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진서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획행정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가가 제출되어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지난 6차 기획위원회 회의와 같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명옥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진영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6064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9억 7784만 7520원, 미수납액은 682만 69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5억 7132만 2000원이며 이 중 358억 1766만 5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330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80만 1865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11억 3255만 2585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 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미래 교육 환경 조성,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광명시 도서관 정책 수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독서 진흥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유현숙 민주시민교육팀장입니다. 유연경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성복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안서아 인생플러스센터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는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3억 7121만 319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5387만 4370원, 임시적 세외 수입 3679만 810원, 보조금 2억 7775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85만 1340원이며 미수납액은 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세출 결산서는 443쪽부터 44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4억 1340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863만 4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54만 65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167만 655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4%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6억 8389만 1000원이며 6억 6028만 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361만 12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1246만 4000원으로 14억 5373만 2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73만 14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광명자치대학,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444쪽 민주 시민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440만 원이며 3852만 8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87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평생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930만 원이며 어르신 문해 교육 활성화, 디지털 평생 교육 지원으로 98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220만 9000원이며 평생학습도서관 운영으로 6946만 6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74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60만 원이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권역별 마을배움터, 평생학습 축제 사업 등으로 2억 3710만 1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49만 8440원입니다. 결산서 445쪽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520만 원으로 3억 3231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9만 518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11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3985만 88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4만 6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814만 81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81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4240만 2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78만 81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45페이지에 보면 인생플러스센터 사회 공헌 사업 운영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2025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386만 원, 집행률이 15.4%에 그쳤어요. 결국 예산의 84.6%인 2114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당초에 어떤 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했고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 공헌 사업비로 당초에 2500만 원을 수립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일 4시간 했을 경우에 식비하고 교통비 해서 1만 원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4시간 전체를 채우시는 분들이 없고요. 여러 번 하셨더라도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하셔서 생각보다는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4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때 2025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500만 원에서 많이 감해서 600만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예산 80% 남았다는 거는 애초에 당초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추진 가능한 이런 사업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현실 가능하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512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목표가 20개였고 실제 20개 달성하셔서 100% 달성률 보이는데요. 2025년에는 목표를 15개로 지원 사업 수가 축소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는데 실적은 다시 20개로 달성률이 133%로 됐어요. 전년도에 이미 20개 달성했는데 왜 다음 해 목표를 15개로 낮추신 건지, 사업 축소나 예산 감소, 이런 목표를 낮춰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 예산이, 시비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 예산 공모로 해서 많이 따오는데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많이 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모 사업이 추진해서 될지 안 될지 그게 장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수를 좀 줄인 거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전년도와 같이 공모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내년 공모 사업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법령도 생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을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여건 반영해서 적정한 목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인생플러스센터 사회 공헌 사업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수요가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예산을 쓸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셨지만 실제 그 정도 수요가 있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인데 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시기를 좀….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던 거죠, 2500만 원이?

네.

그러면 사업을 상반기 때 추진하시면서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을 텐데 추경에 이를 반영, 추경에 감액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으신 이유가.

굳이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 인생플러스센터가 작년에 일창과에 있다가 과가 평생학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상반기 때 한 번 경험하셨으니 추경 때 감액하셔서 좀 불용액이 아니라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과 보고서 511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예산 보시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2024년도에는 9180 정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에는 47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사실은 2024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태워졌고 실제 사용액은 4100 정도로 6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남기셨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비해서 사용액이 상당히 적으신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협의회도 있고 실무 협의회도 있고 권역별 실무 협의회도 있고 순차적으로 협의회가 많은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협의체 운영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회의나 그런 거를 좀 줄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원래는 9100 정도를 사용하셨던 사업이 예산이 감액돼서 4700 정도를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600만 원 덜 쓰셨는데.

저희가 뭐 여러 번, 한 달에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 정도 줄였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450페이지에, 결산서,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 관리비로 3억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약 2억 7400만 원 감액해서요, 최종 예산은 2571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 결과 남은 예산도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0%거든요.

잠시만요. 네.

당초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돼서 대부분 감액을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추경 이후에 남겨둔 2571만 4000원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3억 원 편성했던 건이요.

3억 원, 잠시만요.

결산서 450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조 사업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어떤 것, 보조 사업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무 관리비 나와 있는 거요.

사무 관리비요? 아, 사무. 이거는 학교 체육관 개방 관련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랑 시비랑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가 총예산이 4억 44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사무 관리비 처음에 3억 하셨다가 추경에서 감한 금액이 2억 7400여만 원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2571만 4000원인데 이것도 아예 집행을 안 하셔서 집행률이 0%예요.

잠깐만요. 국비를 받아서 시비 집행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여기 해 왔으니까 나중에, 이게 추경 때 조금 복잡하게, 결국 금액은 똑같은데요. 이거를 국비끼리 모으고 시비끼리 모으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524페이지와 528페이지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2024년도에 목표 8개, 실제로 16개 달성하셔서 하셨는데 2025년도에 목표를 다시 8개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7개 달성했는데 2025년도에는 오히려 목표를 3개로 많이 낮춰서 잡으셨고요. 청소년 시설 이용자도 2024년에 이미 약 47만 명이었는데 2025년의 목표는 34만 명 그대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 목표를 정할 때는 전년도 실제 실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환경 개선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과 매칭해서 개선해 주는 사항인데요. 개선해 주는 사항이라서 그 예산, 우리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고요. 그리고 교육 자치 역량 지원 사업은,

예산이 그러면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환경 개선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광명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10억을 투자하는 바람에 예산 현액은 그거랑 합치면 맞는데 예산 과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서에 들어가는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이 일부 다른 쪽으로 옮겨 간 게 있습니다. 7개였다 5개 된 거는,

아니요, 아니요. 목표는 3개로 하셨는데 지원 사업이 5개를 달성하신 거죠. 처음에 애초에 3개로 설정하셨던 그 지원 사업은 뭐예요?

3개로 된 거는….

생각하신 게. 5개를 달성하셨지만.

5개인데 3개로 한 거는…. 조금 줄여서, 줄여서 목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7개 하셨는데 이거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여서 설정을 하셨는데 5개나 실적으로 내셨지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지원 사업 수가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3개로?

네,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 부분도 5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개의 지원 사업은 다목적 체육관 운영비와 통학 버스 지원하는 것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운영과 고등학생 진로 길 찾기, 소규모 학교 방과 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거에서 추가로 2개 더 실적 달성하신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잘 보고하겠습니다.

실제 실적이랑 사업 여건 반영해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사무 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할 게 아니라 제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53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복지 및 보호 분야에서 청소년 복지 지원 예산이 2024년도 결산에 4900 정도 사용을 하셨고 2025년도 예산은 9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되게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큰 폭으로 줄었는데 사용도 다 하지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 사용 못 한 이유는 제가 예산이 준 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준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024년도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를 해서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이 돼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9000,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적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4900이었잖아요, 예산과 결산이. 그런데 2025년도에는 950으로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뭐예요? 95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증 발급이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150 정도 발생한 것은 이해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4900 정도를 사용하셨던 이 복지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는 950으로 편성이 됐고 그걸 실제 사용은 790만 원 정도 하신 거거든요, 800만 원 정도.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팀장 김윤희입니다. 2024년도에 처음으로 청소년 교통비가 저희 청소년증에 기능이 탑재가 돼서 처음에 당초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을 본예산에 7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97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2024년 말쯤에 청소년 교통비를 광명시에서 따로, 왜냐하면 청소년증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돼서 청소년들이 분실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털린다고 부모님께서 민원으로 건의 사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따로 광명시형 교통카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확 줄 것 같아서 저희가 대량, 예산을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까이가 청소년증 발급에 사용되는 사업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청소년 회의 및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반영해서 수요가 줄어서 크게 감액을 하셨고 700, 800 정도 사용을 하셔서 150 정도 잔액이 남으신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 3800만 원 가운데 2025년 지출이 약 1억 7192만 원이고 2억 6608만 5000원이 명시 이월 됐어요. 전체 예산의 약 60.7%를 다음 연도로 넘긴 건데요. 당초 착공과 준공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활동센터 공사를 많이 했는데 나름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지막에 한 공사인데 저희가 2024년 11월에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20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공사도 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많이 변경된 게 있어요. 아이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바뀌어서 9월 달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개관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명시 이월 된 거는 일단은 추경이 9월에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걸 또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11월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래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관련해서 567만 2380원 이렇게 미수납이 돼 있어요. 이게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 어떤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유별로 한 거는 재산이 없는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있나요?

징수된 금액은 작년에 310만 원.

이거 어떤 절차로 징수하시는 거예요?

고지서 주고, 그분이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접고 재산도 없고 해서 지금 미수납,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징수 못 한 금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

567만 2000원.

그럼 아직 징수된 게 아예 없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했는데 이 위반 사항이 어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혼숙도 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 판매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인 만큼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되면 오히려 더 징수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개관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개관했어요? 그럼 감리비도 다 지출하셨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50페이지에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 예산이 3억이었는데 추경에 2억 7428만 6000원이 삭감되고 지출 잔액이 2571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0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정확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이혜진입니다. 처음에는 다목적 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2571만 4000원 부분이 문체부 국비 보조금 부족 대비 예비 예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국비가 확보가 되면서 그거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추경에 2회, 3회에 계속 걸쳐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산 검사 아닙니까.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모르는데 최소한 이런 걸 준비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집행률이 제로예요.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오신 것 같으니까 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서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지영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이정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2025년 도서관정책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8177만 5000원, 징수 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1억 274만 67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55쪽부터 45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562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532만 265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9%인 9093만 35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독서 진흥 사업 추진, 광명시 도서관 서포터즈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5979만 4000원 중 2억 5270만 7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8만 687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 진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 9405만 8000원 중 9263만 9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만 8060원입니다. 다음은 우량 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 구입, 간행물 구입, 서지 DB 구축 및 정리 등으로 예산액 7억 1262만 2000원 중 6억 9613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48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5777만 원 중 6억 2601만 6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175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예산액 1억 2425만 3000원 중 9007만 5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17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보전 지출은 2024년도 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75만 6000원 중 774만 5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만 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539페이지 보시면 분야별 다양한 자료 및 콘텐츠 확충 해서 성과 지표를 장서 증가량으로 세우셨고요. 그래서 2024년도 성과 목표는 3만 8000이었고 100% 달성하셨고 2025년도는 2만 8000 세우셔서 역시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 1만 권 정도가 줄어든 걸로 목표 설정을 하셔서 달성을 하셨길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1만 권을 줄이셨길래 예산이 감액된 줄 알았는데 뒤 페이지인 540페이지에 보시면 우량 자료 확충에 2024년도에 2억 6000 정도 사용을 하셨고 2025년도에는 7억 1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셔서 6억 9000 정도 사용하셔서 1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었는데 불구하고 2025년도 달성 성과를 낮추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성과를 낮췄다기보다는 장서 확충이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에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서관 4개에 권역별 있는 도서관에다가 좀 규모가 작은 도서관 2개, 총 6개가 있었는데 20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권역별 있는 도서관 4개를 2개의 관할 부서로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그래서 4개의 부서가 3개의 부서로, 도서관정책과,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이렇게 3개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중에 조직 개편되다 보니까 회계 시스템상 이걸 전부 다 같은, 예산이라는 거는 연초에 예산 구조화라는 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가 연초에 다 예산 구조화에 맞춰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장서 확충인데 어떤 부서는 우량 장서 확충, 어떤 데는 자료 구입 이런 식으로 단위라든가 목이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끌어올 수가 없어서 하안도서관이 정책, 하안도서관이 정책팀 일부 팀하고 도서관정책과로 오면서 이 예산이 하안도서관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2024년도가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 결산할 때 이상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는 현재 도서관정책과로 예산 구조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2024년도하고 다르게 이제 제대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2025년도에, 그러면 지금 우량 자료 확충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자료들이, 도서도 있고 간행물도 있고 다양하게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합치셔서 그거에 대한 2024년도에 2억 6000을 사용하셨고 2025년도에 7억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와 목표가 달라져, 더 올랐어야 되는데 목표도 줄었고 실적도 목표랑 똑같이 100%거든요, 초과 달성이 아니고. 이 사유가 궁금해요. 예산이 늘었는데 왜 목표와 실적 둘 다 줄었는지.

3만 8000에서 2만 8000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한 20%, 전체 예산에서 80%로 예산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책 구입비도 같이 따라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5년도에 7억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고 6억 9000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2억 6000을 사용하셨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감액해서 그 규모를 줄이신 게 아니잖아요.

규모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안도서관이 따로 별도로 있었을 때 지금 2억에 대한 돈은 장서 구입비하고 그때 당시에는 장서 구입을 하고 나서 서가에 배가를 할 때에는 수서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라벨도 붙이고 거기에 번호도 하고 어느 총류라는 걸 붙이는데 거기에 2억이라는 이 비용에는 도서 구입비도 한 1억 정도 있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그 수서 작업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같이 장서 구입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안도서관 위주로 예산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 2억 안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2025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지금 저희가 도서관정책과, 아니, 광명시 도서관,

과장님, 그러면 2024년도 달성 성과의 장서 증가량은 하안도서관만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2025년도 달성 성과의 장서 증가량은요?

장서 증가량은 전체 장서가 맞습니다, 그거는.

2024년도도 2025년도도 그게 맞는 겁니까?

네, 장서는 맞는데 예산상에서는 2025년도에 예산이 좀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체 광명시 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다 끌어오는데 2025년도에는 전체, 광명시 도서관 구입비를 전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하안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서량하고 예산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데 연초에 예산 구조화를 하면서 예산을 다 끌어올 수 없어, 예산이 연초의 구조화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과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과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말씀하신 것이 그 예산이 는 것이 실제 2024년도 예산 하안도서관만 해당 사항이 있었으나, 그 예산이, 2025년도에 전체 도서관으로 확장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합쳐진 거,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합쳐진 거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2024년도 달성 성과와 2025년도 달성 성과, 목표 실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되고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독서진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하시면 되는데요.

네, 팀장님….

그런데 먼저 마이크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과장님 어떻게, 팀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네.

그럼 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독서진흥팀장 김지영이고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조직 개편 이후에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각 도서관에서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을 해서 지금 성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보이는 거고요. 2025년부터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7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7억 1200만 원에는 도서 구입 및 간행물, 서지 DB 작업, 모든 분야의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2024년 성과 목표 대비 2025년에는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25년 예산서를 확인하시면 도서 구입은, 2024년에 비해서 도서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4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삭감이 도서 구입 부분….

540페이지 보시면 도서 구입이 2024년도에 2억 400이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 4억 8000이신데 지금 감액되셨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서 구입비가? 540페이지입니다, 성과 보고서.

도서 구입 부분에, 7억 1200만 원 중에 도서 구입 부분에, 도서 구입 부분이라는 게 단행본 구입비고요. 그 부분이 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각 도서관에서 집행했던 본예산보다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책자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책자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량 자료 확충에 7억 1000만 원이고 그 7억 1000만 원의 구성이 도서 구입 4억 8000, 간행물 구입 1억, 그다음에 서지 DB 구축 및 정리 7600, 디지털 독서 문화 기반 조성 4900 정도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 7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2024년도 결산 대비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도서 구입 부분에만 2024년도에는 2억 정도인데 2025년도에는 4억 8000이 예산이 세워졌고 결산도 그거에 맞게 쓰셨어요, 4억 8000 정도를.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2024년 지금 자료상으로 보이는 2억 400, 2024년 결산 내용은 조직 개편 이후에 구조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상 다른 도서관 기존에 있던 거를 끌어오지 못하고 하반기 남은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안도서관, 주 도서관 예산 집행 내역만 결산 내역으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과 지표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감액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서 구입비가 2025년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라서 목표 실적치가 3만 8000권에서 2만 4000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도서 단가도 물가 상승분에 대비해서 도서 단행본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실적을 조금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과 보고서 358페이지의 도서관 정책 사업 추진을 보면 목표 건수 5건에 실적 5건, 100% 달성이고요. 357페이지의 독서 진흥 사업 추진 사업도 보면 목표 9건에 실적 9건, 100%입니다. 537페이지요. 그다음에는 539페이지의 장서 확충량을 봐도 목표 2만 8000에서 실적 2만 8000으로 100%고요. 539페이지가 장서고 그다음에 541페이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도 목표 8건에 실적 9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실적이 9건인데 달성률이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표시가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질문드릴 게 과장님, 2025년도 주요 지표를 보면 이게 도서관 정책 추진에서도 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지표들이 다 100%예요. 목표랑 실제 결과가 정확히 같은 지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표들은 연초에 목표를 설정한 뒤에 연말에 실적을 측정한 건가요, 아니면 당초 계획된 사업 개수를 그대로 성과 목표로 설정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모든 계획은 예산을 수반하니까 그 전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런데 하다가 저희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거가 더 사업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사업 추진 일정으로, 사업 추진 건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모두 너무 목표와 실적이 100%로 다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설정한 뒤에 연말에 실적을 하신 건지,

역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 수를 그냥 그대로 하신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수를 그렇게 한 거로.

그냥 계획한 사업 수를 그대로 실적으로 표시하신 거예요?

저희가 계획한 거는 다 달성, 그 사업 수만큼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같은 경우는 그럼 8건 계획하셨는데 9건 실적 사업 이루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를 들어 도비 사업이라든가 내시를 했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내시가 반영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성과로 저희가 하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래서 100%예요?

저희가 예산, 연초에 사업 수, 연초에 계획된 거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과 달성인 것 같은데, 초과 달성인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게 다 10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 지표가 계획된 사업을 했다는 것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단순히 예산이 투입된 결과를 시민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사업 건수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라든가 만족도, 재참여율 같은 성과도 함께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45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 공공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약 84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거의 약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겼다면 2025년도에 집행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80%가 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500만 원을 이월했고 실제로 왜 84만 원만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400….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457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있어요.

이게 저희가 광명6동에 우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계획된 대로는 연초에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거기 공사를 진행한 후에 스마트도서관이 세워지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공공 운영비가 하반기 게 그대로 반납이, 이월이 되면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통신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대로 늦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그 공공 운영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진 겁니다.

늦어졌어요, 공사가?

네?

늦어졌어요?

네, 늦어졌, 공사를 진행한 후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관 정책 사업 추진 건수의 성과 지표와 그 뒤의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건수,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정책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이런 사업들이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도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을 구분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 도서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정책 사업은 광명시를 전체로 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뒤의 독서 진흥 사업 추진은 앞에대로 이거는 정책에 대한 거, 도서관 광명시 정책 사업에 대한 거고 뒤의 독서 진흥은 실질적으로 공연이라든가 강연회, 워크숍 그다음에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도서관 정책 개발 457페이지 결산서 보면 시민 독서 진흥 사업도 도서관 정책이고요. 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도 도서관 정책 사업이고요. 독서 문화 공동체, 책 축제, 아까 말씀하신 독서 진흥 환경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설명들이 다 도서관 정책 사업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광명시 정책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 책 한 권 읽기는 광명 책 한 권을 계층별로 나눠서 책 한 권을 광명시민이 전부 다 읽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독서 진흥 환경 조성의 생애 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과 이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한 권 읽기는 계층별로 청소년, 일반, 이렇게 계층별로 책을 그 계층에서 읽어야 될, 시민들이 폭넓게 대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생애 주기별은 북스타트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자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동 주민센터에 하면 책을, 거기에 그 나이대에 맞는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드리고 그다음에 개월 수별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개월에서 18개월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 36개월 그렇게 개월 수로, 그러니까 취학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생애 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생애 주기별은 전 생애가 아니라 영유아 아동에 한정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약간 시니어 클럽 사업비라고 또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더 궁금하긴 한데, 왜냐하면 생애 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말씀하신 진흥 사업과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민 독서 진흥 사업 추진은 또 별도로 예산이 따로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다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돼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도서관 정책과 독서 진흥 사업으로 나누신 이유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말씀 설명은 도서관 정책 개발은 광명시에 한정됐다고 설명을 하셨고, 전체에. 독서 문화 진흥도 광명시인 것 같기는 한데….

도서관, 저희가 도서관정책과가 생기면서 독서진흥팀도 광명시를, 광명시 도서관을 전체로 하는데 그중, 하는데 일부분을 나눠서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공연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워크숍 그렇게 진행을 세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실 거는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독립 출판물 전시 판매 행사 운영이 독서 문화 진흥 환경 조성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독립 출판을 지원하는 거니까 도서관 정책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거에 대한 조정과 합리적인 사유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 공공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집행률이 16.9%예요.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잘, 스마트도서관이 광명도서관에서, 운영은 광명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김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지식정보팀장입니다. 유정애 소하도서관팀장입니다. 권명집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심정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안도서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2025년도 하안도서관 세입 결산 예산액은 2억 4778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억 2959만 8460원이며 수납 총액은 2억 9242만 1270원, 환급액은 6282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63쪽부터 464쪽입니다. 하안도서관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201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2962만 9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2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432만 715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099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호 대차, 게임창작소 운영, 냉난방기 교체 사업 등으로 예산액 13억 3608만 5000원 중 12억 5261만 4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호 대차 용역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347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집필 활동 지원 사업,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 8억 4906만 2000원 중 8억 949만 29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3956만 9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4쪽 충현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잉글리시 리딩 클럽 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6860만 8000원 중 2억 5782만 5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07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예산액 10억 6434만 3000원 중 10억 7625만 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71만 7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206만 7000원 중 206만 2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5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성과 보고서 545페이지 보시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가 성과 지표시고 이번 2025년도에 실적을 64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5건 하셨고 2025년도에는 64건으로 느셨는데 예산을 보면 하안도서관도 소하도서관도 충현도서관도 모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 2025년도 예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어떻게 운영 개수는 더 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7월 달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하안도서관 목표는 70건이었고요. 그때 70이라는 게 포함된 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뿐만 아니라 행사, 강연회까지 됐었는데요, 조직 개편 이후에. 50건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2024년도에. 70개가 50개로 돼 있는데,

네, 목표가.

2025년도에 50을 하안‧소하‧충현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 수를 여기다 새롭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직 개편 이전에 하안도서관만 70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목표가 50이시잖아요, 당초에는 70이셨어도.

하안도서관만 70이고 50은 하안‧소하‧충현도서관 다 합친 게 50, 지금처럼.

그럼 2024년도에도 하안‧충현‧소하 다 합친 게 50이셨던 거예요? 2024년….

아니, 2024년도에는 하안만 70.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5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2025년도 되면서 운영 개수를 담당자가 하안‧소하‧충현에 맞춰서 50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신 7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는 없어서, 자료에도.

2024 결산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70으로. 2024년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는 70으로 돼 있고 실적은 14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수의 목표 관련 부분은 조직 개편 2024년도 7월에 하시면서 원래는 하안도서관만 있던 것이 하안‧소하‧충현이 합산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수량이 좀 조절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수를 지금 측정 산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이나 여기 써 주신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보면 연령별‧주제별 다양한 독서 문화 강좌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라고 목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운영 개수도 중요하지만 만족도라든가 참여자 수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좀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단순히 실적이 개수보다는 만족도, 또 그분들이 강좌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성취라든지 이런 거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문항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하안도서관도 소하도서관도 충현도서관도 모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2025년도 예산이. 이거는 조직 개편이나 어떤 시스템에 상관없이 줄어드신 거죠?

상관없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도서관별로, 전에는 하안도서관이 하나 과고 소하도서관이 하나 과였어요. 그럴 때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거의, 도서관별로 전부 합쳤을 때 7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로 해서 75%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그래서 좀 애로점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 사서직 직원들이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많이 응모도 하고 그리고 비예산으로 또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545페이지의 상호 대차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몇 페이지요?

545페이지의 상호 대차 이용 건수요. 2024년도에 69만 1200건에서 2025년도에 62만 2696건으로 이게 지금 많이, 99.9% 정도 감소했어요. 성과 보고서는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산정 방식 변경으로 실적이 낮아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 설정이 69만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초과했고 2025년도는 한 10% 정도 미달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자가 하루하루 통계 자료를,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 반납 도서 일부가 중복으로 책정된 것을 파악을 하고, 기존에 2024년도 중복이 됐다는 거 파악이 됐고 그래서 2025년도에 그걸 알고 나서부터 중복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 미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향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250건 정도 중복 체크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정 기준이 변경됐으면 똑같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무인 반납기로 반납했던 건에 대한 게 중복이 반영이 안 됐는데 2025년도에는 그걸 반영한 수이기 때문에 수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2025년도에 중복이 됐고, 아니, 2024년도에 중복됐고 2025년도에,

그거는 그냥 건수로 합산이 된 건데 2025년도에는 중복 건수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선정 기준으로 변경해서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상호 대차 사업의 결산서 463페이지 보니까 아까 예산액이 2억 1054만 원에서 4315만 원이 남았고 이용 실적도 90%에 그쳤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용량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상호 대차…. 결산서 463페이지요?

463페이지.

네. 사고 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대차 예산액이 4315만 원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 거거든요, 질문.

2700이요? 2700….

2억 1054원 가운데 4315만 원이 남아서 이용 실적도 90%에 그쳤는데, 목표의. 이게 이용량이 감소돼서 그런 건지, 또 별도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대차 공공 운영비 말씀드린 거예요.

상호 대차 이건 지출액 남은 것을…. 집행 잔액이 2700 남았고요. 사고 이월액이 1500 남아서 4000 얼마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호 대차를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그거에 대한 2700은 집행 잔액이고요. 그리고,

어디, 2700이요?

2793만 6400원은 집행 잔액이고요. 나머지 1500….

상호 대차 공공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상호 대차요.

공공 운영비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억 6700만 원 집행되고 43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어서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상호 대차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은 2700 남아 있고요. 남았고, 이게 입찰 봐서 집행 잔액이고 나머지는 1521만 원은 사고 이월 된 건데, 이월된 겁니다.

이유가?

사고 이월이요?

네, 잔액이 남은 게 이게 그러면….

하나는 입찰을 통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12월 달에 용역을 줍니다, 상호 대차를. 용역을 주는데, 용역 계약 상대자가 준공 서류를 미제출을 해서, 12월 달에 연락 두절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제출을 해서 지금 사고 이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실도 찾아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1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절차를 보면 준공 서류 제출해 달라고 독촉도 여러 번 시도했고 공시 송달도 보냈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계약 해지도 했고 부정당 업체 제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정 연락이 안 되면 공탁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자가 연락이 지금 아직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상호 대차 서비스 위축되지 않도록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서면 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여기에 환급 내역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성격의 보조금 총 5504만 1000원이 과다 교부 사유로 환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 신청 금액이 이게 산정이 잘못돼서 문제였던 건지, 환급 기관 오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 행정 착오에 따른 과부과로 인한 감액으로 아시면, 감액인데요.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광명시로 교부가 되거든요, 도서관별로 교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로 교부된 것을 세정과에서 도서관별로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부과돼야 할 금액을 보다 과부과돼서 감액,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과금은 맞는데 하안도서관에서 부과할 것을 예를 들어 100원인 것을 150원으로 잘못 부과해, 세정과에서 잘못 처리해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50원을 환급한….

행정 실수인가요?

네, 행정 착오로요.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네, 다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그래도 5500만 원이 넘는 과다 교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신청 교부에도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고 이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월 사유를 보니까 계약 대상자 연락 두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이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까지 해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업자가 준공 정산 대금 청구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돈을, 우리가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업체가 안 받아 가니까 받아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공시 우편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2주 내에 아직도 처리가 안 되면 공탁을 걸 예정입니다.

공탁을 건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공탁 걸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민 지식정보팀장입니다. 강현희 철산도서관팀장입니다. 김자근 연서도서관팀장입니다. 황정민 빛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재중인 이민호 시설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김형곤 부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광명도서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2025년도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억 7542만 9000원이며 환급액은 163만 4020원, 징수 결정액은 1억 7329만 79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7229만 142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65쪽부터 468쪽입니다. 2025년도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45억 4762만 438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640만 463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2억 8121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입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광명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192만 7380원, 지출액은 16억 3361만 614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6831만 1240원입니다. 광명도서관 시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3억 원은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8쪽 철산도서관 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 철산도서관 2층 유휴 공간 개선 사업 및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4355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191만 125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4164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연서도서관 지식 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 독서 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6414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3984만 827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429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 경비로 예산액은 11억 3799만 3000원, 지출액은 9억 9102만 8970원, 집행 잔액은 1억 4696만 4030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기 결산서 467페이지에 시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3억 원 편성했는데 12월 제4회 추경에 편성된 뒤 전액 명시 이월 됐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이었는데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요, 2024년 12월에 교부가, 2025년 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메이커 스페이스 확장 공사를 하려고 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이 연말에 저희가 받게 됐어요,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 목적을 변경을 해서 저희 2층에 있는 연속 간행물실을 시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를 3억으로 쓰는 거로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비로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3억 원을.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용도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9월에 받아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공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 이월을 해서 지금 저희 2026년도 예산에 있고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곧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9월 얼마 이후에, 9월 추석 전에 완료해서 착공을 10월 정도, 아니, 계약을 10월 정도에 해서 12월 안에 저희가 보수 공사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554페이지 보니까요,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도 설치 장소에 따라서 이용 실적이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이게 광명사거리역 스마트도서관은 연간 2279명이 이용했는데 우리어린이공원은 449명으로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게 유지 관리나 도서 교체 비용 같은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용 실적이 낮은 곳의 이런 원인이 뭔지, 분석은 하고 있는지, 도서 구성이라든가 홍보나 운영 이런 방식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 광명시 전역에 8개 지역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하고 권역별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역에 해당되는 곳이 사거리역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앞, 6동에 있는 우리어린이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먼저 설치가 됐고 이후로 점차 점차 늘어났는데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어린이공원은 작년 10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누적 이용률은 적지만 일평균으로 보면 우리어린이공원이 제일 많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1일이 얼마 정도 이용을,

일평균 15건 정도. 이게 지금 스마트도서관 한 곳에 500권 정도가 들어가요. 500권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출만, 대출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하철역이 제일 많습니다. 지하철역이 제일 많고,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종합복지관을 제일 먼저 설치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에 있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실 운영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성과 보고서 554페이지를 보시면 광명도서관도 자료실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본예산이 잡혔고 2억 5000 정도가 했고 잔액이 한 9000 정도 남았고요. 철산도서관, 연서도서관도 각각 철산도서관 자료실 운영비도 1000만 원 넘게, 연서도서관 자료실 운영비도 한 2000만 원 정도 다 잔액이 남은 상황인데 이게 왜 세 도서관 모두 이렇게 자료실 운영비 부분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잔액들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대비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실 운영 사업비는 예산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 관리비, 일반 운영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별로 1명만 데스크에 있는 실들도 많고 해서 예산 현액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분들이 개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가도 내고 또 병가도 내고 또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할 때 그런 공백도 있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까지 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우리 광명도서관 성과 지표도 그렇고 성과 지표와 실적이 평생학습본부 산하의 모든 과가 다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하는데 문제는 최미영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성과 목표를 이미 달성, 기달성 또는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치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에 목표를 세웠고 실적을 달성했으면 그다음 목표는 다시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재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또 추진 전략들을 짜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계속 성과 지표들을 목표치도 유지하고 계시고 사실 다양한 측정 산식도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도서관 쪽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도 받아오고 문체부 것 공모 사업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실적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작지만. 6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하짜리 단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품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을, 성과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서관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