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임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6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입은 기존 대비 2억 8890만 원 증액된 164억 3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추가 변경되어 소폭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4200만 원 증액된 556억 200만 원 규모입니다. 세부 세출 사업 명세는 금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존 농지 대장 조사 인부임을 일부 감액하고 기금 추가 증액 내실을 반영하여 현재 각 읍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태블릿 PC 대여도 농지 현장 조사에 필요한 태블릿 10대를 추가 대여하여 읍면에 지급코자 합니다. 217쪽 수출농산물 선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포도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수출 물량에 따라 지원되는 선별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양산면 스마트팜 복합 단지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팜에 입주할 농업인 선발을 위한 심사 위원 운영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준공된 알천터 스마트팜 운영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일부 조정 삭감하고 기존 나누어 편성했던 공공요금 잔여 3개월 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무인 커피 머신 구입 2200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제기된 사항은 아니고 무인 판매장 운영에 따라 기존 2회 추경에 렌탈 방식으로 기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자산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렌탈은 월 66만 원씩 48개월 조건이었는데 총 비용이 3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자산 취득 방식으로 변경하여 약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219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은 개인 농가형 스마트팜 신축으로 1천 평 규모의 1천평 이상 규모의 4억 5천만 원 사업비 중 70%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한 농가에서 한 농가 추가 선정 도비내시 되어 반영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개인 농가의 기존 시설 하우스에 스마트팜 ICT 장비 시설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원 중 70% 보조 해당분입니다. 하단부 도시 농부 관련은 5천만 원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면서 다음 페이지까지 항목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관련은 앞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직영 체제로 편성되어 있는 인부임, 기타 보상금 등 68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체국 쇼핑몰 내에 마켓영동 전용관 개설 및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 경비와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고문 변호사와 뭐 이렇게 수임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 였었습니까? 이게 대폭 절약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215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고문 변호사와 변호료로 수임료 이게 상당히 절감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 대비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소송이 이제 걸렸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쓰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폭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소송 취하된 내용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215쪽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봐서 어차피 신랑분이 하시면 같이 이제 같이 거기다 올리면 그냥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바우처가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남성분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해서 올려서 이렇게 바우처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여성 농업인만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바우처 카드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한테 나가는 건 농업인 공익수당 해갖고
안정훈위원
바우처 카드 얼마씩 나와요? 이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17만 원
안정훈위원
여기 2만 원 자부담해서 여기 나가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자부담은 이제 없앴고요. 19만 원에 원래 이제 2만 원 자부담이었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자부담분을 빼고 17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17만 원 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 남녀 공통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 해갖고 이제 60만 원 나가는 거가 있고요. 그건 성별이 구분이 없고. 이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안정훈위원
대개 보면 이제 남편분이 농사 지으시면 거기에 이제 같이 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여성 바우처 카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면
안정훈위원
자영업을 해도 받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타 저기 농업의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3700만 원인데
안정훈위원
3700인가 이제 연 소득이 3700 이상이 안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실태조사를 앞으로 할 건데 솔직히 뭐 따로 뭐 자기가 농사 안지면서 농사를 지으면 남 거 해서 그냥 농사 짓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실태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행복 바우처 지원도 상당한 수가 내가 봐도 줄은다고 봐요. 솔직히 어르신들 이거 농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원 확대가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보니까 늘었길래 점점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인들이 농사도 안 지어요. 안 지고 농지 임대해서 그냥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봐서 이거 확실히 할 거면 이제 실태 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줄은다고 봐요. 그 대신 이건 확정 이거는 딱 고정이 돼 있는 겁니까? 17만 원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 순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인데 여러 지침을 도비 지침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자경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 인원에서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자 검증에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농업인 그러면 이제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단독 경영주는 아니어도 경영주의 농업인 남편한테 실렸어도 일단은 세대원으로만 돼 있어도 가능한
박용성위원
가능한 이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다만 다른 직업이 없다면
박용성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제 공동 경영인으로 돼 있을 때는 주경영인이 있고 보조 경영인이 있는데 보통 보조 경영인으로 돼 있을 때도 다 해당이 된다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각각 경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편분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것만 확인하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18페이지 보면요.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에. 그건 사용자 부담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군에서 이걸 내주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당연히 사용자 부담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때 시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의실하고 기술센터에서 모족행사했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는 게 맞고요. 새 농가 임대한 거는 일단 저희들이 전기세를 내고 그래서 일괄 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최순용위원
세입 처리 하신다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순용위원
아니 그 센터에도 임대한 걸로 봐서 센터에서도 그건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회계가 어쨌든 같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져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 같은 이제 군청으로 보고 저희도 일단은 센터 해당 분까지는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부서가 다르고 하다면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회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기술센터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219페이지 보면 충북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충북형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두 가지 아까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신축을 하는 걸 4억 5천 규모로 해 주는 거고 충북형 스마트팜은 사실은 김*환 도지사님 계실 때 그전에 행감 때 많이 하셨던 게 쪽파
최순용위원
아직도 그거 이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쪽파인데 이제 지사님 바뀌시고 또 이제 지침이 변경돼 갖고 왔습니다. 쪽파를 해도 되고 그 외에 품목 구분 없이 일반 과수가 됐든 뭐 원예가 됐든 기존 하우스에 스마트팜 장비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은 쪽파를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기존 과수 하우스 농가들 수요 받아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첨단 스마트팜 장비를 보급하는 거 그걸
최순용위원
1억 4천을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여러 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고 반납하는 게 있어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9천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저거하게 돼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배정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못 써서가 아니고 대부분들은 거의 99% 다 잔액을 소진했고요. 이게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신청을 조금 오버페이스로 신청을 한 거고 할 사람들은 다 했고 배정해서 잔액 남은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순용위원
충분히 집행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정훈위원
219쪽 거기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액이 2억 7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70% 보조니까요. 그 창업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훈위원
예, 쪽파라며 이게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라고
안정훈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일단 한 농가는 딸기 한다고 하고 있고 한 농가는 지금 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황간
안정훈위원
황간이에요? 둘 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이제 수요 신청을 받았고 시군당 1개씩만 배정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 농가를 배정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 작물은 딸기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도비가 1억 8900 한 1억 9천, 군비가 4억 4천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두 농가에 해당 분입니다.
안정훈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농가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맞냐는 얘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규모가 일단 1천평 이상이고요. 요즘 뭐 연동 하우스도 꽤 억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마트팜 장비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좀 그런데
안정훈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히 그래요. 자기 자부담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면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자부담 30%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농가당 4억 5천인데 총 사업비로 근데 그중에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건 자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30%에 해당 분보다 더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너무 많이 솔직히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이거 솔직하게 이거 뭐 자부담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안정훈위원
4억 4천에 이렇게 쓴다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싶어요. 암만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지만 특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저희 순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받아
안정훈위원
도비 1억 9천 하고 1억 9천 받아오면서 지금 군비가 4억 4천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군비 부담률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안정훈위원
너무 크잖아요. 커도.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수요 신청을 받은 거고
안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암만 신청한다 해도 내 얘기는 그래요.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지 무슨 군이 이렇게 많이 줘 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좀 타당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도비 조금 하면서 군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 누구나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근데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농가가 다입니다. 현재 시점에 수요 받은 게.
안정훈위원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 두 농가를 위해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두 농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군비 투입 금액이 좀 과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어떤 허튼 돈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농업으로 갈 때는 스마트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거 스마트팜이 자신 있냐고요? 제 얘기는 스마트팜 해서 망한 사람도 많아요. 타 지역도 스마트팜해서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군비가 이게 4억 4천까지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한 2억, 3억씩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혼자서. 그래서 스마트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근데 자부담이 뭐 두 농가 이거 들어가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면 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없어요? 이게. 제가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알아서만도 자부담은 한 2~3억씩 들어가요. 군에서 지원 이렇게 안 해줘요. 영동군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좀 지양할 건 지양해 주세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웬만치 돼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이 지원한 분들이 선도농이라든가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져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고요.
최순용위원
파급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딸기하고 이제 오이 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런 게 혜택을 받았으면 선도농이어서 주변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배드나 만약에 양액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농가에서 직접 수주를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관여를 하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이제 70% 보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법상 농가 자부담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농가가 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70% 보조는 저희 군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종위원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입찰을 보거나 이제 관급자재를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샀을 때의 금액과 관급자재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종위원
만약에 개인이 수주했을 때에는 5천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걸 관급 자재로 살 때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많은데 지금 영동군이나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급 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 원에 구매할 거를 3천 원, 4천 원에 구매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도 그 관급자재 수급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고 또 나중에 감사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입찰이나 관급 자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샀을 때는 엄청 싼데 우리 군에서 관여만 하면 한 두세 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70% 보조 싫다 50% 보조만 달라, 왜냐하면 70% 보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입찰을 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걸릴지도 모르고 또 설계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제비용이 태워져서 훨씬 비싸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0% 보조를 마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일부러 그냥 자부담 더 할 테니 그냥 50% 보조만 달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단가도 협상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안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걸 너무 과하게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70% 이상 의존도를 할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을 한 반 정도는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50%가 돼도 농민들이 왜 자부담을 원하냐면요. 지금 이게 4억 5천인데 실질적으로 2억이면 할 수 있는 거를 4억 5천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부담 50% 해봐야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4억 5천을 맞추기 위해서 내 자부담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급자재나 입찰도 중요하긴 한데 농민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은 계속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오를 거예요. 아마 지금 4억 5천이지만 내년에는 5억, 5억 5천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17페이지 보면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한 게 있어요. 도하고 매칭 사업 같은데 도 보조분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순용위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초기에 계획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됐…, 저희는 신청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세우는 규모를 그것밖에 안 돼서 그나마 충북 시군의, 충북에서 세운 거의 반 이상을 저희들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포도 수출 물량이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금년 되는 게 한 4배 5배가 늘었거든요. 지금 포도만 200억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포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451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수출하는 농가한테는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개념에서는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배정되는 거에서 얼추 수용이 되고 군비 추가를 굳이 뭐 해도 뭐 몇천만 원 수준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파격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작년 예산으로 다 못 주고, 이게 보상금이니까 연도 바꿔도 가능은 한데 금년 예산으로 이미 외상하고 있다가 줬어요. 그래서 도에다도 계속 수출 물량이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됐으니 도에서도 노력을 해 갖고 도비 내시 해갖고 군비 붙일 때 많이 좀 배정해 달라 해도 도도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순용위원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샤인 포도 값이 국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가능하면 좀 많은 수혜가 좀 갈 수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도 샤인이 폭락을 했지만 수출 단가는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돼서 수출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안에 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과수원예팀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30페이지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과일 간식 지원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과일은 우리 영동 걸로 했겠죠.
아니, 왜 하냐면 우리 지역, 이건 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우리 영동 과일이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먼저 하셔요.
최순용위원
올해부터 톤백으로 벼 수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3600이면 전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어지는 수량인가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포대벼로 해서 그 등급은 포대벼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톤백에 하면 벼 농사도 잘 지은 사람과 못 지은 사람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소농가가 산물벼도, 산물벼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포대는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왜냐하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잘 짜서 뭔가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나오죠. 그 토양개량제 지금 지원되는 품목이 뭐 어떤 건가요?
규산, 석회, 패화석인데 지금까지 보통 규산질 같은 경우는 벼농사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일반 거는
석회나 패화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증액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증액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3억
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규산질이나 패화석 같은 부분이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가 수요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 달라는 걸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3년 전에 주문했던 어떤 마을별로 가면 비닐이 막 터져가지고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뒹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토양 개량 효과를 보려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주문은 했지만, 그러면은 제대로 쓰고 제대로 쓰일 농가가 주문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마을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마을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지금도 널브러져 있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영동군에. 그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 농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수요 파악을 잘 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토양개량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238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 집행 관련해서 국고 반납을 1억 1500씩이나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아니, 왜냐하면 사실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보면 농가가 안 뿌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는 관점이고, 이건 다 국비이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잘, 가능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반납하는 금액이 또 뭐가 있냐면 큰 금액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 잔액이 또 거의 4억 정도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뭐 이렇게 다
누락되거나 이런 거 없이 충분히 공급되고도 이만큼 남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져서.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벼 간이 육묘장 보급 지원이 있었는데, 거의 계획 대비 집행을 지금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죠?
그럼 수요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4억 870만 7천 원이 감액된 132억 7830만 9천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냉동 보관 시설 이동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전환 지원금을 감액하고 화물 전기 자동차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화물 전기 자동차 5대 내외를 추가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은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 874만 3천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지원 사업인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보수 절감액 9500만 원은 집행 잔액이고, 소각재 이송 덤프 트럭 구입비 절감액 4500만 원은 소각재 이송을 위한 2톤 덤프 트럭 구입 계획을 활용도가 높은 1톤 덤프 트럭으로 변경 구입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4억 7700만 원은 삭감하고 2026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필요한 사업비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올해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6천만 원과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2054만 1천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인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19억 37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중 2023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과 2024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 대비 이륜 전기차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7319만 3천 원이 감액된 68억 6440만 2천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비와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 잔액 6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 자료 변동 조사 인부임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배정되어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홍보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 사업 추진 실태 점검 사무 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6억 1477만 8천 원이 증액된 214억 8945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영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2026년도 물가 변동 인상분 1억 31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미이행 과태료는 2025년에 기술 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 9개소 중 8개소의 기술 진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2026년 실시해야 할 총 14개 시설 중 누락된 10개소의 추가 용역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 침수 대응 우수관로 관리 사업비는 우기가 지나 집행 잔액 중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 추가 배정으로 설계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424쪽입니다. 올해 집행이 어려운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국비 8억 원과 감리비 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영동 재해 예방 사업비는 금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미사용 기금 3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2027년도 사용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424쪽 이렇게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상촌 물한리 쪽 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지는 건가요? 여기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 반납이나 뭐 이런 건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예, 내년에
최순용위원
그럼 도비 이런 데는 반납 이런 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47쪽하고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이륜차 관련해서, 그 248페이지 보면 23년도에 18억 7천을 이렇게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장에 보면 또 이렇게 반납 금액이 이륜차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반납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전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뭔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좀 제대로 공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구입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신청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고
최순용위원
이륜차, 이륜차 오토바이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런데 이때 국비가 이렇게 많았었어요. 신청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신청한 금액 지금 반납하는 게 24년인가, 이게 거의 7억 정도 반납을 하잖아요.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전기차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순용위원
아, 그래요? 전기차 포함한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아, 포함.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2년 연속 반납하는 게 액수가 커서.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7억 원, 도비보조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억 1천만 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산지 전용 대집행 복구비로 7억 8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년 영동군 곶감 축제를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반기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감경매 선별 지원료의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곶감 홍보용 광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에 영동군 부담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곶감센터 건조기와 냉동창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7500만 원과 산림사업 도비 집행 잔액 2억 10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국비 금액이 큰 것은 산불 방지 대책 외 26개 사업이 일괄로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불 감시원 외 16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254쪽 보시면 이제 우리 피해목 제거 사업이 있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안정훈위원
4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 이제 1천만 원 증가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작지 않을까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적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몇 개 못 하면 상당한 많은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걸 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아마 예산 부서하고 예산 조율 과정에서 이제 이거밖에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못했는데, 또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안정훈위원
상당히 있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저도 이걸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상반기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안정훈위원
더 잡아서 원활하게 좀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하네요. 다른 거는 뭐 예산 잘 쓰면서 안 그래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좀 더 올리세요. 이거 너무 상반기 다 끝나버리니 나중에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밀려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안정훈위원
좀 더 잡아주십시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회계상의 어떤 질문인데요. 254쪽 보면 영동곶감 축제가 이제 늘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최순용위원
근데 당초 이 본예산에는 2400을 해놓고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대체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254쪽.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곶감 축제 관련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거는요.
최순용위원
내년도 예산?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2027년
최순용위원
근데 기정액에 2400 잡고 지금 추경으로 5억 9600 이게 지금 그거 아닌가요? 254쪽에 보면 기정액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 아닌가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용위원
거기 2400 돼 있고요, 비교 증가에 5억 9600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인지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거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6년 곶감 축제 때 저희가 이제 홍보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예산이고요. 이 밑에 있는 6억 원은 내년도 2027년 곶감 축제를 위해서 이제 하반기에 기획사나 이런 걸 선정을 해야 돼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상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 시기의 차이점이
최순용위원
그러면 연초여서 이렇게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26년 이제 곶감 축제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2400은.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255쪽 보시면 그 산불 감시원 산불 예방 활동 유류대 절감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절감을 시켰습니까? 유류비 255쪽이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이거 이제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집행하던 이 감시원 유류대인데 읍면에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지급이 안 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남아서
안정훈위원
지금 유류대금 얼마씩 받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1일 7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유류대금이 이게 너무 낮다 처음에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알다시피 유류비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래서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도리어 절감을 시켜버리면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근데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공감합니다. 유류대가 이제 적었던 거는 예전부터도 이제 이게 많이 지적이, 논의들이 돼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또 이게 기존 지침이나 이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또 많이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1만 원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그 사람들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난 기름 때문에 일, 할 말 없잖아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정훈위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은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유류비 좀 올려달라 한 거예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거 유류비 현실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이나 그쪽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조금 더 올려주시고 제가 봐서는 요즘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감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곶감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당 930원씩 이렇게 포장재를 지금 그 박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신청받을 때 그 어떤 신청을 어떻게 받았죠? 올해?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은 못 내려보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내려보내는데요. 저희가 곶감 경매 하는 데가 중앙청과하고 현대청과, 그리고 매곡 유통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곳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곶감 박스 이거 신청하실 때 이제 물론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입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조 정책을 일반 곶감 농가들도 좀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개수가 너무 상향 쪽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소량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여기 지금 예산에 죄송하지만 곶감 박스하고 지금 혹시 257쪽에 있는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용성위원
예.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감 경매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용성위원
경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감 경매를 하는 데가 중앙청과, 현대청과, 매곡 유통센터 세 군데에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를 위한 상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용성위원
경매에만 제한되는 거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박스는 이제 그건 별도인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당초에 500매 이상 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도 거기 현실하고 안 맞아 중앙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박용성위원
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좀 건의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일반 소량 농가들도 좀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
어차피 그 보조받는 거 동일하게 그 소량 소규모 농가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257쪽 보시면 휴양림 맨 밑에 휴양림 세탁기 구입해 갖고 1240만 원, 휴양림 장비 구입 140만 원 나와 있죠? 세탁기 구입해서 그 세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거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요, 객실에서 나온 세탁물을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거기서 세탁하셔요.
안정훈위원
따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안 해주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그쪽 휴양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게 겨울이 춥다 보니까 겨울에 잘 얼어터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같이 관리하면 안 되나, 여기도 일라이트처럼?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거리가 멀어서 솔직히 공사를 저희가 작은 거를 뭘 맡기려고 해도 솔직히 영동 업체는 휴양림까지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2~300 정도 수리하고 하는 거는 하루 일당도 안 된다고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훈위원
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탁기 구입해 갖고 우리가 돈까지 투자하고 했는데 용역을 줘버렸잖아요. 대용량으로 또 세탁기 구입해 줬더니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라이트도 몇 군데 안 되지만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산림과도 같이 하는 김에 했으면 해서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걸 무주 쪽까지 푼다고 하면은 무주 쪽에서는 올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영동 쪽에서는 오가는 데만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니까 보통 수거하고 하면 3시간은 잡아먹어야 되니까 정화조 업체도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이라
안정훈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는 이제 같이 일라이트랑 같이 해서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한 번 그 업체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가
안정훈위원
기간제도 이거 잘하시나요, 이걸?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저희 이제 사륜 카트를 구입하셔갖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다 싣고 내려와서 그 관리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세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다른 일도 할 게 많은데 왜 또 굳이 세탁기 세탁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불만이 없는가 싶어서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보호수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보호수, 지금 재선충에 지금 7억이 방제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보호수도 같이 지금 방제를 하는가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4억이 전체적으로 홍보비하고 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14억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걸 갖고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라 할까, 그거는 저희가 보호수도 저희가 소나무가 포함돼 있는 보호수가 한 8건 정도 되거든요, 군 내에.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상촌 30호 지금 보호수가 지금 다 고사가 되었죠?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
거의 지금 재선충으로 판명이 났어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에 1차 2차 때까지는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재선충 거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도 나무 상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제 나중에는 가지 자른 걸 통째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서 검사한 결과 3차 때 최종적으로 8월 말에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박용성위원
재선충 방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보호수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 상촌 쪽에 그쪽 부근에 재선충 작년이나 올해 재선충 감염 사례가 없어서 재선충 예방 주사를 놓지 않았었습니다.
박용성위원
지금 그 지난번에는 재선충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그래 됐는데 지금 영동 이하의 경북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그 재선충이 온 산을 지금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곧 상륙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미지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선충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차단이 될 것 같았으면 산림청에서 밑에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상도 쪽에 몇 수십억을 쏟아붓고도 안 됐다, 언론의 질타를 나오는 내용도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솔직히 산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염된 나무 주위 예방 주사를 놓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해 놓을 수 있는 건 놓고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재선충 확진된 나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100% 방제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게 확산되는 속도가 늦춰져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까지는 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예, 지금 그 상촌 30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당산제라든지 어떤 그 동네에서 마을 분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모시고 제도 지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을 분들의 상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 어떻게든 설명 잘하셔 가지고 이제 죽은 나무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나무 갖다 심어놓으라고 안 그래요?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저희 이제 담당 팀장님하고 나가서 이장님하고 이제 만나봤었는데요. 상당히 노여움이 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군수님 면담도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요. 저희가 보호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보호수들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 예방 접종 시기가 9월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년 4월까지요. 그 예방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주사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버티는 게 4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용성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승기
서승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의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길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고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2억 1088만 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6250만 원, 시도 보조금 2081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7만 원 기정액 대비 총 2억 1088만 원이 증액된 45억 54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341억 40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 11개 읍면에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지개 택시 운영 지원에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K-패스 교통비 지원 사업 6600만 원 하단에 도로 관리 시설에 경부선 노근 지하차도 신설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 5억 39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5500만 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길현 저수지 토석채취장 산지 복구 공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입 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0만 원, 자동 전기자동차 충전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83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천만 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가된 5억 83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서 2억을 이렇게 절감하셨는데 그렇죠. 264쪽 맨 아래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서 2억 900만 원 절감으로 돼 있어요. 이 사유가 뭐죠? 264쪽 맨 아래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서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인건비
최순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굉장히 이게 지금 절감을 하는 상황인데 이 사유가 뭐죠?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올해 쓸 거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 택시를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가 다 이제 해당되시는 분이 다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그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정산 개념으로 미리 줄여놓은 내용입니다.
최순용위원
근로자 인부임 사무직 인부임 뭐 삭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니 당초 예산보다 너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체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여기 제일 큰 게 1억 5500짜리 우측에 265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하는데 그 택시를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적게 타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놓은
최순용위원
그러면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이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목표 인원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덜 탔다는 얘기죠.
최순용위원
어쨌든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성 위원님 없어요?
박용성위원
예.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실과도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참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건설교통과 슬로건이 우문현답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매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임동호위원장
네, 아주 발상의 전환이 참 좋습니다.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슬로 모터건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탁상 행정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뭐 우문현답을 모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새롭게 발상 전환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여만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초강천 용암리 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은 도지사 순방 시 사업 건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 상황과 진척도에 따라 충북도에서 국도비를 지구 간 조정하면서 국비 9억 5천, 도비 4억 7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는 지방비 분담금 관련 도비 8579만 9천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은 세출 예산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56억 4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35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실 유지관리비는 3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9월 재난안전상황팀 신설에 따라 추가적인 사무 공간과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재난안전상황실 사무공간과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어 3440만 원을 절감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관련 예산은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추가 소요액과 시스템 및 배수시설 수리 및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부분에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는 1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 보험료, 지방 부담금, 도비 8579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같은 금액의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은 추가 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련 예산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잔액 200만 원과 209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운영에 측량 및 감정 평가 수수료는 용산 119 지역대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시소하천 정비 사업과 법곡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비 추가 부담금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초강천 용암리 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 순방 시 건의 사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도 동일하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 준공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묵정지구와 277페이지 유전 지구, 그다음에 회포 2지구 정비 사업은 각각 사업 추진 상황과 진행 진척도를 반영해서 충청북도에서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국비 9억 5천, 도비 4억 7500, 군비 4억 7500을 각각 감액하여 총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충청북도의 11개 시군 국도비 재원 배분에 따른 조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맨 아래쪽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CCTV 시설 유지 관리와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비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실제 계약 금액을 반영하고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동소방서 간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연계 장비 구입에 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통신 관련 공공 요금은 행정 전화 전용 회선, CCTV 회선, 인터넷, 마을 방송 등의 사용료에 대한 남은 3개월치 추가 소요액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 유지비 279페이지 상단에 IPTV 기반 행정 방송, 마을 방송 시설, 스마트 안전 모바일 방송 시스템 유지비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 관련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대 재해 예방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예산은 업무 대행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제외한 잔액 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76쪽 보시면 재해 예방 사업에서 17억이나 이제 저거 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공사는 완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감소해도.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지금 장기 사업이고요. 이게 17억이 감액된다고 이 사업 양이나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 분을 회수했다가 다른 시군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분배를 해 주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 이월, 이월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이제 도에서 도에다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최순용위원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다시 또 받을 예산들입니다.
최순용위원
사업 완성하고 지장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사업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받는 예정입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세출 예산안 보면 275쪽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게 똑같아 거의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수도 있는 가요. 이거는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도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요. 매년 조금씩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게 지금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지금 다 포함돼서 그리고 유형별로 주택이나 온실
안정훈위원
도비 군비만 있잖아요. 도비 50% 군비 50%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예, 매칭은 저희 지방비는 지금 도에서 배분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 군비를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국비 붙은 경우는 벌써 집행이 국가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안정훈위원
줬는데 증가분이 줄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주냐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위급 상황시에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에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에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만구
여만구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황간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도비보조금 12억 6769만 8천 원이 증가한 14억 67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033만 9천 원이 증가한 138억 3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룡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계획도로 개설,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집행 잔액 1억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보수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소규모 시설 보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의 11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 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6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7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88페이지에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사업 내용이 뭐였었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은요. 공공건축 우리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주로 보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순용위원
황간면 10개소로 돼 있는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공공 건축물하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사업 범위가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읍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황간면에 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황간면 경로당을 10개소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순용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왜 이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 다를 건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건물에 이제 한 개소당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최순용위원
크든 작든 이렇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개보수하는
최순용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마을 회관 관리가 어디서 주로 하는 건지 또 건축과에서 하기도 하고 신활력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마을 회관은 주 담당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최순용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원래 주 담당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중에 이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혼재돼 있는 거는 지금 대부분 이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 단독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지원비 때문에 마을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건 거의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지금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라는 게 경로당이나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마을 회관으로 당초에 이제 지어졌다가 그것으로 경로당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순용위원
그 마을회관만 어쨌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마을 회관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경로당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경로당을 했습니다.
안정훈위원
회관 아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또 별도로 저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경로당하고 이제 회관하고 틀린 점은 이제 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비 같은 게 없으니까 다 이제 경로당으로 돌리신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왜 회관 없애고 다 경로당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경로당을 바꾸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운영 지원비 때문에
안정훈위원
그럼 회관 이런 거 드는 데 지원비도 많이 나오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관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회관 정도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어떤 것
안정훈위원
지금 이거 사업하는 것도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회관은 또 이 사업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안정훈위원
안 돼요? 이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하고 경로당 이렇게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회관이 사업비도 없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있는 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은 이제 개보수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주긴 하는데 이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활용 용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해줄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회관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지금도 보면 좀 회관 같은 낙후된 게 좀 있고 경로당 보수는 솔직히 자주 하거든요. 여러 군데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관을 잘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은 그래도 어르신들밖에 안 오고 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가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8억 5420만 원 대비 1366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6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기정액 92억 9826만 원 대비 7617만 원이 감액된 92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하단부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워크숍에 3천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영동포도 체험 행사 운영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작년에 국악 엑스포 때 크라운해태제과가 이제 체험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내부 사정이 있어서 행사를 포기하는 관계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입니다. 알천터 시설 운영 보조 인부임 1500여만 원, 302쪽입니다. 알천터 운영 재료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천터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인부임과 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친환경 종합분석실 장비 구축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297쪽에 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지난해 얼마였었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7천만 원 행사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이제 여름에 각 단체별로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행사를 진행해서 올해는 3천만 원.
최순용위원
그럼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통합이 아닙니다.
최순용위원
개별로 하기 때문에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 기금 6개 사업, 순도비 3개 사업 총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82만 4천 원이 증액된 43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2103만 9천 원 증액된 106억 49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9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부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단기 집중 교육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910만 4천 원 증액된 191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산정 기준이 응급실 내원 환자수 변경으로 4200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관 의료장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택 예방 접종 약품 구입으로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구입비 3080만 원이 증액된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의 노후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5천만 원 증액하여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부입니다. 임신 축하 지원금 사업에 780만 원을 증액하여 3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325페이지 보면 국비 반환하는 게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1억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뭐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요.
최순용위원
저희 준 거에 325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그 보조금 반환 잔액 같은데 국비 반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뭔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요. 기억났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인건비를 3명 거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공무직이 2명 인건비만 저기 그쪽에 근무하고 1명이 근무 안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서 공무직 한 건 인건비하고 나머지들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인원이 1명 줄어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1명이 지금 부족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규 오면 지금 업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309쪽 보시면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 있잖아요.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안정훈위원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약 같은 거 조사하고 그런 거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영동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이라서 영동군의 현황이라든지 총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안정훈위원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약품 솔직히 이렇게 소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럼 의료 약은 많이 상비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 혈압약하고 당뇨만 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이 약을 상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번에 계획 세울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런데 약 같은 거 그냥 해놨다가 그냥 방치했다가 그냥 다 버리는 소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313쪽 보시면 이제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이제 5억 3천인데요. 지금 이게 몇 살까지 해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몇 살까지가 아니고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런 식으로 해서요. 넷째 아이일 경우에 1천만 원, 첫째 때 300만 원
안정훈위원
선 지급하시는 거구나.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니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안정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출생아 수가 지금 배로 줄지 않는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1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비 20% 넘게 지금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234명 예정은 68명 되어 있잖아요. 이제 산출 근거는 400명으로 잡아놨잖아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거는 밀려서 오니까 왜냐하면 이게 45회 분할 30회 분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정훈위원
이거하고 산출근거하고 예산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밀려서 오기 때문에 그 해에 다 출생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넷째 아이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회 분할이면 꽤 오랫동안 분할 그러다보니까 400명 가까이
안정훈위원
어차피 뭐 그렇게 한다 해도 끝나면 또 다르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때까지라도 저희가 잡아놓으려고 오랫동안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갑선
최갑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4회 추경 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주요 변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증감 없이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관리, 물탱크 청소, 수목 제거, 전기 요금 보조에 82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8332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인 영동정수장 기능 개선 사업으로 라이닝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금 수입금에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는 기정액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특별교부세 영동정수장 라이닝 설치 사업에 7억 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총액 증감 없이 감액, 절감, 증액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수시설 개량에 1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인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상단부의 노후 계량기 유지보수를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먹는 물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 3453만 6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환경정비 풀깎기 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상단부 지방상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 유량계실 설치 사업에 5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방상수도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 구입에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 영동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입찰 차액 2억 2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중간부 영동정수장 기능 개선 사업 라이닝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유지보수 용역비 7천만 원 등을 삭감한 예산으로 상수도 계량기 기동보수반 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계량기 등을 교체하고자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가압장 7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으로 5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331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시설의 기술진단 이거를 8300을 감했는데요. 그게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선
최갑선상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은 저희가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를 지방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운영하는데요. 기술진단 사항은 마을 상수도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여 개를 관리해 오면서 그 수량이 있습니다. 톤수가 예를 들어서 한 20톤 이상, 그리고 그 이용 인구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망 등으로 인해서 그 마을 단위 세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마을 상수도 규모를 20개소에서 많이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박용성위원
그 소규모 시설, 수도 시설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나눈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립니다.
갑선
최갑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이 군수가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 이장이 주축해서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기동보수반에서 차량 구입이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무쏘 같은 경우 51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국고 보조랑 우리 지방 보조 합치면 한 1천만 원 정도 보조되면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 빠지지 않나요? 지금 견적가에서, 앞에 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하면 우리, 관공서 차량은 제외되는 건가요?
갑선
최갑선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외되고, 이제 저희 지금 관용 차량 구입, 이 시기가 추세가 경유 차량하고 휘발유 차량을 지양하고 전기차 가스 차량으로 지금 구입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 2대는 계량기 기동보수반 차량은 EV3 소형 차고요. 가압장 유지관리는 화물용 무쏘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선
최갑선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동호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충입니다. 부서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천여만 원 증액된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 원 증액된 13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간부 체육인의 밤 행사 비용으로 2200만 원, 337쪽입니다. 상단 문화체육센터 이사 비용으로 4천만 원, 중간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3200만 원,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부족분 7150만 원, 하단부 매곡면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건립 공사 관급자재 미불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337쪽에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수영장 수입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26년도 말에 수입은 다음 연도 30일까지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고, 60일까지 저희들이 수입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사무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굳이 이걸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용을 그 수영장 수입금에서, 그런데 이거를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는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익금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에서 추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수익금이 4억 5천만 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운영 수입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쓰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준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10억 1900만 원을 위탁금을 줬고, 4억 5천만 원에서 그 두 가지 비용을 합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전기요금을 월 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900만 원 정도, 평균 2천만 원 정도
최순용위원
지금 얘기인즉슨 현재 전체 발생되는 수익금을 다 쓰고도 이만큼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건 좀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자기 수입금이 있고 내부적으로 자구 노력을 좀 뭔가 해보고 뭔가 이쪽에서도 해줘야지, 이렇게 뭐만 할 때마다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대체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후에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금 의문이 가는 상황이 돼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출된 부분이 낭비성 예산은 없었고,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경상경비 쪽으로 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최순용위원
아니, 당초 인건비 계상해서 다 줬고,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수익 사업 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자구 노력을 하려는 노력은 해야지. 여기 당장 보면 수탁 계약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계약서상에는, 물론 지금 여기서 하려는 근거가 그 사업 계획 변경 등, 등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에, 그건 상당히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구 노력한 거에 대한, 왜냐하면 수익 사업이 안 되는 곳 같으면이야,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되겠지만 거기서는 수익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자구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맨날 해주면 저쪽에서 노력을 하겠냐고요. 이미 계약도 다 돼 있고 이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렇게 수익을 어떤 쪽으로 막, 물론 불요불급한 것에서 썼다고 하시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수탁 단체에다가도 점검하고 지시를 할 때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걸 좀 절약해서 써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보면 사업비 집행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 보시면 어쨌든 비용 쓰는 거가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16조 같습니다. 16조 마지막에 5항
최순용위원
16조하고 17조에 수익금 징수 처리에 대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금이 4억 얼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고도 이만큼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4억 5천을 했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추산을 1년에 운영을 했을 때 추산이 4억 5천 정도 될 것이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체 비용으로 뭘 어떻게 썼든 쓰고, 그쪽에서 또 추가로 7천을 지금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건 조금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는 저희들이 7개월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또 1억 7천만 원이 남아서 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거는 물론 위수탁 계약서에는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반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위수탁 계약서 보면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사실 좀 조항이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하여튼
최순용위원
아니, 그 계약서를 그걸 왜 작성해요? 계약서를 계약서대로 뭔가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지원할 것이라면 지원을 해줘야 맞겠지만 자구 노력도 본인들이 뭔가 해야 맞죠. 이게 운영을 제대로 좀 하고, 뭔가 절감을 하고, 아니면 또 수영 인구를 더 늘려서 수익을 늘리든 이런 노력을 좀 해줘야 맞지, 이렇게 수입은 그냥 어떤 형태로 제가 추후에 쓴 거에 대해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처음부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위탁 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직영으로 하니, 민간에 위탁을 주니 해서 한번 해 본다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7천만 원 이상이, 조금 해보고 이렇게 오버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소장님 이거 알죠? 이거 내용 기본적으로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저렇게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라,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정훈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 위탁을 준 거고, 근데 하고 나서 좀 모자라니까 또 7천만 원 달라 하고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이제 예상치 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이 한 6천만 원 더 나왔습니다. 전기요금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견을 못하는 상황이 또 부득이 발생을 해서
안정훈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6천만 원이 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 일일이 다 계산 안 해보고 위탁을 합니까,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운영 관리 해 본 사람들이 답이 나오거든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주를 줄지 직영으로 할지, 또 체육회에도 한 번 더 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최선 방안인지
안정훈위원
이렇게 못 하면 다른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위탁금을 산정해서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다고 계약서를 썼고 드렸어, 또 거기다가 그 수입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의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쓰고도 지금 7천만 원을 더 이렇게 어쨌든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난 참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운영의 묘가 없어, 운영의 묘가 아무것도 그냥, 군에다 돈 달라면 돈 주는 데고, 내 돈은 내가 써서 그냥 다 써버렸고. 이게 물론 이걸 그 어떤 쓴 내용에 대한 그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놓고 봤을 때 자구 노력, 자기 경영을 위해서, 자기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