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 늘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허성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있었던 내용이라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169쪽에 보시면 이태원길 재정비 관련해서 추가로 드릴 질의가 있는데요. 바닥재 정비 공사하면서 투수차열포장재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을 2025년도에 시행할 때 이태원문학관 앞에 미관광장에 바닥을 차열투수포장재를 사용해서 포장을 했는데, 여름에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서 결빙되는 거를 막아주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의 포장재를 했습니다. 거기가 기반을 구축하고 나서 재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수공법으로 특허 된 것을 공사했습니다. 하고 나서 색깔도 입히고 좋게 해놨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예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얘기 드렸지만 바닥에 담배꽁초 너무 많이 돼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관리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해 주신 걸 검토해서 현장 다녀왔는데요, 담배꽁초 떨이대를 놓는 것은 오히려 쓰레기 더미가 될 것 같고 흡연 부스나 보건소에 자율흡연구역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해 빛거리 조성이 있는데 그때 보고 예산이나 내용을 보완하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답변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쪽 상단에 보면 당해 연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중간에 보면 ‘예상됨에 따라 단발성, 축제성 및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이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양하고 하면 앞에 이런 전시성이라든지 축제성이라든지 사업이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양하는 의미가.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항목 지적 항목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서 추진하였으나 결산 검사하시는 분들이나 투입 대비 성과를 봤을 때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성과 있는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런 결산서의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한 거는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할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저희 문화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관광과, 체육진흥과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작년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 내년 예산 작업 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살펴보고 있는 진행 중입니까?

예. 예산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서 내년도 결산 검사할 때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개선함으로써 북구청의 예산이 없다고 지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네 분 과장님 부서에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올해는 특히 문화 행사에 참여한 인원도 굉장히 보니까 실적에 많이 달성했다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행사라든지, 아까 관광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낌없이 내년에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제가 구분은 안 가는데 북구에 있는 북구 청소년회관…

저희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북구 청소년회관이 지어진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잘돼있고 명칭 그대로 북구 청소년회관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시니어화되어서, 체육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뜻은 아닌데, 원래 취지가 청소년 회관 아닙니까? 저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특히나 체육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꽤 높습니다. 높아서 추첨도 하고 하는데 오전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생존수영이라는 잠깐 하는 거 외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원래 취지는 청소년회관인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시설은 따로 준비를 하고, 옛날에 저희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어른은 거의 없고 어린이 프로그램 내지는 중학생까지만 청소년회관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특히나 탈의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때야 인구가 많이 증가할 때라서 그렇지만 지금도 어린이들 수영 가르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좋은 시설을 놔두고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아이들 프로그램이 없고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갑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위주였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많이 심하게 표현하면 쫓아내는 입장이에요. 너희들 조용히 하라고 질타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나이 든 어르신들 사고가 안 깨어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뭐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취지가 청소년회관인데 청소년회관에 맞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체육시설 기반이 잘돼있는데 좀 더 다양하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려봅니다.

청소년회관이 오래된 시설이기도 하지만 수영장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운영보조금을 청소년회관에서 8억 8,000 정도 받아서 있고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수영장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고민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면 청소년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물론 오실 수 있지만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도 엄청 많습니다. 차세대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운영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수영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회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배정을 청소년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주면 청소년도 공짜로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다 돈을 지불하고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어르신만 이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체육시설 보내는 것도 다 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한테… 청소년이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만 우리 북구도 미래가 있지 그렇다고 어르신 복지를 소홀히 하자는 뜻는 아니고 청소년회관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 달라, 특히 체육 프로그램에.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진경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뽀기 캐릭터 개발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뽀기가 아니고 부키… 얼굴은 생각하고 말이… 부키 그때 잘 받아봤고요. 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뽀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하고 너무나 꼼꼼하고 다양하게 뽀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들 개발하셔서 잘해주셨다고 그냥 감사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잠깐 발언하는 거고요. 끝까지 준비 잘하셔서 10월 23일에서 10월 25일까지 떡볶이 페스티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북구7성이라고 보통 명명돼 있는데 7성의 의미를 한번 과장님한테 들어볼까요?

7성은 스토리텔링을 입혔는데 북두칠성이라고 해서 하늘의 별자리인데 길라잡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는 북구인데 칠성동에 칠성바위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바위도 7개가 있고요. 그런 칠성바위 스토리와 북두칠성의 길라잡이라는 뜻을 포함해서 북두칠성에 북구7성으로 하면 어감이나 내용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7가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도서원 터에 요정이 있었는데 그 요정 안에 있었던 고인돌의 일부가 7개가 있어서 북두칠성이라고 해서 칠성시장도 도서원 안에 있었던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7개가 그대로 다 있습니까? 어딘가 옮겨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별별상상이야기관이라고 시설이 근대문화역사관이라고 홍보하는 관을 설립을 했는데 도시재생 때, 그 관에 하나를 옮겨놓고 나머지 6개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대구역 뒤쪽에 있습니다.

대구역 뒤쪽에 보관이, 관리가 잘?

울타리도 처져있고,

하나는 그쪽에 옮겨놓고,

하나는 별별상상이야기관으로 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도시국 양동수 국장님 비롯 도시행정과 정종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2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수동 여가녹지 사업 보상비 관련해서요.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30만 원 정도이고 2,87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보상금액이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연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오래 지난 주민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보상 지급이, 지금은 협의 다됐습니다. 올 연말 되면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고 보상 협의 관련해서 진행이 잘 안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225쪽에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지출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저희 생각보다 계약 당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남으면 순수 구비로 집행잔액 되고 다음 이월액 예산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구청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원가 절약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가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예산 같은 거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냥 정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큰 도로변에 상가들이 보면 에어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에어간판이 어떤 기준으로 단속이 되는지, 과태료는 부과되는지 계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간판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간판 기준에서 에어간판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계도니까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몇 번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안 하면 과태료가 1미터 이하는 14만 원 이런 기준으로 2차, 3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태전1동에 지나가다 보면 대로변에, 차라리 골목 안 같으면 조금 덜한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큰 도로로 다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끈을 묶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제가 볼 때 1년 이상 넘었는데 단속도 안 되고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구에 입간판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나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견 못 한 부분,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 있으면 협조하라고 얘기를 보내드리는데, 혹시나 위원님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진경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간판 단속 대상이 생활도로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건물 부지가 아니면 밖에 도로에 나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이라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척만 지고 있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장님, 태전동에 엘리시아 아파트 예산이 5억인데요. 지출 없이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있잖아요. 중간쯤에.

2025년 7월에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바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 이거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거의 비가 끝났지만 내년이나 앞으로 주민 피해 발생 없이 잘 관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구진경 먼저 질의하셔서, 장춘식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질의이기는 한데요. 보통 건설과에서는 인근 화장실, 연경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 미도래 명시이월 됐고 구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명시이월 돼서 다 하는데 사업 추진 일정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본예산에 보통 편성을 하면 연초에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관계가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당해 연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엘리시아처럼 7월 추경에 되든지 교부금식으로 내려와 버리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어려워서 이월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경동 교차로 인근에 화장실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돼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예. 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어느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원녹지과 최상길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업무보고 보면서 궁금해서, 화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2025년 주요실적으로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지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담공원 말씀하시죠?

네.

화담공원은 2021년도에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 자료도 나갔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10~20억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지된 게 아니라 추진을 계속 하고,

공사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구선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예산액이 960만 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비 480만 원하고 구비 4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결과 보면 674건으로 보고 하셨더라고요. 실제 지출액은 136만 원 지출에 그치셨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약 414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규모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이랑 사업장이나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해도 연간 평균적으로 500~600건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보험사에 바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입 현황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출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건당 금액이 소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혹시 가입이 저조한 거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해서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해발생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하수 배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하수 배관 오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지하수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측기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지하수가 넘쳐서 가정 주택에 비가 들어온 경우가, 산격동 같은 경우에 몇 집이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현장에도 찾아가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집을 높게 짓는 집도 있고 낮게 짓는 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배관 하수가 좁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교체 사업을 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를 치우는 걸 직접 목격하고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배관 자체는 꽤 큽니다. 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건데 위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넘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 밑에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장치가 맨홀에 다 돼 있잖아요? 맨홀뚜껑 말고 하수, 도로, 집 가장자리에 내려가는 구멍이 다 있더라고요.

우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고 담배꽁초나 이런 거 낙엽 이런 게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8월 30일 비 온 것도 일시적으로 시간당 45㎜ 정도 새벽에 와서 낙엽이라든지 그런 게 막힐 수도 있고, 보통은 거기 냄새난다고 지역 주민들이 우수관 뚜껑에 장판을 덮어버립니다. 저희들 별도로 나가서 다 걷고 있는데도 걷고 나면 바로 또 덮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준설 관계는 웬만하면 우수기 전에 다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동네별로 측구라고 맨홀 우수관이 있는데 그쪽에 공구리로 돼 있는 건데 그쪽을 어떤 분은 그걸 막아놓고 자기들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철거를 시켜도 자꾸 하기 때문에 관내 넓은 데 다 하긴 힘들고요. 보통은 비 올 때쯤 되면 개인이 자기 뚜껑 덮어놓은 거를 걷어야 되는데 안 걷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산격동 이번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소도 안에 한 번씩 합니까?

기계준설로도 하고 인력준설로도 합니다.

기계준설하는 거를 며칠 동안 저희 동네에 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 기계준설을 비 오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 적어도 장마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공공 근로하시면서 쓸고도 하고 주민들도 직접 쓸기도 하거든요. 주로 가에 큰 구멍 근처에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비 올 때 본인이 직접 열어라 한마디만 해줘도 그분들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덮어놓고 그대로 있고 나중에 물난리 나고 나면 구청에 민원 넣고 이러더라고요. 조금의 계도가 있으면 크게 문제 될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작은 신경을 써주시면 큰 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번에 산격동 ○○○번지인가 거기 막창집인데 새벽에 한번 잠겼는데 오후에 또 집중적으로 왔거든요. 그때 또 잠겼습니다. 가보니까 또 덮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덮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덮어놓습니다. 냄새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를 준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보통 자기 집 앞에는 주로 저걸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동네 잘 이용하는데, 제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황귀주 위원님 말씀에 잠깐 얘기하면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이 막는 거, 뚜껑 열어달라고 일부러 계도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지만. 그렇게 동장님 이하 방재단 해서 같이 계도 활동을 하던데 구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요?

보통 우수기 되기 전에 공문은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런데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하기가 안 편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지난달에 구암동에서는 동장님하고 방재단하고 같이 활동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협조공문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보건소 최신혜 소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거 축하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증진과에 계셨는데, 혹시 답변을 하실 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비롯해 주무관님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9쪽 인력운영비 보면 현행 예산이 21억 9,600만 원 정도 있고 보조금 반납이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2,88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률은 99.3%로 집행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인력운영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인력을 두 명을 채용했는데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올 때 출생아 숫자라든지 지역 현황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실제 숫자로 봤을 때는 세 명의 인건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임산부나 출산 4주 이내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방문을 잘 원하시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만큼 그렇게 수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한 명 인건비 분이 많이 남게 돼서, 인력운영비에서 남은 부분은 그 사업의 인력운영비 한 명분이 남아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위원님, 추가설명을 제가 전임 건강증진과장으로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당초 2020년도부터 우리가 북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9개 구·군이 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인력 4명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는 거를 꺼리고 점점 기간 동안에 출생률도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두 명 인력으로 수행을 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해 세 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명분을 내려주기로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 한 명 미채용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2025년 업무실적에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디인지 보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니라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뒤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실적은 작년에 등록인원이 280명 정도 되었거든요. 906쪽에 있습니다. 906쪽에 처음에 보시면 등록인원 281명에 방문서비스 397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제대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개개인별로 1대1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지는 거고 인력이 그만큼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신청 수도 늘어날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의 상황은 안 생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이상희 지소장님 및 팀장님 주무관님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그냥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편성 보면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252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게 뭔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이 교육이 어떤 건지…

전반적인 거 말입니까?

예산을 쓰셨는데 교육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건강 지표 발굴과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의 영향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배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의 필수교육입니다.

필수교육입니까? 그러면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전 직원이 아니고 1년에 한 명 정도,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명 하는데 교육기간은 4회를 하면서 50시간을 합니다. 보통 교육장소는 경북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사업대상자 또는 건강지표 해당 사업담당자가 대상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액은 적은데 교육이 어떤 건지 설명이 정확하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에 FMTP라고 직원역량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180시간 정도를 수료를 하면, 우수사례발굴 역량교육은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거는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심화교육으로써 그거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 없으면 이 교육을 가지만 대부분 그 교육을 이수하고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평가지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답변 감사하고 913쪽에 보면 2024년 달성 성과에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지원횟수가 없잖아요. 2025년 성과가 103%까지 올라가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2024년은 달성 성과가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 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건지.

2025년부터 장애인의 만성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해서 2025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안 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목표가 원래는 310명 정도 됐는데 320명으로 달성 초과하셨다는, 만족도는 혹시 장애인분들 어떠하시던가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혈압 혈당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고 상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의회사무국장님 및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봤는데 따로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항상 저희 챙기신다고 다 힘드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됐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의회사무국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을 곧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제일 급한 게 본회의장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저번에 본회의할 때도 마이크가 조금 안 좋아서 마이크하고 영상시스템하고 거의 10년씩 노후화돼서 내년에 그 예산을 대충 견적 뽑아 보니까 3억 8,000 정도 되던데 당초 10년 전에 그때는 5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구청 재정도 어렵고 해서 반영 순위를 1순위 2순위 나눌 때 1순위는 필수경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올렸는데 그거를 일단 2순위로 가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예결위하실 때도 그렇고 상임위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회의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