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덕용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용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덕용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덕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소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김영희입니다. 이덕용 위원장님과 함께 또 이제 괴산군의 어쨌든 예산결산을 위해서 열심히 보필해 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님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미반영 예산 편성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한 예산 조정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66억6,321만5,000원이 증액된 7,797억3,952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81억7,966만4,000원이 증액된 6,996억5,74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4억8,355만1,000원이 증액된 800억8,20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797억3,952만8,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33억9,218만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9억8,97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24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125만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96억5,746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81억7,9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00억8,206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84억8,35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34억3,255만3,000원, 지방교부세 등 51억4,946만8,000원, 조정교부금 등 66억8,545만3,000원, 보조금 90억3,386만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8억7,8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7억1,922만7,000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40억7,51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9억8,92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5억1,1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필요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도 부서별 사업명세서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4억7,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4억4,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 3,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66억6,321만원이 증액된 7,797억3,95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3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81억7,966만원이 증액된 6,996억5,7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억8,355만원이 증액된 800억8,206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9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서 97억7,70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과 전출금으로 97억7,708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에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에 14억4,977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 14억4,977만6,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보조금에 24억9,288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서 24억9,288만6,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1조 등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303 포상금 보시면 SNS 홍보 우수 직원. 우리 그전에는 SNS 홍보할 때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숏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그 SNS 홍보를 뭐 카드식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 위주로만 좀 홍보를 하고, 영상보다는 내용 위주로 좀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반 영상 뭐 관광이나 농특산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좀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홍보 우수 직원들. 최우수 공무원 8명, 그리고 또 우수 공무원 16명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1,36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홍보 최우수 공무원 8명을 선정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하죠?

저희가 이제 SNS에 올라가 있는 이제 자기 계정, 자기 개인 계정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 콘텐츠나 이런 거를 직접 게시를 하거나 공유를 한 그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저희가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숏폼이나 영상을 지금 계속 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편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홍보팀 직원으로만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최우수나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은 없고 최우수상. 여러 명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대상 같은 건 없나요?

예, 저희가 뭐 수상 그 분야에 대상으로는 안하고. 그냥 최우수상 1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급별로 해서 최우수상 1명, 우수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인원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SNS 홍보 유튜브에도 보니까 상당히 괴산군 홍보에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진짜 신선하다. 또 괴산군을 홍보를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주겠다, 6개월 동안. 1인당 뭐 3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중원대학교에 들어오신 외국인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아니, 이게 관내 충북도 내 대학 중에서 괴산군 관내의 지역 업체에 취직을 하면 6개월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괴산 관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채용했을 때.

아니, 관내 기업체에.

기업체에서 채용했을 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난 또 이 중원대학교에 외국인 채용하는 건지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신규 사업이네요,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이번에 3추에 이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128페이지 괴산군립도서관 시설유지 관리. 다른 건 알겠는데, 이게 가압펌프 설치가 좀. 이거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 이제 상수도 체계가, 상수도 체계가 괴산급수 여기 고개 넘어가는데, 여기 왜.

예.

중원대 옆에 거기서 이제 집수를 해서 이제 분산을 시켜 주는데 그 관이 이게 큰 용량의 관이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 그래 추가적으로 저희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괴산읍 전체에 물을 먹고 있는 통 줄기인데, 지난번에 그 행복주택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물 양이 다소 좀 달리는 사항이 있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 양이 좀 달리는 거죠, 그 라인에. 그 라인에 이제 우리 도서관이 연결 돼 있는 라인이라서 물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3층까지 올라가는 이게 물 양이, 그러니까 이 압이, 압이 작아서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치를 하나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도서관하고 지금 그 LH 350세대 들어오는 데 그쪽에 있는.

그 라인에.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가압펌프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층까지 올리다 보니까?

예, 1, 2층은 상관없는데 3층에는 압이 약해서 화장실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압장치를 지금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이제 별도인데요. 우리 괴산 교육 플랫폼, 저게 벌써 건설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상상기지.

예, 교육 플랫폼 그쪽에 우리 홍명희 생가 바로 옆에.

예.

그거 어느 순간부터 저기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당초에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계약 업체가 그 채무 불이행 관계가 있어서 거기 이제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받을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마 일을 이제 중단한 상태라서 당초에 그 계약 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사업한 걸 정산을 보고 나머지 돈이 지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해도 그 사업체에, 계약 업체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 채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랑 뭐 수의계약 체결해서 나머지 잔여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달 전부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몇 달 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요?

예, 1년 됐는데 계속 그래도 그 하청 업체나 이런 부서에서 파트에서 일을 하겠다, 계속. 그 회사, 원 회사하고 일이 좀 뭐 서로 관계 형성률이 잘돼서 일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추진이 좀 빈약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었고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사업 추진을 좀. 지붕까지는 일단 씌워 보자, 지붕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업이 추진됐는데 내부 사항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제 저희들 이제 해지를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가 바로 이제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아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차질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공 예정이 있을 텐데 준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조금은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다가 이 큰, 거기 문제없이 큰 뭐 이렇게 기간에 연체 이런 게 없이 나갔기 때문에 뭐 사업 변동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한두 달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그 지체상금도 저희들이 물릴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럴 거니까.

앞으로 그거를 지연하면서 우리가 자재값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 상승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군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쪽으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업 확정비 내에서 일단 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부실기업이 잠깐 들어와서 뭐 어쨌든 그런 거 같은. 저도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집행 감독을 잘하셔 갖고 앞으로 우리 추가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지역발전 구축 이렇게 보시면은요 용역 사업비가 1억5,000, 2025년도까지 서 있었던 건가요?

지역개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 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은 법적으로다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설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할 게 이제 지역개발이 2차고, 균형발전은 이제 5단계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시기가 2025년도에, 2025년도까지 만기가 됐어요. 2026년에 이제, 부터, 아니 2027년부터가,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고 올해가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올해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1억1,000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3차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마무리가 12월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럼 올해까지 들어갈, 추가 들어갈 게 1억1,000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