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통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통영 지역경제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신속집행과 수의계약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미래 100년 통영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예산을 7,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통영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 특히 물품구입 예산 등은 상반기 내에 70%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의 1/3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설 명절 전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지만, 이제야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예산신속집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 내에 집행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의회의 예산신속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예산의 이자소득 손실 등 소소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체감경기 상승은 물론,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지역의 실물경기가 활성화되는 부양효과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연초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전체 예산의 60%에 대한 신속집행은 습관적인 것으로 신속집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속집행의 목표치를 총예산의 80%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목표를 설정·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시작의 총성과 함께 시장님께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26억 원, 2023년 경남도 전환사업비 179억 원과 당초예산 3천4백억 원 등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각종 보조 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큰 성과의 이면에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통영지역 업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역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제도적 걸림돌도 있으나 통영시 행정력으로 최소한 지역업체가 1순위 하도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년 초 사업비 집행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순번제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노력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양산·창원 등지에 소재한 대형 업체들이 통영시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통영시의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을 손쉽게 따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통영지역 업체들은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영시민의 혈세인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마저도 하늘의 별을 따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현 상황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신속집행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실시설계 중입니다”가 아닌 사업비 전체가 시공업체를 거쳐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간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예산신속집행의 정의는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업장의 영세업주들의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꼭 이런 정의가 현실화되어 상반기에 통영시에 돈이 풀렸다, 돈이 돈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존중과 양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유된 인식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통영시의회와 통영시가 다 같이 총력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