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함안군 의원 빈지태가 바라 본 2011년 11월 늦은 가을, 농촌 들녘은 한숨과 눈물이 날 정도로 쓸쓸하고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지역의 한 정치인으로서 한미FTA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함안 군민 여러분과 특히 농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가 자행되었습니다.

한미FTA 국회비준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순간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넘겨지는 ‘신묘국치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순간 우리 농민들의 미래와 희망인 농업도 함께 태평양 건너 미국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함안군의 지역 국회의원인 조진래 국회의원이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촌파탄이 예고된 한미FTA 비준 찬성 버튼을 누른 점, 이 부분도 함안 군민이 반드시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이 무엇입니까? 농업은 국민의 목숨 줄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딴 나라에 내주는 정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대한민국 국민! 버림받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내팽개쳐진 농민들!

이것이 2011년 늦은 가을, 대한민국 함안군의 작은 정치인 빈지태가 바라본 농촌 풍경이 참으로 쓸쓸하고 애처로운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서두에서 짧은 몇 마디로 한미FTA 국회비준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많은 농촌의 애환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 정책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읍·면 노인무료급식소의 폐쇄로 인해 지역의 노인들께서 상당한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폐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장려하고 지속되어야 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읍·면 노인무료급식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읍·면 단위로 개최해오던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함안군이 주최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의 많은 노인들께서 예전처럼 각 읍·면 개최를 요청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경로잔치는 폼을 내는 치르기식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성으로 어른을 모시는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지역민들이 마음을 모아 어른들을 모시는 일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경로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함안군 노인의 날 경로잔치는 관련부서의 상당한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취지가 상실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느낌과 어르신들을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서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인의 날 경로잔치가 읍·면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미풍양속을 살리는 형태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지금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FTA의 악재가 아니더라도 소·돼지값 폭락과 생산원가도 안되는 쌀값, 배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촌 경제가 고사 직전에 와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때 아닌 겨울비로 인해 축산 농가는 벼 사료용 볏짚을 거두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논바닥이 물바다로 변해 논갈이를 못 해 겨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박농가를 비롯한 비닐하우스 과채류 농가 역시 잦은 비로 인하여 아예 하우스도 짓지 못해, 파종해야 할 모종을 갈아엎는 등 1년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과 그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함안군 지역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잦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됩니다.

농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함안 군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가난한 서민들은 더욱 춥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