔야 되겠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간 복지, 주차장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주차장 할 만한 부지들이 있으면 많이 또 발굴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접수 현황을 보면 온라인 및 방문과 관련해서 건수가 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해서 77건이 나와 있고요.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4월, 5월 두 달간 홍보를 했는데 접수 건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도 와보니까 이게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두 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건밖에 안 돼갖고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예산과 다르게 군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봐도, 저희들이 ’26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한 6,300억 정도가 돼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5억이면 일반회계의 0.39%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회계의 한 1%까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확대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수립을,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수립을 해봤는데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방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해서, 또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여기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해서 교육 분야를 들었더라고요. 그럼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올해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번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조사 결과가 현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행정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다고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생겼다는 것은 부진한 사업이 많았거나, 그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는 뜻인데, 혹시 대표적인 어떤 목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부적인 목록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주요사업,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집행 부진 사업, 사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산으로 어떻게 세출예산을 잡을 건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집행 부진 사업은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계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내용이 있다면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사실 이 목록과 함께 저희들 또 설명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뭔가 의견을 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걸 지난주까지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가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상 부분에 보면 장려상, 우수, 최우수가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숫자가? 맞죠?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려가 100만 원이고 우수 팀은 150만 원인데, 최우수가 50만 원인데, 이게 왜 그렇죠?

의원님, 최우수 팀은 배낭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수 팀, 장려 팀은 연수에 가점만 주는 거거든요. 개별로 가는데, 최우수 팀은 한 팀 자체가 해외에 갈 수 있는 큰 특징이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시상금을 적게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는 특전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상금을, 돈은 안 준다 하더라도 배낭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배낭연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예,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록을 해야지요. 이게 남들이 보면 50만 원 받는 줄 아는데, 사실상 그러면 여기 한 팀에 몇 분 가시죠?

팀별로 그건 다른데, 구성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5명…

5명 가면 그러면 1,5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또 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전체 팀별로는 그게 맞고, 배낭연수는 원래 우리가 선정이 되면 지금 한 250인가 그렇게 일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100만 원 주는지 1,000만 원 주는지도 모르고 50만 원만 준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 돈으로 지출이 된다든지 개인 사비로 지출이 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군 예산인데 이게 전부 다. 장려도 주는 돈이 있지만, 이게 그런데 최우수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앞에 있는 실질적으로 주는 골자는 어디에 감춰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

그건 아닌데 하여튼 표기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로 보면 감춰놓은 것이지, 지금.

아닙니다.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표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낭여행 비용 자체가 1인 얼마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죠. 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민생안정지원금, 당초에 우리 상반기 때 한 번 지급을 했죠?

예, 설 때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설 때 지급할 때는 재원이 어떤 거였죠?

그때도 교부세가 내려와서…

아, 교부세?

예.

지금도 그러면 재원이 교부세입니까?

교부세가, 일단은 다른 돈도 있는데 교부세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원 확보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지만 민생지원금을 줘서 나쁘지는 않다고 나는 봐요. 어렵고 이래서 좋은데,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건지는 최소한 의회에서는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게 8월 달에 행안부에 승인 요청까지 받으려고 하면서 7월 달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민생지원금을 주자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럼 왜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7월 달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간담회도 있었을 것이고, 간담회를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요청해서 미리 얘기해서 한번 재원 확보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이 결정은 7월 말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갖고, 7월 초에 결정됐다면 저희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텐데 말쯤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간담회는 못 했고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는 이 자체는,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바깥으로.

예.

그러면 이게 어쩌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의회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동은 그래 하고 있다니까. 최소한 7월 말에 결정이 됐든 언제 결정이 됐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상 민감한 사항으로서 의회에 언제 결정이 났든 간에, 집행부에서 언제 계획을 했든 간에 그다음 날이라도 긴급하게 간담회를 열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물어보는 얘기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재원 확보도 똑바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왜 자꾸 따로 별도의 병풍 뒤에서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군 예산이다 보니까 우예 됐든 간에. ‘교부세가 얼마쯤 내려왔고 재원이 얼마 필요한데 얼마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 나와 줘야 뭔가 명쾌한 얘기가 방송 송출도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서로 집행부하고 마음을 맞춰서 할 건데 그런 골자적인 얘기는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지금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집행부에서 준비했으니까 따라 온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감한 얘기라서 사실상 더 강력히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혹시나 싶어서 상반기 때 의회에서 할 때, 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도 그때도 집행부에서 벼락치기로 하려고 해도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의회에서 마음을 같이 맞춰서 의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고민을 했지만 일부러 1년 동안 두고 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민생지원금 준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때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때 임동인 부의장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의원들하고.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밑바탕을, 근거를 깔아준 데는 의회입니다. 그럼 최소한 의회하고 뭔가 사전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일부에서 나와서 1회로 하자고 했을 때 1회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예.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하고 결국은 불협화음이 안 나야 군민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예.

이게 ’24년도 연말에 1,660억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22년도부터, 올해 본예산에 137억을, 그때 당시에 중동발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유가 관련해서 137억을 집행을 했었고요. ’25년도에 666억을 썼고요. ’23년도에 154억 원, 그것 다 지금 최근 3년간을 더해 보면 한 957억 원을 썼어요.

예.

작년 연말에 1,660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있을 때 모아놨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쓰는, 꺼내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울진군은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을, 공적자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안 그래도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증액이 181억 7,700만 원이 이번에 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쓸 때 쓰더라도 또 곳간을 비워놨으면 따로 채워 넣어야 될 때는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내년 예산까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쓸 때는 쓰더라도 또 채워 넣을 때는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어떻든 나머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이번 같은 민생안정 같은 경우는 경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부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고민을 해야 될 예산들인데 물론 올해도, 2026년도도 어렵지만 앞으로 또 ’27년도, ’28년도 더 어렵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걸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구 왕피천대교 건립에 보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예.

이자가 지금 33억 9,300만 원이 있고,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500억 가까이, 400억…

490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설계비가 그때 47억 5,000만 원이 소진이 됐었어요. 혹시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그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 협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피천대교에 대한 건립 의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한 400억에서 44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애초에 할 때는 한 900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47억 5,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이 47억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 설계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날아가는 예산입니까?

다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갖고 하려고 그러면 현재에 맞게끔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7억 5,000만 원을 허공에 버릴 수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90억 중에 170억이 골프장 그때 당시에 태풍이 오고 했을 때 그것 보수했던 비용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탁인가 그때 당시에 태풍이 왔을 때 복구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도 사용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해가지고 그 비용을 썼다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남 쪽에서도 그렇게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혹시 복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엽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단위가 오타죠? 백만 단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 원 단위가 맞습니까?

오타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장님들 단체복 구입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오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우리 군에 신규 및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조기 퇴사의 주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방값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이 모자라고요. 그리고 임용할 당시에 보면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 꿈을, 9시에 출근해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그런 논리로 많이 입사를 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니 막상 또 민원도 많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조차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신규 임용 예정이 71명이나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군 자체가 인구소멸지역인 데다가 71명이 꾸준하게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저희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거안정이 되어야 하니 통합관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퇴사율이 많다는 부분은 또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신규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울진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한도 상향이나 무이자 기간 연장 등 이렇게 개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혜택 받는 거니까 하여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사율이 높은 것은 특히 젊은 분들의 퇴사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주거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에서의 젊은 분들의 레저활동 이런 영향이 포항이나 인근 도시로 많이 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폭을 넓혀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직원들을 위한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든든한 마음도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과장님 혼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이장님 해외 선진지 견학 건이 있습니다. 울진군에 많은 수의 이장님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은 소수 분들이 나가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면 횟수를 늘리시거나 연차적으로 해서 많은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다녀오시고, 여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서 행정과 군민들을 위해서 땀 흘려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셔가지고 울진군민과 울진군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라도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어떤 보상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지관리 업체가 관내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매년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전산이라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과장님,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늘 첫날이고 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이상종 예, 전산팀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유지보수 시스템은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잘 없어갖고, PC·프린터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상 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대구·경북 내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산팀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특별한 것 빼고는 여기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많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 업체를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의 중에 가장 핫한 부분이 보니까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이게 지금 제일 이렇게 핫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2024년 11월 달에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 원으로 인상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금 주거에 대한, 그러니까 남부에 우리 공무원 숙소 이런 부분들도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화가.

예.

올해도, 이번 한 4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혹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주거 공간이 어쨌든 간에 안정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후포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는 제가 출퇴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포항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와서 후포에 와서 차를 바꿔 타고 각 소재지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온정에 직원이 한 분 그런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반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지금 포항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후포의 집값이 5억입니다. 그런데 포항으로 나가면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변화가, 도로가 바뀌면서 접근성이 조금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집값은 인상이 되는데, 물론 5,000에서 1억이 된 부분들도 많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울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억 정도 하더라고요. 최근의 아파트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조금 현실성에 맞게끔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잔액하고 보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예산상 가능하다면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공간이 보니까 원룸을 가도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 공간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멀리 갈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소한의 부담으로서 또 이렇게 주거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요,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2억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대상은 482명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짝수·홀수로 나눴을 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50%에 대한 인원 241명이 당해 연도에 2억 4,000만 원을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검진 실적에 보면 103명, 소비는 6,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과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게 보면 건강검진도 우리 군청 저걸로 하는 것도 있고 타 저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6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금…

지금 현재 103명은 올 상반기까지입니다.

아, 상반기 실적이?

예.

지금 집행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도에는 490명이 해서 한 2억 2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거진 다 소진하셨네요?

예.

하반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것은 또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르게 자기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플러스 옵션을 넣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 혹시 협약 병원이 10개소가 돼 있는데 포항에도 보면 여러 병원들이 많아요. 기독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에스병원도 있는데 조금 협약을, 물론 담당자가 여러 곳에 가게 되면 인력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문기관들, 내가 또 선호하는 병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다양한 병원으로 확장성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아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 병원하고… 또 우리가 협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거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돈 준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