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제29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러면 결산서 28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01쪽 및 51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신수현입니다.

박욱범위원

결산서 292쪽하고요. 그다음에 1073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쪽.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박욱범위원

보시면 여기 예산액이 6,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거의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보험 가입 금액인 거죠? 이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렇죠. 6,300에서 한… 6,200, 이렇게 보험 가입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 1073쪽 한번 봐주세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주요성과를 보니까 이게 8건에 7천만 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보험금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지난해 지급된 8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여기서 그 분야가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8건 7천만 원 지급한 것 중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가 한 5건이 있었고요. 이거는 500만 원입니다, 건당. 그다음에 강력범죄 상해가 한 2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도 상해 사망이 1건 있었고 이 보험금 지급 총액이 7천만 원입니다.

박욱범위원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강력 범죄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24년도 해서 뭐 내내 이 건에서 이렇게 또 발생합니다. 24년도에는 조금 저기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4건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4건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금.

박욱범위원

올해 건이 4건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는 금년도 4건,

박욱범위원

그러면 올해 건도 이렇게 강력범죄인가요? 이렇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올해 4건도 6개 항목이 대부분 다 강력,

박욱범위원

강력범죄.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강력범죄가 이렇게 많아요? 원래. 동구가 원래 조용했던 동구였는데 왜 이렇게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건 이유가 있을까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여기 그 6개 항목이 보면은 뭐 강력범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의사상자, 성폭력 범죄 피해 뭐 이렇게 상해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 건이 늘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전국 이렇게 사건‧사고 비교해 보면, 경찰청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은 대전에 그렇게 크게 강력범죄가 증가 추세나 그건 아니고 저희 동구도 생활안전지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조금 괜찮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항상 해마다 각종 항목을 이 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대전권 우리 동구도 거기 보면 상당히 안전지수도 올라가 있어 갖고 증가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4건이거든요. 작년 25년도에 비해서는 또 반으로 지금 했습니다만 하반기 뭐 어떤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25년도 비교해서 금년은 조금 이렇게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냥 감소했다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감소했다는 게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든지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든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희 이 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기관별로 찾아가서 많이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예측…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는 뭐 기관이, 관련된 기관, 범죄피해자센터나 경찰서 이런 관련된 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했다고 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내년도 2027년도 혹시 가입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똑같이,

박욱범위원

똑같이 가입하실 건가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가입할 겁니다. 다만 항목이 하나 조금 빠져서 보험은 가입액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개 항목이지만 5개 항목을 가입할 계획이고요. 그 1개 항목은 또 대전시 보험하고, 또 시에서 드는 보험하고 중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예산을 더 들여 갖고 이중으로 뭐 드릴 필요 없어 갖고 지금 금년까지는 6개 항목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항목을 줄이고 한 5개 하면은 보험 가입액이 조금 낮아질 겁니다.

박욱범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민안전보험이잖아요, 이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이게 시에서 중복되는 또 보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제 시민들을 위한 보험을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게 1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험 가입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이지만 시하고 보험 적용은 조금 다를 것 같고 여기 6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이렇게 저기 뺀다는 얘기죠.

박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개 항목이라는 게 강력범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6개 항목 중에,

박욱범위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하나가 들어갑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원래 이제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거는 구민이면 별도로 가입을 안 해도 어떤 뭐 상해라든지 이럴 때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라든지, 구민들이 이거 들은 것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상해, 다쳤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청구하는 절차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 항목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범죄가 어느 정도 조금 큰 사건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은 동 통장회의 때 찾아가서 별도 통장들을 교육해서 홍보도 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6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이게 매뉴얼이 만약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항목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떨까요? 만약에 그 6개 항목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게 단순히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범죄 사건은 이제 경찰서에서,

박욱범위원

경찰서에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뭐든 다 저기를 해야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인정이 돼서 이 항목에 들어와야 받는 것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일단은 이 사건 접수가 되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경찰서에서 다 이렇게 안내하고,

박욱범위원

안내하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또 우리 저희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박욱범위원

어쨌거나 이게 이제 구민들이 이걸 몰라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국장님, 이거 과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찾아가서 일단 교육도 한 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지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91쪽 보시면은요.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태세 구축에 예산 현액에서 9,197만 4천 원, 지출액이 7,400,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발생했습니다, 1,700.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에서도 조금, 조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쭉 보니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연재난의 행동요령 책자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책자는 어떻게 좀 활용을 어떤 식으로 좀 하시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배부를 하시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요.

김영희위원

몇 부나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김영희위원

동에만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200부 정도 만듭니다.

김영희위원

200부를 동에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동하고 이제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전체 우리 구민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수시로,

김영희위원

맞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들이 나가거든요.

김영희위원

책자는 좀 인쇄물 제작을 해놓고 배부를 해도, 아시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크게 또 이렇게 안내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 좀 하시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배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길 바라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역자율방재단이 21년 12월에 이제 저희가 구에서 구성이 돼서 이제 동별로 확대를 시켰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때요? 4년간의 활동, 동별로 확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200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을 좀 보면 처음에는 자율방재단이 처음 생길 때는 동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구성이 어려웠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이 없는 데는 이제 통장협의회에서, 통장 쪽에서 이제 다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동도 있었고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강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제 자생단체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또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도 많고요.

김영희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에 보면 거의 처음에 가장 적었을 때가 233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거의 250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거의 5개 구에서는 중간 정도 좀 상위권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평가를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희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김영희위원

자치구에서 2위를 받았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자치구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2위,

김영희위원

2위를,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했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 좋고요. 이제는 웬만큼 기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특별하게 무조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정당하게 본인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또 저희가 적절하게 실비 보상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게 갖춰져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인원 현황을 보니까는 이제 많이 증가세를 가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들이 잘 돼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원을 보면 여자분들이 확연히 많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방재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게 배수로 점검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하면서 또 물론 훈련에도 참관하고 무더위 쉼터 점검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매번 좀 안총에다가 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남자 위원님들이 좀 같이 좀 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비율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43명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활동이 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되게 많아요. 특히 용운동, 성남동, 대청동은 지금 인원만 구성이 돼 있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실제 활동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원만 돼 있는 데는 원칙적으로 활동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얼마 전에 또 삼성동 같은 경우 또 발대식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독려 좀 하셔서 구성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방재단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단순하게 환경정화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연의 또 활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만 하지 마시고 특히 용운동, 성남동, 대청동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험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이 243명으로 현황이 돼 있는데요. 보험 가입이 26년도에는 180명, 그리고 25년도에는 223명이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좀 계산을 해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보통은 이제 보험 가입은,

김영희위원

총인원은 243명인데 2026년도에 예산 집행은 180명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63명 정도는 미가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서 집행내역에 대한 보험료도 본 위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그 보험회사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활동이 되게 중복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중복으로 가입하면 안 되니까.

김영희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활동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복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원래 60명 정도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율방재단 방한복도 있고 25년도에는 223명이었어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방한복이나 이제 활동복, 예찰복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890만 원 정도인데 26년도도 보니까는 인원은 18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880 거의 비슷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방한복… 저희가,

김영희위원

19%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제 피복비 부분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체크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왜 그럴까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름 티셔츠 같은 거라든가 겨울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입는 거, 신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피복비에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급했던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방한복을 한꺼번에 다 사들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갔었고 그 뒤로 2025년하고 2026년 올해까지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거를 사계절 동안 활동하실 때 입는 옷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거는 시비로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시비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시비도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구비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신발이라든가 이걸 제외한 거는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물려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엄청 하고 있거든

김영희위원

그래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25년도 인원 수와 26년 인원 수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집행금액이 비슷하고 또 피복비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워낙 그 외투가 무거워서,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희위원

입을 수가 없다고 하고 신발, 방한신발도 정말 색상도 그렇고 녹색이라 신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보험료 있잖아요, 상해보험료.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등록 인원,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된 분들이 있어서 한 60명 정도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 인원하고 실제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인원, 실제 활동 인원. 그러면은 243명이 맞아야 되겠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실제 활동 인원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인원, 실제 활동하는 인원 좀 각자 틀리겠죠.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희위원

구분해서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보시면요. 집중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분들은 또 어떤 어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이긴 한데 점검에 관해서 이렇게 뭐 회의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신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회의에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예.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풀로, 저희가 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집중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진단하는 그 사항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안전점검하는 건데 그때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행안부에서 풀단을 줘요, 명단을. 그 인원에서 우리가 보통 80개에서 100개 정도 집중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전문가를 이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는 가스가 필요하다, 어떤 전기 전문가가 필요하다, 어디는 구조기술사가 필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그분들을 민간인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 10만 원 정도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안전점검 때 같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좀 잔액이 그러면 많이 좀 남긴 했는데,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는 100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 80개로 줄었었고요, 그 개수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침이 또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람이 와도 됐는데 올해는 이 사람이 안 와도 된다, 이런 지침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젠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할 때 저희가 안전점검하잖아요.

김영희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 할 때 또 저희들이 초빙해서 또 그분들,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그 행사하기 전에 그걸 또 조치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희위원

맞아요. 우리 과장님, 안총에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신경 쓰시고 야간에도 남들보다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도 많고 워낙 또 재난이나 기후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기는 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할 때 일반적인 활동이 아닌 재난과 또 이런 관련해서 대비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완전히 좀 구축이 돼서 이분들이 더 확실하게 좀 안전도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좀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더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체크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린다는 그 마음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25년 자치구 2위 하셨던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 활동적인 모습과 또 활동 실적에 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2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7쪽부터 88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 위원 거수) 예, 백승자 위원님.

백승자위원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2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백승자위원

과장님, 그 도로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길을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휘어져 있거나 파손된 채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볼라드가 이렇게 휘어져서 보면 그… 이 볼라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볼라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아… 관련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반납도 23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다시 쓸 수 있으면요, 저희가 뽑아서 다시 그 밑에 하부층을 견고하게 한 후에 다시 매립해 가지고 다시 수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저희 공무직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수해서 쓰고요. 완전히 파손이 돼서 그렇게 쓸 수 없을 경우는 새로 사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백승자위원

이게 이제 그 스프링이 있는 오뚝이식이 있고요. 그 오뚝이식은 이렇게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어렵습니다.

백승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 있는 볼라드는 스프링식인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스프링을 많이 썼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고쳐 쓸 수 없어서 최근에는 신설할 때는 절대 안 쓰고요.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고장 난 경우는 다시 그 스프링이 아닌 걸로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그 볼라드가 고정식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원래는 고정식이 많았었는데 충격 흡수 때문에 그 새로운 이제 자재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선호해서 썼는데 단점을 확인한 후에는 저희가 이제 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구에는 그럼 오뚝이식이 많은가요, 스프링식이 많은가요? 그러면 아예 단점이 있어서 안 쓰시는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한때 좀 많이 썼는데 다수는 스프링이 아닌 것, 고정식이 더 많습니다.

백승자위원

아, 고정식 더 많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한때 그거를 이제 좀 권장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세가 바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하다 보면 고정식만 남을 것입니다.

백승자위원

결국은 고정식만 남을 것 같다, 결국 볼라드는 어쨌든 우리 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살펴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백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결산서 298쪽 좀 봐주세요. 같이 펴놓은 데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하보도 유지관리를 보면 지난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939만 7천 원을 집행을 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298쪽.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는, 지하보도는 몇 개가 있습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보도는 경부선에 설치된 2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동부선순환도로에 설치됐던 것 2개, 대략 네 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네 곳, 우리 관내에.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네 곳 정도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작년에는 이 지하보도에 대해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지하보도인 경우에 물이 좀 잘 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캐노피라고 해서 올라오다 보면, 나오다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그걸 캐노피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캐노피가 물이 새는 곳이 있어서 그걸 보수한 적이 있고요. 그간에 이제 많이 보수를 해서 지하보도도 정비가 많이 돼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등이 나간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지하보도는 거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수라든지 등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많네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벽 쪽이나 바닥에,

박욱범위원

균열?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균열보다는 이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가끔씩 도색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한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이 사업이 한 2천만 원 정도 규모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지하보도 관리가. 그런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위탁업체, 관리업체에,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수의계약 규모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규모가 넘어가면 입찰로 합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청소 담당하는 업체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런 시설물에 대한 청소 면허 관리가 있는 업체,

박욱범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전문화가 돼 있어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래서 뭐 하던 업체가 거의 많이 하겠네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관내에 좀 고르게 분포를 하는데 업체가 시장이 좁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박욱범위원

많지는 않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이번에는 그럼 지하차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집중호우 당시에 지하차도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우리가 우기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하차도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우기 전에 저희가 배수로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펌프장도 다 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침사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런 거에 퇴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많이 쌓였으면 저희가 준설을 합니다.

박욱범위원

우리 구에 홍도육교가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홍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지하차도. 홍도지하차도가 있는데 누수와 지하 보행로 관리 문제로 대전시와 우리 구가 현장점검을 한번 해 봤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이거 홍도지하차도는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누수 문제는 어디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철도공단하고 대전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도지하차도를.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차도의 경우에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철도 하부, 그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누수되는 부분이 그 접합되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철도 구간으로 확인돼서 대전시가 강력하게 코레일에다가 요구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지하차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홍도지하차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얼마 전에.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지하차도인 부분은 대전시와 코레일의 관리 부분이고 저희는 지하보도,

박욱범위원

지하보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하보도 부분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하자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많은 부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하자 기간도 끝났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전시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전시에다가 요청 건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대전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지원이 어렵다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때 누수됐던 거는 다 보수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그럼.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지하보도의 경우는 완료가 돼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 예.

박욱범위원

지하차도는 우리 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박욱범위원

지하보도나 지하차도는 평상시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나 이제 누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 대전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 거수)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299쪽입니다. 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71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명이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인데요. 기재된 사업기간이 보니까 25년 7월 11일부터 25년 10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언제 교부됐습니까?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이 저희가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낭월동에 하수관로를 준설한 건데 이게 특교세가 100% 받았는데 7월 우기 이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거든요.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 교부된 거는… 아, 5월달에 이제 시에서 교부 확정돼 갖고요. 그 후에 이제 설계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준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용위원

그럼 설계 발주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설계는 이 자금이 시에서 이제 5월달 확정되고 하고 5월 말에서 6월쯤 이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설계는 6월쯤이고요. 발주 계약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사업 시기는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10월 8일까지 갔더라고요. 이 여름철 우기 대비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하수박스 위험구간이 또 뭐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준설작업은 어느 날짜에 완료가 됐었습니까? 전체 구역 안에서 특별히 위험구간이 구분돼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완료는 10월 8일 이 안에 했는데요. 이 구간이 좀 상당히 긴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구간은 없고 그 일대를 그냥 이렇게 다 준설한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10월 8일에 끝났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특별한 위험구간은 없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기가 지난 다음에 10월에 이게 준공이 된 건데 그 우기철에는 침수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시점인데요. 뭐 임시 안전조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거는 땅속에 있는 하수관로입니다.

정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집중호우 시기는 아무리 저기 해도 이제 공사를 못 할 테고 지금 여기에 특별히 뭐 위험성이 뭐 이렇게 발견된 거는 없고 지금 여기가 이제 퇴적물이 조금 많이 쌓여서 준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 저희가 이제 시에 건의해서 자금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침수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 동구에서 이게 사고가 좀 크게 나지 않았었습니까? 관로준설 이런 안전조치나 뭐 이런 게 뭐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5년 전에요? 5년 전에 그건,

정용위원

예.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팀장님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5년 전이면은 이쪽 소정지하차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거기 이제 사망 한 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차도는 물이 쉽게 차 들어오는데 그때 그분도 이제 통제를 다 했는데도 그분이 이제 음주로 인해서 제지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비가, 우기 전에 여름철 6월이나 또 집중 이렇게 비가 예보되면 지하차도는 저희가 그 4인 담당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후로 크게 안전에 대해서는 집중, 거기다 이제 저희 직원들까지 다 현장에 다 입회시키는 지금은 그런 담당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만 모든 것은 우기 대비 다 끝나야 되는데,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시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자금이 5월달 이렇게 배정되고 확정되고 설계합니다만 해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미리 사전에 할 구역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7월달 준설 우기에 한다는 것도 조금… 그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보통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그러는데 준설하고 하고 한다는 거는 너무 늦지 않나, 그런데 저희도 이 자금 배정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고 하면은 여기에 반드시 또 퇴적물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으면은 그런 게 또 설계에 이제 다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간이 조금 지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 보조금 교부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사업지를 찾아 갖고 미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도 임시 안전조치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이 재난예방사업은 그 예방이 필요한 시점 전에 실제 현장 작업이 끝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재원 확보부터 설계 발주까지 그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개발 이용 추진 및 관리재원 마련입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체납관리 개선사항에서요. 그 밑에 보시면 향후과제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효 완성 정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이제 정리하는 것하고 실제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정 효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정리하는 것과.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예. 저희가 징수해서 받는 것하고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효소멸로 정리한 금액은 없죠? 여기에서.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 체납액은 사실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1년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세입 들어오는 게 2천이 좀 안 되거든요. 한 1,700에서 1,800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업장이 폐업하고 나가고 저기 하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체납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 폐업해서 불시에 나간 사람, 이분들 관리가 조금 못 받은 게 그 건인데요.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그 체납액이 지금 260만 원 중에서 지금 징수는 한 5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지금 저기는 지금 저희도 지금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이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또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체납액 부분도 이렇게 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정리한 금액은 아직 없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제는,

정용위원

없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체납액 정리기간이 끝나면 발생되면 또,

정용위원

그럼 2025년에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지금 정책사업목표 책자 성과분석에서는 24년 금액이 나와 있어요. 24년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금액 1,900만 원, 수납금액 1,900만 원. 25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제가 지금 25년도 정확히 금액… 25년도 부과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만 1년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하는 총 세입이 부담 금액이 2천이 좀 안 됩니다.

정용위원

예. 아니, 여기에 지금 달성 성과에 목표랑 실적이 나와 있는데 25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4년도 금액을 지금 자료에다 넣었는데 25년도 금액은 제가 별도… 25년도 1,902만 3천 원입니다.

정용위원

1,902만 3천 원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면 24년도하고,

정용위원

24년도하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크게 조금 차이는 없습니다만,

정용위원

수납 금액도 비슷하겠네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동일하거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25년도는 1,902만 3천 원 중에서 지금 수납이 안 된 게 29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것도 최대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성과분석 보고서의 연도도 좀 제대로 잘 맞춰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년 것이 빠져 있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은 이 결산이 25년도 결산분인데 사실 25년도 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채권을 적법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정리해 가지고 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향후 과제에서. 정리하는 것하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성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특히 이제 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체계를 좀 보완해 가지고 실제 회수 가능한 세입이 소멸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 303쪽이에요. 303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303쪽이요?

강정규위원장

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201-01, 201-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는 주요내용이 뭐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303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로기능 유지관리에서 201-01 편성목이, 그리고 201-02 편성목이 돼 있는데요. 201-01은 사무관리비고 201-02는 공공운영비예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예산이 도로제설작업 관련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제설작업. 제설작업이 한 4개월 정도에 이루어지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4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사무관리비는 건설기계 굴삭기 임차료,

강정규위원장

예, 임차료. 아, 임차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강정규위원장

유지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이렇게 구분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304쪽 상단이거든요. 여기도 도로기능 유지관리 해서 206-01, 405-01 편성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내내 제설 쪽에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 제설이 중요하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중요합니다.

강정규위원장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지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기 전에 우리 건설도로과에 도로정비팀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제설작업을. 그전에 지금은 제초작업을 하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저분들 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거 아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주말에. 다 알고 계시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강정규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30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02쪽과 518쪽 녹지기금 수입‧지출, 첨부서류 88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1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8쪽 및 91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김은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은지위원

예. 김은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삼성동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34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25면의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반납금 약 3,600만 원 발생 사유가 당초 계획되었던 29면에서 25면으로 주차면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것 조성할 때 건축물,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 부분하고 우리 여기 부지가 같이 껴 있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주택 한 채 일부분이 이 주차장 부지면적까지 지금 잡힌 상태라 그 주택을 저기 할 수가 없어 갖고 주차장 거기가 일부 평수가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부 들어가는 그 평수만큼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주택 한 채의 일부가 조금 편입돼 있는데 그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수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김은지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택 주인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주택도 저희가 공유재산 우리가 편입된 그 면적만큼 저희가 또 이제 사용료를 이렇게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렇군요. 작년 7월에 준공식을 열었잖아요. 이제 운영한 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주차면 한 면당 무려 1억 3,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현재 삼성동 공영주차장 일평균 이용률과 주차 회전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운영 상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거의 만차가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독점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일정 부분 지금 소수 한두 대가 지금 장기 주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수막도 거기 게첨을 해야 되고 그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삼성동뿐만이 아니라 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니까 노외‧노상 무료주차장이 총 76곳에 달하더라고요. 유료주차장 14개소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방치차량이라든지 사적 점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상황까지 제가 뭐 인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지위원

예.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48쪽하고요. 설명자료 199쪽 함께 보시고요. 우선 결산서 794쪽하고 1130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관련해서 25년도 목표가 45면입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조성 최종 면수는 51면이고요. 그리고 24년도 목표와 실적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목표는 63면에 실적 53면 달성을 해서 24년도는 84%였고 우리 25년도는 24년도에 53면과 25년도에 51면. 면수는 비슷한데 목표를 조금 낮춰서 설정하셔서 달성률이 113% 정도가 나왔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조성계획을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 이제 수립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주차계획이 조금 일부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막상 저희가 계획했어도 그만큼 다 100%…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 대비 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갖고 계획한 것만큼 지금 못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 계획보다 26년도, 27년도 주차장 계획보다는 조금 더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비 확보해서 주차장 저기 한다고 해도 이게 구비가 또 확보 안 되면 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은지 위원님처럼 만들어놓고 이 관리도 참 중요한데 일련의 그런 부분을 한번 저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인지는 지금 정확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51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성과 달성도,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51면 내용이 이 삼성동에 25면이고 그리고 성남동에 11면, 그리고 나머지 신인동에 한 15면 정도를 조성했습니까? 그래서 51면으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당초 신인동도,

이지현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거기 그 주택 한 채, 입구에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그분을 이주시키고, 판암동으로 이주시키고 거기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토지까지는 취득을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이제 거의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 어르신이 약간 조금 지병도 있고 자기 물건을 또 안 빼고, 저희가 이제 소송까지 감안해서 자녀분들하고는 연락도 다 하고 했습니다만 그 어르신 고집이 워낙 강하고, 막판에 저희는 이제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까지 불사해서 그걸 이제 특단의 대책은 그겁니다만 지금 9월 중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철거해서 지금 나머지 계획된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시비 50%, 구비 50% 재원이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재원 확보를 어렵게 했어도 실제로 조성 단계에서 매수 의사가 없어서 매수가 지연이 되거나 또 협의 보상이 또 지연이 돼서 준공까지도 이제 지연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도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11면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 실태를 우리 구에서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장기 주차, 일부 주민께서 이렇게 주변 주차 민원을 좀 더,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통과에서 수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점검은 수시로 담당자가 민원 들어오고 하고 하면 그 현장을 나가서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거기 성남동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은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별로 장기방치차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구 전체에 100개소가 있고 86개소가 무료이고요. 유료로 한 14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좀 과장님께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위주로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를 방문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유료화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회전율도 이제 좋겠죠, 유료화되니까. 근데 이제 주택가 혹시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화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은 주택가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 시장, 상점가, 다 노상 이쪽으로 지금 다 14개소가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86개소는 전부 다 이제 주택가 외 그런 부분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무료 일부 시범기간을 통해서 유료화로 전환을 했는지, 어떤 형태인가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은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주차면 수가 이렇게 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장 조성하면서 유료화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2010년 이렇게 이전부터 또 유료화 됐고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다 유료화한 것은 아직까지는 거기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유료주차장은 처음부터 이제 준공 앞두고 이제 유료화로 계획을 하셨던 거고 주로 이제 유료화의 운영 주체는 상인회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 주차시설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유료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이기도 한데 용운동이라든가 성남동 공영주차장도 이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이 이제 계속 요구해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제안하거나 우리 교통과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들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용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주차면 수가 64면이고 앞으로 거기 이제 뭐 신축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운동 금년에 건립해서 지금 임시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하반기, 바로 이제 유료화 계획 중에 있고요, 용운동 거. 나머지 면수가 적은 저기는 유료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인근 주민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면 수가 상당히 크고 뭔가 있으면 저기 하겠지만 11면 갖고 그거 유료화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게 더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까지 하고 하면은 주민들 간에 또 대립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살면서 장기 주차하는 게 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일단은 그런 주차장에 현수막을 전부 다 이제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게첨 안 했습니다. 지금 어제 얘기 게첨하도록 했거든요. 일단 게첨은 하고 거기 이제 장기 주차 있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연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운동이 무료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유료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유료화 전환하기 전에 이제 주민 안내도 이제 필수로 있겠죠. 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용운동 같은 경우는 61면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주차면이 적은, 상대적으로 이런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 검토가 적절한지,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료화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민 부담과 이용 편의를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유료화로 전환할 때 혹시 국장님, 그 동의 주민은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유료로 전환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이 더 가중이 된다고 하면 전환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 용운동 것만 단독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14개소 유료화, 여기에 또 이제 저희 관련 조례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금액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해서 적정 유료화 추진하고요. 이거 추진하기 전에는 그 동에 반드시 주민들 홍보는 당연히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영일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결산서 152쪽을 좀 봐주세요. 152쪽. 이게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인데, 152쪽 여기 보시면은 개인형 이동장치 PM 견인 사업비예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결산서 152쪽,

박욱범위원

152쪽 보시면 총괄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예요. 맨 마무리 밑에 쪽에,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보셨죠? 개인형 이 PM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PM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PM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가 있고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25km 이상으로 운행이 안 되면서 전동기로 움직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박욱범위원

보면은 이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도 있어요. 카카오라는 건 뭐예요? 카카오 PM은.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상의 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 거고요.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거기에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 청소년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이제 손잡이 2개를 잡고 발판에 발을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혀 구르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게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전거처럼 올라타서 이제 굴러야만 전동기가 보조를 하면서 움직여지는 걸 전기자전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하고 헷갈리는데 이제 안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간단히 구분될 것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인력운영비로 6,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거의 다 소진을 했네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인원을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2명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견인 지원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박욱범위원

다 인건비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인건비인데 그 2명을 시에서 이제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상황이라 예산 여건상 25년부터는 지금 현재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내년 계획도 지금 추가 확보 계획은 없고요. 지금 1명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인건비를 계속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이게 보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막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명으로 인력으로 이거를 단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은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실제로 견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분으로서 인력으로서 이거를,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이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직접 이동 조치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우리구 같은 경우는 PM 회사가 그 제작업체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전달을 하면 바로바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대전시에서는 이걸 왜 우리한테, 구에게 떠넘겼죠? 예산을. 그쪽에서 주관하다가.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간에 그런 갈등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좀, 그런 갈등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계산서 1125쪽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1125쪽.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성과죠, 이게. 성과를 보면 PM과 관련해서 홍보 10회를 했고요. 그렇죠? 10회 500명, 그다음에 계도 단속 12,196건이에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이렇게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 홍보는 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이제 뭐…

박욱범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 이용하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주로 이제 교통캠페인 이제 한 1년에 10차례, 10∼1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로 하고 이제 필요하면 수시로 이제 현수막 게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계도 단속은 12,196건이에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 나가서 단속한 건수인가요? 이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1차적으로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직원이 할 수는 없고 지금 보통 대전광역시에 PM 신고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 PM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위치가 확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업체에서 바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무단으로 방치한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늘어나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으로서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이게 인력이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우리 과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욱범위원

과장님,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거 기사 좀 하나 드릴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에게 기사 자료 전달) 이거 보시면은 이게 대전시에서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PM을 많이 이용하는 둔산동 타임로나 그다음에 으능정이 거리를 PM 없는 이렇게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제 대학로, 그렇죠? 동구 대학가나 역세권 같은 데 이게 보행자가 많고 PM 이용도가 높은 데, 집중하는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동구도 이렇게 한번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제 둔산 타임로하고 중구 으능정이 거리가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구도 지금 대전대 앞이라든지 우송대 네거리 그쪽에 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정하는 방안을,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박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PM이 편리성을 따져보면 이용객들은 좋겠지만 이게 밀집도, 인구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굉장히 또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범거리를 한번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한번 5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 거리를 한번 조성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용 위원 거수) 예. 정용 위원님, 잠깐만… 휴식 후에, 시간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속기 때문에,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정용 위원님, 예.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92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회수 주차우대권 월별 판매대금 지급이 1억 9,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 계시죠? 설명서요. 보고 계시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그리고 옆에 표로 첨부를 했는데요. 여기 회수 주차우대권 월별 판매대금 해서, 이거 합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1억 6천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우선 위원님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월별 판매대금 1억 6천에 저희가 대행수수료 이건 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4%면은 641만 6천 원 이건 맞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된 주차권 월별 판매대금하고는 이게 한 3,400 금액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줄 때는 이 회수된 주차, 이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판매대금의 4%를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궁금한 점 파악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여기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점은 당연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해야 됩니다만 이 건은 위원님,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별도의 건으로 해서 의회 끝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기 그 이전부터, 지금 대충 가시적으로는 지금 담당 부서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전부터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다음 연도의 이 주차권의 회수 들어오고 이게 누적돼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도저히 저기… 지금도 저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담당 부서에는 지금 내부 거기 담당 부서 또 문제점도 있고, 일단 모든 자료를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하고, 저쪽 상인회 대장까지 다 제출받아서 내부적으로 이걸…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모든, 그 이전 과거 몇 년 전 것까지부터 서류를 다 뒤져서 확인을 해야 문제점이 나옵니다. 시간을… 조금 장기간 소요될 거 같습니다만 이 건은 별도 저희가 중간에 이제 내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별도 보고드리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문제 되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출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국장님께서 해주셨고, 지금 이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내용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에서는 회수 주차권에 대해서 판매대금 지급금액 1억 9천인데, 표에서는 1억 6천으로 나와 있던 거. 이거는 표를 잘못 붙인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주차우대권 월별 판매대금… 청구분인 거고.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차이, 그러니까 회수돼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왜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냐. 약 3,500만 원 정도 돈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왜 더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물론, 앞으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게 저기…,

정용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전 이전부터,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100개를 팔았으면은 그다음에 100개가 회수돼야, 판매한 만큼 회수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런데 100개 팔았는데 그 당해 연도에 80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이제 그다음 해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100개 팔았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건데, 누적됐다 치더라도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 양해 말씀 부탁드린 겁니다.

정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이 문제점은 제가 바로 인지했습니다.

정용위원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나 24년도에 팔았던 우대권이 주민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25년도에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당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정용위원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 전전년,

정용위원

그전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하나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운영이 얼마 안 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은 이게 25년 2월에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언제예요? 작년 2월 같은데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운영됐던 곳이 아닌데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대전천,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중동에 있는 게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정용위원

2019년도에 해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저희가 조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여기는,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입찰해서 이렇게 저희가 수탁료 받고 민간입찰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이런 게,

정용위원

그러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까,

정용위원

우대권을 사용한 주차장으로써 2025년 2월에 처음에 실시된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야 오래됐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그쪽은 2015년도에 최초… 최초 수탁 들어간 곳입니다.

정용위원

그래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멈춰있다가 다시 운영을 한 거예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전천변,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이 2025년 2월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24년 12월에는 정동 노외공영주차장에서 김시철씨가 수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김시철씨가 빠지고, 25년 2월에 대전천주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탁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정동 노외주차장에서 김시철이 빠지고,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김주덕씨가 같은 시기에, 24년 12월에 있던 김주덕씨가 25년 1월에 김시철씨 빠진 정동 노외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수탁을 받아요. 가능해요? 이런 게. 서로 막 위치를 바꿔 가지고 수탁을 받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뭐, 여러 달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아, 위원님 그분은…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도 지금 모릅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도 지금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 이 건 지금,

정용위원

그러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문제 되는,

정용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저도 이제 뭐 캐치를 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우대권 판매 회수 청구 과정이 좀 투명하게 관리를 했냐 안 했냐, 제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면, 양해를 해주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관리상에 문제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일단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우리 지금 관리규정이 있죠? 주차우대권 관리규정.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위원

이게… 이제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제9조에 판매대금의 징수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도 이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행업체가 당일 판매한 우대권의 판매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에 당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다면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에 보고도 하고 있고, 판매대금 일괄 취합해 가지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기, 예. 예.

정용위원

예.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과장님 뭐, 내용 알고 계세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정은 저도 보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담당 부서에 이렇게 최초 하고,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엊그제 저희가 또 답변도 듣고,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 규정대로 라면은 판매하고 하면은 저희 구청에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고,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청구해서 그다음 달 또 7일 이내에 우리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런 규정도 거기 규정에 다,

정용위원

다 있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국장님 보셨죠? 규정.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다 있습니다. 다만,

정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관리상에 지금,

정용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 답변을 정확히,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정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하시는 거고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결산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관리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당일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돼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위원

지금 제가 이 관리규정 뒤에 별표‧별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주차우대권 공급신청서하고요. 다 기록을 해주세요. 주차우대권 수불부, 납부서 영수증하고요. 회수된 주차우대권 주차요금 청구서, 주차우대권 판매대행수수료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문이나 회수된 우대권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 그러니까 진짜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일별로 우대권 회수내역도 포함을 해주시고요. 월별 판매 회수‧미회수 수량 및 금액.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차우대권 월별 판매대금하고 회수된 주차우대권 월별 청구금액, 이 차익 발생된 대조 자료까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대조 자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 받아적으시는데 이해하셨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위원님 25년도 거 말씀하신 건지, 지금 현재 거를,

정용위원

예. 2025년.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25년 거, 당해 1년 치.

정용위원

25년 결산이기 때문에 25년도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뭐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일단 이번에 잘못된 거는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된 거를 인지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인지한 상태에서 저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규정이라도 바꿔서 또,

정용위원

아, 그럼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해야 되고 하고 하니까 이 점은 투명하게 다 이렇게 조사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구한 거는 이렇게 제출하는 데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도 한 달밖에 안 됐고, 그전 담당자는 또 군대 가 있고, 이게 자료 찾아 가지고 이게 하는데 저도 지금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정용위원

예. 예. 시간은 충분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일단 제출하는 데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정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자체 모든 걸 다, 전 것까지 다 확인하는 데는 조금 장시간 시간이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부터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교통과에서 엄청 부족해요? 계속 지금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교통과 업무 자체가 사실… 직원들 다 꺼리는 부서지만 이 업무량이 상당히 좀 벅찹니다. 벅차지만 저희 조직 인원상,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용위원

아니, 안에서 자체적으로 티오를 늘릴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요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정용위원

직원이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조금 이게 방대한 거 같은데 가능하시죠? 과장님 받아서 적으시는 거 같더만.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방청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세요.
영일

장영일교통정책과장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예.

강정규위원장

있으시네요,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앞서서 위원님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에 보면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금 부설주차장이 워낙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예. 지금 추진실적을 좀 보니까 23년도부터 예산액은 계속 2023년도에 뭐 6천, 24년도에 8,300, 25년도에는 9,500이었는데, 집행액이 계속 발생이 2천만 원 정도 뭐 1,300 정도, 이 정도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24년도 비교해서는 25년도에 사실 집행액이 적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대부분 정규시설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거기 그만큼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개방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5년도에는 당초 목표는 2개소였는데,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1개소밖에 지금 참여 안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개방 면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가 더 면수는 늘었지만 시설에서 1개소가 참여를 했고, 또 신규… 눈에 띄는 게 신규 참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나름 저희가 이제 주차장 시설개선비라든가 뭐 유지보수, 또 운영보전금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도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재개방을 하는 부분에서 1차, 2차, 신규에서 1차, 2차까지 저희가 이제 보통 2년씩 하고 있죠? 2년.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2년씩 하고 있는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가로 연장에 있어서 1차, 2차까지는 가는데, 추가로 뭐 재개방된다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미흡해요.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지금 뭐,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한 거 같습니다만 이게 참여율이 부족하면은 그만큼 예산도 있지만, 그만큼 주차 면수가 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다만 지금 위원님 질문에 지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만족할 만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동구 관내에 이제 종교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이 제도 안내를 우편으로 한번 다,

김영희위원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좀 시작된 거죠? 2018년부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것까지는,

김영희위원

예. 예. 2018년부터,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시작점은 제가 못…

김영희위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제 그동안 홍보도 좀 부족하셨던 거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을 자꾸 빼시는 거 같은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특히 우리 동대전시립도서관 부근도, 가양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도 사실 시급한 부분들도 좀 알고, 또 지금 현재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한 미흡과… 참여 저조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과,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애로 사항적인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확인도 좀 해봐야 될 거 같고, 이분들이 왜 이러는지도 파악도 좀 해야 될 거 같고, 시급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황 파악들을 꾸준히 해서 결과를, 좀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용운동에 열방비전교회,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거기도 참여하고 쭉 해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외부 민간 개방하다 보니 그 시설 자체 꺼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주차장만 이렇게 개방하면은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또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참, 시설 관리상 애로사항이 또 발생되는 부분. 내 건물, 내 시설에 주차장만 개방했지만 다른 불필요한 게 또 발생하다 보니 이런 것도 인식이 조금 자꾸 꺼려지는 뭐 그런,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그 시설은 보면은 교회에서 주차장 개방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특히나 이제 주말에는 우리 성도들의 주차 공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주차 해놓은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개방에 있어서는 또 우리 과에서 열심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앞서 주차장 관해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결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 같아요. 이 주차 관련해서 몇 대가 어떻게 이용을 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욱 좀 팩트,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요. 446쪽 옆에 보면은 이거는 뭐 조금 읽다가, 설명서에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 월별 근무 일수가’ 해서 편성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대비 감소 월 5일’은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은 30일로 하는데 월 5일을, 5일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95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일수 편성에 관한 겁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30일,

김영희위원

30일 기준.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월… 한 5일 정도가 다 감소됐고요. 이분들이,

김영희위원

그러면 총 며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명절휴가비도 6개월 이상 근무를 또 못하고 중간에 또 그만두고.

김영희위원

아니, 예. 그거는 괜찮은데, 편성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이분들이 월 얼마 정도 한 달에 편성된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월,

김영희위원

보통 25일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5일을 또 어떻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산 편성은 30일로,

김영희위원

30일 기준인,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일수는,

김영희위원

5일에 대한 거는 이제,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25일만 실제 나가고요.

김영희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5일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만큼.

김영희위원

그만큼.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5일에 대한 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무급이 됐다든가 주…,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기간제,

김영희위원

휴일 뭐, 이거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기간제 보수는 그렇게 해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 30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하면은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에서 좀 덜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예. 이거를 좀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집행잔액이 좀 줄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해 봤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1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김은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은지위원

예. 김은지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은지위원

세출결산 설명자료 20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내용을 봐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은지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주말, 공휴일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에 타 자치구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동구에 인프라가 부족한 거 같은데요. 당초 동구는 2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누리엘병원이 지정‧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지정‧취소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소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제… 이 누리엘병원이 지적된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 부당청구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그래서 거기 부부가 했었는데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개업이 돼서 폐업이 됐는데 이제 바로 폐업을 하고, 또 이제 부인 이름으로 또 동구 관내에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행정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다행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동구에 2개 있었는데 1개로 되면서 불편사항이 없나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구에 다행히 대전힐링의원하고 이제 이안병원이라고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했던 시간을 커버할 수 있게끔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렇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은지위원

현재 운영 중인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추석 연휴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비춰봤을 때 실효성에 좀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그 두 곳,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곳 말고는 또 인력 풀이 없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연 3일 정도는 이제 휴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일은 휴진을 하고 다른 날은 진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구 관내 추석에 당직병원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영소아과가 진료를 안 해도 다른 의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진료받는 데는 이제 불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럼 관내 어린이병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총 몇 곳 정도 되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제 내과에서도, 내과, 소아과에서 소아과를 보기도 해요. 예.

김은지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인가요? 구체적으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내과 의원을 제가 개수는 잘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아, 그 개수를 좀 파악해서 추석 연휴 전에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현재 보조금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보조금 지원 방식은 이제 이게…,

김은지위원

단순하게 일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조금 방식은 이제… 2억 4천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수당으로 지급이 돼요. 운영비하고.

김은지위원

그 취약시간 가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소아 활성화 지역은 진료 평균, 평소 진료의 1.5배, 시간이 이제 평일 6시 이후나 아니면은 주말‧공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1.5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의료진이 감소되거나 뭐, 운영시간의 준수를… 운영시간을 미준수하거나 휴진 증진, 환자 급감 등 지정‧취소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부분들도,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의료기관,

김은지위원

도입이나,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평원에서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있고요.

김은지위원

예. 또 살펴보니까 우리 동구가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거는 기금사업이라 뭐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기금사업이라.

김은지위원

아, 타 지자체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있던데, 우리 동구는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마 그런 거는,

김은지위원

무엇일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조례로 운영하는 건데, 한번 저희들 그거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지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은지위원

이번 1,400만 원의 집행잔액 반납 자체를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누리엘병원 지정‧취소로 인해서 동구에 소아 야간 진료 축이 무너진 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향후 의료 기관이 중단이 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들에게 질의할 때 좀 어려운 질의를 할 때도 있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좀 쉬운 질의를 할 때도 있긴 한데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막… 뭐, 부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질의, 이런 건 아니고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결산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뭐 결산서라든지 첨부서라든지, 이제 법정자료가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지금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부서류하고,

정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설명자료. 그다음에,

정용위원

결산서하고 그… 첨부자료는 법정자료가 맞죠?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정용위원

설명자료는 법정자료까지는 아니지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그다음에 그… 사전의견서인가요, 무슨… 그게 법정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용위원

어쨌든 결산 심의를 위한,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심의의견 자료, 예.

정용위원

그렇죠. 공식적인 자료는 맞죠? 설명자료도.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결산 심의할 때 집행부가… 좀, 자료를 뭐 체계적으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자료에서 작성오류가 좀 많이 나왔었고, 부구청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부서에서도 다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여기에서 체계적인 기록관리,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예.

정용위원

기록관리에서 표를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 보세요.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국비) 표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01-01인데 추진실적에서는 코드가 틀렸습니다. 75페이지 보세요. 도서관운영과. 그전에는 인구정책과였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도서관운영과는 청사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2, 추진실적에서는 코드가 틀렸습니다. 405-01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환경과 125페이지입니다. 수렵관리 유해조수 구제, 기타보상금 301-14, 추진실적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126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128페이지에 보면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 다 틀렸어요. 또 환경과네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131페이지. 기타부담금 308-14,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134페이지. 연구용역비, 표에 연구용역비라고 207-01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쓰여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연구용역비죠? 다음 안전총괄과. 154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집행잔액에는 0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표에는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추진실적에는 0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179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표에 국내여비 201-01. 이게 201-01 맞습니까? 202 아닌가요? 국내여비. 다음 공원녹지과 181페이지.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표에는 감리비 401-03, 추진실적에는 02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182페이지.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사업, 표에는 시설비 201-01. 추진실적에는 01로 되어 있습니다. 401-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내용이나 코드번호가 틀린 것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첨부서류인데요. 첨부서류 10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시비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시면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가 있어요. 계속비 이월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이 시설비는 뭐 82억 5,300만 원 정도로 계속비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에 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그러면 이거는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27년 6월까지… 이게 계속비 이월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요. 성인지결산서. 이게… 결산서가 101페이지인가요. 결산서 101페이지 성인지결산서 봐주세요. 아, 그전에 설명자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설명자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 제가 부서 질의할 때 제가 미처 얘기를 못 했었는데요. 11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는 11,1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인당 월 20만 원인데 계산하면은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1쪽에 보훈예우수당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7,729명인데 여기 1인당 월 8만 원이면은 금액이 안 맞아요. 1,2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 잘못 집행한 건지, 아니면은 뭐 또 오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1페이지, 결산서 101페이지에 성인지결산서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일단 이거는… 참, 이거… 기획홍보실하고요. 인구정책과하고, 가족지원과하고… 이렇게 세 곳이네요. 성평등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남성‧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여성이 11만 명이고, 어느 부서는 여성이 18,000명이고, 다 달라요. 가족지원과,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도 그런가요? 자치행정과…는 안 그렇고.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실적치가 없어요. 목표치는 있는데. 그리고 128페이지 청년공간운영, 인구정책과 보시면.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인구비율 통계 안 맞는 거.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025년도 목표치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는 뭔가요? 노인장애인과. 24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는 100으로 되어 있어요. 100명은 아닌 거 같고 100% 달성했다는 건지, 단위가 없어요. 이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 달성을 했는지를. 그리고 17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ICT 연계 인공지능 마을돌봄서비스, 성평등 효과분석 보면 사업대상자가 25년에는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거 맞아요?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171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는 목표 대비 실적치도 없고. 그러면 101페이지에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25년도 성과목표 달성인데 성과목표수는 31개, 목표달성 지표수가 23개라는 겁니다. 이 23개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목표 달성입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부구청장님.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이게 의회 설명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법정서류가 뭔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결산 심사의 기초자료인데…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금액이나, 사업명이나, 회계 통계목 코드까지 좀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어떠세요? 공통 체크리스트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어쨌든 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집행부 부실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단 단위라든지 집행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구청장으로서 더 이상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교차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어떤 숫자라든지 단위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행정적인 어느 절차를 한 번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감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정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 하면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보고받는 서류 있잖아요. 하여튼 간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보조자료에 보조자료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해당 부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잘못 표기된 거, 오류 된 거 다 인지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인지 안 되신 거는 개인적으로 정용 위원님께 여쭤보고,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부서에서. 알겠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마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오류가 나고 하시면은 엉뚱하게 서로 간에 시간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에. 기본적인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오류가 안 나도록 하셔야죠. 아… 너무 많네요, 보니까. 안타깝고. 이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은 정책목표로 삼으셔 가지고 성과지표, 또 측정산식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에요, 면밀히 따지면은. 무슨… 추진 실적에서 숫자가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자, 지금… 지방, 급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방 인구가 소멸이 되고 지방 도시가 소멸이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이 수도권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왜? 그쪽에 인구 과밀 그런 문제점을 이 정치권에서는 해결을 한다고 공약을 해요. 그리고 공약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성도시를 만들어요. 위성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성도시에 물론 그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도 하지마는 지방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뻔한 거거든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성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저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정책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동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정책을 펴셔야죠. 그런 거 고민을 하시고요,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체납을 징수하는 거,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5백, 최대한 그 기부 금액이 5백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부를 하게끔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단체에 가서 회의 전에 인사말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동구에 이렇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더 그 방법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서 의견서를 보시면은요. 이 복지비에 사용되는 그러한 세출 분야를 보면 전년 대비 세출이 증가를 하였지마는 이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예요, 사회복지. 1순위예요, 사회복지가. 이거 고향사랑기부제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재원은 다른 쪽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체납 징수 같은 경우도 상반기‧하반기 체납 징수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체납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납관리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에 이 체납자를 관리하고 체납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자료… 안 주셨죠?

방청석에서 「예.」

방청석에서 「예.」

방청석에서 「예.」

방청석에서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제출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하셨어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아, 제가 못 봤네요, 그럼.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제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월마다 늘어나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숫자만 달랑 기입을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자녀의 지원이 끊겼다든가, 무슨 이유로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어요. 그 정보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파악을 해서 아, 우리 동구에는 이러한 분들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하고, 주를 이루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만 달랑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토목이시잖아요? 직렬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그런 해당 과나, 해당 팀들이 이 민원,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마는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드리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우리 도로정비팀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정비팀이… 우리가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큰, 네팔 쪽에 큰 재앙도 겪었지마는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글화되고 있어요, 숲이.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넝쿨이 도로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시야가 확보 안 되고, 교통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러한 민원이 도로정비팀에 하루에 20건~30건씩 접수가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화로 또 민원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고, 하루에 20~30건씩 접수가 돼요. 그렇지마는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처리를 다 하십니다, 고맙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근무를 하는 그런 패턴이 바뀌었어요. 매주, 한 달 내내 출근을 합니다, 주말에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본인 팀에 대한 업무는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다른 부서의 업무도 떠밀려서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도로정비팀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도 하시죠. 또 싱크홀, 아까 이야기하셨던 볼라드, 반사경, 많은 그러한 민원을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부서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그리고 이 도로 보수작업, 여름에 이루어지는 제초 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4개월 이어지는 제설 작업에 또 투입이 돼요, 이분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 도로정비팀장님하고 소통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협조하실 분이 있으면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음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많은 이 결산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희 의회는… 뭐,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지마는 그 이전에 우리 8백여 공직자분들이 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잘하게끔 이렇게 또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도 병행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갖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뭐 말씀하실 거,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하여튼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하여튼 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행정이라든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만 하면은 더 어려워질 테죠. 하여튼간 의원님들하고 여러 지혜를 모아서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12월달에 내년 예산과 또 올 한 해 행정을 하신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들여다보고, 찾는 그러한 노력도 보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정용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정용위원

예. 이게 세정과랑 세원관리과가 포함돼 있는 거 같아서요. 첨부서류 23페이지입니다. 세입 환급금 중에 행정기관 착오로 한 6,970만 원 정도를 다시 되돌려준 거거든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어떤 착오에서 발생된 건지, 또 유형별 발생 부서별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세정과랑 세원관리과에서 발생된 건가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도.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또 이제 세금 부과할 때,

정용위원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부과를 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용위원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 그 목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용위원

예. 그러면은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유가 반복된 건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뭐 착오로 인해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겠네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이제 단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발견을 하고, 감액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정용위원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뭐 사유가 정확하게… 이제 부과를 더 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거지, 그게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정용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자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 건수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정용위원

어떤 내용들로 해서 착오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대부분, 그러니까 부과 착오인 겁니다.

정용위원

부과 착오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부과를 더해서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거라서 그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더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문화원 체육회 이전 등으로 해서 44억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 7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가 넘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7천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야외운동시설 뭐 시급한 그런 보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 최소 줄여 가지고 세워 놓는 그러한 현실인데요. 꼭 필요한 예산에 투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쓰고, 풍족하게 쓰고 남는 그런 금액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병일

백병일부구청장

예. 하여튼 추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집행이 세밀한 곳까지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