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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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기획행정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와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호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경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호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권민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번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안양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번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인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오인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동의안 및 보고 등 4건, 총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이 지금 전부개정이란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안에 비해서 강화되거나 좀 더 디테일해진 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디테일한 사항이 현재 조례는 위원회 중심으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 조문 항을 신설하면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강화가 됐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 몇 년, 예를 들자면, 그사이에 자치법규 제정·개정 건수나 또는 규제 신설·강화 건수, 위원회 개최실적이 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는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신설·강화할 경우에는 제·개정 후에 5년 이상 경과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고 받았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부서에서 받아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경과한 자치법규‧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 조례 건수가 611건인데요. 611건 중에서 저희가 규제정보시스템에 정비해서 등록되어 있는 건수는 241건 정도 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페이퍼로 만들어서 줬으면 보기 쉽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숫자로 들어봐야 감이 오질 않아요. 그걸 정리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9조1항에 보면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검토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이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또 재검토 결과, 재검토를 하고 나서 상위법령 근거가 없으면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이게 안 맞는 게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2항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재검토를 안 해 버리면 2항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재검토 주기가 얼만가 이것을,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매년 재검토를 하되 이런 구체적인 주기하고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와닿을 것 같은데 매년 하신다고 하지만 문구상에는 없잖아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거든요.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반영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매년 언제 재검토를 하고 그 재검토 결과 맞지 않으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 가능하신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정해 주시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방금 윤해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모든 조례나 이런 보고안들 볼 때 전부 다 자료 조사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요약해서 보고서를 조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이런 것 평가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검토주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관련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또 그런 부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위원장님, 이것 성과관리 그건 안 하나요?

조지영위원장

한꺼번에 해서.

윤해동위원

한꺼번에 했어요?

조지영위원장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해동위원

따로따로인 줄 알고요. 성과관리 하나 질의 드릴게요.

조지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성과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윤해동위원

성과관리에서 환수 사유가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환수 사유가 지금 5개로 나열돼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중에서 수급자의 귀책은 뭐라고 보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급자의 귀책은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의 참가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설조항이거든요. 참가비를 예산수반을 반영해서 성과를 했을 때 참가비는 제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참가비를 누락하고 성과시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수급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참가비를 저희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윤해동위원

제가 제삼자 입장에서 이것을 읽다 보면 명백하게 수급자의 귀책은 다섯 번째 같아요, 허위·과다 제출. 그러면 그 입증의 책임이, 그러니까 수급한 사람이 허위나 과다 제출했으면 분명히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1호에서 4호까지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잠시만요. 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해동위원

네. 그것 좀 찾는 동안에요 하나만 더요. 조례 25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타이틀 자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없어요. 그럼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환수처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윤해동위원

아니, 이의절차.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의절차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환수를 하고 싶은데 수급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 25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그런데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환수되는 사항은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수사유를 1에서 5호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자가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5호 ‘자료의 허위·과다 제출’이에요. 그럼 1호에서 4호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 1호부터 4호까지 예를 들어서 1호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잖아요. 이 받은 경우는 동일 성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 해서 환수처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급자가 ‘아니, 잘못이 없다.’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것을 바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 대상자한테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그 상대자한테 먼저 공문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윤해동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있으면 환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만 자꾸 질의하니까 죄송합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요. 이 조례에 시의회 보고 규정이 없어요? 시의회 보고 규정. 이게 결국은 안양시 금고를 지정할 때 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죠? 당연직인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 심의위원회로.

윤해동위원

당연직으로 시의원 2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생각은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양시 금고라고 하는 게 수천억을 다루는 데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심의에서 끝나 버리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그것은 평가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시의회 보고 규정이 따로 없어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의회 보고 규정은, 저희가 결과는 홈페이지랑 시보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8항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9항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미위원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지금 인지어스 유한회사, 동일한 업체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업체가 6년간 계속 이어져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18년도.

김유미위원

’18년도? 그때도 했었고요. 또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지사가 31개가 있는 지사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회사가 크기만으로 봐서는 역량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것은 지사나 여태까지 안양시하고 민간위탁을 해 온 걸로서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공개모집이라고 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민간위탁하는 동안의 운영실적, 운영성과가 이 공개모집할 때 플러스 점수, 가산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 전년도 사업평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성과평가 기준으로 하는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동의안에 보면 어떤 위탁사무 내용, 개요, 기간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운영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 이 위탁을 맡긴 이유가 전문성과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 단순하게 취업률이라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센터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에 대한 안내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률, 취업실적을 경기도 내의 순위를 매긴다든가 할당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과를 계속 맞춰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보다는 도내의 취업률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인지어스가 계속된 것은 그만큼의 성과,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김유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실제로, 추측이 아니고요. 저희 자료를 별도로 제가 따로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가 내부평가는 성과평가 점수로 집계되고 있는데 점수로 보면 80점대 이상으로 랭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내부 평가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1개 시군의 취업 실적이라는 취업 숫자가 카운트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확실하게 상위에, 경기도 내에서 우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역량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따로 저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도내에서 실시하는 평가에는 상위 랭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양시에서 저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봤을 때 취업률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일단 하락을 했고요. 아무리 경기가 침체했다 하더라도 여성층 취업률이 44.2퍼센트에서 30.7퍼센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고용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미위원

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안양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모든 안양시민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보면 구인 건수는 일단 1위고요. 취업목표 달성은 100.9퍼센트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용동향을 보시면 사실은 여성 고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경기도 50만 이상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화성시가 제일 1위고요, 거기 산단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지표라든가 이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취업 목표를 매년마다 주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해내고는 있다고 봅니다.

김유미위원

그럼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취업만 시키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직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가 가지고 왜 매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라는 관리까지도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게 총예산이 15억 4천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4억 5천까지 잡혀 있고요. 여기에 교육비가 9천만원이에요. 이게 보면 거의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업무 중개가 상담사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지만 기업체하고의 알선이나 아니면 취업의 연계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취업처라고 구인 기업이 발굴이 돼야 되잖아요. 구인 기업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상으로 일단 먼저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구인 기업처를 또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상담사가 가서 일자리센터에서 왔다고 알리고 일단 회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해서 알리고 구인 기업을 확보한 다음에 구직자를 등록해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 매칭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전화가 먼저기는 하죠, 어느 기업이 원하는지. 그리고 나서 기업의 순위 리스트를 발굴하고 이러는 것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동행해서 동행 면접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앉아서 물론 전화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현장으로 발로 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본 이유가 베이비부머지원센터하고 사실 이게 성격이 유사하지 않나, 업체도 동일 업체이고. 반면에 ‘베이비부머’는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요.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보다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은데 이렇게 굳이 다르게 별개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저도 처음에 제가 여기 부서 왔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사실 2010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왔는데 기업에 발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쪽의 일자리, 상용근무 일자리를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기능에 맞춰져 있는 거고, 전 계층을. 베이비부머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아마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중장년층의 취업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는 분이라면 사실 일자리를 매칭해 주기도 조금 더 결과물이 더 좋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게 또 훌륭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노년화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이분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통폐합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의 업무 능력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앞서서 김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던 포인트와 유사한 포인트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내용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1차 그리고 2차까지도 같은 업체가 했고, 특정 업체명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수탁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21년도에 운영했을 때에도 어떤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어떤 것은 안 받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동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1억 8천이었어요, 2019년 당시에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나서 약 3억 6천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센터는 2024년에는 동의안을 안 받고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1년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천에서 9천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자, 그러면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그러면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인력 파견 정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지어스에서. 실제로 15억 대비 9천만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과연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비해서 전문적인 업무, 그러니까 위탁 사무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부서에서 우수라는 평가 정도 외에는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업무만 한다면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무는 행정직영으로 할 때 더 유리하고 어떤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 편익이 많이 가고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동의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행정직영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라는 취지가 아마 김유미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의 또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최대한 설명하거나 이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추후에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물론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우려되시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의 상담사를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1개 시군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또 면접을 하고 알선을 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전화로만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알선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구직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나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무원화시켰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잘 역량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어스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안양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는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숙지하고 또 저희한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를 사는 게 다음 위탁도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지 현재 수탁기관이 맡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해당 업체가 잘한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 해당 업체가 잘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채진기위원

저는 그래서 질의했던 포인트는 행정직영이냐 수탁이냐고 했을 때 비교우위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본 건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의 우수성을 홍보한 내용 정도 외에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동에 22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 행정동은 31개인데 이 파견된 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편익을 받을 수 있지만 파견되지 않은 동은 비교적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22개 동에 22명이 다 배정돼 있는 거 같고 배정돼 있지 않은 9개 동은 어디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에 취업상담사가 안양시의 공공형 일자리 형태로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상담사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각 동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빼놓고는 점차 줄여서 지금 22개 동, 21개 동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32명이라는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용부에서 정해놓은 안양시의 취업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파견되지 않은 9개 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나 고용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물론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편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 구청에, 지금 만안구‧동안구에 한 분이 나가 있으시고 또 불편하시겠지만 안양 일자리센터로 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21개소의 인근 지역의 동에 가셔서도 충분히 취업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옆에 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다’ 그리고 ‘31개 중에 22개 동만 파견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 속한 32명이 이게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게 된다면 승계가 되지 않고 그냥 별도로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21년도 계속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볼게요. 이 2개의 동의안을 다른 팀에서 하는 건가요, 같은 팀에서 하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각각 다릅니다.

채진기위원

다른 팀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 다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볼게요.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어요. 보고 계시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3번에 ‘경제의 효율성’ 보면 ‘위탁을 통한 재정 보조가 공공조직 확대 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지자체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이 사무에 대한 책임 회피성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공공조직 확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확대 방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보면 30여 명을 채용하는 일자리센터가 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경제의 효율성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운영 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인력 증원으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이 증대된다’ 이것도 좀 무서운 문제가 있는 발언 같아요, 내용 같아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전제해 두고 썼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공직자들이 더 채용되는 게 이게 행정의 부담인가요?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직영이 더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모든 세팅을 해 놓은 자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반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위탁이 행정직영보다 어떠한 측면에서 더 비교우위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김유미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기에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 안건과 수탁기관과 공모일정이 같습니다. 한 기관이 두 사무를 6년째 맡고 있는 것이 괜찮은지 거기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을 표기를 못 하고 지금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사실 한 번에 공모일정을 저희가 잡지는 않고 별도로 따로따로 잡을 예정입니다.

박순임위원

두 센터 공모일정이 똑같다는 말씀인데요. 이전 공모에서도 기관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이 들어왔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순임위원

두 센터 민간위탁 모두 수탁기관이 인지어스 유한회사이고 추진계획이 공고‧접수‧심의‧협약 시점이 완전히 같아요. 두 사무를 합치면 연 19억 1천 400만원입니다. 동의하면 2029년까지 9년이 됩니다. 한 기관이 시의 고용과 시 신중년 정책 위탁을 사실상 도맡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고일과 접수마감일, 심의일이 모두 같은데 별도라고 보기는 제 생각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기관이 두 곳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진 않고요. 제안설명을 통해서 외부 심의위원을 모시고 선정을 하는 거라서요. 공무원들만, 우리 내부 직원들만으로 해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개별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동시에 이것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월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12월 안에 계약을 또 해놔야지 그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월별로 들어가는 일정은 굵직하게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요 개별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렇다면 공모방식이나 위탁조건에 진입을 막을 요소가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모를 했다가 포기한 기관의 사유를 파악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를 수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회사가, 업체가,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운영 회사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순임위원

이 사업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년을 이어간 위탁이라면 그만큼 근거가 두터워야 하는데 지금 의안에는 응모기관 수도 실적 수치도 없습니다.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제가 정리해 온 게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적어 온 것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32명 중에서 25명이 시청 밖에 배치가 돼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죠? 구청에 2명, 동에 22명, 고용복지센터 1명. 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이게 사무위탁이냐, 인력공급이냐.’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직접고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혹시 직접고용을 해보려는 무슨 검토자료 같은 게 있어요? 검토는 해 봤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각 동,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고용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동별로 파견했을 때는 초반에는 직접고용을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직접고용을 과거에 했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직접고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없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금 걱정되는데 이 한 회사가 지금 계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또 이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도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왔을 때 같은 수탁기관이구나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는 의문이 좀 가기는 했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칫 기존 업체가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순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모집공고 10월, 접수 11월, 심의 11월, 협약 12월 이렇게 가면 많은 업체들한테 문호가 안 열려요.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조급? 글쎄요. 조급하다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공고하는 기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심사 평가하는 날은 며칠 안 되긴 하겠죠.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 충분히 그것은 시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또 아까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고용승계가 된다면 직접고용이 낫지 않아요? 위탁사가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근무를 한다면 왜 위탁을 줘요?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거에 직접고용을 했었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왔다면 과거에 직접고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더 좋아졌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 신분이라는 부분과 총액인건비제 부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분들 시간선택제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일자리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또 맞지 않았을 거고,

윤해동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같은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업체도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5.8퍼센트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 운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가 46.2퍼센트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인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알선의 목적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높아진 점을 말씀드리고.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취업의 목적보다는 시니어들한테 어떤 경력개발 위주나 이런 부분,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습니다. 모의면접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구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구직자를 등록해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그 기능이 더 특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하고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의 46.2퍼센트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선뜻 이해는 잘 안돼요. 제가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기존의 업체가 지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고용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같은 부서 또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 의혹 제기를 하면서 행감 때 제 질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26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통과된 예산서와 여기에 있는 위탁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 예산보다도 1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026년 본예산에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9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4천이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26년에? ’27년에는 1억 7천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파견은 일자리센터에서 파견하고 수입은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 수탁기관이 벌 것 같다라는, 여기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 편성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을 행정직영으로 하면 인건비성으로 지출하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지금 민간위탁을 여기서 동의를 해 주고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온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일자리센터와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