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료돌봄과장 직무 대리 교육 참석으로 박순미 방문보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해권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8월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위생과와 의료돌봄과로 분리되었으며 건강위생과 업무 중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 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강위생과는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의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이관받았습니다. 의료돌봄과는 보건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으며 지역 사회 건강 돌봄 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6억 4948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3억 5813만 3080원입니다. 수납액은 153억 4037만 8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75만 4780원이고 환급액은 1679만 884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92억 2021만 3240원에서 232억 2336만 88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2억 4466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201만 112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5억 201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42만 780원이고 당해 1억 95만 8260원의 수입과 1억 4520만 9970원의 지출이 되어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6716만 90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본 인증 용역을 위해 1235만 원 사고 이월 하였고 보건소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52억 3231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안선영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으로 보건정책과의 보건 의료 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 사회 건강 돌봄 사업 중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 의료돌봄과로 이관되고 건강위생과의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 사업을 이관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 통합 결산서 126쪽에서 127쪽,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48억 2380만 4340원으로 수납액은 48억 1163만 5050원이며 미수납액은 1216만 9290원, 환급액은 16만 9060원입니다. 세출 부분 423쪽에서 424쪽, 43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812만 2240원을 포함한 96억 8013만 24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9129만 23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446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7만 756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2.4%인 2억 4020만 3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전년도 이월액 14억 7812만 2240원을 포함하여 80억 7034만 24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정책, 응급 의료반 지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사업으로 26억 3745만 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감염병대응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 인증 용역을 위해 1235만 원,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52억 3231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진료 사업으로 2억 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진료 업무 지원, 한방 진료 사업, 진료 사업 및 민원실 운영으로 1억 9859만 8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으로 1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으로 1억 3501만 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3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75만 4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8쪽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로 8억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 지도 및 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 관리 기반 강화 사업으로 8억 518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26쪽 및 439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로 3억 7332만 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722쪽 수입 결산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42만 78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29만 9260원, 과징금 수입 5778만 원, 도 기금 보조금 1787만 9000원으로 총 1억 95만 8260원입니다. 743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지출 내역으로는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2474만 9400원, 식품 안전 확보 사업 7652만 8820원 등 총 1억 4520만 9970원입니다. 기금 보관 내역은 예치금 1억 6716만 907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5년도 말 5억 6716만 907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사실은 지역에 정말 취약 계층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만큼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세출 통합 결산서 423쪽이랑 424쪽에 보시면 구강 보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사업 이게 사실 사업명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먼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전 학교를 다니면서 구강 보건 교육하고 그다음에 치아 충치 메움이라든지 불소 사업, 도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자를 못 찾았는데 하나는 또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은 시 사업인데요. 그냥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충치 예방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학령기에 사실은 좀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학령기에 보면 광명시에 지금 특수 학급이 초등학교 전체에 모두 다 이렇게 지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특수 학급 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그러면 검진 치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치과가 몇 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4학년 대상으로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 광명시에 있는 모든 치과가 다 이 사업을.

네. 모든 치과는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수요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목표가 여기 우리 성과 보고서 책자 461페이지에 2025년도 달성 성과의 목표가 2100명이겠죠, 이게 단위가?

네.

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광명시에 주거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 대상의 수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학교의 학령기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이런 검진의 방법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기 쉽지 않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찾아가는 방문 검진도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 검진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치과의사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치과에 가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과에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요. 치과에서 덴티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실의 운영 지원 이 사업은 모두가 다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데 학령기에만 좀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 대상,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 치아우식증이라든지 이런 데 제일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시범 사업으로 지금 202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된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됐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아마 내년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과의 사업들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더 보전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시에서 예산을 또 잡아서 그 사업을 약간 지원하거나 보충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은 사실 학령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은 성인기가 되면서 오히려 또 구강 관리가 정말 소홀히 잘 못 하게 되고 또 치과라는 데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가도 사실 소리라든가 이런 여러 기구들 자체가 좀 우리도 가기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치료받기 쉽지 않다 보니 장애인 치과 전문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좀 먼 거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이나 부모 보호자한테도 그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이런 치과 주치의 사업을 성인기가 됐을 때 장애인 대상이나 아니면 취약 계층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검진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성인기가 되면 1년에 못해도 한 번 뭐 이렇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중대병원도 있고 하니 큰 병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나 또 광명형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한번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입니다.

네.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금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은 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대부분 기금 재원은 지금 과징금이라고 식품 영업 정지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벌금이나 이런 걸 납입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납입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 안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에도 그 기금이 일정 부분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도가 4, 시가 6 정도 이렇게 귀속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이 기금을 갖다가 또 융자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재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문화 개선이나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예산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식품 위생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 부분에 식품 안전 확보 사업에 기타 보상금 항목이 있고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도 기타 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그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가 40명 정도 위촉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식품 안전 관련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하고 갈 때 같이 보조해 주고 안 그러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분들이 따로 또 나가시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식품 안전 지도 점검이나 이런 때 도움을 주시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거고요. 기타 보상금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에 쓰는 건지는 항목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를 통해서 그런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고 40명의 감시원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26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때 35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미집행된 것인지, 또 식품 위생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2024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 때는 그 활동을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좀 활동이 코로나 관련해서 게시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기존 거대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세운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은 그냥 일정 감시 활동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감염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요.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에 맞게 식품 위생이나 안전 체계가 광명시 안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감시원이나 또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2025년에 준공이 됐기는 했지만 BF 인증받는 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가 사고 이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고 이월금 된 거 외에도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의 불용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제가 예산 심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준공 이후에 추가로 음압 설비 공사를 또 하신다고 6000여만 원이 추가로 또 편성이 되어서 올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26년도 예산 세우는 과정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문 시설을 건립했을 때 종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 공사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예산을 불용하고 또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면서 운영에 차질을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 설계 단계부터 또 운영을 준비하는 그 시점까지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서 광명시 보건소잖아요.

네.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열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건물 외벽하고 창틀 그다음에 천장 공사를 통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사가 끝나면 보통 23% 정도의 열효율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을 23% 정도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BEMS라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열효율이라는 게, 차단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벽 전체는, 외벽하고 창호는 다 교체하고요.

교체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형 건물이기 때문에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외장을 씌우는 덧씌우는 그런 공사인 건가요?

기존에 있던, 저희가 벽돌 적골재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적벽돌을 제거를 하고 다른,

네. 거기서 단열이나 이런 걸 다시 하고 다시 거기도 외장을 다시 붙이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호도 다 교체를 하고요.

아, 그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함으로써 23%의 열효율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2027년부터는?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 기간,

공사를 하고 2028년도부터는 에너지를 23%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네. 외벽하고 그다음에 아마 기계 설비도 아마,

기계 설비까지?

보일러나 이것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 사실상 그거를 한 번 했었, 제가 학부모였을 때 저희 아이가 그런 주치의를 했었어요, 경기도 사업에서. 그런데 사실상 그 효과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치과에 가서 그냥 한 번씩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보고 불소를 덧바른다고 하셨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의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네.

각 시에서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 보건소 주관으로 각 시에다 한번 문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검토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도 어찌 됐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각 시군에 그거를 의뢰를 해 보셔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셔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건소에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일몰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논의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을 아마 실행을 할 거 같기는 한데 이런 면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아, 보건정책과죠. 제가 지금 처음이라.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있잖아요.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아이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만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세우시라는 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하고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네. 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냥 426쪽을 잠깐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426쪽에 기본 경비인데요. 거기 내용 안에 공공 요금비가 우편 발송료로 저희가 봤어요.

네.

어떤 우편들이 발송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요즘은 식중독 관련해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편 발송할 게 홍보할 게 많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우편 발송비입니다.

추계하실 때는 300 정도로 세우셨는데 그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예산 이게 2025년이니까 2026년에는 감액해서 세우셨을까요?

2026년에는…. (팀장을 보며) 더 세우지 않았나?

더 세우셨어요? 지금 그럼 우편료의 사용 정도가 그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불용 없이?

네.

이번 연도에는 불용,

과가 바뀌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불용이 절반이나 돼서.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 전년도 추계를 좀 잘 세우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세우실 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나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아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숙희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재 건강증진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감염병관리과의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사업과 모자 보건 및 출산 장려 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으며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관리 사업은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8억 9901만 8240원이며 수납액은 38억 9759만 66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2만 1560원으로 2025년 9월 9일에 부과하여 2026년 1월 8일에 납부 완료된 1건과 지난 연도 수입의 과태료 미수납액 136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31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4억 109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56만 95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38만 7060원이며 집행 잔액은 9397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사업으로 5억 12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국가 암 관리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5억 1210만 1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으로 5억 28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모자 보건 사업 지원 등으로 5억 2494만 3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으로 34억 2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바우처 지원과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등 출산 친화 도시 광명을 위하여 33억 8569만 5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3823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 임산부용 철분제 지원 등으로 3761만 4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사업으로 6억 8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및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6억 7122만 7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사업으로 11억 41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11억 4113만 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으로 전년도 사고 이월액 3억 586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철산‧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소생활권 및 권역별 중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8억 8282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공직 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과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여기 건강증진과까지 오셔서 정말 앞으로 광명시의,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성과 지표 489페이지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등록교육센터, 이 센터 이름에서만 보더라도 고혈압‧당뇨병 당사자분들이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마 센터인 거 같아요. 이 자세한 센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고혈압‧당뇨병 교육관리센터가 광명노인회지회 2층에 있습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등록비, 의료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1인당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했었을 때 시범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을 했던 것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이고요. 지금 위탁 운영비하고 약제비, 등록비 그다음에 진료비 관련해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 수는 한 4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만 명 이상 진료비, 약제비 등록을 하시면서 매월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로 릴레이 건강 교실을 통해서 건강 교육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돼 있는 분이 또 똑똑이자주모임이라고 해서요, 권역별로 올해부터 활성화가 돼 있어서 또 하반기에도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성과표에 나와 있는 관리 교육 이수 인원이 건강 교실에 상하반기에 등록해서 건강 교육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인원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당사자분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찾아가는 교육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라서요. 일반인들, 등록돼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강의 때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된 분들의 가족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아, 가족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후에 예산 할 때 말씀하실 테지만 건강 증진에서 그게 사실 약물 오남용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찌 됐건 약제비도 지원하는 것처럼 약을 드실 때 사실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은 약을 챙겨 먹는다거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 보니. 가족 안에서의 지원도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은 환자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듣는 가족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젊은 연령층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온라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다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온라인 캠페인 확대라고 개선 사항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분들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시간상 제약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향후 개선 사항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당e공부방이라는 앱이 있어요.

다시, 다시, 뭐요?

고당e공부방.

고당e공부방이요?

네. 지금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교육센터예요, 이게 고혈압‧당뇨병.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젊으신 분도 요즘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홍보해서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성인 발달 장애 분들이 특히나 성인으로 갈수록 사실 비만이 많아지다 보니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급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보건소를 갔더니 당뇨를 집에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여하기도 하시고 여기 사업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 혈압계 이게 사실 집에 가져가서 우리가 일반 보호자분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 아무리 대여해서 간다고 해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보건소라는 공간 자체가 조금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조금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건소가 좀 찾아가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보건소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거는 또 만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잠시 광명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화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서는 438에서 439페이지까지 있는 영상인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광명시에는 현재 세 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소하, 철산, 광명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개소한 시기는 편차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기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공 운영비 통계목을 보니까 소하는 집행률이 69.6%, 철산은 22.4%, 광명은 추경 때 45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1.9% 정도로 공공 운영비 지출에 세 곳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령받아서 딱 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공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철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 2025년 9월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과금을 좀 많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수도 요금이랑 이런 거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분리를 했더니 물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또 원상 복구하는 일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25년 3월에 개관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공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늦게 개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반납을 차라리 했으면 다른 곳에라도 예산을 썼을 텐데 그 시기가 개관도 거의 9월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늦어졌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광명건강증진 거기하고 그다음에 소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공 운영비가 조금 많이 집행 내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소하 같은 경우에도 개관하고 공공 운영비 예측을 사실 좀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책정을 해 놨죠. 그런데 1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아, 이제는 이 정도만 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다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이번에 본예산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소하, 철산, 광명이 계속 시기가 다르고 계량기 사용 현황이나 이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공공 운영비 초기 계획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재점검해 주셨고 이게 2026년도부터는 반영이 돼서 이후에는 이렇게 공공 운영비 산정의 오류로 인한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릴 텐데요. 건강증진과 인력을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과랑 다르게 기간제 인력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조 보건도 그렇고 통합 건강 증진, 금연, 모바일 헬스케어, 시민건강증진센터까지 여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면 그중의 일부는 시 자체 사업이기도 한데 또 운영상에 기간제 근로자로 책정이 된 것인지. 여러 사업에 세부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화도 받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돼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다 소화해 내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모바일 헬스케어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몸 관련해서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근력이라든지 운동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운동 처방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건강 상태에 맞게끔 처방을 해 주는 그렇게 상담을 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2층에 보니까 노인건강센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있는 센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2층에도 어르신들 건강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 저희가 공고 냈는데도 오지 않는 상태여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근로 기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들.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분들보다 자격 조건이 좀 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저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이제 건강, 건강, 건강 항상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즘은 보건소가 가장 핵심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광명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터이니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해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근로자의 특수성, 특수한 자격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해 그러면 채용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데 요즘 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퇴직금 드리고 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제한 횟수나 이런 건 별도로 없나요?

네.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사실 인력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 상담이나 금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업무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이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특성상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기는 했지만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정규 인력과 기간제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시민을 가장 초근접에서 만나는, 또 시민의 건강을, 광명시와 보건소의 모든 업무 부서가 저는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그들의 건강을 살피는 직무를 건강증진과에서 수행하는 만큼 수행하는 인력 또한 업무 숙련도나 전문성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만 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조직 체계의 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요. 분석해서 잘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돌봄과 방문보건팀장 박순미입니다. 의료돌봄과 김학선 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이옥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소라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세입 부분 중 총 징수 결정액은 16억 6052만 1060원으로 수납액은 16억 7552만 3060원이며 환급액은 1500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억 6052만 1060원입니다. 환급액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초과 교부금 감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424쪽부터 426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53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094만 3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94만 973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0.36%인 1243만 49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방문 건강 사업으로 3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지원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지원으로 3092만 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으로 18억 5875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7687만 7000원,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3669만 8000원,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7240만 원, 노인 정신 건강 증진 사업 2153만 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2억 4662만 원,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등으로 13억 361만 8000원으로 총 18억 5774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425쪽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6억 3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으로 6억 323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 사업으로 5억 56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억 8677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663만 3060원, 그 외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등으로 5100만 1290원으로 총 5억 4441만 350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1억 834만 원을 편성하여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 건강 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로 1억 25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1억 8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전 지출로 1억 810만 5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6쪽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5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 관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1억 5718만 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돌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대상이 선정이 되면 총 8회기에 거쳐서 전문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8회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8회기를 마쳤더라도 더 추가적인 지원이나 그런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기 때문에 연령이 진짜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보시면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게 그 사업 안에 각각 다시 이분이 해도 또 안 되면 저희 쪽에서 또는 상담 기관에서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검사비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언저리를 풀 배터리 검사비라든지 더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기는 상담비지 검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거의 다 검사를 해 드리고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게 처음 시작은 60세나 65세 기준으로 보면 시작은 우울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치매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연 36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고요. 이게 이제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넘어가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비를 또 월에 3만 원에서 36만 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나 청년도 그래서 그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를 분류해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얘기고 아주 갑자기 뭐 누가 사고사로 심하게 사망하셨거나 그러면 급성으로 오면 그런 경우에는 긴급 응급 치료나 이렇게 급하게 와서 급하게 나빠지신 경우에는 연 45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힘든 시민이 어렵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참여도 어렵지만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나 상담 8회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어떤 자원이 연계돼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답변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8회기의 상담 횟수에 그치지 않고 그 시민들의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또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AI급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성과 보고서 467페이지에 보시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암 환자 지원 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 전환 사업이 있고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명의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 결산 대비 2025년도 예산이 거의 한 50%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관리 가구원이 3644명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은 많이 주시면 좋고요. 먼저 암 환자 지원 사업 전환 사업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8명의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직 6명, 임기제 2명 해서 8명이 가가호호 방문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환자 지원 사업으로 재가암에서 사게 되는 거는 주로 두 가지 물품을 사게 됩니다. 영양 죽 그다음에 유산균을 많이 사서 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암 하나로 통칭이 돼 있지만 사실 암은 호흡기 쪽의 폐암이나 내장기 쪽 암이나 장루 수술 암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특히 너무 많이 다르고 장루의 경우에는 사이즈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지원해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방문 사업에서 하시는 대상자들이 취약 계층이세요. 취약 계층이고 방문 건강 관리 이 환자분들이 따로 개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65세 이상이 주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 없다고 잘 안 드시고 사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많이 이렇게 컨디션 회복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에 타 먹는 미숫가루인데 영양이 보충이 되는 영양 죽을 드리면 이분들이 특히 여름에 그런 것 드시면서 좀 컨디션 유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되면 거의 다 변비세요. 변비고 이거는 뭐 일반 암이건 그다음에 대장이나 소화기 쪽 암이건 유산균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배변에 도움이 된다는 거로 해서 그 두 가지 품목을 샀는데 이제 이게 아마 중앙에서 국비 50% 사업인데 좀 줄면서 조정이 된 거 같고요. 밑에 방문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도 소모품인데 이거랑 연계해서, 여기서 주로 사는 거는 혈당 스틱라든지 파스, 의료용 소모품들을 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방문 간호사들은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혈압‧혈당 측정 정도인데 혈당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틱 같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그게 재고가 있거나 하게 되면 좀 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방문 간호사가 함께 하는 사업이 AI‧IoT 사업인데 거기서도 소모품을 사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좀 더 활용해서 시비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 물품 지원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분들이 물품 지원으로 방문해서 그거를 전달도 드리지만 전화 방문 같은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 계층 1인 독거가 1순위라서 매번 방문을 이 3600명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전화로 하고 저도 지금은 말고 예전에 이거 할 때 해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전화기 안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사실은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또 저희 사실 입장에서는 생사 확인이지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갑고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 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도 하고 또 실제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은 방문을 또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가장 저희가 많이 변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름에는 열 질환이고 겨울에는 뇌졸중 징후 이런 게 보이면 불안하니까 또 이제 전화로 그 증상이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 할 때도 있고 일반 안부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전화 주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 간호사분들이 전화 방문도 하지만 이 주민 참여 예산 400만 원에 외부 강사 프로그램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부 강사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32만 원 예산밖에 안 잡혀 있나요?

아니요. 400에서 3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모두가 다 외부 강사비인 거예요?

강사료는 한 번에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재료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주민 참여 예산이냐 하면 작년에 조금, 아무튼 주민님께서 왜 우리는 암 환자 자조 모임이 없느냐. 이분은 그런데 자조 모임하고 프로그램을 조금은 섞어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환자들 스스로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을 관공서가 하기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조 모임을 하겠다고 모아 봤는데 암이 다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폐암 환자 다르고 여성 암 환자 다르고 뭐 소화기계 암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결국 암도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완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용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또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좀 혈액 순환 되게. 운동, 영양 교육 그다음에 뭐 아로마 테라피나 원인 치료 등을 통해서 보편적인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4회기 운영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아주대 쪽하고 연계해서 했더라고요. 아주대랑 한 이유는 암센터 경기도 암 환자 의료를 자문을 아주대에 받는데 개별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 관내의 강사님도 잘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 사업 담당이니까 저희 관내 강사님들하고 해서 하고 필요하면 강사님을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바꿔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네. 팀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주위에서 누가 여쭤보시면 제가 팀장님만큼은 아니지만 한 50%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같은 사업인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추경에 좀 감액을 했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직 치매안심팀장으로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원래 치매 감별 검사비는 언제 지급을 하게 되냐면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오시면, 오시거나 저희가 나가면 처음 검사가 선별 검사라고 해서 CIST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건강 노인은 10분에서 15분이 걸리고요. 평균 항력이나 그거에 비해서 떨어지면 심화 검사를 해서 CERAD-K라는 신경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고 나면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관내 두 병원의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오셔서 진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치매냐, 그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냐 또는 정상이냐. 가끔 정상도 나와요. 어르신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답 못 하시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치매라고 이분이 치매안심센터에 얘기를 하시면 병원에 가서 감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가 감별을 하냐 하면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이상이 있을 때 치매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과 콩팥의 이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갑상선 효소 검사를 하고 뇌 CT 또는 MRI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은 우리 기준 중위 소득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중위 소득 120%를 140%로 올렸는데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안 주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에 있는 돈에서 1인당 8만 원까지의 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 치매 감별 검사비는 초과 소득 140% 이상 초과인데 여기 저희가 중위 소득 기존 검사법이 달라져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도 자녀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르신 본인 또는 부부까지 봐서 그게 450만 원을 넘었을 때만 이 검사비를 쓸 수가 있는데 부양 자녀를 보지 않기 때문 이걸 넘는 분들이 저희 연간 12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치매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해야만 이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AI가 아니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를 내린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치매로 확정이 돼야지만 이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침서상,

치매 검사 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조금 애매한 경우라도 좀 치매로 내려달라. 이분이 검사를 그래야 8만 원이라도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치매로 내려서 100% 치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 100% 치매만 나오십니다. 그래서 치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극초기는 사실은 정상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도 인지 장애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몰 예정입니다, 예산은.

일몰 예정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몰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치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펼치실 생각이신가요?

일몰이지만 이거는 초과 140% 초과기 때문에 140% 이내는 저희 기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필요한 만큼은 전체 다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감별할 때 치매여야만 검사비가 감소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침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도 안 되나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또, 저희가 사실 의료법상 의사는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드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크게는 안 달라집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기는 하지만 크게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치매를 받으러 치매 감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있는 병원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2개의 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료는 그렇고요.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총 네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네. 지금 우리 관내의 병원 단위는 저희가 8만 원 지원해 드리지만 성애병원이나 광명중앙대병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선호하는 병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8만 원을 제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8만 원 외에 치매를 검사받을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은 여기 관내 한 군데 더 철산동 여기 내과면서 방사선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8만 원 지원해 드리면 수급자는 비용이 없고요. 일반인들도 2~3만 원만 더하면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의원하고 그리고 그쪽 동작구 쪽에 있는 여기 버스 한번 타고 가면 되는 거기서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이용했던 그런 데랑 해서 두 군데를 보호자님들이 여기에서 내과에서 처방을 받을 것이냐 또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을 것이냐 또는 환자 접근도나 그걸 고려해서 진단 검사를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두 곳을 더 섭외를 해서, 이분들은 아무리 이쪽에서는 검사를 많이 받아도 본인 부담이 일반인 기준으로도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 사업은 일몰될 예정이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치매 감별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상임위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감염병관리과 소속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 보고에 앞서 2026년 8월 11일 자 보건소 조직 개편으로 종전 감염병관리과의 영유아모성팀이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으로 이동함에 따라 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건강증진과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세입세출 예산의 소관 부서 및 과목 변동으로 인해 결산서상의 수치와 설명 내용 간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영유아모성팀의 세입 결산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의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 징수 결정액은 49억 7478만 944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만 원 등 세외수입과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등 국고 보조금 49억 4982만 4000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525만 66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9억 7062만 5510원이고 환급액은 162만 7770원이며 미수납액은 416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429쪽에서 433쪽으로 이관된 영유아모성팀의 세출예산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억 758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56만 66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69만 677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인 1억 7356만 258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1차 진료 사업을 위해 1억 4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검사실 운영 등으로 1억 41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을 위해 7억 8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그리고 결핵 예방 관리와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 한센병 환자 관리, 방역 소독 및 말라리아 퇴치 사업, 감염병대응센터 운영 등으로 7억 2127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363만 49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68만 300원입니다. 430쪽 의약무 관리 지원을 위해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 관리,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의약품 안전 관리,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으로 5억 5871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만 1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9만 7,020원입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사업을 위해 66억 9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으로 64억 826만 410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769만 34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900만 8,1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 현액 총 1억 5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경비 및 시간 외 근무 수당, 인력 운영비 등으로 1억 3884만 5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612만 7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중에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 사업이 50 대 50 도비 보조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언제쯤 반납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반납 시기는 사업 종료 후에 차년도에 3회 추경 정도에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년도면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반납하셨다고요?

네,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2026년도 보통 3회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신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영희입니다.

네. 혹시,

저희가 2회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2025년도 결산분에 대한 보전 지출 지급은 지금 2회 추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추경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10월, 11월 달에 고지서 가지고 납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비 보조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시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 또 과목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이 지금 45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집행 잔액이 2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 병원 진료비나 아니면 에이즈나 성병 진단 시약을 구입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성병 매개 검사 의뢰비라고 해서 자체 사업은 성병 매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의뢰를 할 때 나가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의 지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