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형배 의원 발언
이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 이게 2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이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현재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K-스마트 노지혁신단지 시범사업에 필요한 그 운영비 예산으로, 좀 감액하여 그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시설원예 스마트팜에 지원자가 없으시다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수요자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뭐 수요자 조사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돼서.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신규 이런 사업보다는 좀 기존 시설에도 좀 더 기존 시설들을 스마트화 시키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쪽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도에서 지금 스마트팜 창업 지원 그거 내용이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이 사업은.
최경섭위원
별도예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추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사업비는 감액하고 저희 지금 K-스마트 유기농혁신단지 사업비에,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좀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스마트팜 지원했을 때 이게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 조건이 지금, 지금 도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군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스마트 전문기관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인 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시설 지원인데.
최경섭위원
아,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청년농은 아니지만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시설원예 작목을 하는 그런 법인들을 지원하는 시설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법인만 지원하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도 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요. 385페이지 여기 보니까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유기농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남는 2억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K-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 운영.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이 예산을 반드시 그쪽으로 투입한다 이렇다기보다는 현재 수요가 없는 그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그쪽은 감액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K-스마트 사업단 이게 사업이 원래 8월까지인데 사업 기간 연장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칠성하고 감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관정 같은 거 다했고, 거기 전기시설도 다 일정 부분 다 되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전기,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인력 보강을 해서 안전점검을 다 끝마쳤고.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다 준공이 되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저희 국고 지원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7년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불정에 있는 콩 노지스마트처럼 뭐 이렇게 위탁을 또 줘야 되나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7년간 계속적으로?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국고 보조사업이 그런 건물이 구축이 되면 10년인데, 그런 건물이 없는 경우 저희는 7년까지 지금 사후관리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또 위탁자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2027년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완공이 2027년 7월 완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지금 추경에 이제 이거 균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11억1,600만원.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거 뭐 12월까지 이 사업하는 게 뭐, 뭐 사업 하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거기 이제 건축공사 하고 있고요.
김종화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건축, 저온저장고 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파이프를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건축이나 토목에 들어가는.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 이런 사업비가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비율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향후 투자 계획 보면은 군비가 내년 7월까지 쓰려고 그러면 40 몇 억이 지금 군비 투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내년, 내년에 이거 완공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다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우선은 이제 국비나 이런 보조재원을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그에 맞게 최대한 지출을 해서 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목표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월보다도 이제 공사 완공이 이게 농업인들한테 이 원료단지가 계속 딜레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41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니에요, 향후 투자 계획 보면은?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검토하시고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 투자 계획 이게 내년도에 7월 준공이 가능한지 이게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382쪽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기본 이게 시설 돼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지금 여기 충북형 스마트팜 보조사업은 기존 시설에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그 네 군데, 네 군데 농가에 쪽파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종화위원
농가에서, 농가에서 뭐 이 사업을 사업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거 같아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2개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칠성 쪽에 쪽파 재배농가 시설사업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쨌든 뭐 이게 보면은 예산 이 시설비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공기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 384쪽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전년도에도 지원해 줬던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기름값이며, 기름값도 상승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에,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제 정액으로다가 7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농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게 농협, 농협 산물벼 수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산물벼 수매 지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뭐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이것 좀 확대해서 좀 추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희숙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사업 개요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돼 있고 향후 계획은 2027년 6월까지 돼 있거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기간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이 2027년 상반기까지인데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종료 시점이 그렇고 최종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1차 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완공이라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향후, 향후 2차, 2차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준공.
김종화위원
상반기에?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어쨌든 뭐 여기도 추경에 한 8억3,000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지 않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김장축제, 155쪽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4억을, 4억을 증액시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예, 그리고 지난 2025년도에는 7억 갖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1억이 증액된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김장축제 4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상반기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1억에 대한 부분은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김장축제가 기존에는 스토리를 발굴을 아직 안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지속적인 그 김장축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쨌든 뭐 투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뒤쪽에 지역축제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56쪽?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신규 사업 한 개소가 늘었어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왜 늘었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소수 봄나물축제가,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금 11개 축제가 있는데요. 소수에서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제 지원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진행을 한 거를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예산이 다른 축제도 있어서 그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그 나머지 읍면 축제에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신규 여기 소수 봄나물축제도 그럼 봄에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편성 기간이 아니어서 이제 3회 추경에 집행돼도 되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축제 신청을 하면은 봄에 이거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빠진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김종화위원
아니면 신규로다가 그러면.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당초 그 지역축제 심의할 때는 편성이, 그러니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어쨌든 뭐 지역축제 하는데 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좀 뭔가 좀 축제다운 이런 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6쪽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지역축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사업을 본 위원도 옛날에 심사를 이렇게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공정성에서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거 선정할 때. 뭐 1등을 지금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 심사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매년 보면, 제가 보면. 좀 잘 이렇게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축제는 좀 그래도 뭐 2년, 3년이라도 대상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보면은 뭐 위원들 이렇게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축제 이렇게 하면은 꼭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뭐 한번 이렇게 주면은 한 4년, 5년 후에 또 이렇게 오고 그런 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심사위원분들의 개인차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또 워낙 강고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천웅위원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이제 한 개소가 더 지금 늘어 가지고 이제 2,000만원이 추경에 지금 들어온 거고. 2월 달에, 아마 그 심사는 2월 달에 하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조명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그 선유동 신선길 조성사업에 기정액이 3억이 있었는데 이걸 전액 감액을 하는데, 왜 감액이 되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202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이게 설계예산으로 3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25억을 2025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재원이 이제 국고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 부분이 3억이 전액이 이제 군비가 2024년도에 반영됐던 거를 2025년도에 재원을 같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2026년도에 3억을 재원 때문에, 재원 구분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총 사업비가 이제 이미 집행된 3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다시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구분 때문에.
조명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찰 차액도 아니잖아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조명동위원
재원 때문이라는 게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좀 안돼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실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 반영된 부분이 원래 28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줄은 거고요. 그 3억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비 반영된 부분이 총액 군비 100%였기 때문에 사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재원 구분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순수 2024년도에 세웠던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반영을 해서 재원 구분이 이제 재원별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명동위원
아니 글쎄, 그게 이번에 인지가 된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2026년도 본예산에 이걸 수립할 때 본예산 자체에서 이게 그 예산을 수립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조명동위원
그렇다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걸 반영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추가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명동위원
그래 사업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거고, 그렇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조명동위원
이거만 그냥 감액하는 이런 수순이 되는 거네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반영은 아닙니다.
조명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성탄절 행사 지원.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뭐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시계탑이 있는 데다가 성탄절 트리를 좀 작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 회전교차로에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축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회전교차로 그 동그란 거 안에?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다 하신다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1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괴강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시굴조사 용역이 돼 있는데요. 괴강에 우리 힐링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나왔나 보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명덕산 위에 보면 보루라고 저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또 따라서 문화재가 있을 수 있어서 시굴용역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명덕산 그 위에 보루가 있다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시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힐링테마파크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출렁다리 뭐 하신다 그런 건가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명덕산에는 이제 산책로하고 해서 이제 전망대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 출렁다리는 이쪽 수산단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출렁다리 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같이 되는 거죠, 연결해서?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좀 보시면 우리 괴산 관광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시설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간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금 야영, 여가캠핑장하고 야영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관광,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형배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보면 여기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화양동 야영장에 이렇게 시설에 관련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요즘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좀 가보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또 따로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막 문제가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여가캠핑장이나 화양동 야영장이 조성된 지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 안에 기반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나 이런 쪽은 누수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배위원
여기 사업,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견적서하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내용이 아무것도 보여질 수 없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출력물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요, 흐려서 그런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에 대한 것만 견적을 받은 거고요. 지금 그쪽에는 추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권오상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투자선도지구가 있는데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뭐 잘 알다시피 2017년부터 2026년, 이제 올해면은 거의 이제 다 된다고 이렇게 준공이, 준공이 가능한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도 12월 즈음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내년?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12월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연말에.
최경섭위원
올해가 안 되고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산비도 군비가 지금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그 현장 여건하고 물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추가 금액이 나온 건데 지금 군비가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추경에 이제 8억6,700만원이 들어왔는데 또 별도로 또 추경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문제 좀, 재원 부족으로 군비를 지금 이 금액만 8억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올해 이게 8억6,700이 들어가도 결국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10여년동안 진짜 이거 사실 뭐 여러 마을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것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도 여기 향후 계획에는 분명히 이제 공사 준공이 올 12월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여기 발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일부만 하는.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일부만 하는 거고. 지금 사업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내부주차장, 지구내도로, 진입도로, 물의정원에 있는 공원하고 그 물의정원 안에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발주한 게 아니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일부만 2026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진입도로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주차장하고 안쪽에 있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물의정원이.
최경섭위원
테마숲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된다는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물의정원이랑 이쪽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책자에 보면 사용설명서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공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어쨌든간에 이거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너무 사업이 오래됐어요, 사실은. 42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래에서 위에 저기, 아래 부분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바로 위에 보면 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뭐 한 군데를 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하는 2026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괴산읍, 연풍면, 청천면에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각각 1,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도시재생 하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지역에.
최경섭위원
그 지역에 빗물받이를 세 군데를 하신다고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각각 3곳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정비라 그래갖고 이게 정비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빗물받이 정비.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재해 때문에 수시로다가 그거 하거든요, 여름철에. 그래서 그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천 뉴딜사업 420쪽 있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여기도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추후 향후 계획 보면은 49억 정도가 군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어느 정도 늦어진다는 거는?
김종화위원
기간이, 지금 2026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지금 6억 올린 거죠, 그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에 49억을 투자를 해야지 완공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그 허브타운 청천 청사는 내년도 8월달 정도에 준공 예정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청천면 청사 있는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호 들어오는 거는 2029년 6월달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준공되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군비로다가 투입할 거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 여기 도시건축과 소속이 거의 뭐 예정 공기를 거의 다 넘기는 거 같아요, 그죠, 많이? 이 사업비가 원래 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리 좀 하고.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군비 투입 문제에서 다른 예산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투입해서 이거 해야지. 계속 군비, 군비 이게 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49억을?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청일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물 의용소방대가 지금 신축을 하고 났는데 그 전담대로 가려면 그 차량 지원이 돼야 돼요. 차량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까지 다 지어가지고 신축으로 잘 지어놨는데 건물은. 그런데 지금 그게 전담대로 소방대에서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계속 차량 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거 불 같은 거 나고 그러면 초기진화에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차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소방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도정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도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당초 확정 받은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로 한 60억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연말까지 설계를 좀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이제 착공 목표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형배위원
내년 상반기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이형배위원
그래요,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도정리 안에 면 소재지 내에 정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진짜 안돼서 좀 간혹 물이 차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수로에 보면 가득차 가지고 진짜 불안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발전소에서 이렇게 하계, 여름에 그 물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꼭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꼭 착공되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우리 폭염 대책으로 살수차를 임차를 많이 하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여러 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살수차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말고 몇 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최근에 지금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괴산읍에 우리 괴산군 소유 차량 1대 하고 임차 장비 1대를 가지고 운영하던 중에 추가로 교부세가 좀 내려와서요, 지금 다른 타 읍면까지 6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관내에 살수차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해 주십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의가 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집행부 쪽에도 많이 올 거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그 분들이 괴산 관내에 있는 차를 충분히 활용하셔 갖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도 관내장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인섭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청정괴산 더 크게! 더 행복하게! 실현과 괴산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괴산 대사리 대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게 14억이었는데 2억이 증액이 됐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14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중동전쟁 관련해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자재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갖고 그 자재대 부족분을 반영하고 그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소소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대사삼거리는 거의 준공 단계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거의 다 됐나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마무리 하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어쨌든 이쪽 미니복합타운 경계 부분하고. 그 미니복합타운에서 일 할 부분하고 할 거 하고.
최경섭위원
중학교 정문 쪽에 있는 데는 LH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LH 방향 쪽으로다가는 LH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이제 이거 14억 올라왔을 때 이게 충분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뭐 ‘아, 상관없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운수업계 지원에 거의 다 유류 보조금, 그죠? 운송사업 재정 지원 군비 추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고유가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고유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 운수업체인 아성교통에 이제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본예산에 다 일괄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제 나누어서 반영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이제 부족분, 예산 반영 못했던 거 부족분하고 이제 유류대 증가분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458페이지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10억인데 6억4,466만2,000원 정도. 고유가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거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고유가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초예산에 100% 반영을 안 하고 그때 한 반 정도 했던 거를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52쪽에 보시면 저희 칠성면 갈읍 도로정비공사 사업 포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이제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에 교차로가 입체교차로가 형성 돼 있는 지역에 그 농경지로 들어가는 농로가 다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그 교차로로 직접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를 원해서 그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쪽 옛날 구 도로로다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공단 쪽이나 아니면 도로 관련 이제 도로, 도의 도 부서나 국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직접 연결하는 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형배위원
왜 자꾸, 그 마을 이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왕복이 안돼요. 차 하나가 갈 수밖에 없는 마을안길인데 양쪽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좀 돌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차 한 선으로는 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그 뭐라고 그러죠, 라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규제봉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형배위원
예, 그걸로 막혀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이형배위원
그냥 그것만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인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이장님이 해마다 몇 년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을 좀 해 줬으면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개선하고자 이제 이번에 예산도 세워서 그 방안을 잡아서 이제 마을하고도 협의를 하고,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다가는 도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불편해서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은 그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면, 459쪽에 좀 보시면 괴산 콜버스 운행, 저희 괴산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콜버스가 많이 좀 불편, 불편하다고도 하시고 많이, 운행에 있어서 좀 많이 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괴산군에 무료를 하다 보니까, 버스를. 그래서 괴산 콜버스 같은 경우에도 노선에 적용이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계속 콜버스는 콜버스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나름대로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좀 과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 콜버스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다가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추가로다 운영을 하려면은 국비 지원이 없이 군비로다가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가 지원은 어려운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콜버스가 10월 말에 끝납니다. 10월 말에 끝나면은 이제 어쨌든 그 차는 사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차를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시내버스처럼 대체, 대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로다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노선을 확정을 짓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 들어오는 데나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콜버스가 차가 작은 거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는 거리나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는 지금 버스업체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월 말 끝나면은 그때쯤 맞춰 가지고 운행 계획을 다시 짜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배위원
예, 그러면 그 콜버스도 우리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같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배위원
꼭 그렇게 돼서 좀 주민들의 그 배차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여 줘서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문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 임대사업소 신축 있지 않습니까?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올해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0개소가 이제 개소돼서 운영 중이고요. 현재 문광 임대사업소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임대사업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김종화위원
예, 공사 중이고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수는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어쨌든 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화위원
528쪽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화위원
예, 이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에 제가 농기계 임대 순회수리 좀 한번 갔었는데 이 기종이 좀 흔치않은 거는 수리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뭐 경운기라든지 이제 제조업체에서 나온 지 너무 오래되고 단종된 기종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수리점을 통해서 부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순회수리가 일정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쭉 면별로다가.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해서 기종을 좀 미리 신청을 받아 갖고 좀 수리하는데 농가에 어려움이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만전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점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소수면에 아성리 738-3번지 일원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3명이 들어가 있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오이류인가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오이 재배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혹시 거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거 불편 사항은 좀 들어봤습니까?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연구보급과 소득작목팀에서 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컨설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팜에서 가장 필요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미비한 관계로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추경 때 지금 올리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시설 보완으로 인해서 이제 5,3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 이게 폭염대비 온도조절시설 구축이 처음에 설계상에서는 있었다고 얘기 들었걸랑요? 그런데 이게 왜 빠진 이유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저희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 작년에 신축한 것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양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팜 시설을 신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도 한 40억 이상의 이제 비용이 든 건데. 그 공사 과정이든지 또는 어떤 자재값들이 이제 막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부차적인 시설은 좀 이렇게 빠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경섭위원
물론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필수로 이렇게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완이 들어가고. 또 그거 말고도 그 레일이 끝까지 되지 않고 중간에, 맨 끝에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애로점도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평지면 이렇게 똑바르게 돼야 되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 있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겨울에는 가동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겨울에는 가동할 때 거의 뭐 다른 거를 목재칩인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난방비 발생되는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올해 이제 겨울을 날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하고. 그리고 이제 히트펌프 설비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비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도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올 겨울을 나면서 또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풍부한 우리 산림 목재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스마트팜을 한번 해 보자라고, 취지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총 규모가 한 35억 정도 들어갔나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으로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40억 정도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면 기본적인 거는 갖추어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 겨울을 한번 나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 갖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뭐 경험도 쌓을 수도 있지만 경험보다도 잘될 수 있는. 또 이분들이 계속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은 다른 분들도 나중을, 나중에 또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 중간에 보면은 순회수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천웅위원
그게 최소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은 그 나머지를 주민들이 부담하나요, 지금?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1인당 5만원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인당 이제 10만원까지.
박천웅위원
10만원까지?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천웅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내고 있는 그 10만원 이상 되는 돈은 수입으로 잡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을 좀 추가 올리신 거네요?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그거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3,000 정도가 모자라서 하반기에 이제 쓰려고 이제 잡은 것이죠?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민
강문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민호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비상식수 운반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 관내에 비상식수를 먹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일단 크게 한 네 곳 정도 되거든요. 사리 이곡에 그 부드락골이라고 거기는 광역상수관로가 지금 매설 돼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급수관로를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가구가 아직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비상급수를 하는 실정이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조만간 좀 해소될 거 같고요. 그리고 청천 화양 하촌 쪽에 민박집 있는 데 쪽에 관정, 기존 관정이 있는데 관정 용수량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관정개발을 지금 하려고 지금 산지전용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정 개발하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후평하고 금평 쪽, 금평 새터 쪽이 있는데 원후평도 비상급수는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도 광역상수가 들어와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급수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새터, 금평 쪽에 새터 같은 경우에도 갈수기 때 상당히 좀 비상급수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관정 개발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소되면은 조금 비상급수는, 지금 현재 있는 비상급수는 조만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데 네 곳 말고 혹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걸랑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신항 쪽에 새로운 마을 형성을 하면서 관정을 파서 이제 물을 먹었었는데 이게 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급급수가, 비상식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급수 되는 이 네 곳 말고는 다른 데가 이제 비상급수가. 그 지역에서 만약에 갑자기 관정시설이 안돼서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가능한 건지.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 저희가 이제 광역상수도 지금 들어온 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읍면에 광역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읍면, 면 단위 가면은 이제 면사무소 주변 쪽만 광역이 좀 들어와 있고 지금 광역배수관로를 점차 점차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급수 인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을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유지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로 부분이나 뭐 모터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아닌 부분은 조례에 좀 근거가 없어 가지고 비상급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소수 수리 쪽에서 괴산 신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쪽에 이제 광역상수도를 이제 할 예정이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 이제 가능한 겁니까?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불정하고 소수 쪽 농업용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사업만 해 가지고 1년에 한 30억 정도밖에 도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정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31억 정도 투입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소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아 가지고 2년 뒤에 좀 끝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2년 뒤에 이제 착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공사가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섭위원
공사 완료되고.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잖아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저쪽 수리 쪽에서 일부 저쪽 신항 쪽으로 가는 부분, 그쪽 계속적으로 본 관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 관로 저기하면서 그 옆에 계신 분들 그쪽으로 좀 편의를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관정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아요.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기.
최경섭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현민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부분만 좀 많이 시급히 확보되면은 1년에도 끝날 수 있는 게 좀 예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남입니다. 항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괴산군의회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쪽 보면 성불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상하수도 배관 누수로 인해서 지출 증가가 됐는데, 그 4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천웅위원
예, 200만원.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200만원 증액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천웅위원
예, 2,000만원이고요. 추경으로 2,000만원이고.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0만원.
박천웅위원
그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누수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16년도부터 이제 개장이 돼 가지고 많은 상수도나, 지금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운영 중이라. 지금 뭐 사업을 시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4건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계속적인 휴양객들, 숙박객들로 인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수도료를 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증액을.
박천웅위원
지금도 그럼 새고 있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새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누수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4건 정도 지금 수리가 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그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요금, 상수도요금.
박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새고 있는 거예요? 다 공사는 끝난 거예요, 지금?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끝난 겁니다, 4건은.
박천웅위원
예, 그래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성불산 자연휴양림이 생기고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잖아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천웅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노후화는 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천웅위원
자료가 좀 잘못 올라온 거 같습니다. 뭐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샜는데 그 돈이 지금 한 뭐 963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요금 환급 금액이?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천웅위원
그래서 세입 조치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잘못 좀 연결된 부분에서 계속 새는.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가 좀 확인이 필요함으로 제가 한번 서면으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예,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가 좀 잘 돼 가지고 이런 안 좋은 돈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용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4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