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대구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가맹점주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판매대행점을 통한 등록 시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맹점 등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인·단체 등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2항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제로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여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고 조문 체계에 따라 안 제9조의 현행 근거 조항인 제3항과 절차 조항인 제1항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제6항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법인·단체·기업 등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2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인·단체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사랑 상품권의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미숙 위원님.

진미숙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킨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대구사랑, 결국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시기를 늦춰서 하는 건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사면 10%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발행이 되면 인기도 좋고 이렇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들한테,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거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예를 들어 정부 직원들 포상이나 그런 걸 할 때 일반적으로 문화상품권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대구사랑 상품권을 법인은 할인 없이 구매하게 되면 그게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가니까 그래서 좀, 그전에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협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좀 조례에 명문화해가지고 공식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또 다르게 사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할인 없이 기관들이 살 수 있었던 거를 일단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밤늦게 12시 땡하면 그거 충전하겠다고 열심히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관까지 가세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발행 규모는 예를 들어 올해 대구로페이가 3,000억 원을 발행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할인되는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발행 규모가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인들이 하는 비할인 이거는 그냥 그게 없이.

별도로 제한이 없이.

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 법인 발행 때문에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적립으로 그런 상품권들을 이렇게 축적해 두었다가 또 잘못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 우려를 한번, 기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미숙 위원님 말씀은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비할인했는 걸 대규모로 구매를 해서 또 다르게 이용을 할까, 할인을 해서 어디로 넘길까, 아마 이런 염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단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민입니다. 방금 진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지금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법인 구매 활성화 규정을 신설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장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출자·출연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기관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의견 청취 부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뭐 명절쯤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협조나, 우리가 추석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어 장보기 골목상권 이용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회의 안건으로 해서 좀 협조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명시적으로 어떤 조례나 어떤 근거가 없이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럴 때만 좀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제 명문화를 하고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이걸 뭐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부담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실효성이 이제,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가 또 의문이 듭니다. 개정 조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장치나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사랑 상품권의 경우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근거를 마련했고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저희 평가담당관실이나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어떤 평가의 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타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근거를 마련하고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또 추후에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또 시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등록 동의 여부 확인이나 부적격 가맹점 등록 방지를 위한 어떤 관리 방안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기 대행사가 iM뱅크인데 그쪽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거를 본인들이 승인하지 않고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승인을 하던 것을 그 요건이 맞으면 일단 먼저 iM뱅크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당연히 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가 좀 사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적격한 거는 예컨대 유흥시설이라거나 연매출이 30억 원 넘는다거나 이런 건데 당연히 iM뱅크에서 지금 바로 해도 우리 시가 일주일,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확인을 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iM뱅크하고 대구시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걸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판매대행점을 통한 등록이 확대되어진 만큼 검증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연속하여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중구 대봉동 웨딩골목을 중심으로 지정된 의류 소공인 집적지구에 위치하여 집적지구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거점시설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에 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12월부터 3년 동안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3년 9월 의회 보고 후 12월부터 재위탁하여 2026년 11월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3년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센터 내 구축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고 집적지구 내 소공인 대상 교육, 마케팅 지원, 홍보·판로 지원, 공동장비 활용 지원, 소공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및 공동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봉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거기 웨딩이 주로 좀 많이 있고 또 한복이나 일반 정장, 양복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한 80여 개 그렇게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대봉동 주위에 지금 소상공업 한 200업체 중에 소공인 업체가 80여 개 되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현재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2026년 11월까지 6년간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 이외에도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모 조건에 보면 대구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이런 소공인 지원에 대한 사무를 해본 어떤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지원을 할지는 공모를 좀 해봐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정책연구원이 지난 첫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두 번째는 재공모가 됐는데 이 사업을 사실은, 중기부 사업을 처음에 따낸 단체가 디자인정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단체가, 이 기관이 어떤 메리트는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 결과를 봤는데요. 회계 규정 미준수와 관련해서 서류 및 물품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지적됐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와 시설 관리 등 기관 운영 역량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거기가 좀 인원도 적고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모가 될 때도 사실은 단수 공모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좀 열어가지고,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고 시의회에서도 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회계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좀 철저하게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 전문업체가 대구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철저하게 또 수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사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환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이왕 위수탁은 주고 있지만 거기에 업체도 디자인정책연구원 사단법인 그 한 곳이 들어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도,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거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재선정·재위탁 과정에서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처음에 따는 데 이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처음에 3년은 수의계약으로 됐고 그다음 연장을 한 번 할 때는 단수 공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6년을 했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차후에도, 아까 말씀 중에 여기 대구에 이런 업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이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결국엔 한 업체가 계속 가게 되는데 소상공인 중에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느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지요. 그럼 그런 데 대한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업체 한 곳밖에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함으로 해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를 활용하는, 또 일반 저희 시민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처음에 대구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따오고 이분이 또 3년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업체가 받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쭉 9년 진행을 하는데 하나하나 잘 점검하셔서, 권오섭 위원님이나 이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다양하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가지고 혹시라도 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공정하게 철저하게 점검 잘했다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가 대다수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추천은 어느,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그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의정담당관실인가 이렇게 보내면 의회에서 이렇게 상의하셔서 한 분을, 보통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는.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어차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잖아요.

예.

그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적격심사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에서 자립까지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은 높은 현장 이해도와 종합적인 지원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초 위탁 후 2023년 의회 동의를 거쳐 재위탁 중이며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와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8,451억 6,100만 원 중 8,443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7,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7,222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979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및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7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785억 8,000만 원 중 9,228억 원을 지출하였고 469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83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 현액 7,463억 6,000만 원 중 7,418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8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307억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6,510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5억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 현액 242억 5,000만 원 중 23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서민경제 기반강화 194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예산 현액 197억 6,000만 원 중 19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고용 창출 및 지원 138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 현액 1,125억 6,000만 원 중 68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42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9,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48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과 이월 내역은 제안설명서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제통상과는 예산 현액 43억 8,000만 원 중 4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국제통상활동 2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 현액 712억 8,000만 원 중 6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2억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63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 3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6억 4,000만 원이며 46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4,000만 원 중 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3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구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교육, 농기계 현장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6,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그중 4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생활활력화 6억 6,400만 원,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농업기술보급이 16억 6,4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 48억 9,300만 원입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3,400만 원,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은 향후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시에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09쪽,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사업설명서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예산집행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2025년도에 6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6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300만 원이고 2026년도에도 현재 6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고용친화기업 62개사를 선정한 상태이며 향후에 100개사 선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대비해서 34%나 감소해서 현재 6억 6,000만 원으로 선정 기업 대비 업체당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62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62개사가 이렇게 딱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예를 들어 회사의 휴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 리모델링하면 몇천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할 때 우리 시의 한도가 한 기업당 1,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자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수요가 좀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 환경 개선 관련해서 한 20개 기업 정도가 지원을 해서 휴게실이나 기숙사나 화장실이나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59페이지 밑쪽을 보시면 연도별 사업표가 되어 있거든요.

예.

2018년도에 10억 원이고 2019년도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 8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 9억 원, 2022년도 9억 원이고 2023년도 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6억 6,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6억 6,000만 원이 왔는데 2025년도도 지금 현재 6억 6,000만 원인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이게 연도별로 보면 과거에는 10억 원 준비됐다가 지금 6억 6,000만 원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기 선정된 기업이지만 당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액이 초반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비 지원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최근 재정 여건상 다 이렇게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 개선을 할 때 업체를 적게 뽑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 한도를 1,7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10억 원 이렇게 받을 때는 그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 시 지원 한도를 조금씩 낮췄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이거는 시혜적인, 지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최근에는 6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내용 중에 기업별 맞춤형 지원 부분에 기업당 1,700만 원 상당으로 가장 큰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에 보시면 5%, 3,300만 원이 예산 절감으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는 두 개 기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우수 기업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시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5% 절감 이렇게 해서,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고용친화기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이것을 5% 절감해서 두 개 기업이 빠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예산을 줄이는 그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이게 예산 5% 절감 그래 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00만 원인데 한 개 기업이라도 더 우수하게, 기업이 정상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5%를 줄여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두 개 기업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정책의 방향이 역으로 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우수 인재 및 기업들의 지역 이탈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대구시는 형식적인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5% 절감하는 것 저희가 해마다 집행부께 요청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예.

올해는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집행과 관련해 집행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드러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과 일부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은 의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자 적시에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공공재산입니다. 행정 성과의 성패는 그럴듯한 계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기 집행에 달려 있는 것을 집행부는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고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을 잘 새겼다가 차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구경제 대개조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민생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315억 3,200만 원에서 419억 7,700만 원 증액한 4,73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 중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국고보조금 122억 7,200만 원 증액,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금융기관채 70억 원 증액,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금융기관채 56억 원 증액 등입니다. 9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35억 8,000만 원에서 520억 8,200만 원 증액한 5,95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에 14억 원 증액, 민생경제과, 대구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 50억 원 증액, 사회연대경제과,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12억 4,000만 원 증액, 고용노동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5,000만 원 증액, 산단진흥과,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70억 원 증액, 국제통상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3억 원 증액, 농산유통과, 수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 개선에 15억 원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15억 8,400만 원에서 9,600만 원 증액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600만 원 증액이며 세출 내역은 예탁금 9,6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재원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및 지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대구의 농업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9,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억 9,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세출외현금운용 등에 대한 이자수입, 전년도에 구·군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 등 농업전문인력양성 집행잔액, 전년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신기술보급사업 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편성된 보전수입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중 농업전문인력양성 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변경 교부함에 따라 3억 9,4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6억 3,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3,000만 원으로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23쪽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추천 및 일부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12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지역기업을 돕는 것은 마땅히 대구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23년 16억 원부터 2024년 20억 원, 2025년 24억 원, 매년 10%가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비율로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번 추경에 12억 원을 오히려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이 돈을 이제 대출을 하면 그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한 1조 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9,000억 원 정도가 지난달 기준으로 소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12억 원을 하면 우리 하반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한 2,500억 원을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고 말씀 주신 불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돈을 이제 대출을 해서 그 소상공인이 갚고 있다가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어차피 이자가 나가니까 미리 조기상환을 해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업이 완전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이러면 그냥 사실 보증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해서 뭐 매년 이렇게 보면 휴폐업이 한 1,000곳, 1,300곳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그런데 이게 초기에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사고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걸 신규로 이렇게 다시 좀,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을 하지 않고 그 돈을 활용해서 추가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 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낸 소중한 자금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가능하면 어려운, 예를 들자면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남는다고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힘들어하는, 이를테면 자금 지원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든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이차 보전율 범위가 1.3%에서 2.2%지요. 이 범위를 2.2%가 아닌 2.5%, 3%로, 불용이 10%가 남는다면 그거 금리를, 이차 보전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부서에서 좀 찾아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 예산이 우리가 내년도, 예를 들어 전년도에 편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 이차 보전은 신보재단하고 iM뱅크나 일선 은행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저희가 이제 배정된 돈이 프로그램당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금융이라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뭐 아까 중간에 폐업을 하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보증을 좀 이렇게 완화하든지 그런 지적이신데 이게 이제 금융 지원의 특성상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증재단하고 조금 더 면밀히,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이 사업비를 어렵게 마련합니다. 내년에는 “다 쓰고 돈이 모자랐습니다.”라는 이런 사업 보고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물가 및 역대급 불황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에 있어 집행부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수혜층에 현실적으로 좀 더 유익한 사업 구상을 운영 바랍니다. 추가로 간략하게 농산유통과 사업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채소 농가에는 올해 2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업하신 것 같은데 과수 농가는 5억 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달성군에는 과수 농가 지원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민원도 있고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수 농가수가 재배면적이 채소와 대비해서 적고 수요조사에서 신청이 저조하더라도 현재 재배 농가수를 고려했을 때 지원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과수 지원 내용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상 농가도 적극 발굴해 주셔서 향후 예산심사에서 증액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좀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의 고용환경 개선에 대구형 청년 그린 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서 2022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월 34만 원을 최종 5년간 적립하게 되는 것 같은데 34만 원 중에서 대구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구시에서 1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10만 원, 기업 자체에서 14만 원 그리고 청년이 자비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탈률이 많아서 이게 크게, 사실은 지금 한 절반 정도 이탈을 했는데 청년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뭐 더 나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한다든지 청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한 70% 그리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좀 사직을 해라 해서 되는 게 한 30%고 이렇게 돼서 좀 이직률이 많아서 지금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6페이지의 세입예산 설명서 위탁비 반환수입 부분에 2025년 작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집행잔액과 해지 환수액이 약 1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사업비의 약 44%입니다. 아주 큰 환수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2018년도에 중기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이 사업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는 평생직장 이런 개념이 옛날과 달리 있지 않고 5년 동안 꼭 한 직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하니까, 청년들이 이직이 잦고 하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지자체나 중앙부처도 사실은 처음에 한 2~3년 하다가 신규 모집은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탈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다른 시·도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적게 30%에서 보통 한 40~50%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2022년, 2023년에 저희가 하려고 신청을 했고 계속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5년간 이걸 해줘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일부 광주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2년으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불입액을 조금 조정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간에 답변하셨듯이 잦은 이직률 자체가 청년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 또 서구 문화권에 있는 분들처럼 그렇게까지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 뒷받침, 여기에 좀 더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자로 인해서 집행잔액도 환수액이 발생하고 2024년부터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운영한 지가 사실 이제 5년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간 동안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신규 모집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 이탈 방지를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탈의 70%는 근로자 개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전체 이탈의 30%는 회사 귀책이고 70%는 근로자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고 그중에 대부분은 회사를 그 개인이 옮긴 겁니다. 회사를 옮겼고 아니면 학업을 더 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걸로 찾아가는 건데, 우리는 가급적 이탈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선택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구시가 지원한 걸 우리가 환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사 귀책으로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을 한다든지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회사를 옮기고, 이거는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불입한 회사분하고 대구시가 한 거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 청년한테 지급하고 있고 사실 개인이 선택해서 이탈하는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어떤 설득이나 뭘 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년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 또 방금도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의 선택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시는 방관자적인 역할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또 집중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신청자에 대한 만기 기간까지 지원이 되었고 차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향후에 중단이 된다면 지금 어떤 후속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서는 사실 5년이 되면, 2022년, 2023년에 하신 분들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 예컨대 타 시·도 사례처럼 그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청년들은 역대급 불경기로 인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취업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구상 시에 타 지자체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제도에 혹시라도 모순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이후에 산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님이 그 기간을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 자체가, 물론 목돈 마련 기회는 당연한 거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서 지역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건데 2년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예. 그걸 고려해 달라.

이제 이탈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인식의 변화인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안정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도 좀 더 해보고 그래서 후속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해 달라고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농산유통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상 사업 중에서 설명서 333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약 2억 5,9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는 사업인데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환금 비율이 좀 높아서 제가 지난 3년간 불용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한 14%, 15%, 17% 이렇게 10%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최저가 입찰로 지원단가를 낮게 계약하고 또 우유급식 신청 학생 수 감소로 그 사유가 매년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 맞지요?

예.

과거 불용액으로 봤을 때 이거 중앙과 소통해가지고 불필요한 시비는 조금 절감했으면 좋겠고 시급한 사업에 조금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시고 이게 저도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인 용어로 가내시라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 입찰로 하니까 그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농림부가 이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예를 들어 550원, 580원 이렇게 해주는데 매년 실제로 최저단가 입찰을 해보면 한 400 얼마에 이렇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남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년도 이거를 위해서, 학생 수를 좀 산출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가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올 가을에 하고 내년 봄에 실제로 해보면 항상 이렇게 줄어드는, 요새 학생들이 또 흰 우유를 잘 안 먹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좀 불용액이 남는, 반납액이 남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농림부에 가내시를 할 때 입찰단가 그것도 조금 현실성 있게 제시해 달라, 그런 걸 좀 건의하고 해서 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흰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우유가 진짜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먹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그걸 가지고 공을 찬다거나 막, 이렇게 아까운 예산들을 그렇게도 버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도 맞나요? 2026년도에 사업비를 14% 증액했는 이유가 방금 농림부에서 그 단가를.

예. 그 단가, 수요는 지금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고 그 단가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림부가 제시한 단가랑 실제 입찰 단가가 차이가 나버리면 차이가 많을수록 이게 돈이 많이 남아버리니까, 또 그런 부분은 가내시를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또 임의로 그걸 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그걸 알고 있지만,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유 자체를 흰 우유보다는 다른 유제품, 고급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모두 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렇다면 올해도 또 똑같은 건지.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올해도 2025년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벌써 이제, 그러니까 올해 입찰 단가 이런 걸 작년에 또 가내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뭐 어떻게 지금, 일단 어쨌든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비가 20억 원대로 반환되는 시비만 해도 사업비가 한 1억 원 중반대라는 거.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시는 세수 부족으로 사실 예산이 한 푼이라도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습적으로 매년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경된다거나 해당 사항을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환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각 과의 간부님들 그리고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성화시장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대구시에서 시장별 집중육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72%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 감액 사유가 사업 유형이 폐지되어서 감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편성사유나 산출근거를 모두 살펴봐도 실제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만 내용이 있는데 이번 추경 감액 사유에 보면 그 외 2개 유형,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에 관한 내용은 본예산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 언급도 없던 사업 유형의 폐지로 추경에서 감액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특성화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매년 한 수십 개를 선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 대 5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이 사업이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그게 대표적인 거고 원래 디지털, 첫걸음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보통 전국에 매년 한 80개, 70개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통 목표가 한 번에 한 4~5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중기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지자체 의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특성화 시장을 2025년, 2024년 이럴 때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선정을 못 해서 2026년 그러니까 올해 할 때 202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좀 되어 있어야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인데 하나로 줄었습니다. 3개인데 하나로 줄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개수를 줄이겠다. 이런 거는 사실 중기부에서 명확한 그게 없었는데 실제로 올해 1월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그걸로 해가지고 전국에 4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6개, 그전에 2024년도는 80개를 3개 분야에서 선정했는데 결과적으로 2026년도 올 초에는 이제 1개 분야에 45개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그래도 대구시는 2개 됐습니다. 2개는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 분야가 1개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 범위가,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좀 감액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조금 면밀하게, 사실은 중앙부처가 어떤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부분도 미스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좀 감액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처음부터 그 사업을 줄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줄이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중심 못 잡았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이런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 반면에 전통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는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 구의 경제과에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모에 신청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좀 더 노력을 했을 때 중기부에서 어떤 선정 결과가 좀 더 낫게 나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기부가 이번에 이렇게 좀 통합하고 줄인 이유가 내용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환경 개선해 주고 축제 지원해 주고 요새 온라인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전통시장 이 부분은 신청·관리의 1차적인 주체가 구·군이거든요. 그래서 구·군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할 때도 구·군하고 협조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구·군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 사업도 지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시에서 사실 2개 정도 선정돼서 다른 데보다 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구에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에서 많은 부분들을 시장하고 협업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런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실제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간에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때는 그렇게 협업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센터장님.

예.

검토보고서 169쪽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시설물 개선 3,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예.

이게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식물공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었다고 이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로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기부채납으로 설치가 된 사업장인데 그 시설이 전면부가 유리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 착공되고 그 이후에 유리문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난 2025년에 안전성 평가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완·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 지적받으셨는데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최근 추경에 이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반영될 때까지 요청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 내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

예.

검토보고서 144쪽에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30억 원.

예.

이 사업 잠깐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LH하고 전국 캠퍼스의 유휴공간에 창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전남대하고 경북대하고 두 곳이 선정돼가지고 주 그거는 LH가 한 절반 이상, LH, 국토부에서 국비가 들어가고 시의 매칭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 매칭 부분을 저희가 예산 사정상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30억 원을 매칭하는 거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공사 완료는 2027년입니까?

예. 2027년, 내년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 받은 것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란한 세계 정세와 역대급 불황으로 현재 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의회는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특별한 산출근거나 사유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 설명자료 부실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우려에 지적을 합니다. 예산은 매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혈세라는 점을 집행부께서는 꼭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과 지역 기업들을 단단히 받치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과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민 이동운 진미숙 박현규 김기열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