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누적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90억이라는 게 누적돼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납이 되면 또 늘어나는

지금 자료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92억이 됐네요. 24년도에 108억, 25년도에 92억 이 정도가 결손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장기 미수납 중에서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해서 종결 처리를 해 버리고 종결이 안 되는 부분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전에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회해서 압류 걸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 확인을 해서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네, 위원님.

네.

지금 사유별로 금액을 표시를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독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산조회하고 다 압류를 하는데도 재산은 없어요. 없는 상태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안 내는 게 체납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납부에 대한, 납부할 의사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 검사에 대해서 지연되는 거,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있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떤 범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의도적으로 이런 걸 가입 안 하고 차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등록과에는 사법경찰을 해서 권한을 받고 직접 수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나 범위가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요?

주차지도과는 단속입니다, 대부분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네, 대부분 1년에 불법 단속에 대해서 수납을 60억에서 70억 정도 하고 있고

60억에서 70억 원을 불법주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미납된 부분은 또 이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1년에, 거의 하루에 한 450건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도 합쳐서 91억이고 올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결손 여부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회계연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데

도저히 못 받는 거는 결손 처분을 하면 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격무부서로 항상 지정돼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은, 직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49억 원으로 징수결정 2988억 원, 수납 2939억 원, 정리보류 1300만 원, 미수납 49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8억 원으로 지출 2889억 원, 이월 748억 원, 보조금반납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회계별, 부서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로 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217억 원 중 징수결정 1224억 원, 수납 1206억 원, 정리보류 400만 원, 미수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미수납 18억 원 중 16억 원은 요금체납이고 기타 2억 원은 25년도 노온정수장 운영 정산에 따른 재무제표상 수익과 결산서상 수납액 차액으로 그다음 해 우리 시 부담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77억 원 중 지출 262억 원, 이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첫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사업으로 2억 47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스마트검침사업으로 수도시설과와 병행하는 디지털계량기 교체·설치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지보수용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사업은 98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조달청 기준에 따르는 전문검사기관 검사일정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0억 원 중에 지출 306억 원, 이월 382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먼저 명시이월을 보면 첫째,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에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현장 사고 발생 및 동절기 굴착중지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박배수지 송수관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건은 2300만 원 전부를 이월하였는데 해당부지에 대한 소송으로 소송이 종료되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고이월입니다. 첫째,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공사 건은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3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20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누수의 긴급 복구 단가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반기 2차 불·소출수 등 긴급공사 건은 예산현액 7억 3400만 원 중에서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긴급급수 민원 처리 단가계약 유지를 위함입니다. 넷째,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건은 예산현액 910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계량기 동파 긴급 민원 처리 등 단가계약을 유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448억 원 중에 371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2018년에 시작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는 총 6건, 3억 4000만 원으로 민원에 의한 급수공사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원 중 지출 221억 원, 이월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1건으로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1억 원 중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 후에 업체에서 회계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하수하천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예산현액 2억 7700만 원 중에 징수결정 3억 4000만 원, 수납 3억 2000만 원, 미수납 2100만 원입니다. 28쪽 세출로는 예산현액 32억 5000만 원 중에 지출 28억 6000만 원, 보조금반납 8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로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와 생태하천과가 합쳐지면서 생태하천과에서 이체된 예산 26건, 2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 1443억 원 중에서 징수결정 1475억 원, 수납 1445억 원, 미수납 30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은 예산현액 1443억 중에 지출은 970억 원, 이월 356억 원, 집행잔액은 11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첫 번째, 부천제일시장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9억 8000만 원 전체를 이월하였는데 이는 선행되어야 할 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건은 예산현액 15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는 작년 마무리 추경에 특조금이 교부되어 내부검토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셋째,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사지 협잡물 제거 및 이송설비 개량공사 건은 예산현액 39억 원 중에 19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조달청의 화재사건과 또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넷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건은 예산현액 25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27년 9월 최종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암거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금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5쪽 사고이월로 첫 번째, 굴포하수처리시설 침사지 교체 건은 예산현액 42억 원 중에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문제작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술진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건은 예산현액 15억 원 중에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4년도 명시이월, 25년도 사고이월 후에 금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실시설계 건은 예산현액 8900만 원 중에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계속비이월로는 첫째, 3, 4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예산현액 244억 원 중에 20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년 4월에 시작해서 현재 78%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대오거리 일원 도심침수예방사업 건은 예산현액 50억 원 중에 4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5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은 예산현액 16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2030년 사업종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다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자원순환과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 236억 원 중에 징수결정 235억 원, 수납 235억 원, 미수납액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주요 내용으로는 납기 미도래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관련된 과태료 납부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4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06억 원 중에 지출이 1058억 원, 보조금반납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7억 원입니다. 46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9억 원 전부를 징수결정,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억 원 중 지출 41억 원, 이월 7억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1건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예산현액 12억 원 중에 7억 원을 이월하게 되어 내년 8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다년도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기금조성 총괄 현황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11억 50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2800만 원 조성, 5000만 원 사용으로 25년 말 조성액은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사업별 세부내용은 협의체 운영비 3700만 원, 견학비 120만 원, 주민지원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