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기환 의원 발언
아영
복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이승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건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이 2026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김연정·이교희·김태룡·유영채·도병국·엄소영(4선)·김영한·김민호·이한솔·박종갑·복아영·변일추·김철환·이영재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철상 의원 외 1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 과수농가 중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검역병해충 및 피해농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는 피해농가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는 지원신청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돈
윤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60호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존의 금지병해충에 대한 부분을 검역병해충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부분하고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이 많아지면서 외래병해충 부분에서 문제 되는 부분까지 포괄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한테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철상 의원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4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비용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비율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0.1이며 2027년 출연액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의 6,480억 원의 1만분의 1인 6,480만 5,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돈
윤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4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책자 제 5쪽 의안번호 제4743호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를 주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제 7쪽입니다. 위탁대상은 대지면적 1,145㎡, 연면적 812㎡의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이며 위탁사항으로는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건물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다가치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한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인 입장다가치행복회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돈
윤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43호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네, 과장님. 사전 설명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한 이백 몇십 평이죠? 270평이 좀 안 되는 이 건물을 농어촌 거점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건축을 해주고, 한 40억 들여서 건축을 해주고 그리고 위탁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래서 이쪽은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그쪽에 위탁이 되는 수순으로 어차피 이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자체 심사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거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래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이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입장 다가치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검토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골목상권발전소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몇백 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까지 과연,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줘야 하는가. 그 건물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마중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6,500만 원 내년 예산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위탁사업비 없이 이 건물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 줄 적에는 자생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정착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자생력을 갖춘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입장 거봉 포도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포도 체험이라든지 생산 농가랑 연결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건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김연정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거점사업이 입장면 말고 동부 6개 면에 지금 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건 농림부 국토사업…. 국비 사업을 따로 해서 동부 지역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천이 중심 거점 지역이고요. 나머지 풍세, 광덕부터 해서 6개의 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그건 따로입니다, 따로.
김연정위원
네. 따로죠, 따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농촌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지원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 40억짜리 건물은 건물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감가상각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이 40억을…. 1년에 2억씩 20년간 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입장면도 이 면에 1억씩 들여서 뭔가 프로그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거봉 포도를 가지고 뭔가 특산물을 만들고 체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 될 수 있거든요, 1~2억의 돈이.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김연정위원
그런데 그거를 2억을 가지고 20년을 할 수 있는 돈을 건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물론 눈에 보이는 건 건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도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사업은 이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업거점사업을 계속 이쪽 동부 쪽도, 동남구 쪽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있다면, 물론 국비에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력이 있다면 어떤 질적 가치나 프로그램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단순히 계속하던 거 해서는…. 좀 요즘 세대와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은 어떠신지?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2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선정될 때와 지금과, 2026년도인데 약 6년 정도 이상 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시대적인 흐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사업만큼은 벌써 6~7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위탁을 줘야 되는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10대고 그전에 이미 동의안 받아서 공모 신청하신 거거든요.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김연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내실 때는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재정 상황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국비·도비 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돼야 되고 공모 때 70% 받아도 어차피 30%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물론 행정부에서 고심해서 따는 거기는 한데 공모사업이 많이 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공모를 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위원
저는 그냥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운영하시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김세환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 설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크게 이쁘게 지어놓고 나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단순히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윤석훈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위원
이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병천, 그렇죠, 한 데가?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류제국위원
거기 하나인가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병천입니다.
류제국위원
거기 하나지? 그럼 이게 두 번째네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두 번째입니다.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제 동부 6개 면, 성남, 목천, 풍세, 광덕….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류제국위원
또 어디 또….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수신, 북면….
류제국위원
수신도…. 응, 북면. 다 돼 있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8개 면이….
「8개 면, 8개 면.」하는 사람 있음
류제국위원
거기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8개 면.
류제국위원
8개의 면이? 그럼 지금 거기도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나 또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지금 동부….
류제국위원
많이 돼 있지?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이고요. 일부 승인 나 있고요.
류제국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만 되어있는 데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아직?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대부분….
류제국위원
진행이 안 된 데가 있냐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동면만 기본계획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계획 다 승인되어 있습니다.
류제국위원
승인 다 됐어?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류제국위원
동면은 그럼 아직?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동면은 부지 문제가…. 부지의 공간이 좀…. 기본 예비 계획이 잡혀있는데….
류제국위원
동면 말고 또 있나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없는…. 성남, 수신.
「성남, 수신.」하는 사람 있음
류제국위원
성남, 수신은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잖아.
「진행 중.」하는 사람 있음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진행, 진행…. 네, 진행 중….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난 거 아니야?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는 것은 그쪽하고, 농림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거라는 게 거의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면은 아예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승인 전이고요. 나머지 역량 강화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지금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제국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지만 기본계획이 만약에 안 수립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여건에 좀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좀 이 사업의 방향을 조금 지역 여건에 맞게 좀,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병천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 그 건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났어. 면사무소, 거기 또 도서관, 뭐 해가지고 주차장 없이 그런 것만 들어서니까 그 들어선 것 자체도 좋은 얘기를 못 들어, 지어놓고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해줘야죠. 지금 동면도 마찬가지예요. 동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지금 짓고 있. 주차장을 확보 못 해서 난리 났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좀 하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류제국위원
건물 짓는 거는 나중에 유지보수…. 아휴, 나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이 돼.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민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는. 그래서 주민 위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행복센터라든지….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요, 그런 쪽으로.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민들이 이런 주차장들이라든지….
류제국위원
건물 짓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전문가 의견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다.
류제국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내가…. 어디,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 네? 야외 공연장하고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훨씬 주민 이용도가 높아. 지금 예를 들면 삼거리공원에 선큰광장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류제국위원
내가 볼 때 저거, 저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마 공연장으로서의 역할,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 같아. 그런 거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목천에는 목천활성사업인데 목천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이음센터라고. 거기는 다목적 광장을 그래서 좀 담았습니다.
류제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 짓지 말고, 좀.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엄기환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거점사업하다 보면 연계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도, 국비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사실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 보면 입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농민들 같은 경우에 또 농사지으시다가 와서 쉬실 공간들이 또 많이 없어요. 면사무소나 농협 가서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필요했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 거점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연계돼서 막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만 바라보고서 부작용들이 좀 생기는데 저는 그것 또한 수순이라고 봐요. 하다가, 10개, 20개, 100개 하다가 또 잘된 사업들이 1개씩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또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요. 좀 이런 연계돼서 지원 사업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면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쪽에서 많이 공모를 해서 자체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입장 다가치 행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산업교통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44호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의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전통시장 상인 조직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4개소로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영성주차장, 북부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입니다. 관련 시장의 상인 조직인 천안중앙시장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천안중앙시장 방문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책임 규명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돈
윤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44호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아영
복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위원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이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차피 뭐,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라 지금 상인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계약당사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모든 게 독과점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상인회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가 중앙시장이 예전에 좀 나눠져 있다가 지금은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상인회로 현재 중앙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해서는 상인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연정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뭐, 전에 천일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남산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져있다가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서 몇 년 전에 통합을 해서 현재는 한 개의 상인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은 왜 가입을 안 하는 걸까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가입 안 한 상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가입 안 한다고 해서 권리가 줄어들거나 의무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인회에 가입하면 상인회에서 단체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가입 안 하면 그만큼 혜택은 없고 그런 건가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가입하면 회비를 내는 대신 혜택을 받고?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아니, 상당수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대표성을 갖지만 가입 안 한 회원들, 그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또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또 회비도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회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업체별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래서 가입 안 해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농업환경국 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좀 상인이라, 우리가 시장이라 공공성을 굉장히 띄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차장 시설을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로 1억 2,800을 준다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유쾌…. 유쾌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그렇게 합리적일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위탁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시는 거죠?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이용을 많이 해서 제 차에도 사실은 여기 주차권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10장도 넘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권이 회수가 안 돼서 1년에 1,200만 원씩 들여서 주차권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거나 아니면 상인이라서 조금 고령화의 측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웹을 통한 주차 시스템 등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매년 1,2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시장을 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시장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주차시설 협약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주차장 청결 상태라든지 혼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담당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수시로’가 시기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협약서에 ‘수시로’라고 적혀져 있다 보니까 계속 ‘수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주차장 운영을 청결하게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보통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 번씩 매일 순찰하면서 여기 주차장도 같이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쓰레기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미비한 건 보완하라고 그렇게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지금 협약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물 운영관리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냥 주변의 주차시설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만 잠깐 보는 것뿐이지 회계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은 예 수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지도감독하는 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그래서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담겨야지 아까 김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어쨌든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만 예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노수만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중앙시장 주차시설 및 편의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작성 및 서류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윤영돈 사무직원 이승연 속 기 양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