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료돌봄과장 직무 대리 교육 참석으로 박순미 방문보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해권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8월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위생과와 의료돌봄과로 분리되었으며 건강위생과 업무 중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 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강위생과는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의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이관받았습니다. 의료돌봄과는 보건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으며 지역 사회 건강 돌봄 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6억 4948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3억 5813만 3080원입니다. 수납액은 153억 4037만 8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75만 4780원이고 환급액은 1679만 884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92억 2021만 3240원에서 232억 2336만 88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2억 4466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201만 112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5억 201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42만 780원이고 당해 1억 95만 8260원의 수입과 1억 4520만 9970원의 지출이 되어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6716만 90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본 인증 용역을 위해 1235만 원 사고 이월 하였고 보건소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52억 3231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안선영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으로 보건정책과의 보건 의료 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 사회 건강 돌봄 사업 중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 의료돌봄과로 이관되고 건강위생과의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 사업을 이관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 통합 결산서 126쪽에서 127쪽,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48억 2380만 4340원으로 수납액은 48억 1163만 5050원이며 미수납액은 1216만 9290원, 환급액은 16만 9060원입니다. 세출 부분 423쪽에서 424쪽, 43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812만 2240원을 포함한 96억 8013만 24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9129만 23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446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7만 756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2.4%인 2억 4020만 3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전년도 이월액 14억 7812만 2240원을 포함하여 80억 7034만 24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정책, 응급 의료반 지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사업으로 26억 3745만 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감염병대응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 인증 용역을 위해 1235만 원,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52억 3231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진료 사업으로 2억 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진료 업무 지원, 한방 진료 사업, 진료 사업 및 민원실 운영으로 1억 9859만 8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으로 1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으로 1억 3501만 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3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75만 4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8쪽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로 8억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 지도 및 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 관리 기반 강화 사업으로 8억 518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26쪽 및 439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로 3억 7332만 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722쪽 수입 결산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42만 78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29만 9260원, 과징금 수입 5778만 원, 도 기금 보조금 1787만 9000원으로 총 1억 95만 8260원입니다. 743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지출 내역으로는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2474만 9400원, 식품 안전 확보 사업 7652만 8820원 등 총 1억 4520만 9970원입니다. 기금 보관 내역은 예치금 1억 6716만 907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5년도 말 5억 6716만 907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사실은 지역에 정말 취약 계층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만큼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세출 통합 결산서 423쪽이랑 424쪽에 보시면 구강 보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사업 이게 사실 사업명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먼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전 학교를 다니면서 구강 보건 교육하고 그다음에 치아 충치 메움이라든지 불소 사업, 도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자를 못 찾았는데 하나는 또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은 시 사업인데요. 그냥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충치 예방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학령기에 사실은 좀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학령기에 보면 광명시에 지금 특수 학급이 초등학교 전체에 모두 다 이렇게 지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특수 학급 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그러면 검진 치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치과가 몇 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4학년 대상으로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 광명시에 있는 모든 치과가 다 이 사업을.

네. 모든 치과는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수요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목표가 여기 우리 성과 보고서 책자 461페이지에 2025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가 2100명이겠죠, 이게 단위가?

네.

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광명시에 주거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 대상의 수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학교의 학령기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이런 검진의 방법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기 쉽지 않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찾아가는 방문 검진도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 검진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치과의사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치과에 가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과에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요. 치과에서 덴티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실의 운영 지원 이 사업은 모두가 다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데 학령기에만 좀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 대상,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 치아우식증이라든지 이런 데 제일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시범 사업으로 지금 202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된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됐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아마 내년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과의 사업들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더 보전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시에서 예산을 또 잡아서 그 사업을 약간 지원하거나 보충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은 사실 학령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은 성인기가 되면서 오히려 또 구강 관리가 정말 소홀히 잘 못 하게 되고 또 치과라는 데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가도 사실 소리라든가 이런 여러 기구들 자체가 좀 우리도 가기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치료받기 쉽지 않다 보니 장애인 치과 전문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좀 먼 거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이나 부모 보호자한테도 그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이런 치과 주치의 사업을 성인기가 됐을 때 장애인 대상이나 아니면 취약 계층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검진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성인기가 되면 1년에 못해도 한 번 뭐 이렇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중대병원도 있고 하니 큰 병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나 또 광명형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한번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입니다.

네.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금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은 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대부분 기금 재원은 지금 과징금이라고 식품 영업 정지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벌금이나 이런 걸 납입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납입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 안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에도 그 기금이 일정 부분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도가 4, 시가 6 정도 이렇게 귀속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이 기금을 갖다가 또 융자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재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문화 개선이나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예산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식품 위생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 부분에 식품 안전 확보 사업에 기타 보상금 항목이 있고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도 기타 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그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가 40명 정도 위촉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식품 안전 관련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하고 갈 때 같이 보조해 주고 안 그러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분들이 따로 또 나가시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식품 안전 지도 점검이나 이런 때 도움을 주시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거고요. 기타 보상금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에 쓰는 건지는 항목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를 통해서 그런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고 40명의 감시원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26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때 35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미집행된 것인지, 또 식품 위생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2024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 때는 그 활동을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좀 활동이 코로나 관련해서 게시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기존 거대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세운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은 그냥 일정 감시 활동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감염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요.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에 맞게 식품 위생이나 안전 체계가 광명시 안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감시원이나 또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2025년에 준공이 됐기는 했지만 BF 인증받는 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가 사고 이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고 이월금 된 거 외에도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의 불용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제가 예산 심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준공 이후에 추가로 음압 설비 공사를 또 하신다고 6000여만 원이 추가로 또 편성이 되어서 올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26년도 예산 세우는 과정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문 시설을 건립했을 때 종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 공사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예산을 불용하고 또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면서 운영에 차질을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 설계 단계부터 또 운영을 준비하는 그 시점까지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어떻게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본공사는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20 그 전부터 아마,

2027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네, 본공사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2021년?

네. 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2027년.

2027년 1월부터,

네. 내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2027년인데 그 예산은 언제 받은 거예요?

2025년도에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을 이렇게 2027년도로 해 놨죠? 왜 빨리 예산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아마 미리 받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간 기간이 이미 시작한 거 다 준비하고서 공사 시작할 텐데 2025년도에 예산 받고서 공사는 2027년도에 시작한다면 이 돈이 계속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돈이 묶여 있으면 사실은 시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여기에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사전 준비 기간이 길어서 아마,

아, 이게?

네.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할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준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거지,

아, 그건 국비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뭐 임의로 뒤에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때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25년도에 받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또 도비도 내려왔나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네.

공모 사업을 실시할 때 이미 계획은 다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계획이 좀 늦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공모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계획까지는 아마 못 잡았었고 이렇게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적합하다고 공모 선정돼서 아마 그때,

2025년도 몇 월쯤에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보건정책팀장 김혜진입니다. 2025년 8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제3차 추가 경정 때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이요.

2025년 8월?

네.

그럼 올해 8월도 지났고 2025년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 기간이 2027년도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 거고,

이 절차가요, 2025년 5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그 결과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에 추가 경정 때 요구를 했고 2025년 12월에 이게 건축,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건축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축 기획을 2025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이게 좀 약간 절차가 늦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2026년 올해 건축 기획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설계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줘서 그 설계 기간이 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는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2026년 1년 동안은 지금 계속 준비 기간만 하고 2027년도에 공사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2027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2억짜리 공사인데 1년 정도씩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지는 뭐 제가 건축 전문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큰돈을 묶어 놓는 것도 사실은 큰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27년도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공사 기간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1년.

1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만큼 깔끔하게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공직 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과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여기 건강증진과까지 오셔서 정말 앞으로 광명시의,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성과 지표 489페이지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등록교육센터, 이 센터 이름에서만 보더라도 고혈압‧당뇨병 당사자분들이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마 센터인 거 같아요. 이 자세한 센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고혈압‧당뇨병 교육관리센터가 광명노인회지회 2층에 있습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등록비, 의료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1인당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했었을 때 시범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을 했던 것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이고요. 지금 위탁 운영비하고 약제비, 등록비 그다음에 진료비 관련해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 수는 한 4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만 명 이상 진료비, 약제비 등록을 하시면서 매월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로 릴레이 건강 교실을 통해서 건강 교육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돼 있는 분이 또 똑똑이자주모임이라고 해서요, 권역별로 올해부터 활성화가 돼 있어서 또 하반기에도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성과표에 나와 있는 관리 교육 이수 인원이 건강 교실에 상하반기에 등록해서 건강 교육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인원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당사자분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찾아가는 교육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라서요. 일반인들, 등록돼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강의 때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된 분들의 가족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아, 가족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후에 예산 할 때 말씀하실 테지만 건강 증진에서 그게 사실 약물 오남용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찌 됐건 약제비도 지원하는 것처럼 약을 드실 때 사실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은 약을 챙겨 먹는다거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 보니. 가족 안에서의 지원도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은 환자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듣는 가족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젊은 연령층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온라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다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온라인 캠페인 확대라고 개선 사항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분들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시간상 제약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향후 개선 사항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당e공부방이라는 앱이 있어요.

다시, 다시, 뭐요?

고당e공부방.

고당e공부방이요?

네. 지금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교육센터예요, 이게 고혈압‧당뇨병.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젊으신 분도 요즘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홍보해서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성인 발달 장애 분들이 특히나 성인으로 갈수록 사실 비만이 많아지다 보니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급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보건소를 갔더니 당뇨를 집에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여하기도 하시고 여기 사업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 혈압계 이게 사실 집에 가져가서 우리가 일반 보호자분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 아무리 대여해서 간다고 해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보건소라는 공간 자체가 조금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조금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건소가 좀 찾아가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보건소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거는 또 만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잠시 광명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화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서는 438에서 439페이지까지 있는 영상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광명시에는 현재 세 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소하, 철산, 광명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개소한 시기는 편차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기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공 운영비 통계목을 보니까 소하는 집행률이 69.6%, 철산은 22.4%, 광명은 추경 때 45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1.9% 정도로 공공 운영비 지출에 세 곳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령받아서 딱 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공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철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 2025년 9월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과금을 좀 많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수도 요금이랑 이런 거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분리를 했더니 물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또 원상 복구하는 일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25년 3월에 개관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공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늦게 개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반납을 차라리 했으면 다른 곳에라도 예산을 썼을 텐데 그 시기가 개관도 거의 9월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늦어졌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광명건강증진 거기하고 그다음에 소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공 운영비가 조금 많이 집행 내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소하 같은 경우에도 개관하고 공공 운영비 예측을 사실 좀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책정을 해 놨죠. 그런데 1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아, 이제는 이 정도만 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다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이번에 본예산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소하, 철산, 광명이 계속 시기가 다르고 계량기 사용 현황이나 이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공공 운영비 초기 계획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재점검해 주셨고 이게 2026년도부터는 반영이 돼서 이후에는 이렇게 공공 운영비 산정의 오류로 인한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릴 텐데요. 건강증진과 인력을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과랑 다르게 기간제 인력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조 보건도 그렇고 통합 건강 증진, 금연, 모바일 헬스케어, 시민건강증진센터까지 여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면 그중의 일부는 시 자체 사업이기도 한데 또 운영상에 기간제 근로자로 책정이 된 것인지. 여러 사업에 세부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화도 받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돼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다 소화해 내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모바일 헬스케어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몸 관련해서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근력이라든지 운동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운동 처방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건강 상태에 맞게끔 처방을 해 주는 그렇게 상담을 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2층에 보니까 노인건강센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있는 센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2층에도 어르신들 건강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 저희가 공고 냈는데도 오지 않는 상태여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근로 기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들.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분들보다 자격 조건이 좀 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저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이제 건강, 건강, 건강 항상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즘은 보건소가 가장 핵심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광명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터이니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해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근로자의 특수성, 특수한 자격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해 그러면 채용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데 요즘 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퇴직금 드리고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제한 횟수나 이런 건 별도로 없나요?

네.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사실 인력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 상담이나 금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업무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이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특성상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기는 했지만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정규 인력과 기간제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시민을 가장 초근접에서 만나는, 또 시민의 건강을, 광명시와 보건소의 모든 업무 부서가 저는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그들의 건강을 살피는 직무를 건강증진과에서 수행하는 만큼 수행하는 인력 또한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만 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조직 체계의 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요. 분석해서 잘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돌봄과 방문보건팀장 박순미입니다. 의료돌봄과 김학선 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이옥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소라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세입 부분 중 총 징수 결정액은 16억 6052만 1060원으로 수납액은 16억 7552만 3060원이며 환급액은 1500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억 6052만 1060원입니다. 환급액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초과 교부금 감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24쪽부터 426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53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094만 3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94만 973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0.36%인 1243만 49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방문 건강 사업으로 3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지원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지원으로 3092만 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으로 18억 5875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7687만 7000원,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3669만 8000원,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7240만 원, 노인 정신 건강 증진 사업 2153만 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2억 4662만 원,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등으로 13억 361만 8000원으로 총 18억 5774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425쪽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6억 3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으로 6억 323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 사업으로 5억 56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억 8677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663만 3060원, 그 외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등으로 5100만 1290원으로 총 5억 4441만 350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1억 834만 원을 편성하여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 건강 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로 1억 25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1억 8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전 지출로 1억 810만 5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6쪽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5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 관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1억 5718만 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돌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24쪽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모든 사업들이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겠는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인데 우리가 마음, 자살이 너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정신과 진료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어떤 갈등 그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을 때 상담센터, 그냥 심리상담센터 기반으로 하여서 8회기를 이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의뢰는 아무나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쪽에서 좀 심리적 위기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증서를 가지고 심리상담센터를 가면 1급 심리상담소가 있고 2급 심리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수급자부터 이렇게 각 종류별로 회기차마다 본인 부담을 이렇게 지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심리 상담 어떤 특정 분야 심리가 뭐 전체적으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자살이면 자살에 관련된 심리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고독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다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병이 있다라고 하면 분류를 나누면 Psychosis는 우리가 다 아는 정신적 분야이고 Neurosis는 옛날에는 노이로제라고 표현하는 신경증적인 겁니다. 신경증적인 거는 전문적인 치료가 없이 상담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이미 병적인 수준, 병적인 수준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환경 변화나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어떤 지지적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 상담을 기법을 무엇을 쓰든 그건 그 심리 상담 기관이 알아서 할 분야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들어주고 때로는 코칭 하기도 하면서 이분의 심리적인 것이 덜어지면 그로써 끝나는 거고 그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또 다른, 그게 정말 이분이 난 그래도 해소가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 정신과적인 좀 더 검사나 그런 치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약간 느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하시는데요.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나오시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일차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상담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각각 분류를 해서 전문적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담으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낙인 효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무거울 때 내 친구나 가족에게 말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봐야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약간 병적으로 흘러가는 건지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 시민이나 이 나라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낙인 효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사세요?

저는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이에요?

저희 간호직 학과 과정 커리큘럼에 이런 정신 분야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금 2억 4600만 원이 딱 예산 현액이고 또 지출도 다 했어요. 이런 거 봐서는 사업이 100%인데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462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몇 명 정도의 상담사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 1급이나 2급 심리 상담 기관이어도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정한 상담실 개수라든지 인력 숫자라든지 자격에 적합해야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상담소별로 우리가 대상자가 오면 그거를 본인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개소 수는 파악을 하지를 못했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개소한 이러한 곳들은 신청해서 그 자격에 적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나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심리 상담 기관 그러니까 대상이라 함은 상담받는 사람 말씀입니까? 아니면,

네.

상담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건강복지센터나 거기에서 심리적 위기가 확인이 되신 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2억 4600만 원 462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상담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비용,

상담 비용.

상담 비용으로만 2억 4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상담사들한테 인건비 지급이죠?

네, 맞습니다. 상담,

인건비, 운영비, 뭐 관리비 이런 거죠?

네.

상당히 그럼 상담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까 뭐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뭔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문했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대상이 선정이 되면 총 8회기에 거쳐서 전문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8회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8회기를 마쳤더라도 더 추가적인 지원이나 그런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기 때문에 연령이 진짜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보시면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게 그 사업 안에 각각 다시 이분이 해도 또 안 되면 저희 쪽에서 또는 상담 기관에서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검사비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언저리를 풀 배터리 검사비라든지 더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기는 상담비지 검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거의 다 검사를 해 드리고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게 처음 시작은 60세나 65세 기준으로 보면 시작은 우울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치매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연 36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고요. 이게 이제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넘어가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비를 또 월에 3만 원에서 36만 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나 청년도 그래서 그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를 분류해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얘기고 아주 갑자기 뭐 누가 사고사로 심하게 사망하셨거나 그러면 급성으로 오면 그런 경우에는 긴급 응급 치료나 이렇게 급하게 와서 급하게 나빠지신 경우에는 연 45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힘든 시민이 어렵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참여도 어렵지만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나 상담 8회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어떤 자원이 연계돼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답변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8회기의 상담 횟수에 그치지 않고 그 시민들의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또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AI급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성과 보고서 467페이지에 보시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암 환자 지원 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 전환 사업이 있고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명의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 결산 대비 2025년도 예산이 거의 한 50%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관리 가구원이 3644명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은 많이 주시면 좋고요. 먼저 암 환자 지원 사업 전환 사업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8명의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직 6명, 임기제 2명 해서 8명이 가가호호 방문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환자 지원 사업으로 재가암에서 사게 되는 거는 주로 두 가지 물품을 사게 됩니다. 영양 죽 그다음에 유산균을 많이 사서 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암 하나로 통칭이 돼 있지만 사실 암은 호흡기 쪽의 폐암이나 내장기 쪽 암이나 장루 수술 암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특히 너무 많이 다르고 장루의 경우에는 사이즈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지원해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방문 사업에서 하시는 대상자들이 취약 계층이세요. 취약 계층이고 방문 건강 관리 이 환자분들이 따로 개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65세 이상이 주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 없다고 잘 안 드시고 사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많이 이렇게 컨디션 회복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에 타 먹는 미숫가루인데 영양이 보충이 되는 영양 죽을 드리면 이분들이 특히 여름에 그런 것 드시면서 좀 컨디션 유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되면 거의 다 변비세요. 변비고 이거는 뭐 일반 암이건 그다음에 대장이나 소화기 쪽 암이건 유산균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배변에 도움이 된다는 거로 해서 그 두 가지 품목을 샀는데 이제 이게 아마 중앙에서 국비 50% 사업인데 좀 줄면서 조정이 된 거 같고요. 밑에 방문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도 소모품인데 이거랑 연계해서, 여기서 주로 사는 거는 혈당 스틱라든지 파스, 의료용 소모품들을 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방문 간호사들은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혈압‧혈당 측정 정도인데 혈당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틱 같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그게 재고가 있거나 하게 되면 좀 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방문 간호사가 함께 하는 사업이 AI‧IoT 사업인데 거기서도 소모품을 사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좀 더 활용해서 시비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 물품 지원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분들이 물품 지원으로 방문해서 그거를 전달도 드리지만 전화 방문 같은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 계층 1인 독거가 1순위라서 매번 방문을 이 3600명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전화로 하고 저도 지금은 말고 예전에 이거 할 때 해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전화기 안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사실은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또 저희 사실 입장에서는 생사 확인이지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갑고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 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도 하고 또 실제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은 방문을 또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가장 저희가 많이 변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름에는 열 질환이고 겨울에는 뇌졸중 징후 이런 게 보이면 불안하니까 또 이제 전화로 그 증상이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 할 때도 있고 일반 안부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전화 주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 간호사분들이 전화 방문도 하지만 이 주민 참여 예산 400만 원에 외부 강사 프로그램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부 강사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32만 원 예산밖에 안 잡혀 있나요?

아니요. 400에서 3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모두가 다 외부 강사비인 거예요?

강사료는 한 번에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재료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주민 참여 예산이냐 하면 작년에 조금, 아무튼 주민님께서 왜 우리는 암 환자 자조 모임이 없느냐. 이분은 그런데 자조 모임하고 프로그램을 조금은 섞어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환자들 스스로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을 관공서가 하기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조 모임을 하겠다고 모아 봤는데 암이 다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폐암 환자 다르고 여성 암 환자 다르고 뭐 소화기계 암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결국 암도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완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용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또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좀 혈액 순환 되게. 운동, 영양 교육 그다음에 뭐 아로마 테라피나 원인 치료 등을 통해서 보편적인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4회기 운영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아주대 쪽하고 연계해서 했더라고요. 아주대랑 한 이유는 암센터 경기도 암 환자 의료를 자문을 아주대에 받는데 개별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 관내의 강사님도 잘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 사업 담당이니까 저희 관내 강사님들하고 해서 하고 필요하면 강사님을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바꿔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네. 팀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주위에서 누가 여쭤보시면 제가 팀장님만큼은 아니지만 한 50%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 아니라 강의를 듣는 거 같아요.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보험 전달 체계 사업이 이 과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장애,

과 아니죠?

네.

아, 좀 아쉽네요.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중에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 사업이 50 대 50 도비 보조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언제쯤 반납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반납 시기는 사업 종료 후에 차년도에 3회 추경 정도에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년도면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반납하셨다고요?

네,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2026년도 보통 3회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신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영희입니다.

네. 혹시,

저희가 2회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2025년도 결산분에 대한 보전 지출 지급은 지금 2회 추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추경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10월, 11월 달에 고지서 가지고 납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비 보조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시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 또 과목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이 지금 45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집행 잔액이 2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 병원 진료비나 아니면 에이즈나 성병 진단 시약을 구입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성병 매개 검사 의뢰비라고 해서 자체 사업은 성병 매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의뢰를 할 때 나가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의 지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22억이 지금 지출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국비‧도비가 얼마 정도씩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에 혹시 걸려서 오는 환자들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예방 접종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지금 시기도 코로나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확진자가?

네. 지금도 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하시기 전에 간간이 응급실 쪽에서는 코로나 간이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전 같은 경우 분리해서 예방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분리합니까?

병원 쪽에서 기본적으로 확진이 나오면 우리가 심각 단계처럼 완전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격리를 하고 며칠 격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도‧시비까지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 현액이 25억 중에 국‧도비로 나눈다고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 있을 텐데 전체로 봤을 때 한 7%가 지금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납하는데 코로나가 이미 끝난 현 상태에서 국비 받았으면 정확하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출됐어야 되는 건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각 단계처럼 전 국민을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기가 다가오는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어르신들께서 거의 뭐 85∼90% 정도는 다 맞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또 그런 게 “심각 단계에서나 이렇게 좀 맞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40∼50% 선 정도로 어르신들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

지금 65세 이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사받으러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광명시민들 중에서. 그렇죠?

접종,

네. 그러니까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는다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러면 이 도비‧국비는 매년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매년 똑같이 내려오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접종으로 돌려쓸 수 있게끔 내년부터 아마 이렇게,

내년부터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환 사업 가능하다 이거죠?

네.

네. 코로나 접종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들이면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피하기 때문에 아마 접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어차피 남으면 도비든 국비든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환 사업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이럴 때는 시비를 좀 줄여서.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럼 시비 줄일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매칭 사업으로.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그럼 예방 접종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반납이 없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