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9-10

회의 전체 보기 600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환경국 및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로교통국 소관 - 환경국(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항 도로교통국, 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이장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현규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신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더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장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주동완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승인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귀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안내드린 대로 만안구 동장님들의 입장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제10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윤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인수 건축과장입니다. 방형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 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 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 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 안양7동장입니다. 정소영 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 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 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 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 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만안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 동장님들의 퇴장과 동안구 동장님들의 입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정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민용 건설과장입니다. 유재선 건축과장입니다. 손순자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장미경 관양동장입니다. 최성근 인덕원동장입니다. 정윤주 부림동장입니다. 최미자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 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 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 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 이기종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 추경 하게 되면서 국‧과장님들 그리고 청장님, 동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도시는 처음이라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관련해서 과별로 몇 가지만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과. 지금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량 내진보강공사 실시하고 계신데 이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있으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규 유료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체계 주시고요, 운영수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번에 전세버스가 추가되는데 그 추가 지원내역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이용내역을 작년이랑 올해 월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대별까지는 조금 힘드시죠, 오늘 주시기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정원도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수목원 시설비 및 운영비 서울대 측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 그거 내역 주시고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사업내역 주십시오. 만안‧동안 건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그 현황 및 관리체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이귀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 전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요구자료로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도시교통 전체 세부사업 중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률 30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하, 집행액 0원 사업 건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인데 연말까지 90에서 100퍼센트 집행을 예상하는 사업은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연속 불용률 20퍼센트 이하 사업은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써서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29쪽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이에 2024년부터 ’26년 3년 동안 안양시 자전거 관련 전체 사업목록 주시고요. 자전거 교실 대상 학교 선정기준,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선정 학교, 교육인원 그리고 교육 후의 만족도조사 있다면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 보험 가입내역이랑 약관이랑요 보험 청구 건수가 있다면 또 사고가 있었다면 그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타시와 외국 사례에 좋은 예가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도로과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467쪽이고요, 장명희 위원님도 내진성능평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임곡교, 내비산교 내진보강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곡교, 내비산교의 내진성능평가 실시 시기와 평가결과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6년 9월부터 ’27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해서 12억인데 올해 실제 집행액과 ’27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각 사업비 산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량받침 교체할 때 차량통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오후에 제 의견이나 이거 관련해서 질의는 양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도 안 하고, 그래도 간담회라도 대체해서 많은 분들 먼저 찾아뵙게 돼서 좋았는데요, 추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총괄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있어서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사업별, 사업별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과 이월 예정액을 표기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04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이게 어떤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부지인지 표시해 주시고 최근 3년간의 미지급용지 보상비 내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하시고 계시는데요 계약일, 수행업체 그리고 과업의 범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319페이지 경기패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9736호 변경내시 공문 있잖아요? 그 공문 한번 주시고 그리고 2026년 8월 말까지 월별 정산 인원 또 인당 정산액, 정산 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얘기가 좀 나와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패스 증액분과 산출내역 그리고 경기패스 8월 말까지의 집행률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경기패스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자랑 중복 수급 인원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복 수급 인원을 시뮬레이션하셨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21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똑버스’ 이거 월별 이용객이랑 운행일수, 지급액을 작년과 올해 8월까지 그렇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서 이게 1월부터 사업인데 신규로 3차 추경에 올라오셔 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과업지시서가 어떤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의왕시와의 분담 협약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분담 협약서와 협의 공문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6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사업내역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3개 시의, 4개 시죠? 4개 시의 분담 산식, 안양시 분담액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방정원 구간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난 3년간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구청 건설과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추경 올라오셨는데요 8월 말까지의 집행현황하고요 그리고 이번 증액을 하는 금액에서의 동별‧구간별 정비대상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3년간에 포트홀, 도로파손 민원 접수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민원 접수현황과 처리건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건설과에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림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셨는데요, 동안구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후보지 목록이 따로 있으신지, 그 후보지 목록과 이번에 부림초를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청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 위원입니다. 안양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또 동장님들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실시하는 CCTV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내역들 그리고 어떤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안전상에 문제없는지 관련한 이슈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철도교통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입니다. 지금 호계사거리에 1개소 교체하는데 비용이 9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세부내역 그리고 3년간 실제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한 개소들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지금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인데 4차 때는 2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공고하고 용역 발주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을 2027년부터 바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대체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의 경우에는 타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사유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입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때 타시에는 본예산에 지방정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에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와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중복된 내용들은 질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에 도로과장님, 한현규 과장님. 예산안 429페이지 미지급 보상금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42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있잖아요? 증액 사유하고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예산안 433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약 20퍼센트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예산안 437페이지,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3년 치 예산하고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38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이건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 예산안하고요 사업 실적하고 노선 변경된 게 있어요, 노선 증가된 거. 그 변경 3년하고 아까 똑같이 월별 탑승인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38페이지.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 추진일정하고 어떤 방향인지, 그다음에 인근 도시하고의 예산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 생태하천과요. 예산안 446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제가 수암천에 참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3년 동안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 예산안 451페이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5퍼센트가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9억 5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액 그리고 잔액 그것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퍼센트가 증가한 사유 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따로 사전에 질의를 보낸 건 없었는데 대중교통과에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이미 질의 나왔었는데 증액 금액만 놓고 보면 81억원인데 설명서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급대상이 확대돼서 늘어나는 금액이 있고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올라가서 상향된 금액이 있고 또 나머지 12개월로 편성되면서 올라간 금액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 안에는 81억이 좀 뭉뚱그려 있는 느낌이어서 이걸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출근거인 월평균 집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평균가격을 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역시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걸 오늘 자세히 다 짚으려는 건 아니어 가지고. 저희 저상버스, 경기패스 그리고 위탁금 여기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략적인 발생사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규모가, 어쨌든 금액 자체가 작지가 않아서 발생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이렇게 크게 유가보조금하고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는 사실 예산안은 아닌데 여름 행락철 교통지도 올해 잘된 점 그리고 보완할 점, 그래서 부서의 올해 행락철 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질의여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도로교통국장님과 철도교통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사업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역민심이 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찾아본 바로는 이미 새로운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지명은 되셨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예결 답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기사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을 요청드릴 부분은 그간의 추진경과와 노력 그리고 남은 기간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에서도 의회 차원의 뭔가 협조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과, 남은 기간의 추진계획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기관들에 대한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추경예산 관련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14시에 속개하면 혹시 도로교통국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14시 30분 정도면 좋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조은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 해도 될까요?

곽동윤위원장

지금,

조은석위원

두세 가지만 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니까. 가능할까요?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금 답변 듣기 전에 조은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고 답변서를 혹시 오늘 회의 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조은석위원

아니아니 내일까지,

곽동윤위원장

그럼 추후에 보고받으시려는,

조은석위원

추후,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조은석 위원님 추가로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식사는 맛있게 다들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 신미경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차 추경에서 5억 1천만원 편성을 했잖아요.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이거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이 가능한 건가 싶고요. 또 과업지시서가 완료될 수 있나,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건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과업지시서가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도 이미 5억 규모로 종합적으로 법정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량 조사나 실태 분석, 수요 예측 같은 기초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똑같은 내용이면 각각 중복 발주하는 항목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 구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로시설 보수‧유지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5억, 5억씩 증액해 가지고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도로 사정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올라왔나 궁금해 가지고 그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부서에서 위원님께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중간에 끊겼는데요,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입니다. 한현규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도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보고서 분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전자파일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2026년 8월 31일 현재 도시교통 전체 세부사업 중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그중 집행률 30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하, 집행률 0원인 사업, 8월 말까지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인데 연말까지 90에서 100퍼센트 집행을 예상하는 사업, 또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 20퍼센트 이상이면서 다음 연도에 반복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29쪽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관련 최근 3년간 안양시 자전거 관련 전체 사업목록 제출, 자전거 교실 대상 학교 선정기준과 교육인원, 교육 후 만족도조사 결과, 자전거 관련 보험 가입내역 및 약관과 보험 청구 건수, 자전거 교육 관련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67쪽 임곡교, 내비산교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 시기와 평가결과, 각 사업별 2026년 집행액 및 2027년 이월액과 세부 산출내역, 교량받침 교체 시 차량 통제 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쪽 미지급용지 보상비와 관련하여 어떤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지인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서경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쪽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 3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예산 증액 사유와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한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분량이 조금 많아서 제가 잠깐,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닌데 저희 위원님들 답변서 보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증액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 도로과 예산은 사실 아닌데 아스콘 관련해 가지고 아스콘 비용이 올라가서 구청 건설과도 그렇고 여러 예산들이 증액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혹시 최근에 일시적인 수급이 어려워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이렇게 질의드린 의도는 내년 예산은 이미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비용 자체를 더 올려서 책정해야 되는지 도로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일단 아스콘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유제나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아마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오른 가격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도로과에서도 포장 예산이 또 있으시잖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부서에서 추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점검, 경수대로 절취사면 관련해서 사전에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9대 의회 때 ‘스마트계측 시스템 도입’을 안양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옆에 계시는 철도교통과 중심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그 당시 5월에 경수대로에서 낙석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기술들이어 가지고 향후에 이 용역을 할 때 어떻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한번 관련 기술을, 또 당시에 대림대학교 교수님과 논의했었기 때문에 위치도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저희가 용역하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도로를 사용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거죠, 보상하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도로공사 시점에 보상이 안 되고,

김정중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공사를 해서 미리 연락을 안 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인도를 점유하다가 사유지 그분께서, 시에서 사유지 사용하는 거를 늦게 받은 거예요, 사용을. 그래서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미리 사전적 조치를 했던 겁니까, 사전적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늦게 보상을 한 겁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로 개설할 때 접합부이기 때문에 개설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그냥 포장을 해서 나중에 보상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는 3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1억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10억입니다.

김정중위원

아, 10억이죠.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사전적 조율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수수료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예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이거는 최근에 토지소유주분께서 미보상 용지의 보상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금액적인 거는 가감정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감정금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공사 전에 했느냐, 공사가 지나고 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럼 사유재산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도로 점용을 했었을 때 미리 도로과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그때 당시 이 필지가 대상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미불용지나 미보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할 시기에 어떻게 보면 보상계획 공고나 감정평가는 다 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토지 등기사항이나 아니면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미불용지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57번지에 공사를 했다, 가칭. 그러면 땅 주인이 공사하는 그 부근에 어느 정도 점유를 한다는 거는 집행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 번지수에다 미리 통보를 해줘 가지고 한다면 선제적 조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그 땅 주인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 주인이 알아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절차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로를 점유했든 공사를 해서 점유를 했든 일단은 그 부근에 전수조사가 돼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수도 ’24년, ’25년, ’26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학교 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가 줄어서 예산이 준 거예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산이 줄어 가지고, 2024년부터 1천 900만원 정도에 찾아가는 교실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김정중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봐요. 도비 여기 보니까 8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2024년도에, 예.

김정중위원

예, 예. 이거 더 편성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보다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더 신청이 많아서 그만큼 우리 친구들의 안전이 보장받는다면 그거 같이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어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유, 올리세요! 얼마든. 여기 위원님들 다 도와주실 거예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한현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전거 사업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시간 그다음에 중학생은 1시간 방문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시간에 따른 학습은 충분한 편인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시군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거나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실 실습 중에 학생 사고가 나면 보니까 보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요청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내주신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관련 보험 가입내역 및 약관’이 있는데 상해사고 관련해서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만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만약에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이러면 후유장해가 안 남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에만 지금 보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골절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현행 되고 있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자전거 보험 자체가 예전에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전정책과로 2023년부터 통합 운영돼 가지고요 그쪽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하던 과정에 예산이나 보험회사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상해보험이 조금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전거 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귀라위원

예,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오히려 보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4학년인 저학년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곡교, 내비산교 내진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좀 관심이 가는데 정확하게 언제 실시가 되나요? 내진성능평가가 언제 실시,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내진성능평가는 임곡교는 2018년에 하였고요 내비산교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귀라위원

’23년에요?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내비산교는 C등급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된 이유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이후에 여러 대상사업들이 있는데요 대상사업을 매번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각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1종, 2종을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교통량까지 판단해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번 시기에 시기가 맞아 가지고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특교세 교부 시점 때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특교세 교부 신청해 가지고,

이귀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인데 공교롭게 동절기가 좀 꼈어요. 사업 진행을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일단 편성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그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 발주하고 나서 동절기다 보니까 바로 사업을 못 할 것 같고 저희가 교량받침 자재 제작을 동절기에 준비한 다음에 해빙기 때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귀라위원

좀 흥미로운 점이 임곡교 같은 경우도 6억, 내비산교도 6억인데 임곡교는 35개, 내비산교는 32개를 교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 임곡교 같은 경우는 1개당 1천 714만원이고 내비산교는 1천 875만원이라서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내비산교가 1개당 약 9퍼센트가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개략적으로 받침 1개소당 한 1천 900에서 1천 800 정도 예상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32개, 35개 비슷한, 현장 여건이 맞다 보니까 동일하게 6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근데 32개, 35개지만 1개당 차이는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하다 보면 또 금액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넓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차량 통제가 있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차량 통제는 받침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상부 통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작업 차량이 잠시 일시적으로 통제되는 부분 말고는 특별한 통제는 없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사업이라서 더 여쭤봤는데 사업하시기 전에 주민분들께 좀 충분한 안내랑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안내나 홍보 꼭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이귀라 위원님께서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진보강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 다 하셨잖아요. 이거를 해놓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내진보강공사를 못 하고 있는 교량들이 몇 개나 더 되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종하고 2종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실시는 했고요, 3종 시설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외부재원이나 예산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현황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임곡교나 내비산교 이런 곳들은 90년대 초반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들이 참 많은데 안양대교 같은 큰 교량은 70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 데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뭐, 보강공사가 들어갔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현황에 보면, 자료 드리지는 않았지마는 안양대교 같은 경우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결과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실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78년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교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내진보강을 하느냐, 재가설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하지 못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내진보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재가설을 해야 될지, 그런데 특히 재가설을 하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내진보강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이상기후로 내륙 쪽에도 지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내진보강공사는 어쨌든 평가는 다 해놓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교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현황은 나중에 저한테 하나 더 주시고요. 안양대교나 비산교, 비산교도 내진보강 했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비산교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올해 완료됐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장명희위원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대로변, 대로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터널이나 고가도로 같은 데는 내진평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터널은 내진평가가 들어간 데는 없고요. 고가 같은 경우에는 호계고가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완료되었고요, 예술공원고가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터널이랑 고가도 어떻게 보면 내진성능평가가 다 들어가야겠네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성능 평가는 실시했습니다, 호계고가교랑 예술공원고가교는.

장명희위원

실시했어요? 고가랑 터널도?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장명희위원

지하보도 같은 데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하보도는 아직 실시한 사항이, 그거는 자세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 현황을 저한테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귀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전동킥보드 같은 것도 같이 교육이 들어갈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자전거만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PM에 대해서는 교육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PM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어차피 성격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한 킥보드에 2명씩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부터 그렇게 타는데 좀 유연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PM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나 구청 그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장명희위원

부서별 칸막이라니까요, 이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아이들 교육할 때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미리 들었던 내용이긴 했는데도 그래도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마침 질의를 드렸던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해서고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이미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해 주셨으니까 그 의견에 갈음을 하지만 사실은 전수조사가 또 쉽지가 않은 사항이시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솔직히 전체 필지를 다 조사하기는 직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필지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 특히 이거야말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3년 치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약 3천 300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금액을 매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신고가 있을 때마다 추경으로 보강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잡는다기보다는 신청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신청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소송 관련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유자로부터 보상 청구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든 그렇게 휘말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질의는 아니었지만 예산설명서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흥안대로 보도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국비로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사실 보도 설치 공사가 어디든 다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럼 이렇게 시비로 남은 금액은 우리 도로과에서 더 이상 쓸 수는 없으신 상황이십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재원을 변경하기 때문에 또 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이런 아까운 금액들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잘 알아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또 더 필요한 곳에 보도 설치 공사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10월에 완료니까 곧,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요, 금년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금년 말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공사 완료되시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잘했다고 한번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이거 ‘전수조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지역을 공사를 해요. 안양 지역이 만약 예를 들어서 동안구‧만안구의 도로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분쟁한 게 한 세 번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전 과장님이었을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분쟁이 되면 되게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과다 측정해서 분쟁이 있었다’,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도로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해.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안구 A 지역이다’. 그러면 그 만안구의 필지를 조사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건 당연히 침범을 했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가르쳐줘서 협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충격이 덜하죠, 당사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면 민원이 심하게 갈등 구조가 안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 이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개설 같은 공사를 할 때 보상 계획 공고 등 절차 같은 거를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향후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안 나올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지금 김정중 위원님하고 김서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만안구 자체가 지금 재개발이 거의 많잖아요?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게 이 상황에 있을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땅값이나 내년 땅값이나 틀리잖아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시면, 오늘 자전거 교육장 관련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도로과 소관이 아니지만 ‘어린이교통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원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네, 자유공원에 있죠? 그래서 거기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특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공사를 해서 제가 그게 좀 ‘아쉽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전거 교육장이 지금 학운공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게 맞나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학운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 3년간 자전거 교육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는지, 그래서 내역을 최대한 간단하게만 정리해 가지고 추후에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현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서부선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귀라 위원님께서 ’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간 반복되는 불용사업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신규 유료화 공영주차장 관리체계,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와 관련하여 ’26년도 8월 말 기준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 예정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계약일, 수행업체, 과업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당초 대비 한 20퍼센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성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호계사거리 1개소 교체 시 비용이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으며 또 3년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그냥 이거 길게 안 물어보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과다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20퍼센트 낙찰 금액이라면 이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가격에 의하면,

김정중위원

낙찰가격이라며, 이게 전부 다 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격에 의한 게 아니고 ‘PQ’라고 해서 기술능력하고 가격하고 합산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서 PQ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고요 가격도 조금 저가로 해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낙찰가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도 평균적으로 하면 한 87퍼센트 그 정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 안양시 도시교통정비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업체는 총 4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관심이 많았고 저희 안양에 대해서 안양시 도시교통을 어떻게 정비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사실 과열된 점도 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아무리 낙찰, 한 84퍼센트까지는 보고 83퍼센트 정도 보는데 17퍼센트 정도, 낮게는 한 16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도, 20퍼센트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처음에 과다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 업체 있잖아요? 업체 입찰부터 처음 낙찰가까지, 4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추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은 6억 3천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거에 대한 설계 심사를 하면서 기초금액은 한 5억 9천 정도로 예가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낙찰차액은 아까같이 20퍼센트까지는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관련돼서 같이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랑 연관된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게 예산을 좀 과다 책정한 부분 플러스해서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중기 교통계획 수립해야 할, 그러니까 용역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사실 또 지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대각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실태조사, 생활교통, 철도역 중심 노선 등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다음에 용역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최병일 의원님께서는 정지선 이격 실태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용역을 한번 수행을 해봐라’라고 하신 부분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조치를 좀 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 그건 전문적인 기술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현장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횡단보도하고 정지선 이격 같은 건 이미 선조치를 했고요. 지금 종합교통계획은 저희가 이런 내용입니다. 안양시가 철도 중심으로 교통망 체계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향후 연계 교통수단들 그리고 생활교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도심으로 집중되는 통과 교통은 어떻게 우회를 시킬까,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안양시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계획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성격이 그만큼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이미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찰차액들의 일부 등등이 제가 곧 연이어 질의드릴 특별회계 전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신 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 이거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그럼 그냥 연이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출금이 사실 19억이라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셨잖아요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분이 올해 특히 전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정된 조례가 있어서 주차뿐만이 아니라 교통까지 들어가는, 조례의 이름이, 잠시만요. 그래서 더욱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이 되신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세출이 좀 많아졌고요. 세입 부분은 원래 저희 특별회계 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그다음에 대부료 이런 것들 수익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요금 이런 게 있고 그거에다 플러스해가지고 저희가 재산세의 1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원을 갖다가 하게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김서경위원

특별회계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회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전출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재산세에서 10퍼센트 특별회계로 재원이 충당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제대로 수행이 되고 계시는 상황이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법정 분담금 10퍼센트는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제가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목록을 달라고 했던 말씀이 내일 제가 질의를 드릴 도시정비과에서는 재산세 15퍼센트가 도시정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지금 잘 못 찾아본 거일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표가 지금 잘 구분이 돼서 제출이 되신 거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서경위원

잘 찾아보고 더 질의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먼저 든 대로 이창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질의드린 호계사거리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설치된 리스트를 받아보니 호계사거리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결국 이건 3년 이전에, 더 예전에 설치가 됐다라는 거 같은데 이게 최초 설치된 날이 언제일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그건 리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사업을, 처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설치를 했고 주요 사거리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창성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설치된 곳이 보니 여기 시청사거리. 시청사거리를 보니까 7천 853만 5천원 이 비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신규 설치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청사거리요?

이창성위원

네. 시청사거리 ’26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된 거라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청사거리도 예전에 설치를 했고요,

이창성위원

이것도 보수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최근에 다시 전면 재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한 곳과 보수한 곳으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예요. 그런데 신규 설치들이 대략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좀 큰 사거리가 시청사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호계사거리가 시청사거리보다 좀 더 넓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신규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기에 보수공사가 9천만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결국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호계사거리가 최초 설치연도는 ’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바닥신호등의 공용기간이 원래 3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만 지나다니면 바닥신호등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오토바이들 지나가고 또 이게 발열하고 방수 구조가 잘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계속 불량이 발생하고 이런 건 시민들 민원 때문에 결국은 신규 설치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부분 설치 교체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 새로 전면 재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만 하면 서로, 그 밑에 배선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호환되는 어떤, 지금 저희가 매번 다른 곳에 발주를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서로 여기에 대한 신호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횡단보도의 전폭에 대해서 거의 다 교체를 하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정된 개소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2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3년, 4년 지난 것들은 새로이 교체해야 될 시기들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바닥신호등 설치할 때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도래할 걸 걱정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그래서 나온 거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설치를 하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크고 그다음에 보행량이 많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했는데 자꾸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여기도 추가 설치, 여기도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또 특조금으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비용도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만 이게 유지가 될 거 같은데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2020년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창성위원

2020년부터 쭉 사업이 진행됐는데 당연히 관련된 기술이 더 발달될 텐데 더 수명이 긴 제품, 더 안정성이 확보되는 제품들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해야지 일정 시기가 도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2020년도부터 102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라고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조금 제품들이나 요즘에 시중에 더 시인성도 좋고 AS 관련 그리고 제품의 성능들이 더 훌륭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 꾸준히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설치된 곳들 그리고 보수된 곳들 분리해서 자료 제출 다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신규 유료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체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산고가교는 하부에 주차장 조성하시면서 위탁 운영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민간 위탁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기만 민간위탁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가 좀 이용률이 낮고 그래서 공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돼서 민간에다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이용률이 낮은데 민간위탁이 들어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들어는 왔지만.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계속 비어 있어요, 낮 시간에는. 그래서 보니까 ‘정기권 이용을 신규 추첨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문제는 원래 여기가 장기 방치 차량도 많고 무료로 할 때는 늘 붐볐잖아요. 지금은 싹 깨끗하게 빈 공간이 많은데 주변에 다 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논의가 되셨을까 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권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게 시간제로 했을 때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정기권으로 가면 금액이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까 말씀대로 풍선효과로 해가지고 인근 이면도로로 갔던 차량들 좀 흡수하는 차원도 있고 인근의 이면도로로 지금 차량들이 일부 전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민원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사실 주차장은 깨끗해졌지만 주변 도로 사정은 더 혼란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민간위탁은 운영기간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요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 손실이 나면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구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자부담 그냥.

장명희위원

자부담으로?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 조성까지 해주고 운영도 하는데 지금 적자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대신 별도로 운영비 이런 거 없고 여기는 무인으로 지금 거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의 첫 번째 타깃 중 하나가 가급적이면 무인으로 운영해서 운영 효율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무인으로 되는데 돈을 내야 바(bar)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려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도 갈 수 있던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냥 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장명희위원

그냥 확 넘어서 갈 수 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파손을 시키고 그냥 넘어간다?

장명희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CCTV 다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추적까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 지금 바닥신호등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고 또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보수라든가 관리가 참 문제예요. 오늘도 대동문고 앞에 바닥신호등 하나 고장 나 있더라고요. 고장 신고도 굉장히 많고 참 철도교통과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재개발‧재건축 실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바닥신호등의 필요성도 같이 넣어서 하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되면 사업 인허가 조건에 바닥신호등, 그러니까 도로의 확장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 바닥신호등의 설치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확대 도입 이런 것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 지역구에 냉천지구가 2천 700세대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 사거리가 3개나 있는데 바닥신호등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허가 나갈 때, 바닥신호등은 2020년에 나오면서부터 했고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인허가 조건에 부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는 바닥신호등이 어떻게 보면 조합 쪽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들어왔는데 바닥신호등이 하나도 없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차후 관리는 어쨌든 소유권을 시에서 받으신 거니까 시에서 하시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바닥신호등,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왕복 4차로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각선 보행량이 많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거기가 충족이 안 되면 설치를 좀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 근데 보시면 굉장히 협소한 뭐 입구 쪽에 2차선 이런 데도 설치돼 있는 곳들 많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건 스쿨존일 때는 저희가 다 했는데,

장명희위원

스쿨존 아니어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여간 기본적인 조건은 그렇습니다, 설치기준은.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이준표 과장님, 집행률 3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서 6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8월 31일 기준으로는 26.6퍼센트인데 연말까지 100퍼센트거든요. 하반기에 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경찰서에 심의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귀라위원

근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인지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 제가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가 연말에 내시를 하고 바로 초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다행인데 막 4월, 5월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하반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 연초에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두시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계획은 잡고 실제적인 예산이 도비로 편성돼서 내려오는 시점, 그러니까 내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닥신호등도 이거에 포함되는 거죠? 이 사업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도 이 개선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귀라위원

바닥신호등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개선할 곳에 대한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게 정해졌나요? 아까 연말에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귀라위원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닥신호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9대 의회 때 저 역시 부서가 지칠 정도로 꾸준히 질의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현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가 저희 위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문제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얘기 드리려 했냐면 오늘 아침에 사실 만안초등학교 녹색어머니 캠페인이 있었고 마치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잠깐 간담회가 있었는데 사실 올 초에 수시로 고장 나는 바닥신호등에 대한 지적을 제가 계속 했었고 특히 통학로에 직결되는 바닥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는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호암초랑 만안초는 개학 시기를 맞물려서 빠르게 부서에서 전면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녹색어머니 회장님 통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통정책팀장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관련해서 이건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용역이 담길 텐데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이미 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8월 초에 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일 텐데 혹시 이 용역 안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아마 반영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율주행이 미래에 대한 교통정책에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ITS 기본계획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을 거기서 많이 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거기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을 내용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많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약간 아쉬운 지점은 사실 지금은 AI전략국으로 조직개편이 됐지만 스마트도시정보과가 원래는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였고 이런 부분이 바로 연계해 가지고 제안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 자체가 달라져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도 실제로 안양시도 도면에 자율주행 노선 관련한 표기라든지 혹은 연석 표기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철도교통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중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을 당연히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AI전략국에서 하겠지만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정비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여전히―시정구호는 바뀌었지만―스마트도시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대응들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영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간보고회 때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신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 사업이 너무 많이 되고 있지만 너무 내용이 확장되지 않도록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그리고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두 가지로 줄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두 가지 노선이 지금 시민분들께서 많은 우려도 하시고 기대 역시 함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표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인지 어제 기사인지는 정확히는 좀 헷갈리지만 예를 들어 의왕시장님 같은 경우도 ‘국회 국토위원장 만나서 의왕 연장에 대한 건의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또 이런 기사들이 지역의 카톡방 등을 통해 확산되니까 ‘우리 안양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의왕에게―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지만―뺏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24년도에 국토부장관 면담하시고 이 노선에 대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최대호 시장님과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님도 함께 철도국장도 만나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어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추경 심사 자리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안양시민분들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물론 실무적인 준비 자체는 조금 마무리된 단계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은 기간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가능하시면 마지막에 국장님께서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준표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서울 서부선하고 위례과천선이 금년 중으로 발표가 된다고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보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권이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세 분이 계시는데―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이러한 동향하고 향후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기를 측면에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께서도, 저희가 시민들의 관심 촉구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시청 강당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열기가 좀 식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호응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 주시고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혹시 이어서 국장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준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7월 달에 부임해서 일단은 행정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범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부임 이후에 강득구 의원님을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통해서 강득구 의원님께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당신이 국토위를 지원하셨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공교롭게 서부선하고 위례과천선이 발표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음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서부선은 동안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되고 위례과천선은 저희 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인데 이게 두 개가 다 잘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동안 쪽에 있는 노선만 결정이 되고 만약에 만안 쪽으로 관통하는 위례과천선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만안 쪽 주민들이 느끼시는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못하는 부분,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위중한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저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철도교통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나름의 상황들을 공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상황이 마냥 여유롭고 좋다고 판단되지 않는 만큼 모든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 집단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도 다른 의회를 찾아보니 과천시의회 그리고 강남구의회, 성남시의회 등 철도망에 대한 조속하게 확정해 달라는 촉구안 혹은 결의안 등을 본회의에서 채택한 경우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9월 초에도 군포시의회 역시 그쪽 해당되는 노선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해서 안양시의회 역시 이거는 의원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시의회 그리고 또 저희 안양에 계신 도의원 또 국회의원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서울 서부선 연장 그리고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서와 함께 더 고민하면서 긴밀하게 내용들, 진행되는 사항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하기도 하고 무거운 내용을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곽동윤 위원장님 위과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부서 답변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반 약간 포기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수도권에는 잘 안해줄 거다, 국토 균형발전 때문에.’. 또 ‘국회에서 해주셔야 된다’. 물론 국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강득구 의원님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의왕을 보시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의왕시장,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움직이는 게 저희 안양이랑 달라요.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방위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시민 서명운동 같은 거 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되잖아요. 시장님이랑 같이 국토부 내려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대중교통과랑 공공시설과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보조금 지원 세부내역과 전세버스가 추가되는 데 따른 추가 지원내역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 증액된 예산을 지급대상, 지급한도, 본예산 미편성분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답변 요청하셨고 산출근거인 월평균 집행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명희‧김서경‧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용내역, 최근 3년간 노선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패스 관련 경기도 버스정책과 9736호 변경내시 공문, 2026년 8월 말까지 월별 정산인원, 인당 정산액, 정산총액, 경기패스 증액분 산출내역 및 8월 말까지 집행률, 경기패스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자 중복 수급 관련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시뮬레이션 여부 및 결과 제출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서경‧이창성‧김정중 위원님께서 제5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 수립 용역 관련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유, 과업지시서 및 의왕시와의 분담 협약서와 협의 공문 제출을 요구하셨고 향후 추진일정 및 방향, 인근 도시와 예산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 택시 카드 결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3년 치 예산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저상버스, 경기패스, 위탁금의 부서에서 생각하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아직 자료는 다 못 봤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 시는 부정수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은 아니고요.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그 카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채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상자를 불러서 의견진술을 받고 부정수급자인지 확인을 해서 환급 여부를 저희가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 시는 아예 적발권한이나 단속권한이 없어요? 적발은 할 수 있잖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적발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여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할 수 있지만 상황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럼 사실상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통보받지 않는 이상 부정수급 스크리닝이 거의 안 되고 있네요? 여력이 안 되시는 거네요, 지금?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급 대상자의 자격 변동이 있어요. 이분이 운송 자격증에 변동이 생기거나 음주운전을 하셔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스크리닝이 바로바로 되시나요? 안 되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유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양도나 양수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반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대상자를 불러 가지고 카드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는데 이게 적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지금 여건상. 워낙 대중교통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러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도적인 점검장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명희위원

혹시 신고받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처리, 신고가 들어온 건도 없었고, 현재는. 신고를 받고 나가서 처리한 건도 현재는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신고센터라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신고센터요?

장명희위원

네, 센터까지는 너무 거창해도. 부정수급 신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부정수급 신고센터?

장명희위원

네.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냥.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역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하고도 맨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그렇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이용내역을 보면 사실 하루에 10명대가 타는 경우도 있고 많아 봤자 30명, 40명 정도인데 2대가 하루에 40명을 태운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한 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대별로 이거를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 9동이, 어쨌든 9동에서 버스가 안 지나가는 곳에 수요응답형으로 버스를 넣는 거잖아요, 이 정책의 취지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렇다면 양지초 아이들이 9동 윗동네에서 초등학교를 갈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시간대만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한 두 번 정도라도 스쿨버스처럼 해주실 수 있나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고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학교 측에서요, 오히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안전 관련해 가지고 버스가 학교 정문 앞에 설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있어 가지고,

장명희위원

학교 측이랑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굉장히 많은 9동 주민분들이 원하시고 계시고요. 사실 거기가 접근성 때문에 전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장명희위원

학교는 제가 맡아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된 게 좀 있어서 질의해야겠는데요. 양지초등학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하고 잘 섭외를 하면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참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도 쭉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비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앱으로 사용했었을 때와 전화로 시스템이 바뀔 때 빈도수가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보면. 그리고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뒤로 이렇게 보니까 성원아파트, 삼덕공원, 중앙시장 승차에 따라서 또 인원에 대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9월에,

김정중위원

이리 오셔 가지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참 잘한 거예요, 그거. 이거 민원이 진짜 많았잖아요? ‘중앙시장에 해달라’, 중앙시장에 내려야 되는데 역전에 내려줘. 이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시장 보고 그럴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참 열심히 하시네, 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보다 더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세요. 이용객을 유인전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이게 버스 측하고 택시 측하고 오버래핑돼 가지고 정차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택시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해서 병목안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갈등구조가 많이 해결됐겠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해결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불만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정중위원

그럼 영역도 더 확장될 수 있겠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영역은 이 똑버스 자체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병목안 지역을 벗어나는 확대는 안 됩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운영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다양하게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워낙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또 3차 추경에서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도 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도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반환금액이 꽤, 1억 넘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서 또 81억, 시비 28억이 증가가 됐고 산출식을 보자면 이게 합리적으로 산출을 하셔서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2차에도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81억 정도. 그러면 2차에서 이미 환급 확대 기간? 4월에서 9월 정도에 예측치는 분명히 다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10‧11‧12월은 그래도 정산액 기준이 환급 확대 기간인 4만원대가 아니라 2만 5천원 대로 한다면 사실 그 금액의 차이가 한 20억 이상 벌어지는 예산 추정액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다시 반환금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한번 여쭤볼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게 되게 많은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뭐냐면 ‘THE 경기패스’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매칭돼 가지고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편성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교통공단이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뿌리고 경기도에서 시군에다 뿌려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본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여섯 번 내지 공단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추경으로 국비, 도비, 시비 편성 얼마 얼마를 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시달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이거를 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삭감이, 그러니까 감액이 충분히 예측된다면 그거를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도 보시면 본예산과 1회‧2회 추경까지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3회 추경에도 81억 9천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4회 추경까지 또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남을지, 그러니까 감액을 얼마나 해야 되고 내년에 얼마나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지가 저희도 사실은 예측이 현재로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편성을 다시 추경 때마다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서경위원

상당히 일이 많으신 대중교통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잘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는 답을 또 못 드리겠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별도로, 저희 과에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위원님께 가서 여러 여기 도시교통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 만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잘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이것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대중교통과 자체의 재량이 아니실 거는 같은데 예산설명서 321쪽에 질의드렸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이번에 5억 1천이 배정되셨는데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양과 의왕이 7 대 3의 비율로 인구비례에 따라 공동 분담인데, 그리고 또 총사업비는 5억 1천이고요. 근데 예산은 일단 시비로 5억 1천이 배정이 되게 하신 그런 이유는 있으실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 인구비율로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요, 저희 안양하고 의왕하고 하게 되는데 저희 인구가 56만이 넘고요 의왕이 16만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78퍼센트를 부담하고 의왕에서 22퍼센트를 부담을 하는 형태로 용역비 5억 1천을 세우지만 의왕에서 1억 1천 220만원을 내년에 저희 시 예산 세입으로 받게 됩니다.

김서경위원

그런 구조이구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산출식 자체가 이상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인데요. 과장님, 우리 김서경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지만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국토부 지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편성이 돼야 돼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다만 본예산으로는 분명히 못 세웠을 거고요, 상반기에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인근 시군 상황을 보고 또 우리는 의왕시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세우지 못했고요, 3회 추경에 의왕시하고 발맞춰 가지고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인근 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군포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군포는 3회 때까지는 같이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4회부터 빠졌어요.

김정중위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빠졌어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왕하고만 이렇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의왕은 저희한테 같이 가는 게 유리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선 조정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하고 하는 게 의왕으로서는 손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자고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군포도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삼영‧보영’이 다 우리 시 버스잖아요? 그 버스들이 다 군포로 갑니다. 아쉬운 거는 군포시지 저희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437페이지 수도권 환승 손실보전부담금인데요. 이거 제가 계속 3년 치를 보니까 줄여졌어요, 금액이요, 손실부담금이. 근데 왜 금년도가 2025년도보다 추경을 합치면 약 9천만원 정도가 높아요? 이게 어떻게, 환승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른 건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답변이……. 사실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에 지금 재정난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9개월 치만 예산편성을 도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들이 도에서 3개월 치를 추가로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3회 추경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환승량이 사실은 사업비 부담이 전년도 상반기 교통카드 자료하고 우리 시 재정능력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정해 가지고 다 시군별로,

김정중위원

지정해서 오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봤던 게 ’23년, ’24년은 줄었어요, 몇백씩이라도. 근데 ’25년 대비 ’26년이 갑자기 9천만원이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로 바라보는 거고, 그만큼 그러면 평균적으로 전년도보다 환승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가 철도 노선도 4개가 추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돼 가지고 여러 단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인구 유입이 벌써 3만, 4만이잖아요. 54만 가다가 지금 57만 가잖아요? 그만큼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환승 비율을 따질 때는 초승 비율로 따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카드를 찍는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담률을 많이 지우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인구 증가로 해서 이렇게 9천만원이 올라갔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인구 증가 등 여러 가지 기타, 예.

김정중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게 9천만원이 뛰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도권 전철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수도권 전철 개통하지 않았잖아요, 다.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분석해 가지고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신미경 과장님, 지난번 석수동에서 간담회 때 듣자 하니 우리 만안구에 계신 특정 의원님께서 광명시와의 관계를 굉장히 부각하시던데 제가 간담회 때 당시에 ‘왜 우리는 의왕시하고만 예산 비율을 나누느냐’ 이 얘기 질의드렸고 그때 군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광명시와의 관계에는 비율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용역 할 때요?

이창성위원

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광명은 저희하고 용역 안 하려고 해요, 거기는.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계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용역이 아니고 그거는 ‘8번’과 ‘8-2번’ 말씀하시는 건데 8-2번 증차 문제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8번이 광명역을 회차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가 계속 2023년도부터 저희 시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같이 갖고 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는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하고 저희 용역하고는 다른 용역을 하나 봐요.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광명시에 맞춰서 하는데 이걸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광명역을 회차를 하면 광명시에서도 자기네 버스한테 수익 구조에서 유리하게 안양역을 간다든가 이런 걸 하나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용역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5년 단위로 우리가 지금 법정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됐든 저희가 새로 신설될 철도망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함에 있어서 특히 버스노선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더 써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시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특별히 호계3동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통학로, 호성초, 호성중까지 굉장한 먼 거리가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새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버스노선에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이창성 위원이 충훈동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신미경 과장님, 어차피 충훈동에서도, 그때 설명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충훈동에서 안양역까지 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명역에서 안양역까지 간다 그러면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광명역에서 안양역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충훈동을 경유할까요, 그들이?

조은석위원

경유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거를.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광명시에서 협상안을 뭘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거부할 거고 저희는 거부하고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할 겁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니까 8번 버스는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8-2번 증차는 광명하고 협의가 됐고요,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조은석위원

혹시 또 충훈동 주민들이 외졌다고 자꾸 충훈동에서 안양역 가는 버스를 원하시니까요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불리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하잖아요? 개편 용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거 몇 가지만 추가로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약간 저도 구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오지 못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답변서에서 유가보조금 산출근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산출을 할 때 월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한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나름의, 그러니까 어디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건지 질의 일단 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도 이게 정확한 집행액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이거는 실무자가 생각해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안양시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저희 시군 담당자가 본예산은 이미 작년 거에 해서 편성을 해놓고 추경을 할 때마다 증액을 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예산편성 당시 작년 12월부터 7월까지 집행액, 156억 정도 되네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의 집행예정액이 그게 한 157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추계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게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하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 산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 국토부에 뭔가 표준안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면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 뭔가 뚜렷한, 어떻게 보면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산출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아무래도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하게 사실 책정될 수도 있지만 또 과소 추정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는 반대의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지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과소는 아니고요,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약간은 어쨌든 우리 세금이 좀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계산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정확하게 따지려면 사실 또 업체가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느 차량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일일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저도 있는지 몰라서 더 깊게 못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오늘은 예산심사에 전체적으로는 81억이라는 어쨌든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계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원했던 구체적인 부분은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부서와 따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집행잔액 발생사유 질의드렸는데요. 사실상 1번 사업은 이제는 마무리됐을 거라 보고 예를 들자면 3번 세부사업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인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절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업들 혹은 위탁금에 대해서는 조정이 된 상태로 ’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물론 저도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줄이셨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지금 현재 여기 네 가지 중에 사실 예측 가능한 거는 저상버스 도입 관련되는 그 예산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거는 저상버스 도입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패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 택시하고 착한수레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과 수입도 생겨요. 또 발생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운영 위탁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돼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향후에 최대한 잔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 때 저희도 좀 유념해서 보려 하고요, 부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버스행정팀장님이 아직 공석이시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공석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중요한 부서의 팀장님이신데 빠르게 보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노선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자료와 또 주민들의 요구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족스러운 그리고 합리적인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또 좋은 팀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관심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죠? 이귀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갑자기 추가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산동에 마을버스 5-7번 신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지역구의원으로서 하고요. 더불어서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증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랑 소통을 했었는데 이걸 시간탄력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하고, 물론 민영제로 운영되는 운송업체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사인사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미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아, 하나 남았, 공공시설과 우리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께서 부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조은석입니다. 호현동에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자꾸 지하주차장에 계속 물이 새 가지고 오픈한 지도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공사하고 하고 있으니 그게 좀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다가 다시 누수가 됐다가 또다시 보수를 하고 최근에는 원인이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최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끝까지 저희가 찾아내서 조치를 할 거고.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사항은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계선에 있거나 조금 지난 사항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슬래브 처짐 현상이 일부 발생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다만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때 긴급하게 예산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슬래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의견도 주장을 해서 결국엔 하자를 인정하는 걸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에 하자보수공사를 착공했고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공사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 가지고.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편하게 대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왔다가 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얘기는 사실 계속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그 히스토리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강공사는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실제로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조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완벽하게, 정해진 약속한 공사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446페이지 지방하천 수암천 3년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 아시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보면 어쨌거나 3년 동안 약 13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장 문제가 제가 그냥 주구장창 얘기했던 수암천 건천화 문제하고 또 거기 제초. 6월 달, 7월 달, 8월 달 파리의 ‘센강’처럼 안양의 수암천을 다녀야 되는데 아주 불쾌지수가 높다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초도 제초지만 군데군데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건천화가 실시돼서 냄새가 나고 모기가 들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전수조사의 어떤 용역을 세우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을 줬어요. 시정질문 한 거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예산은 좀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내년 예산 사업보고회 때 건천화 대책 용역을 위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직은 안 세우고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김정중위원

반영할 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일단 이거 가지고 건천화 원인 분석하고요,

김정중위원

1억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거 좀 더 촘촘히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요 이왕 하시는 거 더 이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뿌리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유지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당초에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수암천이, 안양의 센강처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송민석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수목원 시설비, 운영비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서울대 측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신 사업내역과 2026년 현재 집행액과 잔액 그리고 추경에 예산액 25퍼센트 증가 사유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귀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과 이창성 위원님께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타시 예산 확보내역, 3년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4개 시의 비용 분담 산식과 우리 시 분담액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변서 보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었고 추경 예산액에서 더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9대 마지막 예산 심사하면서 당시에 제가 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던, 저도 기억이 나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의 취지는 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 예산의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올해 준비를 잘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에 더해서 오히려 추경까지 요청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얼마 얼마를 찍어서 질의드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마 또 보충질의하실 것 같지만 대략적인 제가 질의드린 취지 그리고 부서의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4개 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계획, 광역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시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단독으로 간다고 해서 완성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침 김서경 위원님과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별 예산 확보내역을 보시면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27년을 목표로 우리 시와 함께 예산을 수립해서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정원 등록과 함께 유지관리를 추진하려고 큰 마스터플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곧 경기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과 그리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 추이와 또 ’28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봤을 때 5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걸로 추진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양철교 상류 측 지방하천 부분은 저희가 발전소주변기금으로 17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일단 대략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잔액이 56억 2천만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여기 현재 집행액과 잔액을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대해서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억은 공사가 지금,

김정중위원

아, 그렇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총액,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은 그렇게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잔액은 이렇게 남았는데 기금은 다 소멸한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39억에 대해서는 이게 이월금이 됩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몇 퍼센트 정도가 집행이 돼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연말까지는 33퍼센트 정도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쨌거나 자금이라는 게 공사일정에 대해서 자금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27년도에 본예산도 30억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33퍼센트 정도면 잔액에서 33퍼센트 정도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남는 거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 저희가 100억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100억에서?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7년에서 ’28년까지는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여태까지 산식을 잡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33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주시는 50억에 관해서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충분히 내실 있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금액으로,

김정중위원

아니 10억을 지금 추경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데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선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잔액 39억 중에서 33퍼센트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머릿속에 100억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33퍼센트는,

김정중위원

100억에 대한 33퍼센트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급이 되지 않을까.

김정중위원

지급이 돼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33퍼센트라니까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정중위원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추경을 하셨겠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이렇게 하반기에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다. 왜?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면 다른 데 사실상 이 금액 자체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염려가 돼서 그런 건데 충분히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가 하다 보니까 3개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주동완 과장님, 지방정원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저와 이창성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드렸던 다른 시와의 비용 분담 산식 정리 잘해 주셔서 보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광명시가 이렇게 빨리하네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좀 더 우리 주동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필요하신 내용 한번,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었고. 다만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이 발전소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가 광명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 상류 의왕부터 군포, 그걸 흘러서 안양과 광명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로 갈수록 하폭은 넓어지고 또 둔치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 같은 돈을 들여도 좀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유역, 치수에 대한 걱정이 저희보다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규모로서 충분히 있다 보니까요. 안양천 중에 우리 안양시 구역은 우리 안양시에 맞는 규모와 안양시에 맞는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저희가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과 저희 안양과의 일대일의 비교보다는 광명의 하천과 안양의 하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비교와 격려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천 고도화 사업 별도로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과 함께 하실 일은 많지만 그만큼 안양천과 또 그 주변 하천들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제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애 많이 써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에 도움 많이 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정원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계신데 사실 본예산의 25퍼센트 넘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 정도의 자료로는 저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증액이 올라왔다―추경으로―하면 맨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측을 어떻게 하셨기에 10억이라는 증액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말씀 주신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이게 그때 예측이 안 됐는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예측과 저희의 계획은 사실 작년도나 올 초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수립 시 저희 시 재정상태가 감안이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본예산에서 돈이 없으니까 감액 편성했다가 그럼 추경으로 증액하지, 이거 뭐 조삼모사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하지만 상반기에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 먼저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순기능도 있으니까요.

장명희위원

순기능보다 추경이라는 건 굉장히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우선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만큼만 세워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 이게 10억이 꼭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예산 때 어쨌든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산 부서의 선후가 계량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10억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함께 나가는, 2인 3각 경기라고 하나요? 같이 뛰어가다 보니까, 광명, 의왕, 군포와 같이 뛰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 조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연초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어떤 불요불급 쪽에 그런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 상황까지 다 주세요. 사실 ‘2인 3각’, ‘다른 지자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만큼만 과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채운다’ 이거는 조금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10억에 대한 세부내역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주동완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지금 사업구간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다른 타시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십이 점 몇 킬로인가 했던 것 같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게 조금 우리 시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그 사업구간이 조금 더 작을 수 있는 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길이뿐만 아니라 폭이 작다 보니까 어떤 정원을 꾸밀 만한 공간이 사실 의왕이 제일 작고 군포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광명시가 가장 넓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4개 시가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리고 폭우, 천재지변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 주셔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주동완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승갑입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사전 질의하신 2026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어차피 바꿔야 됐는데 바로 이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정회 없이 바로 자리 바꾸고 양 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만안구청장님과 조은호 동안구청장님께 원래 답변하실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양 구청장님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동별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현장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설명이랑 예산 관련한 증감이나 감액의 부분이 많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올라오는 만큼 저희가 그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어떤 점이 증감을 하고 감액이 됐는지 알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이 예산요구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사 요청드렸던 거고요. 따로 질의라기보다는 그래서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교차검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늘 우리 동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님 설명을 듣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에 이런 작성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 1개 동에서 아마 기존하고 변경 그런 내용들의 산출내역서들이 충분히 설명이 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로 하실 질의는 없으신 거죠?

이귀라위원

없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 혹시,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저는 만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곽동윤위원장

지금 구청장님께만 잠깐 질의드리는 거라서.

조은석위원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가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가 10억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게 10억 가지고 됩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작년도 최종 예산 대비 5억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좀 상향된 걸로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억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런데 시 예산 상황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증액을 임의대로 증액률을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아시겠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스콘값도 많이 올라서 그나마 5억을 더 반영해 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입니다. 동안구는 도로체계가 잘되어 있고 만안구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10억 가지고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만안구를 더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 청장님, 내년에는 본예산 때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많이 올려주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요. 동안구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은석위원

네, 협조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십시오, 만안구는요.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우리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윤덕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설정현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강윤덕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설정현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 민원봉사과장 설정현입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강윤덕, 설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강윤덕, 설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현황 및 관리체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경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월 말 기준 집행현황 및 증액 10억원에 대한 동별‧구간별 집행대상 목록 제출과 3년간 포트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빗물받이 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월 말 기준 집행현황 및 증액 10억원에 대한 동별‧구간별 집행대상 목록 및 3년간 포트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후보지 목록과 부림초 일원을 선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답변 마치신 거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빗물받이 현황 요청드렸는데 만안구에 1만 5천여 개가 있고 동안구에도 1만 2천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관리도 힘드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빗물받이 관련 민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 이 1만 5천 개, 1만 2천 개 이 빗물받이들에 넘버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할 때 ‘몇 번 빗물받이’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게 좀 되고 있는지 해서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설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 넘버를 붙여서 쉽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안 하시고 계시죠, 그거는? 어떻게, 임상훈 과장님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만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넘버링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넘버링을 하려면 그 외에 다른 시설―번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 옆에다 어떤 설치 시설물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예산과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시에서 어디가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지자체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빗물받이도 스마트안양답게 잘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 우리 건설과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예산설명서에 동안구와 만안구가 그냥 똑같이, 내용이 똑같으셔 가지고 이게 늘상 이래 오셨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내용들로 채워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답변을 요청을 드렸더니 일단은 지역 물량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또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산들을 책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임상훈 과장님, 맞으실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도로시설물이 하자가 났을 때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 처리 건수도 즉각적으로 다 처리를 바로 하셨다는 것도 연결이 좀 되실 거는 같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매번 추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집행률이 78퍼센트. 그런데 또 증액을 각 구청별로 10억씩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25억, 지금 추경 예산 포함해서 기존까지 그 예산을 다 썼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만 안 돼 있지 원인행위가 25억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추경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도로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제가 78퍼센트는 동안구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약 40억 정도는 매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도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던데요. 이 금액이 그러면 부족한 상황이십니까? 늘상 부족한 상황이십니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늘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 쓰는 겁니다. 꼭 필요한 데, 급한, 시설이 파손돼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급한 데 먼저 보수하는 겁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또 요청하실 사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말씀 해주시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매년 요청했는데요 안양시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예산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40억이었는데 좀 줄어 가지고 요새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도 꼭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또 한 번, 박민용 과장님.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 특별회계에서……. 어디지? 잠시만요. 평촌먹거리촌 이면도로 포장에서는 낙찰차액이라고 또 2천만원이 깎여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정비에서는 늘어나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집행하시면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그건 낙찰차액에 의한 부분이고요, 유지관리비는 민원이라든가 순찰을 통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발생되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률 78퍼센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계약된 원인행위액은 거의 24억에 다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출이 돼야지 집행으로 잡히다 보니까 78퍼센트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계약되고 거의 24억에 가까이 지금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김서경위원

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었고 특히 포트홀이나 또 도로파손 등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 도비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 요청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동안 건설과장 박민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빗물받이 신경 많이 쓰시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겨울이 다가오면 뭘 가장 많이 신경 쓰실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설해 대책,

이창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로 열선에 대해서 9월 중으로 계약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9월 중에 계약이 가능한가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연초에 잡혔던 예산인 것 같은데.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그건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사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9월 달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꼭 시즌 전에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건설과장님한테 추가로 저도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이귀라 위원님 답변서에서 보면 ‘호계중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9대에서 제가 약간 관심 가지고 좀 부러운 사업이어서 저희 지역구에서 벤치마킹하고자 봤던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액이 지금 기준으로는 0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답변서 보면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열선도 열선이지만 이 캐노피는 그러면 한 달 안에 계약도 하고 준공이 다 가능한 건지. 추석도 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캐노피 설치사업은 물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집행이라고 하는 게 지출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물품이 납품돼서 9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이 잔액 표기하는 거는 우리 예산 시스템상 지출이 딱 됐을 때, 지급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께서 우리 민계식 청장님한테 도로비 10억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그런데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임상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도로가 있는데 만안구가 도로가 상당히 위험성 있는 도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목도 있고 재건축‧재개발로 파손된 도로도 많아. 그런데 형평성에 맞는다고 그걸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안구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동안구 의원님들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그거를 양해를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만안구에서 좀 더 도로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더 해주는 게 맞다. 우리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임상훈 건설과장님께서 고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계수조정 할 테니까 좀 더 도로 예산 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희야 뭐 적극적으로,

김정중위원

도와주셔야죠. 여기 동안구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동안‧만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희 오늘 유지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만안구 위원님들 중심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역시 만안구 의원으로서 매우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왜 부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고충을 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과장님이라든지 도로관리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면 사실 보수해야 될 곳이 투성이인데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아쉬움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저보다는 오히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더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로 다 처리하기보다는 특정 구간들은 아예 그 구간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뭐 보도포장이 됐든 도로개선이 됐든. 물론 이 역시 또 만안구 안에서 지역구별로 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아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부서 안에서 노후된 나름대로의 도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모든 걸 다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몇 개 구간만이라도 보수가 필요한 곳들은 제대로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 건설과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는 사실 동안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뿐만 아니고 건설과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업예산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박민용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 아, 자리 조금 옮기고, 잠깐 자리 옮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자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만안 건축과장 이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만안 건축과는 현재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과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 20퍼센트 이상 사업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동안 건축과장 유재선입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건 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께 조금 조심스러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업무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지 짧게라도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그 질의는 제가 행정직의 과장인데 건축과장으로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곽동윤위원장

뭐, 네, 그런…….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네. 제가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본인들이 발령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건데 제가 감사실의 조사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과에 처음에 왔을 때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직 분들은 대학교도 건축과를 나오셨고 아주 오랫동안 건축 일을 하시는데 저는 행정직으로서 건축은 사실 낯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사실 전문적으로는 제가 알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저희 팀장님들과 담당 직원들이 저를 많이 보좌해 주시고 또 제가 조사 업무를, 감사실에서 8급, 7급, 6급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건축에 대한 조사도 하고 건설에 대한 조사도 해서 지금은 크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100퍼센트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잘 도와주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질의가 될까 봐 염려했는데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약간 특수한 직렬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이 주로 있는 부서에 행정직이 가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렬 안에서는 미처 못 봤을 수도 있는 혹은 좀 다른 관점들을 그동안 지금 말씀해 주신 공직 경력을 살려서 건축과에 신선한 바람과 또 필요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와도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더 소통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동안구 건축과 직원분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인수 만안 건축과장님, 유재선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방형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손순자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 교통녹지과장 방형수입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하절기 행락철 교통질서 추진 관련 올해 잘된 점, 보완할 점 및 종합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며 해당 사업은 저희 만안구에서 우리 시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드리고자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만안구 전 직원이 애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교통녹지과에서는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 만안구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안양시전우회, 안양시새마을회의 협조를 얻어 안양예술공원, 삼막사계곡, 병목안계곡 등의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극심한 폭염에 따른 봉사자분들의 수고가 더욱 가중되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등을 조절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려 하였으나 앞으로도 날씨와 관련한 사항은 다양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듯합니다. 또한 봉사 위치에 따라 업무량이 다소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단체도 있어 향후에는 봉사자나 방문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시의원님들과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손순자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안 교통녹지과장 손순자입니다. 이귀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집행률 50퍼센트 이하 사업 관리 및 최근 3년 반복 불용사업 관리실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방형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손순자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안녕하세요, 방형수 과장님. 동안구 지역구의원이지만 만안구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반병해충 방제라는 것은 때로는 병해충, 돌발해충에 대한 그런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멸강나방이나 아니면 미국선녀벌레 같은 돌발해충이 없었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일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병해충이라는 것이 생활사를 이렇게 제때제때 끊어주지 않으면 올해 실적이 내년도의 실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를 예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귀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 질의 마치셨나요?

이귀라위원

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만 저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처음으로 행락질서 관련해 가지고 현장도 가보시고 또 느끼는 점이 아마 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이 사업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어져 있고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이 평가내용도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폭염에 대한 얘기를 답변서에 좀 담아주셨는데 사실 올해가 유독 덥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저도 역시 봉사자분들 또 근무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관련 용품들은 있지만 그걸 구매해서 배분은 못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이후 사업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부서의 그런 의견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개선책을 찾아야 할 테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방향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참여해 주셨던 여러 단체 분들과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져보려는,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봉사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쓰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 아마 이게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조금 다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을 좀 더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히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청장님께서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실까요? 안 계시죠? 오늘 제가 여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답변하시는 명단을 보니까 답변석에 과장 자격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는 자리였을 텐데 어쨌든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멘트를 안 했는데 방형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손순자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 환경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