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면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로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도 2019년 2,656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9%, 2020년 32.5%, 2021년 34.3%로 증가해, 안타깝게도 전국 1인 가구 비율 증가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2050년 장래가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증가율도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평균 가구원 수도 2020년 평균 2.37명에서 2050년 1.9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0년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2020년의 59.2%에서 7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인 가구는 30대가 다수인 젊은 1인 가구 중심에서 70대 이상이 위주인 늙은 1인 가구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 주거문화, 소비형태, 인간관계 등 생활과 밀접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산업의 형태도 1인 가구를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미래에 장밋빛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전망은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고독사나 자살 등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한 사람 가운데서도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통영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13구이며, 이 가운데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신이 2구였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고인이 무연고자로 결정되면 현대의 일반적인 장례의 형식 및 절차, 기간을 따르지 않고 바로 화장을 의뢰하여 울음소리도 없이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국 및 경남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장례를 지원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빈소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선배 의원인 생활밀착형 정광호 의원님도 고인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과, 본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발생과 관련한 사항은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 발굴체계 강화와 공영장례 지원 등에 전방위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