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오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전 부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7,555만 7,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추경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몇 년도 사업을 정산한 겁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사업입니다.
오진영위원장
2025년이죠?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는 바우처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안 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13개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을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반환금이 국비 1억 602만 4,000원, 시비 2,272만 5,000원, 합계 1억 2,874만 9,000원인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합산되어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2,874만 9,000원 가운데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또 발생한 이자가 얼마인지 각각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분해서 나온 건 없는데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정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오진영위원장
안 되어 있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집행잔액이 크면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결산서에는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내용이 뭔지는 예산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집행잔액이 뭐가 남았냐 이거죠.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냐는 거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결산에는 집행잔액까지 구분되어 있고요. 예산서에는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에서 남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보조금도 책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오진영위원장
이 자료로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결산서 자료에 보면 보조금 내역서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따로 있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한 것 같네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합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도 이자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기정액이 77억 935만 8,000원에서 69억 3,713만 6,000원으로 약 10.02%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온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별다른 원인은 없는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증감이 별로 없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올라서 그런 부분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돈이 예상돼서 올리는데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더 많이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추경 때는 감액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산을 일부러 삭감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에서 조금 줄어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교부하다 보니까 1차도 감액시키고, 2차도 감액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감액이 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이상이 없습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생계비가 7억 증액이 되었고, 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 7억 부분이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 설명이 따로 없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관이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비는 저희가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시설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수급자도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급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25년 대비 26년에 인상됐고, 수급자도 조금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오진영위원장
사실 생활보장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이쪽으로 금액을 똑같이 해서 옮긴 걸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에 보면 생계급여가 7억 감액이 되어 있고, 국·시비도 똑같고, 사회복지과에도 7억 원이 이쪽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그 감액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진영위원장
다른 내용이에요?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금액이 똑같아서 혹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고, 그냥 7억이…….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 생계비 주는 것은 생활보장과가 기본인데, 여기서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을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오진영위원장
여기 안에 계신 분의 생계급여가 증액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 하단에 서구노인복지관 집기 구매하는 데 사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단가가 조달 단가입니까?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집기 구매하는데 일반 구매처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달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실 조달 구매하면 하자가 없는 것은 맞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서, 단가 그런 면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입찰하더라도 일반 업체 견적 받으면 되잖아요.
강희
윤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사유로 경관시설물 노후 정비 및 구정슬로건 교체로 인한 수요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슬로건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고, 노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경관시설물이 59개소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구조물이 일부 탈락되고 파손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예상되는 게 거의 1,800만 원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2월 달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고, 슬로건 관련은 옛날 평리네거리에 서진중학교 거기에 대구학교지원센터 벽면이 있습니다. 북비산로 쪽에. 옛날의 슬로건을 현재 슬로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200만 원쯤 들고 해서 이번에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민제안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소외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액이 기정액 6억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3%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줄었나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시에서 당초 올 3월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가 급하게 편성되면서 구·군마다 나누어줘야 될 예산을 급하게 빨리 내려주다 보니까 구청별로 면적들을 감안하지 않고 내려와서 예산을 교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변경 비율에 따라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변경교부 결정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하반기, 그리고 올해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벌써 상반기 방제사업으로 소나무림 45㏊에 대해서 합제주사를 놓고, 저희가 와룡산뿐만 아니라 그린웨이하고 상리공원까지도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양들은 충분히 했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서구에 신규아파트 준공이 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주택관리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인력수급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주택관리사 채용을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원을 하고 면접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11월 1일부터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임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관리사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주택안전관리사는…….
오진영위원장
건축안전관리.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관리 부분은 건축안전팀이 있습니다. 건축안전팀에 소속된 건축사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구조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구조라든지 건축적인 안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건축공사장 관리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최일선에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신규 채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임금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 확정되는 게 2026년도 3월에 확정되어서 작년에 반영된 임금하고 차액분에 대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가 자료로 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올라오셔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르뱅이로 진입로 개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다음 절차를 해서 어느 정도쯤에 개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올해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 4월쯤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실시계획 용역을 하게 되고,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실시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는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와룡산 공원 쪽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서구청에서 20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체험장하고 놀이터, 다리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접근하는 게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라는 게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르뱅이공원에 보면 유치원생들이 통학버스로 체험을 하러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버스 올라가기가 엄청 힘들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구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개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효과가 되게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미란입니다. 2026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주차 단면이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1대당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20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예, 기존에 주차장 조성한 사업을 보면 1대당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 전이지만 어떻게든 주차 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효원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대로 10억 원으로 추진할 경우에 발생하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20억 투자 대비 주민의 체감이 어떻게 달라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계속 본예산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하다 보니까 작은 집을 하나 산다든지 나대지를 산다든지 그러면 한 5면 정도밖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자기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알박기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폐단을 개선하고자 좀 넓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20면 이상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되니까 저녁에는 주민들이 많이 대겠죠. 그리고 낮에는 상가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손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한 평리3동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만 드리면, 어제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깐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도 봤고, 또 입지도 괜찮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2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번 결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평하고 매입 과정에서 최대한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철거도 하고,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게 해서 공사 일정이 잡히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권상훈도시건설국장
덧붙이면, 구에서 매입한다고 소문나면 가격을 올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소문나서 주민분이 “구에서 한다고 하니 좀 더 불러야겠다” 이런 염려스러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보안 철저히 해서 최저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설비까지 들어갔는데, 가계약한 것 아닙니까?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아니에요?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예,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추세요. 우리 아니면 천지 쓸 데가 없습니다.
웃음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매입할 데가 없으니까 최대한 해서 시설 투자하면서 주차장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충분하게 낮출 수 있겠던데요. 요즘 거래가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유미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2,6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소진 다 되고 치료비 지원 신청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증가 때문에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2,6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 수준 및 치료비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미지급 건이 60건으로 1,94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을 아직 못한 돈도 있다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급을 하지 못한 예산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2,6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수요가 다 가능한 겁니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감액 및 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오진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32쪽에 홍보물품. 당초에 622만 3,000원 예산 잡아놨다가 대폭 인상해서 1,400여만 원 해서 예산액이 2,040만 5,000원 잡아놨는데 홍보물품이 뭐지요? 이만큼 차이 나는데.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보통 사업 운영을 위해서 교육이나 캠페인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으셔야 하는데, 칫솔이라든가 그리고 핫팩 그리고 기타 저희가 구입하는 작은 홍보물품…….
정영수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단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오진영출석위원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