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병수 부위원장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업무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현장점검, 실태조사·교육·홍보 및 정책지원 등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교통복지 수준 종합순위는 2019년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7위에서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4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업무는 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지원과 교육·홍보, 정책 지원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기술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현장점검, 상담센터 운영,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정책지원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동편의시설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과거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폭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됐을 때의 방법하고 사업비 절감 효과라든가 업무수행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조사업으로는 8,500만 원 정도로 매년 편성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센터는 기존 1명이 이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동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을 했던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러면 3명 정도 수준의 인력이 보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점검 업무 외에도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렇게 정책 방향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런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부실 점검이나 또는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선정 당시부터 자격을 갖춘 그런 능력 있는 협회나 어떤 그런 단체가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자체 점검을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연 정기·수시 이런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실제 저희가 목표하는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조사하다가 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피드백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단순하게 기준 적합성 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한 단계 높이는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장애인 어떤 편의시설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보면 옥상옥이다, 결국은 지붕 위에 새로운 지붕이라는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위탁업무 안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어넣어서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축사협회 쪽하고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좀 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작은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이 왜 필요한지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약자들의 어떤 입장, 반드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인식 전환을 해서 좀 같이 어떤 인식을 좁혀가겠다는 측면으로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매뉴얼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동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BF 인증이나 이런 과정에서 건축을 준공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을 준공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사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사무 할 때 이 단체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말씀하신 매뉴얼을 통해서 미리 상호 간의 오해나 점검 과정에서 보안이 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위탁 업체가 인원이 좀 적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 온 거 있습니까?

현재는 협회에서 일단 1명 정도 보조사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1명 이상이 같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협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게 되면 3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인력 예산을 그 정도 잡아놨고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경북은 5명 정도 그리고 경기도는 11명 정도 됩니다. 아마 저희랑 규모가 좀 다른, 구역이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3년 정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과도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한쪽으로 준공이 같이 물렸을 때 실제로 처리되지 않다 보면 실제로 기존의 건물을 짓고, 이제 관공서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거기에 대한 물적 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그동안 2019년에 8대 특·광역시에서 7위 하고, 2021년, 2023년에는 4위로 상승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하는 데가 경북하고 경기도하고 어디 어디에 있죠?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인데 대전은 위탁은 하는데 그 규모는 거의 보조사업하는 수준으로 좀 약하긴 합니다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예.

경북, 경기?

예.

경북, 경기. 대전은 보조수단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혼자 관리하면서 4위로 이렇게 이끌었다 하는 거는 그분인데, 굉장히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예. 교통복지 지표가 이동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시가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다만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이 복지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예산이 이제 2024년으로는 7,800만 원, 2025·2026년은 8,200만 원인데 이제 2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던 것이, 다른 데는 많지만, 그래도 3명으로 이제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2억 원을 줘서 위탁에 넘긴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걸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2억 원으로 줘서 얼마큼 더 관리가 잘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고 수탁기관도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걸 어떻게 변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이미 정해져 있는 수탁기관 공모가 11월인데 12월에 위수탁 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일정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금 혼자서 4위 하던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8대 광역시 중에 세 번째 정도 들어가면 선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 시민의 교통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국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76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94억 1,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74억 8,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54억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지난연도 수입 4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901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13억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9억 3,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및 기타사용료 18억 7,200만 원, 과태료 4,600만 원, 부담금 및 범칙금이 1,800만 원, 그리고 이 중 6,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907억 5,400만 원을 포함한 1조 613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9,71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0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35억 7,5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확충 5억 8,100만 원 등 총 41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159억 200만 원, 준공영제 관리 2,626억 1,600만 원 등 총 2,85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육상운송지원 611억 8,7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344억 6,100만 원 등 총 96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광역도로 건설에 577억 3,000만 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715억 5,6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621억 1,800만 원 등 총 2,14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및 운영 추진 142억 9,3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895억 8,800만 원 등 총 3,24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27억 2,4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5억 7,700만 원 등 총 3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4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4억 7,600만 원, 총 4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56건에 820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동북로71 정비 3억 8,2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270억 1,600만 원 등 37건, 693억 8,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회전교차로설치) 2억 1,9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억 7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2,000만 원 등 19건, 126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82억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5,400만 원, 예산절감액 19억 3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억 4,700만 원, 낙찰차액 6억 1,500만 원, 지출잔액 등 4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87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57억 6,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892억 1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18억 3,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9억 7,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지방교부세 9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4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5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이 중 6,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23억 9,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억 6,100만 원, 과태료 및 징수금 등 1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 64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17억 2,700만 원을 포함한 987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85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89억 3,600만 원, 교통환경개선 및 수요관리 33억 7,200만 원 등 총 42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8억 4,3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79억 9,000만 원 등 총 22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은 택시제도 운영 84억 2,4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6억 2,800만 원, 총 90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교통환경개선 59억 3,1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51억 7,200만 원 등 총 11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3건에 117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65억 9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4,200만 원 등 7건, 101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3,800만 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1억 3,500만 원 등 6건, 15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7억 1,8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9억 8,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00만 원, 낙찰차액 4,700만 원, 지출잔액 5억 8,200만 원, 예비비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8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4억 5,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1억 9,4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4,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53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억 9,700만 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3,200만 원을 포함한 88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8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및 포상금 등 20억 1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33억 3,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1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출잔액 1억 8,600만 원, 낙찰차액 2,3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은 교통 정책을 위해서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55페이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환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수급 징수액이 13억 3,5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수납은 5,400만 원, 미수납이 약 12억 8,000만 원인데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유가보조금이 사업자분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는데 어떤 고질적인 문제냐면 지금 결손 처분한 것 빼고 미수납액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불법 증차가 거의 94% 원인 중의 하나인데, 불법 증차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면허를 쉽게 내줍니다. 그런데 일반 화물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면허를 제한을 해놨는데 이 두 분 다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냉동탑차로 면허를 받으신 분이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 화물로 쓰다가 양도를 하거나 이럴 때 나중에 한참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게 다 불법으로 환수가 됩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 한 번 걸리면 3,000~5,000만 원 정도 그 긴 기간의 환수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포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고 있는 실정이 맞고 저희가 이건 좀 징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금액이 크다 보면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지금 보면 물류과 쪽인 것 같은데.

택시물류과.

예. 택시물류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포기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정말 할 수 없는 입장이나 행불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손 처리를 하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맞아버리면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 중단되고, 체납 독촉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행정력 낭비고 사실 뭐 가진 게 없는데 독촉을 많이 한다든지 징수할 방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보조금 주는 자체를 정책적으로 좀 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유가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쓰면 타 지역에서 또 카드를 허위로 썼다면 바로 그런 게 적발 알람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불법이 누적돼가지고 하는 부분보다 초기에 점검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아예 이제 계도가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건의 같은 것도 국토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4차 추경에, 1차 추경, 4차 추경, 유가보조금 예산을 또 100억 원, 91억 원 증액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징수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자꾸 나쁜 쪽으로 전파될 수도 있거든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해 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135쪽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사업인데 뭐 제 지역이고 제 고향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빈 지역,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하고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전체적으로 저는 뭐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빨리 착수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도로라는 건 그 상황이 아까 말했지만 보상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되고 또 아니면 거기의 공사 수주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설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명시이월을 하는 게 이제 뭐 예상을 하지 않느냐, 적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왜 그러냐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놓고 그걸 7년, 10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러는 거는 어르신네들은 “내 죽고 나면 개통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골 같은 데는. 공사현장만 많이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준공이 안 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같이 교차로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하고 보상적인 절차를 병행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득이하게 악성 보상 지역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군·구나 군이나 이런 데서 좀 협조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예산을 급격하게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에스컬레이션이나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에 편승을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지역에 “어떤 예산 얼마 땄다.” 현수막 붙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개통되느냐?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는데 공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포괄적으로 최수열 위원님 말처럼 부분 개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구를 꼭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려면 행정력이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지역을 좀 떠나서, 각 지역에 분배한다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각별히 공무원님들이 좀 고생해 주시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건설 분야 전문가셔서 그런지 너무 내역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 지역의 한 사업이 시작했을 때 예산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면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단기간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짧을 수도 있는 게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고 또 보상이 일부 끝난 데는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의 1차적인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비·시비 매칭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매칭사업이 좀 늦어진다든지 당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구가 있으면 그 공구의 혼잡한 도로에 집중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을 못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대구시 예산에서. 그러면 도로과나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 공사가 5년 걸릴 건데 7년 걸릴 것이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간의 가장 혼잡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구간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좀 끝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제가 조금 넘어가면서, 하이패스 IC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안심 하이패스 신설하고 유천 하이패스 신설인데요. 이 부분들도 매나 마찬가지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두 상황을 보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다른 상황인데 안심 하이패스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집행률도 좀 낮을 거고 보상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심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7년 3월에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비 편성을 다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수용이 좀 이렇게 일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용에 들어가면 절차가 재결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일정 부분 걸립니다. 그게 아마 2027년 3월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일부 보상에 관계없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보상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걸 저도 아마 2018년부터 계속 공약으로 내걸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안심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 북편 도로 건설 관련해서 그 부분도 매나 마찬가지로 이월이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월을 묻는 것보다 지금 실효된 구간 있죠? 그 실효된 구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책이 있나요?

안심 쪽에는 혁신도시와 연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세계 사이먼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이번에 실효되지 않은 구간까지 해서 전체 490m 중에 150m는 금년에 완공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60%고 문제없습니다. 다만 남은 구간은 연결을 해야만 제대로 교통이 좀 해소될 것 같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를 9월부터 착수해서 실효된 것을 다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뒤에 보면 또 한 구간이 더 있죠? 각산 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하는 부분. 매나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구간이 실효가 되어 있죠?

예. 실효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을 안 가보시면 상황을 잘 보기 힘드실 텐데요. 거기 도로 연결망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좀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통해서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덜 고민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 아웃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 수요가 늘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북편 도로 두 개의 코스를 통한다 하더라도 그게 분산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 뒤쪽 편 도로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 중의 하나인데 그 도로를 혁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잇길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산이 전부 다 뭐 몇십억, 몇백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허투루 쓰지 않도록, 또 대구 시민들께 교통 정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설명서 354페이지 하고 3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좀 보면서 금액은 작습니다만 100% 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택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부제 위반 관련해서 많이 좀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부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제를 규제하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반 신고 사유가 안 돼서 대폭 줄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여객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신고포상금제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적발하는 그런 자체 노력도 하지만 시민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저건 좀 잘못됐다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위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신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불법 신고 이런 게 줄었다기보다 좀 몰라서, 인지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함께 불법행위를 좀 막아가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례랑 법에는 신고포상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기보다 홍보를 통해가지고 인지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 271페이지 보니까 운수사업법 위반에서 부과징수 현황 보니까 2025년도 택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551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반 행위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신고 안 하는 거는 제도는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좀, 2009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사실 택시 호출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반 행위가 있다든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신고하는 방법도 우편이나 팩스 이런 것보다는 좀 편리하게, 요즘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례가 화물하고 여객하고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예.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걸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불필요하게 조례를 두 개 다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상위법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조례도 개별적으로 따라갔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아마 이게 좀 일관성 있게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하나 개정할 때도 똑같은 목적인 것 같으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부과징수 현황 참고해 보시면 택시하고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이 각각 90%, 99%가 넘는데 물론 체납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퍼센티지가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징수가 안 돼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좀 개선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처분을 하고 징수를 실제로 하는 곳이 구·군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구·군에는 이걸 징수하는 이런 행정력이 과도할 수도 있는데 인센티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교부금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전혀 없어서 뭔가 좀 구·군 담당자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만들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효성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되는 것도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 과의 과장님들하고 한번 대책을 잘 세워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의 허주영 국장님, 장지숙 과장님, 임길호 과장님, 김미정 과장님, 오병명 과장님, 장은석 과장님, 박운미 과장님, 서귀용 우리 소장님. 제가 오늘 우리 교통국 간부님들을 이렇게 한번 호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의 발을 가장 가볍게 또 접근성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호명해 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38페이지 대구시 3차순환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서편, 동편은 대구시에서 많은 협조를 통해서 개통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서편이 개통이 되어야만 대구시 3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토지 매입을 위한 추경 편성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와 우리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아마 이 사업이 이제 도로 건설 이런 데에 도시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에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적극 협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화원IC 톨게이트 옆에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준공을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주차장은 야간에 꽉 차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시민이 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불법 주차에 대한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제 갓길에 화물차가 주차를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운전자분들이 실제로 좀 공영차고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만큼 이제 원래는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만 강화하면 풍선효과만 일어날 뿐이고 불만만 쌓일 뿐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시범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개장될 때는 단속과 병행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차단하고 실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2023년 공평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는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교부된 예산입니다. 이걸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24개 중에서 22개는 설치 완료를 하고 1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는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불용처리된 교부세가 한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비 2억 5,000만 원만 적극적으로 태운다면 이 1개소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못 했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이월이 되는 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빨리 바로바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교세가 지금 교부되는 시기가 보통 8월에서 늦으면 12월입니다. 8월에 교부되면 이제 그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추경 편성을 해서 또 구·군에 재교부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그전 해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그다음 해에 준공이 되는 게 현재 사실이었고, 다행히 거의 그 대상 24개소 중의 22개소가 이제 완료되고 하나는 설계를 거의 막바지에, 착공을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월에 또 연내에 신청해서 마지막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워낙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하차도의 시점과 종점부에 세트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6억 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억 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목적을 그렇게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불용을 하게 돼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행정을 했더라면 다른 예산과 좀 같이 합쳐서, 실제로는 이 예산 외에도 재난기금이랑 시비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행정을 했더라면 좀 더 빨리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이런 부분들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재난 상황에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평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2025년도에 예산 186억 원 중에서 41.3%라는 7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서 발행한 지방채 65억 원이 있는 것이 제가 검토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거를 지방채까지 발행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지방채를 포함해서 77억 원의 예산을 이월한 구체적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31일 날 주차장은 다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지만 일단 준공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부 공원이 조성 중이어서 10월 말에 준공되면 동시에 개장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이월이 됐냐 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왜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이월까지 됐을까.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설계한 것 대비해가지고 여기 대구 대표 도서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공 과정에서 작업 차량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옹벽을 추가로 설계 변경했던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기간과 설계를 변경했던 기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 중에 이게 좀 더 미흡하다 해서 지지력 보강하는 그런 추가한 부분, 또 공원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 한 다음에 이 공사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 조정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더 설계 과정부터, 초기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더라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월하지는 않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기관이든 부서 간의 협업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168억 원에서 218억 원으로 무려 50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그리고 국비 비율이 지금 당초보다 56억 5,000만 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 비율.

지금 2021년 결산서하고 2025년 결산서를 비교를 해보면 국비 비율이 당초에 84억 원이었는데 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바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74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전체 오늘 교통국 보고자료에서 지금 미수납된 전체 우리 예산이 6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30%가 넘는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지금 24억 원이 이게 걷히지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2026년 올해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회수 안 되는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부분도 여러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오래됐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대구시 전역에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교통 유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때 그때 대구시가 그 세입을 가지고 교통 혼잡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제도적 개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에 정말 조금의 1%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 대구 시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또 올 초 이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 건도 많았고. 대구 시민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걷히지 않는 이유도 국장님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2026년 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이제 내년 예산에서 용역을 한번 예산을 태워서 해보자 했던 것은 전체적인 우리 대구의 세입에 대해서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한번, 우리 용역 과업에 넣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크게 일어날 일들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북구의 산격동 엑스코 쪽을 보면 용재관이 들어오고, 전자관이 들어오고, 의료관이 들어오고, 호텔과 우리 엑스코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 안의 대형판매시설들은 감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감액 조례를 개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실률을 등지로 만들어가지고 감액을 해준다면 거기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구 시민,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룡급의 신세계나 현대 대형판매시설, 앞으로도 더 들어오겠죠. 그쪽에는 전혀 우리 세입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뜻에서 내년에 용역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같이 좀 바꿔 나가실 의향은 있으시죠?

말씀 주신 부분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좋은 방향까지 알려주신 부분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18쪽에 동부리~용대리 간 도로건설 이게 2025년도에 13억 7,200만 원이 이월됐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26년 올해 사업 종료가 되죠?

예. 준공됩니다.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공정률 80%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월돼서 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도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군위군 편입, 대구시의 편입 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때는 도가 설계비를 부담했고 그리고 이제 편입하는 과정에서 20m 미만 도로에 대한 시비 지원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이 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는 그런 면도 있고, 갑자기 지원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보고 건설비는 시가 전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 지방도로서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용대리 이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효령~우보 간 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보에서 군위읍의 내량리로 들어오는 도로 3개가 경상북도 지방도 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도로 사업이었는데 대구에 이제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폭 20m가 안 되는 거는 군위에서 다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경상북도에서 지방도로서 다 전액 경상북도 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대구에 들어오니까 노폭이 20m, 도시계획도로 아닌 거는 못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달라 했지만, 그때 안 된 것이 3개 다 어려웠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한 230억 원 정도 되는데 군위에서 100억 원을 감당하고 경상북도에서 그때 들어올 때 감당했던 설계비하고 30억 원 정도, 30억 원 좀 넘게 부담하고, 대구에서 한 98억 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170쪽에 한번 보시죠. 170쪽에 용역 완료가 된 그 4,486만 원 예산액에서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또 이월하고 이게 용역 완료가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것 계획이었나요? 이게 뭐죠?

이게 용역은 금년 용역 완료 예정인데 아마 지금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중간보고를 저한테 한번 하지 싶은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나도 이게 지금 그 사업인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구시에 왔을 때는 대구시의 룰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사업하던 거를 가져왔을 때는 그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군위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근대 가장 존경받는 분 또 삼국유사라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준 그런 역사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도로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단호히 거부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184쪽에 광역철도 환승할인지원 사업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예산액이 6억 9,970만 원 그러니까 7억 원 예산인데 2억 2,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예산보다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건 뭐 볼 때는 예상을 잘못한 건지, 왜 그런지.

예. 맞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부터 개통을 시작했다 보니까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예측 수요보다 59.8%, 60% 수준으로 예측이 잘못됐고,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간쯤 됐을 때는 분기별로 내용을 코레일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한 군데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많은 예산들이 섬세하게 안 쓰이면 결국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2026년에는 7억 원 똑같은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예. 일단은 7억 원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지적대로 분기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안 맞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불용이 많이 생기거나 이월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섬세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누구는 이 결산을 다 쓴 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결산한 거 보고 우리가 다음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 바로잡는 그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그 말씀들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시길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아까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보충해서 좀 궁금한데, 물론 납세 태만이 가장 큰 사유겠지만 수납총액을 보니까 3,343만 원밖에 안 되긴 해요. 징수결정액 5억 7,000만 원 대비해서. 근데 거기서도 2,442만 원 환급해요. 그래서 실제로 900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됩니다. 납세 태만을 떠나서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환급액이 3,343만이 수납총액인데 거기서 2,442만 원을 환급을 해준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납을 지금 지난연도 계속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쌓여가지고 수납액은 계속 쌓이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계도도 하고 독촉도 하고 여러 노력과 함께 또 구·군에 징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환급 부분은.

환급요.

유가보조금 환급 말씀하시는.

아니요. 지난연도 수입에.

이게 페이지가. 혹시 이게 기타 사용료 환급액 소상공인 부담 완화 말씀하시는 것.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환급액은 이제 이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임대료를 평소 받던 거 5%에서 2.5%를 일괄 인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급한 부분이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 하시는 건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귀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수납총액 3,343만 원 대비 환급액 2,442만 원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설명서.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결산서.

예.

예. 사업설명서 설명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56페이지. 여기에 그 환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깐만, 환급액은 여기 아닌데.

사업설명서에는 환급액이 안 나오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급했던 거는 소상공인 지원액 때문에 공유재산 환급했던 내용이 좀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별도로 환급한 사항은.

그걸로 치기에는 수납총액이 3,300만 원인데 환급을 2,400만 원 했다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 그거 맞아요?

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저희들 작년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2024년도에 1년 치를 받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행안부에서 좀 경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2,400만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관련 내용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3쪽 혹시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죄송합니다. 설명서만 가져와서 결산서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시설과의 그외수입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이 246만 4,000원이 잡혔던데 수납총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잡혀요. 근데 거기에 또 환급을 또 2억 5,0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급된 내용은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오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이 정상적인 범위를 봤을 때 그외수입이 246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수납총액이 갑자기 2억 5,200만 원이 돼요. 근데 거기서 환급을 또 2억 5,000만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260만 원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지 않고 설명서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바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따로 보고 주시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매년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2024년, 2025년, 2026년. 근데 매년 그 5,500만 원이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예산에 늘 5,500만 원씩을 매년 해오던 대로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세입 예산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매년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그리고 정리 추경할 때 확실하게 파악해갖고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

아무튼 오늘 저희들 교통국 하면서 이월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세입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결손 처리되거나 못 받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건설단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76억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K-2 디지털 홍보관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등 7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 191억 5,500만 원에서 10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신공항 건설, 신공항도시 조성 등을 위해 수립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총 15억 9,800만 원은 한·미 간 포괄협정 체결 지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활성화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7억 5,000만 원 중 9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2,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시민 소통 강화 예산 3,500만 원은 단체 내부 분쟁 해소 시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보류함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예산 5억 9,700만 원에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국제노선 신설 및 항공화물 운송사업자 지원금 등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 3,2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4,5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5,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 예산 1억 2,400만 원에서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건설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2억 9,000만 원에서 5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4억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63억 7,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예산 70억 7,200만 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제반사항 용역, 홍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4억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63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건설설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보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억 9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 공군 이전 및 지원 예산 4억 8,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6,4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조성 및 지원 예산 8억 1,3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900만 원은 이월처리, 집행잔액 2,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2025회계연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군공항이전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액 83억 7,7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200만 원이며, 기금 지출액 83억 7,700만 원은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등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원과 2026년 사업비 활용을 위한 예치금 30억 5,700만 원, 이월금 15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저희 신공항건설단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더 면밀하고 알차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10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2025년도에 넘어온 5개 사업 이월액이 약 75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이제 신공항, 대구군공항 이전 후적지, 미군, 지금 공항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하나 꼬집어가지고 뭘,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예산을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또 편성하고, 예산 편성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단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의 정책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꼭 필요할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시간적인 갭 때문에 자꾸 예산을 올려놓는 것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미 공군 이전사업과 관련되는 용역 지원비하고 용역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기에 실제 미 공군과 협의가 완료만 되면 바로 그런 검토들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제 미군과 협의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지연돼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계속 확보를 해놔야지 실질적으로 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 협정에는 서로 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하게 됐을 경우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몇 개월 정도, 바로 투입해야 됩니까?

저희도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들을 계속 반영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런 미 공군과 관련되는 부분은 모두 반영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바로 지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의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신공항건설단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사실 필요하면 넣어놔야 되겠죠. 또 불용이 되고 이월되고 이럴 수 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툭툭 집어넣어 놨다가 실제적으로 불용되고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신공항건설단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슈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꼭 보여주기 위해서 금액을 이만큼 넣어놨다, 어떤 구색을 맞추는 거는 아니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또 비용적인 부분을 삽입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금액 자체를 계속 매년마다 반복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왜 용역비를 못 썼나, 사실은 이제 여기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좀 그런 걸 예측하고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또 적게 했다고 또 뭐라 캐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방어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주셔야지 다음에 다른 부분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 또 공항 건설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예산이 어렵고 또 내년도 예산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꼭 많아야 좋은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예산서에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진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뉴 K-2 디지털 홍보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시와 구가 8 대 2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에 집행도 1억 2,500만 원 정도로 100% 집행률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제 집행률을 알 수 있나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저희 결산에서는 저희가 구에 위탁하면서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 100% 집행됐고 실제 집행으로는 저희 시비 예산은 약 4,000만 원 정도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실제 집행률의 차이가 이제 구에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률로는 100% 나타내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에서 다시 집행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집행이 잘 됐구나, 뭐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구비까지 이제 집행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판단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면상에는 추가적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코멘트를 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2년 연속 홍보관 운영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24년도와 2025년도 집행하고 전체 잔액으로 남은 게 약 4,0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저희 2024년도에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짤 당시에 4월에 저희가 이 시설을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전체 사업이 지연되면서 8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관리비로 사용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기간에서 약 네 달가량 줄어들면서 사업비 감소가 실제 집행을 못 했었던 사례가 2024년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와서는 실제 저희가 4년 운영을 하면서 전체 시간 중에 방문객들이 좀 적은 아침 시간대 시간 운영을 좀 줄여서 당초에는 9시에 오픈했던 것을 10시로 늦춰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 산정에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좀 줄였고요. 처음에 이제 산정할 때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예비비들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보수나 이런 부분이 별로 필요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전년도 실 집행액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과 2025년에 저희가 할 때에는 당초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잡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새로 저희가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반영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그런 금액들을 산정해서 저희 인건비나 그다음에 다른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2024년 디지털 홍보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이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나 2025년도 1회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한 2024년 홍보운영비 잔액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징수 과정에서 세입과목이 바뀌는 부분 또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세입 후 과목을 경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2024년도에 발생했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구청에서 세입 조치하면서 2025년 1회 처음 추경 때 조치를 했었는데 그때 세입과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모두 합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발생이자는 실제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이 양쪽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잘못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집행과정에서 주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경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맞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절차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페이지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장소통상담실은 신공항 이전 지역에 의성 주민들의 어떤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해 온 것 맞죠?

예. 2020년부터 운영을 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결론은 중간에 어떤 의성 군민하고의 갈등 때문에 현장소통상담실의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죠?

예. 중간 중간 중단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제 예산 8,500만 원 중에서 80%가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80% 이상. 그런데 결국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가동은 안 됐는데 중단이 되고 현장소통상담실이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높나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소통상담실을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소통상담실을 군위와 의성 양쪽에 두 군데 운영하다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을 2020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주민분들한테 찾아가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군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런 협의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실제 주민분들 그리고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해서 실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상담 건수를 보면 하루에 한 세 분 이하 정도로 보통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있던 지역을 또 이제 의성 쪽에 있던 소통실이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 군과 협의해서 한 쪽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신공항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의성 소통담당실은 재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본격화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또 주민분들이 본인 토지나 이런 지장물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바로 또 조치해서 주민분들 협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의성 군민들이 좀 극성스럽게 하니까 “한번 봐라.” 하면서 그냥 철거해 버리는 그런 감정이 좀 실린 행정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재개해서 운영할 거라면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둬버리고 불과 1~2년에 대한 월세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새로이 또 사무실을 구해서 조성하려면 또 돈이 들 거고 철거하는 데 비용도 들 거고 이게 맞는지, 앞으로는 경북 의성과 군위는 사실 한 군데서 통합해서 관리해도 용무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동선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고향이 그쪽이라서 위치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작은 예산이지만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진 단장님.

예.

또 김창엽 국장님, 허준석 국장님, 제가 보니까 정말로 대구에서 제일 유능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충분한 얘기도 했고 저는 2016년 7월 1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수석회의 때부터 제가 군위군의 군의원 할 때 시작해서 그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밀가루 맞고 물 맞고 또 의성·군위 갈등 속에서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월된 것도 많고 그런 거는 내가 별로 안 묻고 싶고, 이제 공항을 꼭 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할 때 공항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항을 할 때 공항 주변하고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철도망 사업이 이번에 된 거는 굉장한 어떤 성과다. 또 민간 공항이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성과다. 그러면 공항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변을 다 해놓으면 이건 풀었을 때 공항을 먼저 하고 주변하고 다 연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주변을 다 하고 공항을 연결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어렵더라도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할 수 있는 역할, 나머지 역할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빨리 좀 숙제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25쪽에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그 주변의 150만 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예산 보니까 5억 8,500만 원 예산 했다가 추경에서 5억 4,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카이시티 사업 자체는 이제 신공항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했고 당초 스카이시티의 목표 자체는 가장 먼저는 인천공항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지만 공항 처음에 개항할 때 공항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나 관계자들의 주거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지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필요한 어떤 주거나 상업 그다음에 지원 시설들을 1-1단계로 처음에 짓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시에 저희가 이 개발 계획 자체는 그렇게 그런 목표를 두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투자나 국제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다른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목표로 인해서 전체 공항 사업이 좀 딜레이되면서 그거하고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체 사업비 갖고 있던 것 중에 감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수립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저희가 착수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사업을.

그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방식으로 산자부에 이거를 협의를 하려면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나 어떤 방향으로 대구시가 개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산자부에 제출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우선은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만 먼저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의 것 안 된다고 바깥 것까지 안 하면 안의 것 했을 때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목표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미 광역철도망 사업이 거기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민간공항이 거기 건설국에서 지금 하잖아요. 거기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팔공산 관통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게 되면 하겠다.”가 아니고 그거라도 먼저 하셔라. 또 이런 계획도 줄이지 말고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공항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의 문제,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풀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정치 환경이 좀 변할 타임이 언제냐? 내후년 2028년에 총선 갔을 때 무슨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선 때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2028년이라는 목표는 가지셔야 된다. 적어도 단장님하고 시에서는 2028년에 목표를 두고 그걸 해야 되지, “아이고, 유동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전쟁하러 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안 됐을 때는 차선을 강구하더라도 목표를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그 목표가 2028년이면 보상은 2년 걸리니까 지금 해야 된다. 보상하는 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길어질까 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 이렇게 5억 4,000만 원 줄이고도 또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청라수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47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6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7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079억 원으로 이 중 3,04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은 징수결정액의 1.1%인 3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은 사용료수익 2,281억 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원, 이월재원수입 13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0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73억 원, 국고보조금수입 67억 원, 급·배수공사수익 37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32억 원, 과년도미수금 25억 원, 기타영업외 수익 9억 원, 기타영업수익 9억 원, 이자수익 7억 원, 타회계건설보조수익 6억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억 원, 유형자산처분 1억 원입니다. 미수금 32억 원, 2025년도 미수금 28억 원, 과년도 미수금 5억 원으로 2026년 6월 말까지 2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잔여 미수금은 8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94억 원에서 지출액 2,686억 원과 2026년도 이월사업비 177억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인 232억 원입니다. 지출액 2,686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수익적 지출은 2,052억 원으로 재료비 660억 원, 인력운영비 568억 원, 수선교체비 386억 원, 이전경비 205억 원, 일반운영비 111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42억 원, 급수공사비 39억 원, 일반관리비 16억 원, 지급이자 15억 원, 연구개발비 10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은 634억 원으로 취·정수시설 확장 및 개량 공사비 255억 원, 급·배수·관로시설 확장 및 개량 공사비 223억 원, 기계장치 55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55억 원, 보조금 반환 23억 원, 차량 및 물품 취득비 15억 원, 무형자산 취득 및 콘도 보증금 6억 원, 수질연구소 신축이전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계속사업 등으로 202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177억 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 87억 원, 배수지·가압장 확장 및 개량 공사비 52억 원, 관로시설 확장 및 개량 공사비 18억 원, 취·정수시설 확장 및 개량 공사비 11억 원,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비 5억 원, 기타 시스템 용역 및 계량기 교체비 4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공정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고 향후 이월 규모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은 232억 원으로 불용률은 7.5%이며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 118억 원, 낙찰차액 35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29억 원, 예산절감 28억 원, 예비비 미집행 22억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22억 원은 긴급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21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6.8%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말 기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조 6,074억 원, 부채는 665억 원, 자본은 1조 5,409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4.32%로 금융기관 차입금 55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입금을 계획적으로 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총수익 2,462억 원, 총비용 2,634억 원으로 17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수익은 감소한 반면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과 군위군 편입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61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와 시설 운영 효율화, 원가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는 톤당 969.41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톤당 783.34원으로 원가를 해소하기 위한 인상요인은 23.75%, 요금현실화율은 80.81%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의 요금 인상으로 경영 상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요금이 동결되고 노후시설 개량과 군위군 편입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익 목적의 요금 감면에 대한 재정적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자체적인 예산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응집제 저장탱크 주변 방류벽 설치공사 불용처리됐는데 이제 여기 보면 지형여건 경사지 높이 차등 설치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바뀐 겁니까?

저희들 유해화학물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0.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정할 때는 한 0.3m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사지가 0.3m면, 0.3m 그러면 2m 경사지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0.3m 하면 50cm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먼저.

32cm.

32cm잖아.

예. 원래.

근데 이게 그 정도 차액으로 공사 금액이 이만큼 줄어요?

이제 전체 물량, 이게 테두리 자체가 굉장히, 여기 길이를 보면 방류벽의 길이가 100m 길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계면 남산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이거는 어떻게 변경됐죠?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이제 배수지 1개 하고 그리고 가압장을 6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군위군의 수도정비 계획을 하는 실시 용역 과정에서 이제 배수지는 2개로 하고 가압장은 6개 중에서 4개로 하는 걸로 2개 축소하는 그런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 용역이라 하면 과업이행요청서 실제 작성해가지고 담당자가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불용액이 30%, 36% 이렇거든요? 입찰잔액이면 지금 여기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90%, 10% 정도 발생될 거고, 입찰잔액이. 근데 지금 이 지형여건, 이거는 눈에 다 보이는 부분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과업이행요청서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조금.

실질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입찰잔액 잔고 남는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수도 부분은,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만 입찰잔액도 실질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두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하는 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거는 불용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야 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본부장님이 지형이나 이런 부분은 높이 편차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압장이나 설치해야 될 거는 뭐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필요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불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당초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돼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지하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사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입찰잔액이나 더 예산 확보를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런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의 신경만 쓰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14~15페이지 보면 연도별 요금 수준에 인상요인이 보통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한 20% 이상, 2024년도에는 조금 낮아졌지만 20% 이상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금 인상은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개인 물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상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요금 인상률 또는 요금 인상이 되어야 하는 이 인상요인을 20%에서 많게는 24%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로 산정한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상요인을 얘기를 할 때 생산단가와 그 판매단가의 차이를 급수 수익으로 나눠가지고 그 수치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이제 23.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이렇게 됐을 뿐이라는 거죠?

예. 수치로. 수치에 의해서 사실 판단,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수도 재정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실까요? 요금 인상률이.

요금 인상률이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뭐 지난번 3개년에 할 때는 처음에 5% 하고 그다음에 9%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향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고 인상요인이 23.75% 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몇 개년 나눠서 한다든지 그거는 좀 별도로 판단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안정적인 재원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쉽게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내부적으로 영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잘하시겠지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실상 다음연도 세입으로 100% 편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자료를 보면 2025년 예산현액이 전체 3,095억 원 정도 보고요. 지출액 2,685억 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7억 원, 집행잔액이 231억 원, 집행률은 86.8%로서 조금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2개의 어떤 불용률보다는 우리 불용 금액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8페이지에 언급한 대로 불용액 232억 원이라는 금액의 원인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은 사회적 기반 시설 투자 성격이 강하고 계획 수립, 설계, 매입 부지, 인허가 발주, 공사 진행 등 단계별로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정확한 예산 수요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계획되고 편성된 일반운영비나 일반관리비 자체가 수돗물 생산 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성과 위주의 행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와 상수도본부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선제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하나 또 예산 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제안으로서 스마트 검침을 가지고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스마트 검침에 대한 예산 규모와 1년에 몇 개의 설치 세대 수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7,000가구, 7,000전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한 17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어느 규모로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9개 구·군 중에 군위를 빼고 나면 8개 구·군이 7,000세대의 스마트 검침을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즘 알아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8시간 단위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7,000세대에 설치할 수 있는 가구의 대상을 복지국에서 뽑아주고 그럼 복지국에서 왜 뽑아주느냐?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대상을 복지국에서 판단하고 8개 구·군의 7,000세대에 대한 대상 리스트를 이렇게 상수도본부로 공유해 주고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세대에 우선적으로 스마트 검침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관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받고 그래서 물 사용량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일선의 동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그 세대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체크하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고독사가 좀 예방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급수공사비 불용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 금액 16억 5,000만 원. 보니까 사유가 건설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건 미리 좀 예측할 수 없나요, 본부장님?

예. 뭐 사실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수요를 신청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급수공사라는 게 보면 굉장히 상황 변동이 심해서 예를 들면 개발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민원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연말 가까이 가서까지 끝까지 신청이 없을 수는 있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으면.

혹시 본부장님,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이 사업의 불용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정확한 금액이 작년.

혹시 한 13억 원 정도 되나요? 누가 한번 제가 얘기할 동안 잠깐 봐주시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제일 많이 공사 들어가는 게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거는 각 구마다 건축 인허가 부서가 다 있어요. 이 사업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수요 대응형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추경을 활용하면 이렇게, 금액이 16억 5,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타 부서에. 물론 이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부서에서 또 급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 처음 짤 때,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게 이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2024년도에 집행잔액 불용된 게 24억 원이라서 금액이 좀 많긴 합니다.

아, 24억 원.

예. 24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얼만데요, 그러면?

2023년도 11억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네요?

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연말까지 100%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하면 불안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수도 급수공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도 1차, 2차 추경 하죠?

예.

그렇죠? 이번에 또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남겨놓고 추경, 그 정도는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4억 원이라 하는 것도 방금 처음 들었는데, 예? 전년도에도 24억 원이 불용 금액이 남았는데도 2024년에 또 24억 원이 불용 금액 남고, 2025년에도 16억 5,000만 원 남고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잘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안 남도록 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을 좀 활용해서 다른 이제, 뭐 하면 “본부장님, 이거 예산 좀 해주세요.” 하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급한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부서마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잘 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7쪽 한번 보시죠. 7쪽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네요?

예. 좀 있습니다.

이게 뭐 급수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용을 할 때는 그래도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모든 일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안 그래도 우리 홍석희 부장님이 전에 경환위에서 환경수자원국의 물환경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용역 관련된 예산들 가지고 삭감하고 했던 기억 나시죠? 오늘 나온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환경수자원국에 보면 30억 원, 40억 원짜리 용역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 3% 이렇게 해도 금액이 몇 억입니다. 3%, 5% 이런, 그때 100억 원짜리 이런 데도 있었고 그래서 1%만 해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금액이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퍼센티지를 떠나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1%라도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데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세수 감소 원인도 진단하면서 요금 인상 이외에 또 다른 대책도 마련해 보라. 그리고 과도하게 계획되고 편성된 일반운영비나 일반관리비의 불용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편성 계획 수립을 또 당부하셨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용 실태도 검토하고 각 사업소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예산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나 설계용역비의 불용 실태도 진단하고 철저한 기본 설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주문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이번 결산보다는 다음 결산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평소 도시철도 건설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3,937억 5,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5건 3,93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98억 6,700만 원 중 3,79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개선사업입니다.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에 63억 원,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 공사에 30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엑스코선 건설사업은 국비 139억 원, 시비 93억 원을 포함한 2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교통공사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대구교통공사 운영 손실 보전 등 15개 사업에 2,80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등 2건 내부거래지출은 7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등 5건 보전적 지출은 58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국비 정산 관련 국토교통부 검토 지연으로 101억 2,998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결산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병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철도채권 상환 관련 4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한 채권이 약 549억 원 정도 되고요. 15년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326억 원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고 17페이지에 매출공채 258억 원까지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철도건설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차환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16페이지에 보면 3년 뒤에 일시 상환을 계획 중이신데 이 계획이 또다시 빚을 내서 상환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희 1호선, 2호선 처음 시작부터 그때 빌린 차입금의 채권을 5년 뒤에 갚는 그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의무적 매입 채권 해서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 도급 계약할 때 채권을 100분의 5 정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다시 이제 저희 철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차액은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2025년도 만기 해놓은 것도 이제 2028년도에 다시 또 갚아야 될 그런 돈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상환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세워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도 2020년 차환 당시에는 1.05% 수준이었는데 2025년 발행 시에는 2.895% 정도로 좀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공사 자체 부채만 약 한 3,25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시가 상환하는 연간 이자만 해도 한 130억 정도에 달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채권 발행에 좀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2028년부터는 70세부터 무임승차가 되나요?

저희 계획에 원래 70세부터로 했는데 정책이 조금 수정될지 그것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이걸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시철도가 있는 6개의 각 지방정부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구 지하철만 해도 하루 수송인원이 40만 2,000명 정도 되고 이 중에 이제 무임승차로 판단되는 비중이 하루에 한 30.2%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경로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통공사에서는 보면 관련된 6개 시 자체에서 이것을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재부나 여기서는 좀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관련 용역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코레일 같은 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죠?

중앙정부에서 코레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레일은 88% 정도, 9,378억 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이 광역 6개 단체만 지금 안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6개 광역단체에서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꼭 관철을 좀 시켜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라도 점차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계속되면 아마 금액은 점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 재정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좀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세수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새 도시철도 4호선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은 바쁘시고 또 공론화 위원회도 만들려 하니까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도시철도 출입구 개선 공사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정류장, 22페이지입니다.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사 전출금 63억 원에 대한 내역만 있어서 실집행 내역을 받아서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이 63억 원, 전년도 이월예산이 82억 원, 2025년 예산현액은 총 145억 원이고 이 중에 22억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2억 원은 이월해서 이월률이 84% 수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이 사업은 지금 원도급의 역량 부족으로 하도급 공사로 진행하였고 원도와 하도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서 안에 어떤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장기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결과로 보는데 왜 이런 검증시스템의 공백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용역을 2021년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낙찰자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낙찰자는 대구 업체하고 외지 업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구 업체가 상당히 조금 부실한 업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진척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예산은 받아 있던 게 있었고 작년 2025년도에 이제 겨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회사는 같이 공동도급했던 서울 회사, 여기로 지분을 다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한 5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을 못 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되었던 그런 겁니다. 지역 업체가 조금 약했다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업 지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도 당하셨죠?

예. 맞습니다.

또 집행을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였을 것 같은데 예산은 감액하지도 않고 본예산을 계속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공정이 느려가지고 예산을 감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지금 올해도 다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못 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일이 아마 이게 지하다 보니까, 서부정류장 아시겠지만 넓습니다. 방향이 다섯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그 밑에 지하매설물도 많고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이 업체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있지만 작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 때문에 사실 달서구와 우리 남구가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의 부담은 시장님과 지역 단체장님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각성을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예상 준공일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56% 보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터파기 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라이닝을 치고 다시 기존 벽체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실제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56%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정류장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가는 방향에 보면 벽체가 중복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가시설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예. 지금 모든 자료에 올 하반기로 해놨는데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마로 쪽에 연결되는 부분 그쪽에.

좌우측.

배스킨라빈스 쪽인가 그쪽에 최근에 굴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입니까?

예.

그건 이제 공사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

안에 전체 다 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건너편에 기존에 올라가던 계단 부분도 이제 철거했고.

그러면 결국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총 몇 개 정도.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2개 가고 에스컬레이터가 3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3개, 엘리베이터 2개가 추가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3개인데 6대죠. 교행.

예. 지금 현재 서부정류장역을 포함해서 만촌역, 동대구역, 명덕역 지금 출입구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진짜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고 또 사연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서부정류장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만촌이나 동대구나 명덕은 전부 민간개발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민간개발의 기부채납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남부정류장 앞에 만촌네거리 거기 사고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사가 장기 중단됐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우리 시민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법제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 이거는 본부장님, 우리가 시에서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공사가 이제 장기 중단되고 하면 재개할 때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일단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재개하기 전에 일단 다시 점검을 하든지 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어떤 공사가 재개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얽히고설킨 문제점 때문에 시민이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3개의 기부채납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생겼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장기화될 때 우리 대구시는 거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한 번쯤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예.

기부채납을 할 때에 공법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개착 부분하고 개착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만촌네거리가 좀 그래요. 원래는 비개착 부분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개착 부분에는 아마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안전도 확보되면서 그런데 이제 차선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뭐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데 결국은 기부채납도 우리 재산으로 시에서 받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시민들이, 지금 만촌네거리 같은 경우는 비개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개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개착이 더 안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 안전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기부채납하니까 비개착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고도 나고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려버렸어요.

예.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착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은 빨리 완공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또 사실은 철도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빨리 하는 목적이 있으면 개착 공법으로 허용도 좀 해주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디가 불편이 더 없는지 다음부터는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개착하고 개착하고 부분에서 개착하면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착이 덜 들어가지요. 비개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비개착은 그만큼 밑에서 하니까 토공이나.

그러니까 개착하면 시민 불편이 좀 많아지고.

예. 불편이 많은 거지. 불편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통을 통제할 수 있으면 비개착보다는, 전부 다 비개착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비개착에서 사고 나버리면 큰 사고 터집니다. 상인동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엄밀히 따지면 개착도 있지만 비개착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개착은 보이니까 위험한 거를 보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고 비개착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추상도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게 답이라는 건 없지만.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할 때는 그런 걸 좀 신경 쓰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대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대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은 또 감수할 수 있는 거는 감수하고 안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허가 시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병수 최완식 김중군 최수열 배창규 박창석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전상봉

공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