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처음에 따는 데 이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처음에 3년은 수의계약으로 됐고 그다음 연장을 한 번 할 때는 단수 공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6년을 했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처음에 대구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따오고 이분이 또 3년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업체가 받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쭉 9년 진행을 하는데 하나하나 잘 점검하셔서, 권오섭 위원님이나 이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다양하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가지고 혹시라도 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공정하게 철저하게 점검 잘했다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가 대다수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추천은 어느,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그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의정담당관실인가 이렇게 보내면 의회에서 이렇게 상의하셔서 한 분을, 보통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는.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어차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잖아요.

예.

그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적격심사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에서 자립까지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은 높은 현장 이해도와 종합적인 지원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초 위탁 후 2023년 의회 동의를 거쳐 재위탁 중이며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와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8,451억 6,100만 원 중 8,443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7,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7,222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979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및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7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785억 8,000만 원 중 9,228억 원을 지출하였고 469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83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 현액 7,463억 6,000만 원 중 7,418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8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307억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6,510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5억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 현액 242억 5,000만 원 중 23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서민경제 기반강화 194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1억 5,0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예산 현액 197억 6,000만 원 중 19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고용 창출 및 지원 138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 현액 1,125억 6,000만 원 중 68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42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9,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48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과 이월 내역은 제안설명서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제통상과는 예산 현액 43억 8,000만 원 중 4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국제통상활동 2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 현액 712억 8,000만 원 중 6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2억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63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 3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6억 4,000만 원이며 46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4,000만 원 중 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3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구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교육, 농기계 현장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6,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그중 4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생활활력화 6억 6,400만 원,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농업기술보급이 16억 6,4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 48억 9,300만 원입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3,400만 원,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은 향후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시에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09쪽,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특성화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매년 한 수십 개를 선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 대 5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이 사업이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그게 대표적인 거고 원래 디지털, 첫걸음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보통 전국에 매년 한 80개, 70개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통 목표가 한 번에 한 4~5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중기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지자체 의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특성화 시장을 2025년, 2024년 이럴 때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선정을 못 해서 2026년 그러니까 올해 할 때 202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좀 되어 있어야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인데 하나로 줄었습니다. 3개인데 하나로 줄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개수를 줄이겠다. 이런 거는 사실 중기부에서 명확한 그게 없었는데 실제로 올해 1월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그걸로 해가지고 전국에 4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6개, 그전에 2024년도는 80개를 3개 분야에서 선정했는데 결과적으로 2026년도 올 초에는 이제 1개 분야에 45개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그래도 대구시는 2개 됐습니다. 2개는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 분야가 1개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 범위가,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좀 감액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조금 면밀하게, 사실은 중앙부처가 어떤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부분도 미스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좀 감액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기부가 이번에 이렇게 좀 통합하고 줄인 이유가 내용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환경 개선해 주고 축제 지원해 주고 요새 온라인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전통시장 이 부분은 신청·관리의 1차적인 주체가 구·군이거든요. 그래서 구·군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할 때도 구·군하고 협조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구·군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 사업도 지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센터장님.

예.

검토보고서 169쪽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시설물 개선 3,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예.

이게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식물공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었다고 이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로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기부채납으로 설치가 된 사업장인데 그 시설이 전면부가 유리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 착공되고 그 이후에 유리문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난 2025년에 안전성 평가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완·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 지적받으셨는데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최근 추경에 이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반영될 때까지 요청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 내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

예.

검토보고서 144쪽에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30억 원.

예.

이 사업 잠깐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LH하고 전국 캠퍼스의 유휴공간에 창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전남대하고 경북대하고 두 곳이 선정돼가지고 주 그거는 LH가 한 절반 이상, LH, 국토부에서 국비가 들어가고 시의 매칭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 매칭 부분을 저희가 예산 사정상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30억 원을 매칭하는 거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공사 완료는 2027년입니까?

예. 2027년, 내년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 받은 것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란한 세계 정세와 역대급 불황으로 현재 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의회는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특별한 산출근거나 사유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 설명자료 부실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우려에 지적을 합니다. 예산은 매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혈세라는 점을 집행부께서는 꼭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과 지역 기업들을 단단히 받치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과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민 이동운 진미숙 박현규 김기열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