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정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15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9억 8,786만 원이며, 189억 7,7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9억 7,75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520억 6,132만 원이며, 515억 3,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2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96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2,8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본원의 결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 13억 7,118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 지원은 효율적인 행정 지원 강화 예산으로 1억 6,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기능 보강사업 예산으로 12억 5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연구협력 강화예산 11억 3,118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총괄 운영관리 사업 7,3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에서는 농업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 등 7개 사업에 2억 7,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만 원, 집행잔액 1만 원입니다. 383쪽입니다. 강원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등 6개 사업에 7억 8,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 집행잔액은 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작물연구 강화예산 6억 9,317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서는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7개 사업에 4억 3,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 원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 개발 등 5개 사업으로 2억 6,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4쪽,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 18억 1,835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 화훼 신품종 및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10억 4,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92만 원, 집행잔액은 116만 원입니다.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6개 사업에 6억 1,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250만 원을 포함한 14억 5,338만 원이며, 7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는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6개 사업으로 4억 2,2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등 9개 사업에 5억 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7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3만 원,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농업소재 기술개발은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6개 사업에 3억 8,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51만 원입니다. 386쪽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 64억 3,206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으로 42억 8,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 13억 3,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7만 원,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 등 3개 사업으로 7억 6,2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 2,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 136억 9,49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은 농업 신기술 시범 등 4개 사업 60억 1,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소득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2,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는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62억 3,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086만 원, 집행잔액은 45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074만 원을 포함한 35억 1,539만 원이며, 1억 1,8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 활력화 증진은 농업 신기술 시범 등 7개 사업에 10억 5,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389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21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2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480만 원,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390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은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등 4개 사업 1억 3,5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7만 원,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35억 4,85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인건비와 공무직인건비 등으로 131억 5,3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19만 원, 집행잔액은 2,723만 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8개 부서 운영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3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농업ㆍ농촌부문 반환금 2억 8,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상품개발 예산 10억 7,42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4억 9,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에 5억 7,8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억 83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억 8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농업ㆍ농촌부문 반환금 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 19억 5,927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품종 육성은 옥수수 육종 연구 등 3개 사업으로 9억 5,1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26만 원,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에 6억 2,7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은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7,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2억 4,572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4,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395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농업ㆍ농촌부문 반환금 1,8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보급 예산 8억 6,41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는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5개 사업 5억 2,1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2개 사업에 1억 5,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5,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8쪽, 산채연구소입니다. 경쟁우위 산채 특산화 연구예산 6억 1,11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2억 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채류 및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1억 5,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 및 부속시설에 2억 5,1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5,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예산 7억 4,184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는 농업인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2,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9개 사업에 3억 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5만 원입니다. 4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1억 4,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4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작년 한 해 어려운 도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획대로 적기ㆍ적소에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전용ㆍ불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와 설명자료 333쪽입니다. 보시면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신축 설계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억 3,000만 원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생명과학관 사업은 2024년도에 저희가 설계 중에, 동시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의 유용미생물현장지원센터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건물을 한 해에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도 재정이 어려워서, 도의 의견은 2개의 건물을 다 한꺼번에 짓는 것은 어려우니 하나만 선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과학관을 짓는 것은 공사를 중단하고 유용미생물센터를 짓는 데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 예산을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고이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활용 못 했기 때문에 ’25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업 진행 일정은 얼마나 늦어질까요?

지금 유용미생물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유용미생물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27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유용미생물센터 계획이 1년 정도는 지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 이월됐던 예산을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2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을 보면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금액 또한 전년도에 한번 이월된 금액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이월된 겁니다.

예.

지금 이것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가 뭐죠?

이것은 농작업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5개의 장비를 구입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중 1개의 장비인 트랙터가 외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장비인데 현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생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8월에 장비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잘 검토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정지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의 3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권 344페이지의 고객 만족형 영농 지원 서비스 증가율 지표 1건이 미달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장 영농 지원 서비스 실적 대비 농업인들의 실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되셨는지?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 가지고 성과를 미달성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성과지표 내용 자체가 18개 시군 종합분석실에서 토양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퇴ㆍ액비 부숙도 분석해 주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작년 대비 9.5% 향상된 것으로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한 9,200건 정도가, 서비스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목표를 약간 도전적으로 잡다 보니까 약 0.3% 정도 미달이 됐습니다. 전체 건수로 봤을 때 한 280건 정도가 목표 대비 미달이 됐습니다.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기술을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9.2% 상승으로 달성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많은 내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의 15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권의 151페이지와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2024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 5,59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명목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뒤 페이지, 동일하게 결산서 1권이고요, 152페이지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부분도 1억 8,60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다수가 불용처리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씨스트선충에 대해 가지고 방제비를 손실보상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1억 2,4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24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실을 구축했는데 건축비가, 건축차액 같은 경우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처음에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환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수요예측이 부정확해서 보조금 예산이 다수 불용처리된 것이 원인인 것이죠?

예, 일부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수요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받은 것에 비해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권의 888페이지입니다. 거기 좀 한번 봐 주시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888페이지입니다. 농업 R&D효율성 증대 및 성과 극대화와 강원 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농업경영 컨설팅인데 하단부의 3번을 보면 성과분석 중에 농업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한 157건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직접 연구개발, 연구 후에 농업인들이나 농가, 이런 쪽에 직접 접목이 돼서,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접목했거나 정착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일단 품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과수나 벼, 식량작물이나 다양한 품종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찰옥수수의 80%의 종자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개발한 고향찰이라는 찰벼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원도 특수미 재배면적의 한 55%를 저희 고향찰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콩에 있어서는 대왕2호라는 콩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재배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대왕콩은 강원 초당두부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찰 같은 경우 저희 철원에서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연구개발을 하는 과목 중에, 과제 중에 유통이나 마케팅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기술원 본연의 기능이 연구개발 기능인데 여기에 마케팅 강화 및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 그 안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들에 대한 마케팅, 그것을 잘 팔고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과제도 있습니까?

지금 농업경영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에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경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 원장님?

현재 그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성과를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농가와 농업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의 8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인데 2024년도 결산보다 2025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준 것 같진 않지만. 이것은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연의 기능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027년도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원의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2025년도에는 솔직히 저희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가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한 25%를 증액시켰고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894페이지의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라는 것을 가지고 성과를 좀 내셨어요. 며칠 전에 인삼 관련된 조합장님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나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인삼을 할 데가 강원도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 인삼에 관련돼서요, 연구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보면 품종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 지형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뭐 아시겠습니다만 품종은 개발하는 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품종 같은 경우는 ’30년 이후에나 저희가 자체 품종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작피해, 재작지 같은 경우 연작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작지의 미생물상이라든가 그런 토양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올라감에 있어서 더위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위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지에다가 칸칸이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6년근을 한 달은 재우고 한 달을, 글쎄요, 저도 철원의 거기에 가서 본 것 같은데 1년에 6개월은 안 하면서 6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은 재우고 한 달은 키우고. 숙면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새로운 재배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새로운 재배방법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농가들이 요즘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에 인력 부분도 있어요, 물론 여기 기술원과는 큰 저게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연구개발을 통해서 인력을,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재배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했다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기관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연구가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30% 정도는 기술보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때 로열티를 받거나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일단 국유특허는 기본적으로 통상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게 되면, 유상이전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술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실적이나 목표가, 사실은 연구개발 건수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일부 보완되거나 수정된 것도 신규 연구라고 볼 수도 있고 보급한 것들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것도 보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설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술개발이 정말 시장에서, 그리고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첫 번째, 기술료,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액수가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품종들의 보급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2년, 3년 혹은 더 장기적으로 기술보급을 했을 때 농가에서 해당 품종들을 얼마나 도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제출된 결산의 목표달성 내용들을 보면 연구기관의 특성상 시장테스트율, 구축률, 아니면 기술활용 건수,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까보지 않는 이상 얼마나 좋은 기술이고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당장 내년에 바꾼다고 하면 기술원 내부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고 되게 혼란스러운 현실일 것 같아서 당장 내년은 아니어도 단계, 단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농가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품종의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목표를 재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로 주로 잡는 게, 내부적인 성과 위주로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 측면에 있어서 한번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결산서 2권 888페이지에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농가 DB 구축률을 목표로 해서 달성도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후속 과제로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과제로 진행하는 것은 그냥 단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몇 년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진행도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기고문도 쓰고 AI 도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도 되게 많고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결국에는 AI하고 접목되고, 특히나 강원도에서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자산으로, AI라는 게 정말 지역의 산업자산으로 남으려면 농업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DB 구축이 첫 단계이고요, 다음 단계는 이것을 AI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특히 피지컬AI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하고 고민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차년도 목표에는, DB 구축 이후에 어느 특정부서에서라도 AI 도입이나 AI 관련된 연구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농가에서 농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기술개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현재 한 92%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입경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AI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다른 AI모델도 저희가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식품 분야, 그리고 옥수수, 감자, 산채연구소 등 여러 가지 품종들을 다양하게 연구개발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연구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할 때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현재 부서에서 수행하는 과제 수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중요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원 배분도 같이, 예산을 잡는 데 있어 좀, 수행하는 R&D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중요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중요도나 예산 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중요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집중해야 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주로 집중하는 작목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감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미래유망작목으로 선정한 것들에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대표 작목,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될 작목들, 이런 순으로 저희가 기준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로 자료를 요구해서 아직, 뭐 충분히 분석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 배분도 그렇고 작목 선택도 그렇고 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시장 규모, 그리고 강원도에서의 생산량, 개별 작목별로 농가의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특히 산채연구소 같은 경우 과채류가 부가가치로는 작지 않은 작목이고요, 최근에 철원이나 춘천이나 양구지역의 멜론 같은 경우에도 연구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배분에 이런 데이터들이 반영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업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집행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거고요. 원장님, 지난해의 결산을 하면서 주요 성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요 성과, 작년 결산을 보면서. 올해 성과는 안 나왔잖아요. 2025년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원이 했던 사업 중 가장 큰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많이 보급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 사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강원도의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형 다축수형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 나갔던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우리 강원도 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강원도 사과가 전부 다 안동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안동사과로 둔갑해서 안동제품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나중에 보고될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면, 뭐, 예산부족이라든가 어려운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깎인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예산을 좀 많이 회복해서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종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시고 저도 부위원장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연구성과가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옥수수, 벼, 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개발한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품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공품도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식품연구소에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성과가 농민들의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게끔 많은 품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동해시가 농민들한테 미생물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미생물을 안 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보급사업이 없는 데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은 현재 강원도 내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속초하고 양앙인데요, 일단 그쪽에서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아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쭤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늦게 했던 것을 아쉬워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확대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 가운데 농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됐던 사업이 있었다면?

작년도 사업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사업 중에서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작목에 대해서 시설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농수위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의 911쪽입니다, 농작업안전 리더위촉. 목표를 보면 2024년도에 100명이었는데 작년에 57명으로 줄었습니다, 농작업안전 리더. 2026년에는 60명으로 다시 조금 더 회복이 됐는데요, 올해 60명을 다 채용하셨습니까?

농작업안전 리더…….

예, 안전 리더.

그것은 제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자꾸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이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4년에 100명으로 했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많이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도 예산문제…….

예, 사업의 규모가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올해 60명으로 책정하셨는데 60명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농업안전관리자라는 사업이 새로 생겨 가지고 5개 시군에 안전관리자 10명을 배치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한여름에 온열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온열질환 예방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이 올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또 여성농업인들도 많아지고.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업용 웨어러블로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도에서 65대를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라든가 사과, 과수농가에 많이 보급하는데 아직 이게 평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자꾸 저희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특히 강원도에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현재 충남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산업용 웨어러블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산업용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웨어러블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올해 개발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실증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도부터 시범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기본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중화되려면 1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고가로 보급형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도 부담스럽고 지자체에서도 보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또 이것을 개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임대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인데다가 작업하는 시기가, 주 작업 시기가 다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세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계속 공론화시켜서 집행부를 좀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게끔, 뭐 후년에는 보급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보급해 주는 것도,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보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일부만이라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원장님,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0월ㆍ11월 회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국비 확보, 이런 것은 당연히 총력을 다하고 계실 거고요, 새롭게 구성된 의회인 만큼 준비를 잘 좀 하셔서 우리 도민들께 더 신뢰받는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원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농업 상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되게 유익한 질의란 말이에요.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가능할까요? (자료화면 띄움) 농업상담소통 해 가지고요,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 재배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뭐 고추냉이 모종은 어디에서 보급합니까, 이런 것이 되게 유익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 대신 누가 이런 것을 물어봐준 것하고 똑같은 거죠.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 누가 물어봐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다 비밀번호로 잠가놨어요. 이분 아니면 못 봐요. 아무도 못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만약에 질의하신 분의 개인정보, 이분하고만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보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제 화면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인 고성군 수산관광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고성군 봉포항 내 노후된 기존 활어회센터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수산관광센터를 신축하여 어촌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유지인 공유재산 부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시설물 축조 대상 부지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5번지 도유지 중 1,365㎡이며 지목은 잡종지, 재산구분은 어항구역 내 행정재산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158㎡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층별 시설계획을 보면 1층은 수산물 직판장, 2층은 수산물 먹거리 센터, 3층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개방 전망대, 고성 관광 홍보사진관, 특산물 홍보판매장 등 공공 관광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관리ㆍ운영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시설은 어항개발계획상 친수관광시설 부지에 부합하는 어항편익시설로, 기존 도 소유 활어회센터를 대체하여 공공적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봉포어촌계가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공동사업 운영주체가 되고 계원과 준계원이 직접 참여하는 어촌계 공동사업 구조를 도입하여 개별 임대에 따른 전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축 공사기간 중 기존 상인들의 업무공백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에 임시 영업공간을 마련하고 단계별 철거ㆍ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어항시설을 현대화된 체류형 수산관광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건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도 귀속은 재정적 실익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고성군으로 귀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도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로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국의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의안만 먼저 한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질의하시는 게,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2026년 4월에 심의 완료가 됐잖아요, 건축물 해제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영구시설물에 대한 축조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동의안이 없어서 상당한 시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주민들께서도 하루빨리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늦어진 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서둘렀다면 6월에라도 충분히 이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조금 늦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건물이 빨리 신축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이지영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고개를 끄덕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3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 결산액은 2025년 예산액 727억 2,71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6억 3,375만 원을 합친 933억 6,0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9억 6,891만 원 중 947억 5,116만 원이 수납되었고 2억 912만 원을 환급하여 미수납액은 4억 2,68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10억 1,685만 원 중 510억 1,241만 원이 수납되었고 어항시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등 4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9쪽, 어업진흥과 징수결정액은 67억 3,105만 원 중 67억 2,787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건 31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1쪽, 양식산업과 징수결정액은 25억 5,591만 원 중 25억 5,064만 원이 수납되었고, 도비 반환금 등 6건, 527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143쪽, 해양항만과 징수결정액 326억 6,187만 원 중 322억 4,794만 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이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과납금 2억 912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항만시설 및 부지 사용료 등 87건, 4억 1,394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145쪽, 스마트연어연구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359만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내수면자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 19억 1,745만 원 중 19억 1,74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 수입 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징수결정액 7,220만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현액은 760억 9,274만 원으로 629억 9,8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29억 9,2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 6,7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7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29개 사업 예산 739억 4,161만 원 중 609억 5,308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8,9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근해어선 감척 국비 반납금 6,7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는 3개 사업 3억 3,443만 원 중 3억 3,3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르는어업 육성 분야 2개 사업 15억 원 중 13억 9,4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분야에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456만 원을 지출하고, 수산정책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현액은 155억 7,565만 원으로 155억 4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비 반납금 4,5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 생산활동 지원 분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4개 사업에 47억 2,870만 원 중 47억 2,87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1,6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 20억 377만 원 중 20억 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7만 원입니다. 365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해난어업인 추모 및 유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 69억 4,109만 원 중 69억 3,6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수산 장비 활용 등 18개 사업 15억 8,035만 원 중 15억 2,919만 원을 지출하고, 수산어업 행정지원 지본경비 등 6개 사업의 국비 반납금 4,5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3만 원입니다. 366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6,714만 원 중 5,5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액 614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46만 원입니다. 해양수산 어촌부문 국비 집행잔액 15건에 대한 3,767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현액 99억 5,431만 원 중 99억 3,5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7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7개 사업에 6억 2,905만 원 중 6억 2,8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특화어종 양식활성화 홍보 사업에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는 47억 7,80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수산종자관리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9,357만 원 중 43억 8,9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2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식정책 분야 국비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 727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정산 미확정으로 1,36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현액은 568억 3,343만 원으로 537억 2,4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억 5,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2,62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연안정비 등 7개 사업 223억 6,562만 원 중 223억 2,674만 원 지출하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국비 반납금 2,62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분야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7개 사업 21억 5,3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2개 사업 6억 7,370만 원 중 6억 7,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7억 5,230만 원 중 7억 4,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8,190만 원 중 21억 7,7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2개 사업 285억 9,683만 원 중 255억 4,242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5,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4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분야 국비 반환금 5,086만 원은 ’23년~’24년 중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 예산현액은 24억 8,314만 원으로 23억 4,7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5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1,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실증 등 2개 사업 4억 3,370만 원 중 4억 248만 원을 지출하고 2,45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6만 원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등 2개 사업 1억 2,100만 원 중 1억 1,3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4만 원입니다. 또한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는 6억 8,031만 원으로 6억 7,8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사운영비 8,500만 원을 청사시설 수리ㆍ수선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1억 8,841만 원 중 10억 9,310만 원을 지출하고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9,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9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현액 80억 966만 원 중 74억 5,63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는 어패류 종자생산 등 3개 사업, 7억 3,400만 원 중 3억 8,371만 원을 지출하고 종자생산 방류를 위한 가온장비 보강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분야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등 8개 사업 54억 6,272만 원 중 54억 6,1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분야는 2억 4,063만 원 중 2억 3,6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4억 3,259만 원 중 12억 4,2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1억 8,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9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현액은 27억 7,439만 원으로 27억 1,733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생산 연구 및 안전성 검사 분야는 6개 사업 4억 3,659만 원으로 4억 2,4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3만 원입니다. 다음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분야는 7억 2,6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4억 8,7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6만 원입니다. 37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7,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 국비 302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개선 사항은 앞으로의 해양수산분야 예산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좀 더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어선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와 설명자료 291쪽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해서 국고사업이고 예산이 근해어선에 116억인데 71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망어업에서는 40억에 20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사업시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내시 받는 시기가 연말에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담고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이 1건 있는 것은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유찰하면서 해체처리, 뭐 이런 기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정책방향 관련해서, 기존에는 감척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척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2031년까지 기존 어선의 한 36%인 800척 수준을 집중적으로 감척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해수부 정책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이게 중앙부처의 사정인지 아니면 어민들, 신청자들이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지 사정으로 인한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장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괴리감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필요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책에 담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게 또 반납도 되고 또 지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착착 단계별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어업이익의 3년 치를 평균을 내다가 또 최근에는 5년 치를 보면서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빼고 나머지 평균으로 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도 한번 봤습니다만 어민들은 이것저것 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 폐업 지원금 관련해서 기준액 산출 기준이 문제는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어민들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기관이나 저희도 상황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민들이 처한 현실이, 조업 상황이 원체 나쁘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지원금이 현실적으로는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수부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3년 치 이런 부분보다도 하한액을 두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개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현장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민들하고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력을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어민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해양수산국이 전반적으로,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면 스마트연어연구원이라든가 어업진흥과 부서운영경비라든가, 또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스마트연어연구원 보면, 사업설명서 298페이지~299페이지 보면 국고에 반납한 항목도 보면 다섯 가지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스마트연어연구원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도 보시면 어업진흥과 부서운영경비도 20% 가까이 남고, 또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한 15%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국가에서 페널티, 이런 것은 적용하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사실 예산절감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돼서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제반 경비들을 좀 받는데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조금 늦어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기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연구가, 연구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비가 남는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연어연구원이 실증건물을 6개월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연구 수행을 조금 못해서 다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계획대로 잘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고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결산서 1번 608페이지 보면 수산정책과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설명해 주십시오.

60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예.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 전용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조정한 내용인데요, 감척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좀 깎고 시설비로 전용을 빨리해서, 그 금액만큼 시설비로 전용한 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입지원 보조금을 해체처리비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예산보다 신청이 덜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해서 해체처리를 빨리함으로써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

시설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신 거죠?

시설비는 항목이 시설비고요.

어떤 시설에 대한…….

해체처리, 선박, 그러니까 감척대상 어선의 해체처리를 말씀드립니다.

전용의 승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용은 도 자체적으로 이유가 타당하다면 할 수 있게…….

예, 도의 국장님 승인인가요, 아니면 지사님 승인인가요?

예산 파트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전용한 건이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변경을 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2억 5,000이나 되는 금액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만 봤을 때 보상금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시설비용으로 2억 5,000을 전용을 하는데 추경이 아니라 임의로 부서들 간의 합의로 진행하셨다는 말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양해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 절차나 과정을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죠?

작년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이요?

예.

그러면 11월 24일이면 그 전이나 후에, 정례 추경 전후로 해 가지고 각각 있었을 텐데, 물론 규정상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지만, 이게 어쨌든 시설비로 전용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 편법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추경 때 변경 신청을 하시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에서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다음 회기 때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고 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 전용 신청한 신청서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열심히 결산을,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어구보급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4억 5,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 목표가 애초에 45%였네요?

어구보급 실적을 퍼센티지로 45%…….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생분해성 어구보급은 어업인들 현장에서는 진짜 수요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는 우리가 절반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예산을, 재원을 많이 늘려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를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권 833페이지 성과보고서 보시면…….

830…….

833페이지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 성과달성도를 보시면 초과달성이 6개고 달성이 22개 하고 미달성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결과가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보면 83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 해서 2025년 달성성과가 10%가 목표였는데 15%가 돼서 152% 달성률을 보이잖아요. 근데 2024년 달성성과를 보셨을 때 목표는 똑같이 10%였지만 실적은 58%였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무려 500%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5년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일환으로 그 생분해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어구보급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이미 목표가 50%이었고 실적이 93%여서 달성률이 186%였어요. 그런데 ’25년도 달성성과 목표를 보면 45%로 전년도 실적에 반토막 내 가지고 목표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달성을 49%를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54페이지요?

예.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량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4년도에 이미 목표가 3,370t이었고 실적이 3,920t이었어요. 이때도 116% 달성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25년도 목표가, 이것은 전년도의 반토막도 아니에요, 이 수준은. 목표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게 잡았죠. 이래 놓고는 이번에 달성률 387% 나오게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 이미 실적이 3,920t이었으면 3,000t만 잡아놨어도 지금 이렇게 달성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년 책정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87페이지요?

357페이지요. 크루즈 운항 실적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6항차 하는데 4건 해 가지고 그때는 또 66.7%로 미달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실적 그대로 해서 목표를 잡아 놓으니 이번에는 100% 달성이 됐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낸 것이 맞나 싶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859페이지 보셨을 때 컨테이너 화물량 같은 경우에도 ’24년에 18,000이었고 실적이 이미 20,000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절반도 안 돼요. 3,600을 잡아놓고는 11,468, 이 수치로 실적을 잡아놓고 달성률은 318%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이 성과지표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유독 심해요, 해양수산국이.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성과목표 다 달성했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이렇게 숫자 끼워맞기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열악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내려가야죠.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면 현장에서도 그게 와 닿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정말 동떨어진 숫자놀음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수치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들여다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점이 있어 갖고 목표를 책정한 것 같은데 특히나 마지막, 물량이 전년도 실적에 맞춰 갖고 실적을 잡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성과지표 전체를,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잡을 때 제가 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지금보다는 좀 앞서가고 또 여건을 개선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릴게요. ’25년도에 어업인들 위해서 현장에서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이 뭐 국장님하고, 예산 세울 때 국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고 결산도 국장님이 계실 때, 이번에는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질의 두 가지가 그거였는데 먼저 질의하셔서, 질의드리는 것은 마지막 질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렸지만. 2024년도에, 죄송합니다, 결산서 2에 83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분해성 어구보급 50%, 93%, 2025년에 45% 목표로 해서 49% 실적을 했는데요, 하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 나일론 그물, 나일론 폐어구들은 유령어업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어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분해성 어구?

이 부분은 아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처한 해양환경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금, 그러니까 국가 재원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 늘리지는 못하는데 늘려가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 기조라고 말씀을 드리…….

이 사업은 어떻게 6개 시군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6개 시군 사업인데 주로 삼척하고 고성, 대상을 6개 시군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곳들은 삼척, 고성, 여기에 제한…….

두 곳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6개 시군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중요한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보면, 해양쓰레기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쓰레기라는 게 다양화되면서, 양이 수거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늘어나고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결산서 두 번째 854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면 3,300t, 3,000t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쓰레기 수거량이. 타 시도에는 1만 t 이상 넘어가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비교가 되느냐? 우리는 어선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육상에 해양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광역시 단체는 해양정화선이 있어요. 정화선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3배~4배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예,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해안선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해안선이 455㎞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 해안선이 301㎞, 인공 해안선이 154㎞, 인공 해양선이라는 것은 방파제를 만들어서, 방파제를 해안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는 해양정화선이 없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해양정화선을 만들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전남 같은 곳은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그게 없었는지, 해양쓰레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하기 힘들어서 못 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해양정화선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작년에 한번 신규 건조를 검토를 하다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각 시군 해안선은 해초들과 해양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특히 강원도는 태풍이 한번 오면, 폭우가 오면 밀려드는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다 일일이 손으로 수거한다는 말이죠, 육상 장비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내년에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지휘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추진이 돼서, 이게 재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국비 사업을 끌어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t에 따라서 30t 정도는 30억, 150t 정도는 100억 정도는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됐고 내년, 사업비가 부족하면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내년에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사업이니까 저희가 설계비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가하고 접촉을 해서 따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도 설계비를 담을 수 있어 갖고…….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결산을 보면, 성과를 보면 초과달성이 6건, 달성 22, 미달성 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했다, 사업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국장님, 2025년 결산서를 보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2025년도 결산서는…….

결산서를 보면서, 아마 성과가 있었던 것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겠죠. 그래도 이 자리에서 ’25년도 결산을 보면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25년도를 비춰봤을 때는 어업인들의 장비라든가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복지고, 또 금년도에는 중동전쟁이라든가 이래 갖고 조금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다른 상황인데, ’25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도 느낀 부분은 작년에 그런 위기는 없어서 다행히, 작년에는 어업인 장비 지원이라든가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웠던 점은,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이 사업은 꼭 했었으면 했던 사업은 있었습니까?

항상 아쉬운 부분들은 해양수산이라는 게 제도에 기반을 둔 사업들도 많고 또 해수부의 국비, 국가사업을 따오는 데 많이 예산이 치중돼 있어 갖고요,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어떠한 해양수산정책이라든가 시책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상당히 제한돼,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자체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소화하기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사업이에요. 절박하게 필요한 국비인데 내년에도 국비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어항, 방파제, 그러니까 어항이죠. 묵호항이라든가 주문진항이라든가 양양항이라든가 수산항이라든가, 항구 내에 퇴적물이라든가 해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교환시설 사업은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수교환, 아, 물의 여과?

예, 그러니까 내항에서 외항으로 물이 순환될 수 있게, 방파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항과 외항의 물이 교류돼서 순환되면 퇴적물도 덜 쌓일 것 같고, 오염도도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획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관광과 연계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서 추진하는 게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구조화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의안, 고성에 회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해수가 유입돼야 됩니다. 내항의 물이 오염돼 있으면 관광객도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동해 묵호항 같은 경우는 외항에서 물을 인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각 시군의 방파제 어항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퇴적도라든가 탁도라든가 오염도를 측정해서 먼저 해야 될 순서를 정해서, 이 사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은 아닌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이 청정한 해역과 청정한 동해바다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오면, 바다는 깨끗해요. 그런데 항구에 들어오면 그 냄새와,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냄새와 물의 탁도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실망하고 갈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당장 내년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디가 빨리해야 되는지, 주문진항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 묵호항도 그렇습니다, 속초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해수교환시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촌어항개발 국가사업들이 그것까지 커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국가사업이나 항만계획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수정될 때, 보완될 때 그런 기능도 당연히 포함돼서, 그게 지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겨서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어항개발.

경북 구룡포항에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작은 어항이어도 노후어항을 개선하는 사업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방파제 개선이라든가?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과하고 순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사업화된 것은…….

이왕 할 때, 노후 방파제를 개선할 때…….

예, 저도 그런…….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들은 그런 게 포함돼서, 감안이 돼서, 앞으로의 사업들은, 지금 구조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요.

예산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방파제를 보수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6개 시군의 어항을 좀,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선 순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어제오늘 연속해서 강원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는 양양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보도에 안 나갔으면 제가 그냥 국장님하고 단둘이 얘기하면 될 얘기인데 이미 보도가 다 나갔고 도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것 같아요. 양양군에서 2024년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도와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총사업비가 246억인데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군비 35%로 진행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23억입니다.

예.

이것을 일방적으로 양양군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도 해양수산국에 8월 20며칠 쯤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기사인데, 그게 맞나요? 기사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특정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사설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졸속 행정의 전형 해 가지고, 과연 양양군의 이러한 입장이 양양군에서만 끝날 것인가. 지금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 항구가 몇 개죠, 어항이? 누가 좀 아시면 말씀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항을 말씀하시는…….

신활력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어항이 몇 개고, 그리고 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어항은 몇 개고, 아직 선정되지 못한 어항은 몇 개인지, 수산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공모에 선정된 것은 사업 수는 30개소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마무리돼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절반 정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런 뉴딜이든 신활력사업이든 못하고 있는 어항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양양군이 선정될 때 다른 시군에서 양양군 때문에 포기한 곳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정이 못 된 곳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신중하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다? 물론 사업이, 저는 또 어떨 때 보면 행정에 이런 유연함도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만약에 사업을 선정했는데 정말로 이것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낭비가 올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런 결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123억이 내려오는 사업을, 지역의 어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못 한 곳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지는 몰라도 이게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공모사업 할 때 해수부에서 해 주겠냐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뭐 신청하면 양양군처럼 포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양양군하고 잘 협의하시고, 양양군에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예, 언론에 그렇게 났는데, 그 부분은 도 입장에서는 아쉽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포기하고 중단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언론에 확정적으로 난 것도 사실은 조금 앞서서 보도가 된 것이고 양양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함도 또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5개 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는데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스마트한 국장님이 계시는 해양수산국의 표정이 제일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요. 어업인들이 힘이 나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힘 내시고, 물론 의회라는 곳에 오셔 가지고 웃고 이럴 자리가 아닌 것은 알지만 분위기 쇄신도 하시고, 우리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모두 일할 때 신나게 일하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본 결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논의가 우리 도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