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직무대리 청년정책팀장 공민정입니다. 현재 청년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청년 지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지난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존 부서에서 이체된 청년 정책 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66에서 108쪽 중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청년동청춘곳간 위탁 사업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0억 3446만 4000원에서 8억 1792만 원이 증액된 28억 5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청년정책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9억 2731만 6000원에서 12억 6608만 7000원이 증액된 91억 93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7968만 1000원,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8억 275만 원, 청년동 운영에 2680만 원, 하안동 청년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 2506만 원, 2025년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으로 총 1억 8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청년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설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하안동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번 추경에 청년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면 컴퓨터 2대, 복합기 1대, 시스템 에어컨 2대 등 각각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아랫부분 보니까 청년공간 조성 디자인 가구 등 256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목은 다른 물품과 달리 2068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를 몇 개 구입하시는 건지, 그 각각의 단가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딱 어떤 가구를 정할지는 사실 정하지는 못했고요. 기존에 청춘곳간이 조성할 당시에 가구를 샀을 그 견적을 봐서 저희가 그거를 추정해서 이 산식을 냈는데요. 가구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구를 사려면 관공서에서 사야 되는 가구보다는 좀 예쁜 가구를 사려고 그런 가구를 청년동과 청춘곳간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나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걸 산식을 냈고요. 이 가구들은 공유 공간에 쓰이는 가구 그리고, 가구와 뭐 책상, 의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책상도 같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1식으로만 이렇게 제시해서는 저희가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 산출 근거나 견적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동 라임(LIME) 사업비로 268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라임, 이 2680이 정확히,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호스트 관련 교육비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임 사업에서 저희가 2680만 원을 산출한 내역은 일단 1680만 원이 라임 강사비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임 호스트를 육성을 6주간 하고요. 그 모임 호스트들이 모임원들을 강의하면서 쓰는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편성한 팀이 30개 팀으로 편성을 했는데 모임 모집이 많이 돼서 현재 30팀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 강사비를 좀 추가적으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1000만 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를 간단하게는 만들어 놨는데 모임 소개나 신청 정도의 기능만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임원들끼리 채팅을 하는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거를 반영할 수 있게 이용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으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68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태워져서 예산 편성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라임 호스트 1기는 운영 중에 있고요. 2기가 지금 양성 중에 있는데요. 2기 모임 리더들이 교육이 끝나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청년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27년 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차질 없이 집행 가능할까요?

이 공간을 사실 철도정책과에 도시공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건물이 도시공사에서 맡을 건물이라서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월 목표를 개소로 해서 추경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설계하고 공사 시공사 선정하는 행정 절차도 있고 해서 한 달이나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촘촘히 챙기셔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면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45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후 시장 훈시에 따라 55명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당초 45명에서 55명으로 10명을 확대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은 48명 기준으로 편성을 일단은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I도 너무 확산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사실 신규 직원들보다 경력직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 경력직 선호로 해서 청년들이 처음 일자리를 갖게 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채워 주고자 이 인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님 훈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요처도 너무 많고요. 더 많은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제공을 해 주고 포트폴리오의 경력에 한 줄을 넣어 줄 수 있게 선발 인원을 확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성도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늘린 건 알겠는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런 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건 아닌데 워낙에 재정 여건상 재정 편성을 감축하는 기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48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48명으로 시작을, 세웠는데 48명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잘되면 좋은데 이게 실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선발 인원을 많이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감은 가는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는 충분한 근거, 합당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원래 45명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는 48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중도 이탈자나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48명 원래 정원 기준에서 55명으로 는 상태잖아요. 이 늘어난 경위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8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좀 더 많은 청년한테 일 경험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상부 지시가 있으셨고 또 그와 더불어 수요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은 중도 포기자들 해서 한 48명 정도 됩니다.

48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이미경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성현 AI전략과장입니다. 유연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44억 4952만 원 대비 21억 1622만 원을 증액한 565억 6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26억 56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7710만 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 1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18억 2690만 원 증액, 전환 지원금, 전기 승합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10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75억 89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 2400만 원 증액, 성과 시상금 3000만 원 증액,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855만 원 증액, 내부 유보금 4억 5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전략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0억 77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지원 생성형 AI 서비스 1500만 원, 홈페이지 AI 챗봇 소프트웨어 도입 및 클라우드 이용료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인수 검사 600만 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연말 조성액이 8억 6087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탁금 이자 수입은 8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변경 규모는 673억 9898만 2000원 증액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278억 464만 4000원, 예수금 395억 7508만 8000원, 이자 수입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675억 315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32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변경 규모는 2476만 9000원 감액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0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자 수입 35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24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소중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올해 예상 배출량에서 정부가 무료로 인정해 준 양과 이미 사 놓은 배출권을 제외하면 1만 624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량이 이번 추경에서는 5880톤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상 4744톤이 남아요. 나머지 4744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신지, 이번 추경에서 5880톤만 구입하신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내년도 2027년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전년도의 이행에 대해서 올해 당해 연도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출권을 사는 구조인데 사실 전년도 2025년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추까지 확보해서 저희들이 배출권을 전년도 거는 다 산 상태고요. 지금 배출권의 양상이 사실은 그동안에 한 1만 원 단가가 그 정도이다가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는 사실 전년도에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 작성을 추경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단가가. 오늘 시점, 어제 종가가 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종국에는 보도 자료에서는 3만 원, 4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1만 원 정도에 사던 걸 그러면 예산이 3만 원이면 3배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출권을 미리 구매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사는 내용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나머지 물량까지 포함해서 전체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 지원으로 이번에 1억 증액을 올리셨는데요. 집행 예정액 이것을 산출하신 근거가 회원 수 증가를 사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집행 예정액이 5.5개월로 계산을 하셔서 약 1억 400 정도가 부족하므로 이번에 1회 추경을 올리신 건데 사실상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잖아요, 5.5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올리신 1억 예산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신지, 감액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여쭤봅니다.

이거를 추경을 올릴 때만 해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이에 시민들이, 회원 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실천 건수가 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 수보다 사실은 실천 건수가, 회원 수가 예를 들어서 1.5배 늘었으면 실천 건수는 거의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성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8월분, 지금 9월이니까 저희들이 그 월의 내용을 다음 달 15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저희가 한 96% 정도 사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본 편성 예산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편성을 해 주시면 충분히 다음 12월 한 15일, 20일까지 실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연내에 소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AI전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I 챗봇 도입으로 3억 5000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 100%로 이 똑같은 내용으로 3억 5000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3억 5000으로 AI 챗봇 도입, 사업명이 똑같은데요. 그때 3억 5000으로 사용하셨던 AI 챗봇과 이번에 3억 5000 추경으로 올리신 AI 챗봇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 보면 재정 분권 토론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건데 편성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정이 다 어렵다고 선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부 국정 과제 중에 재정 분권 방안 마련해서 지방 재정 확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는 국정 과제와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위기,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위기가 와 있는지 또 대책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모셔 놓고 토론을 한번 해서 저희 광명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방향 이런 거를 조금 형성하고자 해서 이거 토론회를 위한 예산을 8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세부 사항 같은 게 좀 정해진 게 있나요?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안은 저희가 잡고 있고요. 세워 주시면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7700여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예산 때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올리는 내용인데요. 전에 전년도에 사전 수요 조사해서 여기 SK뷰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5개 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4개 동에 30킬로씩 해서 120킬로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비가 40%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그때 30% 좀 못 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이 좀 어때요? 수요가 좀 있나요?

공동주택은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수요 조사 중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구두적으로 저희가 통화하거나 찾아 뵀을 때는 의지가 그렇게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서 태양광을 올리는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도 처음 하는 사업 치고 자부담이 기본 30%를 지원하려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다 보니 자부담이 40%로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10% 정도를 더 증액하는 내용인데 첫 사업부터도 사실, 저희한테 수요 조사 오신 것도 저희는 귀한 내용이라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영 계획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금 운용 구조가 당초 1612억 원에서 2286억여 원으로 약 674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어느 특별회계나 이 기금에서 얼마씩 추가로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 계정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들어와서 거기만 묶여 있으면 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금이 생긴 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추나 본예산에 추정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예측 금액을 기금에 담게 되는데 구름산에서 생각보다 진행이 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 600억 정도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그 부분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자 같은 게 들어온 거라서 670억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기금이 예산,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하는 것보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예측을 하고 추경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이 추경마다 변경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0억은 구름산에서 예탁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꼭 경기도 때문만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방채 없이 확장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2023년부터 지방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과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그런 발표를 했고 기후미래대응기금이 국가에서 지금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되면 저희가 교부세도 좀 줄어들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서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듣고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회 쪽에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국가적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참석하기 편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오셔 주셔서 좀 들어 주시면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쪽에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어떻든 간에 국가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한 배분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얻어야 이게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직접, 그 심장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패널 중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청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라살림연구소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주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초빙해서, 저희 쪽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민들도 보러 가실 수도 있고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들어 주시고 힘을 얻어 줘야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포커스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라든가 이것도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그쪽에서 힘을 얻어야지 저희들이,

네, 맞습니다. 이게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국가하고 경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AI전략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관련해서요. 7월 예산 편성 계획 자료에는 해당 금액이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제출된 예산안에는 201-02 공공 운영비 홈페이지 AI 챗봇 도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변경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황용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홍찬용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909억 2424만 1000원 대비 1% 증가한 1927억 7327만 원으로 18억 49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60억 70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억 8492만 1000원 대비 3억 86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1억 3600만 원, 2026년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사업 2160만 원,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7730만 원, 폭염 대책비 1억 4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7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조성에 대한 예치금 회수 변경으로 결산 결과 반영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4184만 2000원으로 변경된 예치금 회수액은 11억 5873만 3000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0억 5947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5060만 2000원 대비 1억 8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7000만 원, 주민자치 워크숍 2500만 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해당됩니다. 회계과는 1103억 178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94억 2014만 원 대비 8억 9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광명‧시흥 신도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원, 광명3동 생활지원복합센터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열린시민청 증축 구조 안전 진단 용역 2200만 원, 인력 운영비 3억 7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5억 57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억 4210만 2000원 대비 4억 1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한 우편 요금 9670만 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4651만 5000원, 또한 지방 세정 운영 및 체납 정리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 도비 1억 3825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및 선진 세정 벤치마킹, 체납 징수 활동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에 도비 1060만 원, 지방 세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에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44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억 3276만 8000원 대비 11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 행정 우수 부서 포상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900만 원, 지적 재조사 측량비 2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11억 515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7539만 4000원 대비 29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3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관리를 위한 청사 관리 및 청소 용역, 철산3동 청사 관리 공공 운영비 증액, 하안3동 체력 단련실 바닥 보수 공사, 하안4동 홀씨공원에 설치되는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운영 비용, 소하2동 지열 시스템 순환 펌프 교체 및 통합 민원 창구 스캐너 대체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집행부가 1억 원 요구했는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회 추경에서 8000만 원이 증액했고 이번에 다시 5000만 원 추가하면 최종 1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당초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1억 원보다도 지금 7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거든요. 현재 기정액 1억 2000만 원 중 실제 얼마 집행이 됐고 얼마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기는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8월에서 9월, 10월 이때쯤 본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얼마큼 신청하실지 사실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배 이상, 2.3배인가 늘었거든요, 기부금 모금액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 같은 경우에 기부금 모금액이 한 3억 4000 가까이 기부금 모금액이 모였어요. 그러면 답례품비가, 기부금 모금액의 30%를 답례품비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만큼,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고향사랑기부가 모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하고 1추에 8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현재 잔액이 한 2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상반기에 안성시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기부 활동 모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작년도 비해서 올해 벌써 기부금 모금액이 몇 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 답례품비도 올해 편성된 것도 부족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한 1억 7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재정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하는 만큼 저희가 답례품 예산을 30%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추경으로 5000만 원까지 하면 7600 정도를 올해 다 소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올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차량 교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식 기존 차량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번 추경에 시비 4864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정 민간 사회단체에 시비로 차량을….

네.

박태영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통합 워크숍 운영 관련해서 25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잖아요.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통합 워크숍을 2025년도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해서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 회장님들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회장님들께서 워크숍을 임원들만 하지 말고 전체 위원이 다 같이 함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견 내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계속 그렇게 임원분들만 하셨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전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임원들만, 임원진들만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고 올해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예 본예산에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워크숍에 관한 계획이나 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협의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해서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 중에 4개가 실시 설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그리고 안전 진단 용역, 이렇게 용역 4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이 4가지 용역들이 올해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올려서 올해 2025년도에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몰 사업이어서요, 좀 긴박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용역 올해 다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일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긴급한 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3건의 경우에 용역을 추경 올려서 시행하시면 보통 용역비를 저희가 내는 게 처음에 진행할 때 내지, 다 전액을 내지 않지 않나요?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 건립 및 실시 용역 같은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기획 용역이 10월 중에 마무리될 거고요. 실시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억 5000 세운 건데요. 1억 5000 중에서 1억 1000은 공모 사업으로 공모한 업체들 상금, 걔네들도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1등은 설계 용역 건을 주고 2등, 3등, 4등, 5등은 4000, 3000, 2000, 1000 뭐 그렇게 돈이 지급될 거고요. 그 나머지 2000, 4000 정도는 지반 조사 용역이나 현황 측량 용역비로 일단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용역은 광명3동이 이번에 신청사 이전해서요. 광명3동이 198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좀 오래돼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것들이 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 조사 용역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태워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실시를 했을 때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가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월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건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용역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넘게는 2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공유재산 심의가 일단 끝난 상황입니다.

저번 5월 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소하1동.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2024년이나 2025년도에 개최를 한 거는 관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참여 위원님 수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참여를 못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원하시는 바를 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 인프라를 이용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워크숍 내용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그런 게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챙기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챙기고, 주민자치협의회가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빛공원에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역사컨벤션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50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큰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또 다른 모든 게 많이 인상이 돼서 이왕이면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광명1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1동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운영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주민자치 위원 사퇴에 따른 위원 수 감소라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광명1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2025년 8월 1일 자로 다 새로 위촉이 돼서 원활한 활동을 하겠다고 사실 이 본예산을 태워 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대규모 위원이 감소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스물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동의 주민자치 업무라는 게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연초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이런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일단 해촉을 한 사항이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4기가 출범하는데 내년에는 많은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동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물어봤더니 주민자치회에는 의욕적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일단 미미하신 분들은 사퇴를 받고 올해 연말에 좀 모집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원활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그런데 관계없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원래 월 20개 프로그램 운영을 가정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평균 10개를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왜 월 20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운영은 평균 10개밖에 되지 않았던 사유가 뭡니까?

주민자치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모집 공고도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강사 수당을,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강사 수당이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늘어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20개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10개밖에 못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수요 조사라든지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발굴한다든지 홍보 채널을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잘 반영하셔서 원활하게 본예산 때 세우셨던 약속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서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651만 5000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재난 재해 발생 시 지방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백업이나 장애 대응 체계랑 이번에 구축하는 재해 복구 시스템이랑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번 구축으로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복구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저희 전산망이 모두 먹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와 관련된 거를 따로, 지방세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 장소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별도로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4651만 5000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다가 이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돈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송부를 하면 거기서 장소랑 이런 어떤 시스템을 다 하는 겁니다.

기존 거랑 그럼 차이가 뭐죠? 기존의 백업 시스템이랑.

죄송한데 기존의 백업 시스템은….

저희 백업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저희 자체,

백업 체계가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백업이 아예 구축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백업이라는 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메인 서버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서버에서 02시라든지, 새벽 2시라든지 새벽 4시에 백업 파일을 만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새벽에 한 번 백업 자료 만들고 우리 시청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서버에서 한 번 만들고 해서 2개를 하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떤 재난이나 화재나 이런 게 생기면 전국의 이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는 온라인이 안 되면 업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것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다 별도의 장소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이번에 144만 원이 더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우리 과에서는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 1년에 그거를 그렇게 심의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공시가격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 세 군데에서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금고 지정이 있습니다. 시 금고를, 4년마다 한 번씩 시 금고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수당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더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되는 거면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본예산 때 그거를 예측해서 편성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연대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32% 증가한 1258억 6116만 3000원으로 127억 98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9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02억 37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388억 7190만 7000원 대비 113억 65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으로 13억 4585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집행 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억 5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0억 95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억 9101만 4000원 대비 12억 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혁신 모델 발굴 및 사업 지원으로 1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으로 1억 47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800만 원,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48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억 2052만 6000원 대비 2억 27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CES 2027 해외 전시회 단체관 운영 및 홍보 지원 용역으로 5500만 원과 CES 2027 참관단 운영 및 여비로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산업진흥원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2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32억 6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8억 8258만 8000원 대비 3억 24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1억 9100만 원과 광명동굴 판매용 와인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 경기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81억 2392만 원으로 기정액 274억 4085만 9000원 대비 6억 83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체육관 어르신 방문자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제작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69억 48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9억 5599만 2000원 대비 10억 7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41억 9150만 3000원, 중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31억 9995만 2000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20억 7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투자유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변경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변경에 따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결산 결과 반영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6397만 4000원이며 변경된 예탁금 이자 수입은 1억 59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스톱지원센터,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여기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센터 전문가 그룹 수당과 거버넌스 수당이 각각 나뉘어져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는 전문가 그룹 한 열 분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그걸 상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할 거고 거버넌스 수당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시민 그다음에 상인회분들과 함께 해서 이 사업을 수정이나, 수정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문가 그룹에서의 회의 결과물과 거버넌스 그룹에서의 회의 결과물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은 저희가 경영이나 금융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루에 두세 명의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약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보고 이분들께 컨설팅을 직접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월 2회 정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분들의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런 수당이고요. 거버넌스 수당은 그냥 거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 저희가 이분들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전문가 그룹은 찾아오시는 분들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이.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 거버넌스 수당은 현장 대표자들의 어떤 회의가 필요할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작지는 않아요. 1명당 수당이 20만 원이거든요, 잡아 놓으신 거버넌스 수당이.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평상시에 이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기고 거기에 찾아오셔서 애로 사항도 말씀하시고 직원들과 상시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수당이 따로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추경에 올리셨을 때 이게 편성이 되면 연내 소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공모 사업이라서 조금, 5월에 선정은 됐지만 추경이 하반기에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을 끝내겠다 해서 저희가 3월까지는 아마 이게 연장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이걸 소진한다는 건 아니고 내년 3월까지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회의, 거의 회의 수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 거버넌스 수당은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횟수를 어떻게 또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참석 수당 10만 원 30회도 잡아 놓으셨길래 여쭤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기타 참석 수당도 어쨌든 그런 회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이 거버넌스 수당도 마찬가지고.

기타 참석 수당은 저희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면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석 수당이 아니라 면접 수당이 더 적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거버넌스 수당을 따로 잡아 놓으셨길래 이 6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6명이 한 2.65회, 그러니까 3회가 채 안 되는 횟수 동안 20만 원을 받고 모여서 의미 있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한 부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좀 예비로 일단 잡아 두신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비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버넌스를 열한 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내부나 시의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외부 7명인데 6명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버넌스 수당이 어쨌든 편성되는 것만큼 양질의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겼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안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정책 연수로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기에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10월,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목적지도, 예상하신 목적지도 있으세요?

아직은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도 한 번 추진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전주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그때도 똑같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사회연대경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에서 이번에 지역 순환 경제 광명시 사례 탐방으로 3000만 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시비 100%로 올리셨는데 이거 산출 내역 보시면 300만 원 10회로 해서 3000만 원을 구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이번 추경 편성했을 때 연내 소진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시비로 편성이 돼 있긴 하지만 행안부 공모 사업 총 10억 예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5억, 5억 중의 한 사업이고요. 지방, 저희가 마주(MAJU)센터,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서 전국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혁신 로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연대경제를 배울 수 있는 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저희가 한 4코스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지방정부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단체들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10월과 11월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협력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데이 2000만 원 그리고 시민 회원 운영 사업 2000만 원, 지역 상권 연계 협력 사업 추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예산을. 그런데 사회연대경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간 사경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사경 페스티벌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시로 네트워킹이 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네트워킹, 2000만 원짜리 네트워킹 데이에서 추가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좀 더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월간 광명사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는 기업 수가 한 30개 정도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도 넓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시비에 이 월간 사경이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돼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사업에 같이 좀 더 포함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네트워킹 데이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1식으로 세워져 있지만 저희가 한 두 차례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들 다 모셔서 회당 100명 넘는 분들 모셔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전문적인 토론과 단합의 장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신 월간 사경과 사경 페스티벌 같은 것과 달리 규모를 확대해서 하신다?

네, 규모도 확대하고 월간 광명사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담회 형식이고요. 전문 분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 강의를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업인들이 만나서 서로 명함 나누고 이런 자리인데요. 이번 같은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강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인들이 서로의 문제점이나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월간 사경도 어쨌든 매달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비교적 빈도수가 많다고 보이고 사경 페스티벌도 사실은 그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들 또는 유관계자들이 거기서 행사에서 함께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미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 이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기존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 한계와 그 한계를 이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측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 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상세한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행사 페스티벌을 하거나 아니면 월간 광명 같은 경우는 각각 행사에 맞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깊은, 뭔가 본인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나누거나 아니면 경험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자리입니다. 부족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행사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부스 운영에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은 본인들의 멘토, 멘티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멘토, 멘티.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너무 이게 잘돼서, 저도 월간 사경을 많이 가 봤지만 거기서 매번 전문가, 다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을 매월 모시고 강의를 하고 그럼 그 전문가와도 네트워킹이 생기고 또 거기가 소규모이다 보니 명함 교환을 하면서 서로 관심 있는 분들께 연락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너무 좋은 사례들을 봤어서 이번에 네트워킹 데이가 추가로 진행되는 만큼 그거에 맞는 목적이 세워졌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건 시민 회원 운영 사업으로 또 2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시민회원 운영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가 한 3년 넘게 좌초되다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센터가 좀 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성도가 높은 시민들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회원을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모집된 시민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회원 가입을 하고 이 회원들이 몇 번 방문을 하고 어떤 강좌를 듣고 그리고 거기 1층에 있는 커피에서 얼마큼 결제를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시민 회원들이 얼마큼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회원이 될 경우에 드리는 굿즈를 저희가 사회연대경제센터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굿즈 제작비가 같이 포함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비, 사회연대경제 마주센터 내 기획 팝업 운영으로 5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총 한 몇 개 정도의 팝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주센터 내의 2층에 보시면 팝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존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센터 개관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운영될 예정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가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원래 계획하실 때는, 만약에 월 1회면 지금부터 3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00,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2500 곱하기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개관할 때는 조금 더 규모를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2500씩 하기는 어렵고요. 2000만 원, 1500, 1500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이승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보면 개별 사업마다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것이 아니라 국비 추진되는 사업이 총 5억 원,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 총 5억 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광명시가 부담하는 시비 5억 원의 세부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로 들어가는 것, 시비로 들어가는 것의 명확한 기준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공모의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시비로 세워진 사업인데 아직 그 당시 초에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들은 가능하면 공모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공모에 같이 포함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지역 구매 상담회라든지 아니면 로컬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애초에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공모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시비를 국비 대응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산화 국제 포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이번 공모 사업 가운데 시비 1억 원 편성해서 10월 13일 맞나요?

네.

약 200명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 행사인 만큼 해외 참석자 초청이나 통역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다만 제출 자료에는 사업비가 1억 원 1식으로만 제시돼 있어요. 궁금한 게 해외 초청 인원 항공료, 숙박비, 통역료,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1억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연사를 저희가 3명 초청하는데요. 연사 초청 같은 경우는 늘 해외 연사는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들 비행기 값 그리고 숙박료, 통역료 이런 부분들이 거의 3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행사장, L7 호텔 행사장 대여비가 1000만 원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리고 저희가 강연이 있는데요. 그 강연료가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 정도 강연료가 있고 그리고 전시를 하거든요, 로비에. 우리 지역 제품 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내 포럼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5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빠듯했었어요. 그런데 연사가 해외 연사였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외 연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국제 포럼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하루 행사에 1식 1억이잖아요.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또 행사 이후에 실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사 관련해서 산출 근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시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버스 광고와 온라인 콘텐츠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기간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상당히 짧아요.

맞습니다.

짧은 기간에 8000만 원 규모의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일 때 지역 경제 혁신을 어떻게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럴 때 저변 확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변 확산을 할 때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모 분야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공모 기준에 맞춰서 홍보를 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서 지금 직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12월까지 종료되고 거의 뭐 남는 예산 없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홍보가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는 지금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법이 한 13년 만에 기본법이 통과됐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료도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홍보나 이거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동영상도 최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한 아카이빙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저희 추진 경과에 맞춰서 광명시에 맞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제작비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마주센터가 오픈을 하면서 버스 광고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광고료도 일부 했고 그리고 기타 이외의 다양한 행사라든지 마주센터, 앞으로도 마주센터가 계속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자료 예산을 또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특히 짧은 시간에 8000만 원 시비로 집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또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서하고 산출 내역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다른,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2억 62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을 2억 620만 원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임직원 퇴직 연금 부담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정규직 48명 가운데 29명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개인별 퇴직 급여 적립금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게 29명의 DC형 전환 언제 이게 결정됐고 이거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 급여 연금 제도 변경은 법은 한 2022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재단에서 시행은 안 했던 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퇴직 연금은 다 적립은 하는데 항상 돈이, 적립금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명 중에 29명이 확정 기여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퇴직 적립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29명이 언제 전환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올해 상반기 이거 확정하면서, 시행하면서….

퇴사 이후에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먼저는 다 퇴직 연금 관리가 회사에서, 재단에서 다 운영해서 관리하는 건데 확정 기여형은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퇴직 기여금을 100% 적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00% 적립은 다 안 됐던 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다 보완해서 적립금을 또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철산동 사성공원 옆 유수지 체육 시설 보수 공사에 6억 원 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올해 9월부터 설계 용역 추진하고 실제 공사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계약돼 있는데요. 분기별 집행 계획 보면 올해 집행 예정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출 자료에도 동절기 공사는 어렵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는 철산동 사성공원 옆 유수지 체육 시설은 테니스장하고 농구장, 족구장 시설이 노후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개보수로.

올해 2000만 원 세운 건 용역비인 거잖아요.

네, 그 용역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설계비 정도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내년도 공사비까지 6억 원을 전액 편성해야 했었냐는 거죠. 올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이랑 내년에 이월할 예정인 금액을 각각, 올해는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월 예정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월 예정이, 저희가 편성한 건 2000만 원인데 어떤 걸 자료를 보신 건지.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올린 건….

과장님, 질문이 해소돼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700만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 3월에서 4월이었고 이 피해는 2024년 11월 달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건데 왜 뒤늦게 이 해당 사업장의 피해 내용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원한 내용인데요.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시에 대설 피해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는 다 했는데 지급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1건이 발견돼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서 이미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럼 누락이 된 부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관 단체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기존의 3600만 원은 감액하시고 5500만 원 또 7560만 원을 다시 증액 추경하신 거거든요. 편성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을 세웠던 게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자치단체나 학교나 모두 모아서 경기도가 하나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로 같이 나가게 되면 서로 협조도 되고 해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경기도관을 가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다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시관이 종류가 있거든요. EP관하고 GP관이라고 해서 EP관 같은 경우는 신생 기업들, 만들어진 지 5년 된 기업이나 아니면 아직 시중에 물건을 시판하지 않은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EP관만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일반 기업들, 신생 기업이 아닌 좀 연차가 있는 기업들이 나가는 장소가 필요로 했는데 그 장소를 확보를 못 하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코트라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에서 다행히 GP관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그 장소를 옮기면서 부득이하게 1억 예산 중에서 6400을 참관단 참여비로다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5400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추후에 파악을 한 내용인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사업이, 우리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보조하는 금액이 전시 부스 비용하고 거기 참여하는 데 추가로다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지원만 했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또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그 현장에서 기업들을 홍보해 주는 프로그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한 번 이렇게 보도 자료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사전 그리고 사후,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상을 또 찍어서 기업들이 추후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영상 자료도 제공하고 그리고 CES가 끝난 다음에 미국 현지에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CES 현장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려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관단 가는 것도 원래 계속 갔었나요, 광명에서?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두 번을 갔었고요. 내년 한 번 더,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CES를 가셔서, 지금 산업 자체가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나온 지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AI가 아니면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이렇게, 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해 아니면 활동을 못 할 정도로다가 AI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그 해에 앞으로 나아갈 인공지능이나 전자 기술을 한자리에서 모아 놓고서 전 세계에다 알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거기를 참여해서 현장을 본 다음에 기업 진흥 정책은 물론이고 행정에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내년에 CES에 참관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정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광명시에 어쨌든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4500만 원 이번에 추경 하신 거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500만 원 올린 거는 동굴 와인 구입비로 예산을 올렸고요. 와인이 동굴에서 평균 한 2만 2700병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판매는 1만 680병이 팔렸고 재고가 한 7000병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올해의 판매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판매량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 편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5억 정도 올렸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판매량이 조금 줄어서 본예산에 한 3억 이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올해도 3억 정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편성을 못 하고 좀 나눠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 바로 옆에 정자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두고 하는 데. 어르신들 정자에서 바둑 두시잖아요, 장기 두시고. 그걸 계승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아니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시계탑에서 우측으로 돌면 갈대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쉬시는 공간. 그 공간을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정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거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춥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거기서 저기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트센터 앞에 보면 도서관처럼 모듈 박스로 해서 냉방 장치 다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가 시간 타임을 정해서 그거를 문을 시간 타임으로 잠금장치를 해서 저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밤새도록 거기 청소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AI 방역 대응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 3, 4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추가됐고요. 약품비나 이런 비용들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130만 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 2회 정도만 방역을 했었는데 도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 집중 방역 방침이 내려와서 일주일에 3, 4회로 방역 횟수를 늘리다 보니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쓴 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사용해서 썼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 포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다 포획하고 1마리 정도 아직 포획을 못 한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 농가나 이런 쪽에서 크게 어떤 피해 호소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포획을 할 때도 이거를 포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여론에서 반반 정도였고 그런데 농가 측에서 일부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획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포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 포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희 평생학습원 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진영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 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 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69억 40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4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어르신 평생 교육 지원 사업 대응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 외 수당,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4억 7782만 5000원 대비 4477만 4000원을 증액한 35억 2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광명안전단 운영 지원, 졸업 앨범비 지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리모델링 및 기능 보강, 청소년재단 운영,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체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06억 8356만 4000원 대비 11억 4874만 3000원을 증액한 218억 3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 연서도서관 도서 구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0억 5401만 6000원 대비 3124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8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장비 및 키오스크 전용 PC 대체 구입,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국비 지원 사업, 충현도서관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 공사를 반영하여 기정액 37억 261만 5000원 대비 5624만 원을 증액한 37억 5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시민 커뮤니티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연속 간행물 서고 보수 공사, 빛마루도서관 개관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 광명‧철산‧연서도서관 공무직 급여 소급분 및 업무 지원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5억 7746만 9000원 대비 1억 6372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4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신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 교육 문화로움 프로그램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4분기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문화로움 프로그램은 1‧2‧3분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깎여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만의 문제였던 거, 왜냐하면 계속사업인데 사실 4분기 것을 9월에 추경으로 올리면 사업이 상당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사례인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본예산에서 사실 감액되고 추경으로 계속 태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본예산에 잘 태워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이번에 1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신규 편성 사유에는 여름휴가 맞이 및 개학기 점검 등 하반기 점검 활동을 위해 자체 시비 추가 편성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가 좀 많이 지나서 이 100만 원으로 남은, 1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이 100만 원으로 하시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은 기본적으로 신학기 두 번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수능 끝나고, 다섯 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군 합동 평가 평가 지표로도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추가된 게 전에는 유해 환경 지도 단속 업소가 400개소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야지 S등급을 받는데 캠페인이나 뭐 그런 것까지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캠페인을 하려다 보면 홍보 물품이라든지 피켓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돼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연내 사용 가능하신 거고 충분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안심 순찰차 지원 해서 250만 원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지난여름에 경찰서에서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대상 범죄가 많다고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하는 건데요. 경찰서와 시와 학원 연합회와 같이 MOU를 맺어서 학원에서는 학원 애들 차량들이 골목 곳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학원 차량에 부착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다니면 그것을 보고 나쁜 짓을 하려던 청소년들도 움찔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부착한 운전기사님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갖고 조금 미심쩍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고 해서요. 그 역할은 경찰은 총괄이고 시에서는 스티커,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작을 해 주고 학원 연합회에서는 그 스티커를 붙일 학원 차를 지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같이 해 보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범, 순찰 이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명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빛마루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잘, 마무리 단계일 텐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준공은, 복합 청사이기 때문에 준공은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 기기나 책 같은 거가 입고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는 오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끝까지 개관 잘하실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장비 설치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 하셨잖아요. 827만 원, 1328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장비 설치는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에 따라서 저희가 총 13대 중에서 본예산에 6대 설치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하안‧소하‧충현 이렇게 해서 각각 2대, 4대, 1대 해서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좀 강화하는 설비로 가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라든지 불편함이 없으신지.

일단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2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AI전략과 홈페이지 AI 챗봇 도입 3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