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박천웅 의원 발언
이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괴산 찰떡합격런’ 행사 일정 및 가족행복과장님의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정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축수산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의 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참석 일정으로 보건소와 재무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금 기존에는 2억7,000이었었는데 3억4,000으로 7,000만원이 올랐고요. 이거 숫자를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1년에 몇 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보통 이제 뭐 500명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장례식장 이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괴산의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분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한 7,000 정도는 더 필요하다, 필요해서 이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우리가 매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500～600명 정도를 감안하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물론 여기서 장례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바깥에도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항상 500명에서 600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잡았을 때는 이제 그 정도를 보면 될까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260페이지요. 260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번에 이제 5만원씩 올라간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3,000만원 올라가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장기요양에 직접적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했다가. 그분들이 어쨌거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의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 종사자가 그러면 몇 명 정도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한 6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650명 정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 다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분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더 확대된 거죠, 대상자들이.
최경섭위원
65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아래 보시면 어르신 스마트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기구 구입.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분회 쪽으로 해서 복지관 포함해서 12개소 보급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 이제 경로당 중에서 좀 활성화 돼 있는 곳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작년 대비 설치 개소가 12개소에서 이제 4개소가 더 확장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3개소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번에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중 8개소 중에서 이제 4개소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당, 개당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AI 뭐 무슨 스마트 저기인가? 어떤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경섭위원
게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제 뭐 장애물 피하기, 그다음에 뭐 수리연산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제 애들이 노는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돼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뇌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활동을 강화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신규라고 그랬는데, 뭐 내년에도 또 나갑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금액이 좀,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보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2025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보급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반응은 좋았고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보시면 이제 이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도 이거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경섭위원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뭐 지속사업도 괜찮겠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26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보면 배관망 전환 지원사업. 이거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50% 자부담 들어가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도시가스가 괴산읍 지역에 보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어린이집도 같은 라인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제 도시가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100%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위원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어린이집 차량이죠? 차량도 하고 뭐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도 이제 별도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아무래도 이제 또 도시가스 배관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거 같으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168쪽, 168쪽에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위원
당초 10억8,5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2억6,750을 세우는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금액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10억8,500을 지금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총 금액은 10억8,500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당초 계약이 2025년 6월부터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그럼 이거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분기별로 하면은 그 업체에서 이 청구서를 받고 정산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할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계약서 보면은 이게 반다비체육관이 10억8,500으로다가 연으로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인력 운영이, 인력 운영이 처음에는 14명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에는 17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을 갖다가 그때그때 분기별로다가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건 이제 12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이.
김종화위원
그게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거 집행이 안 된 건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도 같이 반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화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성과분석 있지 않습니까, 성과분석?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위원
성과분석도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좀 해서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성과분석도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재계약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급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성과분석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체육관이 그렇게 썩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과분석하면서 그 업체하고 12월 31일 날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도 뭔가 변경이 돼서 좀 위원들한테 재승인도 맡아 갖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민간위탁 다시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도? 계약 변경, 왜냐하면 이 정산을 할 때 청구서를 받아 갖고 그 청구서대로다가 이게 정산을 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이마 이걸 사후, 12월 31일 이후에 그걸 갖다가 다시 회수 조치한다라는 게 이제 뭐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사무, 우리 괴산군 조례에도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수 육성 지원에 보면 육상부가 있고 테니스 또 보디빌딩, 뭐 씨름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선수 계약금 우수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기존에는 3억8,000 정도 됐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3,790만원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우수 선수 계약금은 도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원금으로 받아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내역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러시구나.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육상부가 우리 9명이 있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보니까 원반던지기 선수가 아주 괴산에 오셔 갖고 최고 잘하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계속 1등하고 대만에서도.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대만에서도 1등하고요.
최경섭위원
국제대회에서도 1등하고 아주 상당히 육상부가 좀 활약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부의 꽃은 아무래도, 그죠? 달리기죠? 육상부는 100m, 200m 400m 계주 이거를 많이 하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육상부가 400m 계주를 못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 단거리 선수는 또 이제 중장거리 선수하고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계주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항상 뭐, 사실 뭐 되게 비싸죠. 우리 스카우트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육상부하면 우리가 단거리, 중장거리, 뭐 마라톤도 있지만. 그거 보면은 이제 제일 그거를 갖다 중점적으로 보고 육상의 꽃은 달리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400m 계주를 못 뛸 정도면은 이거 육상부라고 좀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물어봤는데, 400m 계주를 못 뛰는 데가 우리 11개 읍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몇 군데가 없는데, 우리하고 두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00m 계주를 못 뛰면 우리가, 우리 어디 도민체전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깎이는 거잖아요, 그죠? 점수 자체가, 선수가 없으면.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수 스카우트를 좀 힘이 들더라도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계주 정도는 뛸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던 거 같은데, 차량.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14년 뭐 돼서, 그것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 바로 위에죠. 칠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 추가가 4억인데,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 보면 호안공사 금액이 약 9억원이고. 뭐 이에 따라 후속 공정이 시설물 설치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및 관급자재를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였고 3회 추경에 감액분 4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 편성된 예산에서 호안정비 공사하는데 약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당초 예상보다는 좀 금액이 더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저희가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 순위를 조금 미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미루고 이걸 먼저 한 겁니다. 먼저 하고 이제 이번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리사무소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최경섭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시설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시설은 현재 좀 토지보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칠성면사무소 뒤편 그 제방.
최경섭위원
하상?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하상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최경섭위원
뭐든지 우리 무슨 이런 체육시설 근처에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사무소 뒤편에 또 하상이 좀 있더라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를 임시방편이라도 좀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거 같고. 추후에 또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또 뭐 도대회를 할지, 무슨 대회를 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힘들고. 지금 있는 데하고 면사무소 그 뒤편하고도 거리가 좀 있죠? 한 몇 백 m?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도보로 한 4분, 좀 느리게 걸으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최경섭위원
4～5분 정도?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걸립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그렇게 하셔 갖고 하는 게 좋은 거 같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정원산림과장 조준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당초에 이게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군비사업으로 신청한 게 23명이 신청 했었는데 11명이 국비 신청을 한 상태라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라서 이게 중복 지원이 돼서 제외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중복지원 됐다는 거는 과거에 뭐?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양쪽 다 신청을 다 하신 거죠.
최경섭위원
양쪽 다 신청을 해서?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표고버섯 톱밥배지 이게 상당히 좀 지원을 하더라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좀더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중복이 돼서요.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85페이지 산림탄소중립 보면 탄소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용역이 빠진 거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 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요, 이게 BF인증 받는 거 보완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 된 만큼 감리비가 이제 늘어나게 돼서 그만큼 이제 증액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BF 인증은 다 받으 신 거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다 받았는데 이제 연장된 6개월 동안의 감리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잘 하고 계시지만 탄소순환센터 건립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원래 작년부터 완공이 준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못하고. 올해는 되는 거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올해는 준공이 되는 거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좀 늘은 면이 있죠.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을 때도 이거를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준공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군비가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온가족맨발숲길 휴온정사업. 이게 지금 추가로 1km를 더 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했던 데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기존에 했던 데는 4억이었고요. 지금 연장하는 게 6억9,000 더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은.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성황천 그쪽.
최경섭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4억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 1km를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광 다리까지.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수변공원 연계해서 맨발숲길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보면, 그죠? 25억 지금 이제 18억6,800에서 6억9,000이 더 늘었는데 지금 km는 1km정도 되고요, 그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조경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조경 식재가 3억3,000, 맨발걷기 1km가 3억.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기반 조성이 3억이 들어가서 수목 식재가 4억이고요, 기반 조성이 3억 해 가지고 7억이 2025년도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1km 추가해서 6억9,000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조경 식재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겁니까?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어디? 지금 추가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위원
예.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게 1km다 보니까 기반 조성하는데 한 5억 들어가고요. 수목 식재는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우리한테 내 준거 하고는 좀 말이 좀 약간 틀린데, 여기 사용설명서 122페이지 보면 맨발걷기 1km해서 3억, 조경 식재는 또 3억3,000 이런 식으로 나왔걸랑요. 세족장 4인용, 그래서 이게 6억9,000으로 나왔고.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이게 26억은 저희가 이게 휴온정사업이 지금 성황천하고 청안면하고 박달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최경섭위원
같이 합친 거예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다 합친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성황천만 한 게 아니고, 성황천만 6억9,000 들어가는데.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추가로 하는 게 6억9,000 들어가고.
최경섭위원
청안에도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다? 같이?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여기 써 놓은 거는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혼동이 돼서 여기에서 했던 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 그래 6억9,000이라는 거네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최경섭위원
성황천에 휴온정사업 이거 이제 6억9,000을 하겠다, 성황천에?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추가로 더 연장해 가지고 1km 더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반환금이 19억8,800이 국고 반환이 되는데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이덕용위원장
지금 19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17억원이 이렇게 국고 반환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뭐, 사전에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하셨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소수 수리에 그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2020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진행 절차상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소수로, 이제 사리에서 소수로 변경을 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 협의는 이제 구두로 한 상태였고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제 저희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충북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충북에서도 이제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저희한테는 주민 의견 청취도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그쪽 담당자도 이제 좀 변경이 되고 저희도 변경이 돼서 이제 이 소통이 좀 안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행정 절차를 좀 누락을 한 상태로 넘어가서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25년 작년에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해서 국토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이제 목적사업은 한 거다. 어쨌든 이거에 목적 사업은 한 거고 뭐 위치만 변경됐을 뿐 그렇게 이제 계속 소명을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한 겁니다. 작년 7월달에 취소가 돼 가지고요, 반환금 이제 내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예, 이게 국고를 따오는 것도 엄청 어렵게 따오는 사업인데 사리에서 소수지 옮기면서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소수로 옮겼다 이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에서 길 문제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이게 지역을 바꾸면서, 장소를 바꾸면서 전대 의원님들한테는 다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이덕용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습니다.
준희
조준희정원산림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대민활동비 있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570명, 78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산정할 때는 그 557명 분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지급을 하면 이제 570명 그래서 인원수. 그리고 기정예산안은 그 전년도 예산 편성 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78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5만원씩을 이제 주는데 평상시 이제 557명을 산정을 했었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하다 보니까 570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그리고 최근에 임기제공무원도 새로 또 뽑았고 해서 인원이 또 증가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지원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단체 상해보험, 이거 그전에는 안 들어줬었어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매년 들었는데 지금 이제 10월달에 저희가 새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세우지 않고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안에 넣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만기가 이제 하반기에 있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하시는 거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자원봉사 하다가 이제 지붕 위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그 분도 거기, 여기 이거 좀 받았나요, 어떻게?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겸 자원봉사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등록되었던 분이라 그때 상해보험을 받았고. 그래서 그전에는 한 450만원정도 냈었어요. 그 분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6만1,000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할증이 됐고?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205페이지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매년 상장패를 이렇게 제작을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1년에 몇 개를 제작을 해요, 총?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1년에 한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이게 지금 150개잖아요, 오늘.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가 이 기정액 이거는 항상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상반기에 처음에는 80개를 제작한 비용을 계산해서 1,750만원을 하고 하반기에 70개 더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1년도 총 150개라고 보면 되나요?
현주
이현주행정과장
예, 150개.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의장님,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속민원과 소관 2026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기타보상금 하단부 바로 위에거 보시면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이게 3억이 늘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뭐 사업비에는 또 6억6,558만9,000원 이렇게 돼 있는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인지?
최경섭위원
예, 여기에는 이제 우리 3억에서, 3억이 늘었잖아요? 여기 책자, 우리 사용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또 여기에는 6억6,558만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216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 면적증가 조정금?
최경섭위원
예,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조정금.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 거 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아요, 지적재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본예산에서 이제 감액이 돼서, 본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이렇게 추가로다가 반영하게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 감액된 부분을 이제 추경에 올린 거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 141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는 또 6억6,558만9,000원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맨 꼭대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5쪽 건축행정 운영의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 서게 된 게 그 본예산에서 건수가 넘어서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본예산에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던 거를 이번에 이제 3회 추경에 더 반영을 이번에 한 겁니다.
박천웅위원
예, 결국은 건수가 넘어선 거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그렇죠.
박천웅위원
예, 건수가 넘어서 가지고 이제 모자라니까 추경에 좀 올린 상황이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박천웅위원
이게 이제 계속 그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이렇게 맡기고 지금 있는 실정인가요, 군에서?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천웅위원
이 부분도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가야지 이거 뭐 한 1억3,800만원이라는 돈이 새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건축사 대행은 이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안됩니다.
박천웅위원
안돼 가지고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그래서 괴산, 증평 대략 한 14개, 15개 건축사들하고 이제 위탁을 해서 전문 분야는 다 건축사들이 대행하게끔 하는 거죠.
박천웅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박천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보시면요 온마을 돌봄밥상 따숨찬 반찬 나눔 사업인가요, 이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1억이 책정 돼 있는데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7월 달부터 3년간 하시는 거예요, 올 7월 달부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6년에는 공유주방을 설치를 해야 돼서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간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 3년간 사업은 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칠성면 거점센터 내에 거기에 이제 공유주방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가 홀몸 어르신에게 월 4회 이상 공유주방을 활용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매주 1회 정도씩 하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 월 4회, 주 1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여기에다가 공유주방을 마련하고 여기서 이제 반찬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상자가 그러면 칠성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일단은 칠성입니다. 칠성면 대상자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칠성 지사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최경섭위원
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 칠성면 위주로 하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어요, 보니까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공유주방하고 이렇게 만드느라고 집기, 비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얼마 정도?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1억이 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이제 공유주방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이제 공유주방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
최경섭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주방 설비며 물품 취득해 가지고 뭐 한 2,600만원, 그리고 집기류 400만원 이 정도를 일단 구입을 하고요. 공유주방도 이제 마련을 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이 금액으로 이제 올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더 조금 이제 재료비나 이런 예산만 2027년에는 600만원 정도의, 그 재료비 정도를 세우게 되고요. 2028년에는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이게 이제 초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반찬을 나누어 주는 거로 해서, 대상은 칠성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군비 추가가 있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괴산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조정이 되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2026년 봉급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2025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금액이 4대 보험 기관 충당금까지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매년 모자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도에서 지역자활기금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작년은 말고 재작년까지. 그랬는데 작년에 그 승인을 해 줄주 알고 저희가 군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작년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일단 임시적으로 저희가 지역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군에서 자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채워 넣어야 돼서 또. 이게 2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역자활기금으로 일단 뭐 작년에 쓴 것까지 해서 저희가 4,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 없이 본예산은 아예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기집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자체 인건비가 나가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리 당겨쓸 수 있는 건 당겨쓰고 나중에 이제 채워 넣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후에 쓰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도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을 했었는데 승인을 이제 처음에 한 두 해 정도는 해 줬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만 이게. 이게 이제 지역자활기금이 뭐냐 하면요 본인들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기금으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원래 보조금으로 다 인건비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칭으로 시군 국․도․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번 돈으로 이거는 지역자활기금은 그런 종류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해 주다가 안 해 주니까 이제 우리 군비.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시군에서 해결하라고.
최경섭위원
알아서 해결해라?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6년 제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수산과가 지금 보니까 감액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기, 아니 감액된 게 아니라 안 쓴 항목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사료 사업 부분이 감액되고. 이게 감액된 게 아니라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박천웅위원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느 부분에, 이제 조사료 부분에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당초에 내려준 도비 보조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액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맞추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천웅위원
예, 다른 항목도 보면 지금 안 써 가지고 지금 감액된 금액이 많거든요, 다른.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박천웅위원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협회를 통해 가지고 각 양축농가 협회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3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작년에도 아마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거의 사용을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몇 번 공문을 내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한번 그 사용을 한 지가 되면은 뭐 5년 이랬나요? 몇 년이죠? 사용한 적이 있으면 다음에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5년입니다.
최경섭위원
5년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서 또 거기 뭐 압류나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설정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전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조성사업은 이제 조경 사업이라 뭐 그 부분에 해당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농가들이 현재 그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힘드니까 못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이제 축사 주변을 꾸미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 이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여기도 이제 800만원만 되어 있고 이제 5,200만원이 이제 사용을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좀 많이 해 달라. 아니면 또 축산업에서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걸랑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지원해 줄 때는 이게 솔직히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못하는 부분이 해 달라는 거는 있는데 왜 이런 걸 못하는 건지는 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이 사업 같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담보 설정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사업비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부 시설 쪽으로만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설정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못한다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잡혀 있던 담보 설정이나 그런 거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요새 담보 대출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다른 것도 뭐 똑같은데, 여기 보면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이거는 다 도비, 군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경섭위원
도에서 아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된 거고. 그 밑에 또 보시면 가축분뇨 개별 퇴비화시설 밀폐 지원, 이것도 뭐 삭감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신청자가 없어 갖고 감액시킨 겁니다.
최경섭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죠? 신청자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없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뭐 축사 사실 힘들다고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뭐 사료 일정 부분 한우 농가에다가도 뭐 100만원 상당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는 오히려 또 사용을 못하는 게 또 많은 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이제 소 양으로 예산을 이제 성립을 시켜 놓았는데 결국은 몇 개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로, 기금으로 기금 100% 해서 2억1,000만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저희가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매년 그렇게 저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매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2023년은 C등급 받았고, 2024년 B등급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평가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B등급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은 저희가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 군이. 그래서 매년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그 일반 X선 촬영기하고 이동 X선 촬영기, 동맥혈액가스분석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의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기관 운영 지원요?
최경섭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응급실 전담인력이라고 의사 인건비입니다.
최경섭위원
의사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재원을 많이 주기는 주는데, 그게 전부 이제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이런 인력으로 다 들어가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고 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상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보니까 혹시 이거 동맥혈액가스분석기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어 가지고 그냥 이 낱말 그대로만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한번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동맥경화 그거를 할 수 있는 무슨 의료기기가 별도로 있나요? 동맥경화 걸리면 뭐 그거를 단층 촬영하는 건가, 뭐 그런 게 혹시 있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전문가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1페이지 중간에 우리 기타 보상금 걷기 챌린지 우수자 인센티브 이제 군비 추가인데요. 이게 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금 거의 7,000명에서 8,000명까지 늘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월에 8,689명, 9월에 8,742명, 그래서 그 대상 인원이 24.3%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이제 하반기에, 월 말에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거 하시기는 잘하셨는데 우리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국비, 도비 이렇게 좀 받았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적어요. 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또 내년에는 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군비가 또 더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 그러면 또 군비가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군비 부담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괴산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뭔가 통계적으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도 다 느끼다시피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걷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기 부여는 확실히 되는 사업이니까, 군민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비나 도비나 어디 매칭을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끊임없이.
최경섭위원
어차피 하는 건 좋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뭐 박덕흠 국회의원님한테도 뭐 이걸 또 건의를 해서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사업이 그래도 벤치마킹 대상이어서 전국에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건소장 협의회 갔더니 일부 내년부터 좀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입법으로 조금 뭔가 좀 다루기도 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더 힘쓰고 또 예산도 지원되고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이 조금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비나 도비나 좀 많이 좀 확보하셔 갖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맨 윗부분인데요. 우리 여기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명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회의를 한 번도 지금 안한 상태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명동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20만원을 전액 감액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올해 12월까지도 결국은 회의를 한 번도 안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에 대해서 성과나 다음 해를 좀 고민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매해 그 위원들한테 좀 고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대면 회의가 아니고 서면 회의로 진행하기로 해서 대면 회의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명동위원
회의는 하셨는데 대면 회의를 하시지 않았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명동위원
그래서 이게 남아서 이게 반납되는 상황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명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소상공인 올해 몇 군데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올해도 소상공인이 한 79개 소상공인 지원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그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고 여기에 또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할 때 점포당 500만원이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위원
500만원이면은 지금 8개가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개.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1개소가.
최경섭위원
한 개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 금액이 4,000만원이에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거기 집행 잔액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괴산읍에는 거의 하신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괴산읍에는 거의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11개 읍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감액이 좀 된 것 같아서. 그 8개 사업을 못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8개가 아니라 이거는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1개소가.
최경섭위원
한 개만?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한 개가 된 거고 집행 잔액이 500만원인데 최대가.
최경섭위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거기도 왜냐하면 뭐 480만원 정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4,0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보면 1억1,268만2,000원이 있고요, 307페이지에 또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에 또 1억2,000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305페이지랑 어디요?
최경섭위원
305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그거하고,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이게 305페이지는 이게 이제 군비 사업이고요, 307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자체 재원인데 도비예요, 307페이지?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특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군비처럼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도비인데 이제 군비처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좀 저기돼서 추가로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06페이지 상단 맨 위에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시동마을하고 삼송3리 농바우마을에 군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추가된 이유가.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마을 그 세대 분포가 분산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총 사업비 이제 증액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는 이제 많이 추가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89억이 있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이렇게 마련한 자원이죠?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인데, 이게 지금 그 이월금,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한. 그 이월금이나 보조금을 반납을 빼는 금액인데. 예전부터 왜냐하면 거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돈이, 그 자원을 갖고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지금 이게 재원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원이 계속 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온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지금 산업단지 같은 데 왜냐하면 그 노후 시설에 쓰고 남은 금액이 현재까지 남아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세출예산에 지금 89억에서 8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요. 이게 전출을 해서 다음 해 이걸 이쪽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그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일반회계, 일반회계 어떤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쓰이는데요.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쓰기는 쓰는데 다음 해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할.
이덕용위원장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회수할 수도, 회수해서 산업단지 어떤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덕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해 이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지.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필요할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로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특별회계로 받아들여서 산업단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이게 지금 괴산에 산업단지를 아직, 이제 사업이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시 회수를 이렇게 다음 해라도 해서 산업단지가, 우리 괴산에도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승
조태승행정복지국장
여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정 부분을 쓰고 또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로 쓸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43쪽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회수센터 위탁관리. 농․축협 조합장님들하고 얘기하다 그 인삼조합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폐인삼목이 여기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되나요, 폐인삼 말뚝?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1일 4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만 지금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인삼 지주나 부직포 같은 거는 저희가 매립장에 다시 저희 분리를 해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천웅위원
반입은 되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반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내고 우리가 매립장 위에다가 부직포하고 그거는 그 위에다 따로 모아놓았다가 폐목재 할 때 같이 이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박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돼요.
박천웅위원
그 돈 얘기가 아니라 반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합장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위원
페이지 339쪽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미주유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원래 4년 하고 나서 지금 더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수소차 보급률이 뭐 한 200대 이상 되면 그쪽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을 텐데 아직 한 8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수소차 보급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 인건비도 있지만 또 그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위원
그럼 이제 결국은 200대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운영이 되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수지타산이 맞을 때.
박천웅위원
200대까지 안 되면 이제 계속 그 지원이 계속 가는 거네요, 그러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위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군비, 군비로다 지금 충당이 되는 거예요, 100%?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래 충청북도에도 그래서 좀 돼 있는 데 타 시군도 같이 물어봤는데 지금 뭐 타 시군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도 있고요, 충주가 있습니다.
박천웅위원
다 지금 지원이 되나요, 시군 전체적으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증평은 충전소가 없습니다.
박천웅위원
아, 없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단양도 없고요.
박천웅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괴산군으로 따지면은 200대까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1억2,000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고라니나 멧돼지나 동일하게 5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지금 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추경에서 그렇게 많이 잡았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도 더 많이 지금 포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확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옥수수 끝났다고 해서 요새는 또 이제 벼 같은 데 많이 또 숨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천웅위원
이제 뭐 처음 사업비보다도 지금 추경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가지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위원
또 이제 제가 사는 데 보면은 그 멧돼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이제 고라니는 지금 많은 상태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없어진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쌍곡계곡 이게 재원 변경이 됐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이제 뭐가 보조금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목이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에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뭐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국비는 뭐.
최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생태탐방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게 그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미선나무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코스를 잡아서 올라가는데, 당초 그 미선나무주차장에 이제 또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당초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놓을 부지가 그게 또 미선나무주차장 권역권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화장실 놓을 자리를 또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희 당초 했던 면적보다 한 900㎡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공원 환경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 환경성조사 같은 거가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지금 공원의 변경 허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올해는 힘드신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공원에서 허가가 나면 뭐 데크 부분도 한 1.7km정도 되는 거는 금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출렁다리 부분은 또 겨울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철제다 보니까 뭐 좀 빨리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좀 늦어지면 출렁다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계획을 이거를 잡았을 때는 전 노선이 다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금액도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못하고. 또 주민들 하고의 또 약간의 소통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금액만 저기 됐지 이거 사업 자체는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한 거를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올해는 이제 전기승용차 180대 그리고 전기화물차 72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뭐 증액은 건의하고 우리 담당자들도 저번 주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국고 보조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증액이 된다 이렇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사실 이제 전기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전쟁이 나고서부터 이제 고유가가 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전기승용차나 화물차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걸랑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43페이지 상단에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11개를 했고 2023년도에 22개, 2024개소에 16개 됐고, 2025년에는 34개, 올해는 13개가 됐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 때문에 되는 겁니까,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장기 할 때는 그 CCTV 설치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 이제 다음에부터는 CCTV 설치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식 CCTV도 한 500만원 하는데 그 동네마당 안에는 그것도 한 5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이장님들도 만나봤는데 이장님들이 CCTV는 꼭 필요한데만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올해 1대가 됐든 내년에 했을 때는 꼭 필요한데만 그 CCTV를 좀 설치해서 좀 많은 대수를 보급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개소당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럼 거기 안에 CCTV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500정도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 CCTV가 500만원이면 그거는 일반 우리 캡스나 어디 이렇게 좀 활용하면은 매달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는 위탁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CCTV 하는 것만 그거 관리만 이렇게?
최경섭위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한번 그거는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거 같은데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CCTV를 달아주고 매달 얼마씩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거?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재활용동네마당 자체에 CCTV를 설치를 안하고 뭐 캡스 보완 업체에다가 그 CCTV만 달아서 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위원
예, 그런 게 가능한 건지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보완 업체하고 저희가 한번 저기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되면.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 어느 동네는 되어 있고 어느 동네는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저 동네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갖고 아니면 1년에 몇 개씩 딱 정해서 어떻게 한다.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지금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토털(total) 보니까 83대가 돼 있어요, 보니까. 설치 대수가 83대.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은 뭐 96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한 그죠? 한 200군데 정도 남은 거죠, 마을이 300개 라고 보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300개도 넘을 수도 있겠구나, 양쪽으로 둔 데. 하여튼간 이거는 수요조사 많이 하셔 갖고.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이걸 골고루 다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60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더 간 건가요? 아니면은 전에서부터 그냥 계속 금액에 대한 지원이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이제 옛날에 그 요소수 사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이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중동사태 때문에 좀 가격 차액을 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세운 겁니다.
박천웅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농촌의 지금 현실에서는 100% 옛날에는 다 보조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비료 이렇게 구입하면서 무기질 비료를 구입을 하면서 계속 예산이 지금 계속 깎여가지고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5%, 70%대까지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 예를 들면은 100포를 사게 되면은 농사를 짓던 분들이 요즘은 한 70포, 65포뿐이 지원이 안 되는. 그래 가지고 그냥 비싸게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농협이나 다른 타 업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지금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에서 나라에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농촌예산 자체를 지금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국비로서 지금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촌혁신아이디어모델 확산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그러니까 2026년도 한 5월달인가 이래서 농촌창업경진대회 했어요. 그런데 감물에 에트하우스라고 뭐하농이라는 청년들이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지연인데 거기 그 분이 이제 나가서 가지고,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거의 한 1억,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해 가지고 상금을 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재료나 기계 장비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해서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가지고 그 소요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처음 이제 보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아이디어, 혁신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해서 지금 시행 주체는 에트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에트하우스, 그리고 뭐하농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최경섭위원
같은 저기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하농에 대표자가 이제 이거를 경진대회 나가서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부담이 20%네요, 보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처음 보는 사업이라 좀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365페이지에 보니까 보금자리 아래에서 바로 위에 보면 보금자리주택 놀이시설 조성. 이거는 뭐 2022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비에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귀농귀촌 청천푸른내귀농귀촌단지하고 송동에 귀농귀촌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지금 이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 설계비 반영한 거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2022년도 특별교부세라 그래 갖고 이걸 왜 지금 반영하나 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설계비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거기 지금 보면 이제 칠성에 행복보금자리주택에 어린이시설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처럼 거기 지금 송동하고 청천푸른내 귀농귀촌단지에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금자리주택 안에 놀이시설을 하는데 두 군데를 5억으로 조성하는데 이게 추경에 이제 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하고 안전바닥재 설치해서 설계비용 들어가신 거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