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 투자생태계에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등 주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 중소기업투자기금은 2027년부터 운용하게 되며 초기 기금 재원은 현재 보유 중인 회수금 75억 원을 편입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구의 투자 생태계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갑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10억 원의 세금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산출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안 10억 원 중에 청년창업기업에 직접 전달되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건 줄 알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과거에 기금 운용을 하다가 2022년도에 통폐합하거나 폐지했다가 지금 다시 새로이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이런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4년 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하면서 어떤 한계가 있었으며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가 그동안 이 투자기금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일반회계로 해서 나중에 회수금 부분을 세입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거를 재투자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세입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대부분 다 투자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구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금 운용을 하다가 이걸 폐지하는 경우가 혹시 지자체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금 운용을 왜 폐지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4년 전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투자 회수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부 통합 편성하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벤처투자가 좀 중요해지면서 이 투자 부분이 포함된 조례를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대구는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가 출자해서 운용 중인 펀드 규모와 지역 기업에 실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그동안 조성한 펀드가 전체 27개가 있고요. 그중에 총금액으로 보면 한 6,100억 원 정도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는데 그중에 시가 출자한 부분이 한 707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개 펀드 중에 12개는 이미 투자가 종료된 상황이고 투자 중에 있는 펀드는 15개 펀드가 있어서 그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한 7개 정도 펀드에 한 170억 원 정도가 투자 가능한 금액이 되고 그것도 이제 연내가 되면 거의 다 투자가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야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비용 추계에서 보면 2차년도부터 연간 20억 원 회수금 추계를 해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계산이 된 겁니까?

저희들 회수금이 현재까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회수금이 한 75억 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1차로 기금으로 편입되는데 내년부터 회수금은 사실 이게 투자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청산이 돼야 정확한 회수금이 나오는데 보통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펀드의 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투자금액의 연 3% 정도의 수익률로 저희들이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치를 가지고 이렇게 회수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청산도 잘 안 되고 어려워서 20억 원이 너무 낙관적인 계산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동의를 합니다. 기금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수금이 차질 없이 재투자되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현재 대구는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중요한 지역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이 대구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청년창업가 발굴부터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그리고 업무공간 및 주거·정착 지원까지 연계하는 창업·교육·정주 통합형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AI 활용 역량 강화와 사업모델 고도화 그리고 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과 서비스 고도화,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공간과 주거·정착 지원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선정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가 발굴과 교육, 사업화, 정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년간의 창업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창업 전담기관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본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발굴과 보육은 물론 투자 및 판로 연계 등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기업별 성장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대구 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가와 기업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여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그리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청년창업기업에 전달되는 자금은 한 6억 5,0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4억 원, 주거·사업장의 임대료 지원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인건비나 행사비, 홍보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같은 간접 운영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간접 비용이 20% 같으면 굉장히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간접 지원 예산 비용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하려면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전문가 인력들이 항상 같이 지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공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금은 우리 창업기업들한테 사업화 자금 또 임대료로 직접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되는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 지원 경비, 이런 부분들을 주요 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이 사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10억 원 중에 청년들 손에 직접 가는 돈이 한 6억 5,000만 원이고 한 2억 원 가량이 운영비로 쓰이는데요. 저는 이미 인력과 공간이 갖추어졌다고 봐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 수와 단가, 행사 횟수 하나하나를 청년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 교육, 사업자금 지원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에도 많이 활용하는 지원 방식인데요. 현재 창조경제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케이스 가운데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기존의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경센터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협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 창업 사업들 중에 보면 이렇게 청년을 대상으로만 한 사업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특히나 요즘 AI와 관련된 이런 창업들에 관심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화된 청년 사업들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거고,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공간적으로도 보면 창업 지원 공간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창업가들이 원해서 이렇게 가는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 주거와 관련되는 지원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혁신센터에 보면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눈에는 같은 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특화 산업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AI 배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컴퓨팅 지원 같은 어떤 알맹이를 좀 채우는,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창업기업에 직접 지원 비중을 늘릴 용의는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들의 인프라와 또 사업들하고 이 청년 창업가들을 연계시켜주고 하는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직접 지원을 한 65%에서 한 75% 정도로 한 10% 정도를 올리면 사실 한 1억 원이 청년들 기업에 좀 더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하고 남는 부분이 혹시나 시의 금고로 돌아가지 않게, 청년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 사업부터 한 푼이라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세금 한 푼이라도 절실한 지원으로 돌아가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겁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중인데요. 이게 1년이잖아요?

예.

보통 이게 공공위탁을 하면서 3년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내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예.

이게 1년으로 하는 게 저는 참 드물게 보는 안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년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혹시 뜻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기획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 기간이 이렇게 3년이나 5년이나 국비를, 특히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긴 한 5년짜리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이고 일단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부서에서는 이제 다 계획이 있어서 1년을 하는데 그러면 1본원, 3분원이 있는데 이게 본원 안에 분원이 있습니까? 여기 지원시설이 1본원, 3분원, 4실, 9팀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러 창업 지원 공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창조경제캠퍼스 안에 있는 게 본원 공간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동대구벤처밸리에 대구스케일업허브가 있고 그리고 2분원, 3분원에서 업사이클센터하고 유니콘 랩이라고 해서 저희들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원을 이렇게 표시해 둔 겁니다.

이 사업비는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처음 하니까 너무 길게 3년씩 이렇게 위탁하기는 그러니까 1년 해보면서 추이를 보자는 이런 의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계속사업으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1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절약해서 알뜰하게 써야 되고 또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근무자들의 사기나 의욕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1년 하다가 언제 이 사업이 폐지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험하,는 도전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력도 좀 주시면서 일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청년창업펀드와 첨단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변경 계획안입니다. 청년창업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본 펀드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200억 원 규모로 결성이 될 예정이고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6년에는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첨단전략산업펀드는 AI, 로봇, 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수도권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전용 펀드로 국민성장펀드 정책성펀드 출자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1,0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8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펀드 조성이 대규모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마중물이 되어 제한된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청년창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 유망기업의 성장과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기업의 역외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내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 유망기업의 대구 유입을 촉진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창업·벤처기업의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펀드 조성과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받고 지역에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숙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대구의 청년 상황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대구의 청년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제일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결국은 자금에 대한 애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컨설팅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음 사항이 되겠고요. 또 여러 환경들이 있겠습니다만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창업의 애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금 확보가 제일 어렵다. 그지요? 그렇다면 현재 대구시에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7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업 기간이 다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창업펀드를 별도로 조성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펀드를 만들게 된 상황입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청년창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인데 대구시 출자액은 60억 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전략산업펀드에 비해서 대구시가 부담하는 출자 비중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청년창업 분야에 그만큼 시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총 조성액이 200억 원인데요. 보통 이런 펀드는 모태펀드 거기서 한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하게 되는데 대구시가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율로 투자를 한 것이고 보통 이렇게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을 지역 기업에게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투자할 기회가, 또 금액이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청년 쪽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의 출자 금액을 많이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첨단전략산업펀드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 펀드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대구시 펀드와 비교했을 때 첨단전략산업펀드가 가장 달라지는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첨단전략산업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국가와, 모태펀드가 1,0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분야도 어느 정도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전략산업 분야에 주로 집중한다는 투자 분야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대구시에 그동안 출자한 펀드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투자 초기 단계의 예비투자가나 또는 초기 단계에 투자해서 금액이 보통 10억 원 내외, 최대 투자한 부분이 10억 원 내외 정도 투자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 펀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40억 원 정도 되는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펀드라서 앞으로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펀드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펀드입니다.

또 8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상 투자 대상은 비수도권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투자한 금액의 최소 2배인데 이거는 비수도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서 수도권 투자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펀드는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펀드는 비수도권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 투자 금액이 20억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그냥 일반 펀드보다는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보다는 우리 지역에, 보통 다른 펀드는 최소 2배수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대구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우리 기업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물론 펀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을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걸 원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자금 조달, 왜냐하면 펀드 투자를 받게 되면 본인들의 그 지분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업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중견기업들 중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앞으로 투자사가 좋은 기업들을 선별을 잘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투자사가 우리 기업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드는 그 자체보다는 그 자금이 실제로 우리 대구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망한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지역에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기업 성장,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 면제 확정, 전국 유일의 로봇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 안심구역 거점기관 지정,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 등 지역 미래산업 성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6년 8월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시 소관 부서와 현 부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255억 1,900만 원이며 주요 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112억 6,700만 원, 보조금 1,06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75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026억 2,700만 원 중에 2,986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387억 2,200만 원 중에 383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예산현액 275억 9,500만 원 중 265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UAM 지역시범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에서는 예산현액 383억 3,700만 원 중 38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반도체소프트웨어과에서는 예산현액 239억 900만 원 중 23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350억 5,800만 원 중 348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섬유패션과에서는 예산현액 140억 8,900만 원 중 137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대학인재혁신과에서는 예산현액 1,046억 3,800만 원 중 1,045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과에서는 예산현액 202억 7,900만 원 중 188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사업으로 5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공지능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5개 기업으로부터 4,3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기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 및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기업의 지역 정착과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지원 12건, 기업 애로상담·처리 163건, 규제 발굴 및 건의 235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초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총 36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8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4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71억 5,400만 원에서 57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566억 9,700만 원 중 56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국내외 기업 유치 527억 8,800만 원, 재무활동 3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억 2,700만 원 중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기업 종합지원 4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과는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규제개혁 분야 2,800만 원입니다. 이상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질의 도중에 또 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보면 이 사업은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년에 30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 매년 편성되는 시비 1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재원입니다. 2024년 10억 원을 연 3% 보증금리,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했고 2025년도 한 해만 해도 이자 3,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원금 상환 시 시점과 총 이자 부담액은 각각 얼마이며 상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3% 금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후부터 앞으로 분할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1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 10억 원에 예수금 이자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잘, 상환하는 데 큰 문제없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20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입 결산 위탁비 반환 수입을 보면 본예산의 2024년 집행잔액 9,895만 원이 반환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 시비 10억 원 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자까지 부담하여 차입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집행잔액 9,895만 원이 발생한 세부 사유는 무엇이며 미집행으로 축소되거나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2025년도 예산 10억 원의 실집행액과 반환 예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2024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 이게 공모 선정 시기가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첫 해에 한 4개월 남짓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 2025년도에는 기업 지원비에 7억 5,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해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9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은 2025년도,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2025년도 실적 부분을 보면 AI솔루션 개발·실증 10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실증이 끝난 뒤에 수요기업 현황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운영 중인 솔루션은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성과 부분들을 보면 우리 과제들의 평균적으로, 개발이 끝나고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8.5%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용 창출도 52명, 특허 출원도 5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해서 MOU를 체결한 건도 3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매출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업의 비밀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제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성과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차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 제조 현장에서 AI솔루션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공정 인력의 대체로써 고용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조 설비와 노동력 부문의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AI솔루션이 지역 제조 현장에 본격 확산되면서 고용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조, AX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 부분이 자동화로봇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데 그 전환기에 있어서 결국 기존의 그런 제조업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일자리 수는 일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AI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인력들은 또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연도에 1억 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반환된 만큼 남은 사업 기간에는 계획한 사업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발된 솔루션이 기업 현장에 정착되는 단계는 물론 AI 기반 도입과 확산이 지역 제조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함께 어떤 변화가 올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민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59쪽,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섬유 소재 전시회이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해서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시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전시 규모가 축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PID 확대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전인 2024년 12월에 우리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국내 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저희들이 해외의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부스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참가하는 업체와 바이어들이 참가 취소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상담 실적이라든지 우리 부스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참관한 사람이나 또 상담 실적은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라고 하시는 것은 2024년도, 2023년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최근 5년 동안의 어떤 내용, 그 추이가 확보된 자료가 있습니까?

5년간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액 전체 1만 9,135만 불 가운데서 실제 계약으로 진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실제 계약 추진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과 방문객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바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실제 매출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영업 비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따로 성과지표로서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실제 상담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통역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 부분은 혹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바이어들하고는 결국 사업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통역 이런 게 잘 되어야 사실은 정확한 상황을 알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이 실제 계약 추진 여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 구성 및 지출 실적도 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는 민자 6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4억 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상 민자는 4억 2,657만 원이 확보되어서 3억 4,9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4% 수준이고 불용률도 18%에 이릅니다. 민자 6억 5,000만 원 가운데에서 2억 원 가까이가 확보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전시 부대행사는 없습니까?

이게 민자 수입이 감소하게 된 부분은, 이 행사가 이렇게 저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해외 바이어들의 참가가 저조해지면서, 이 민자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외 업체들의 부스 사용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자체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민자 수입이 많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연계시켜서, 첨언해서 질문드리자면 민자 축소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본 박람회의 어떤 수익성과 업계의 관심도가 혹시라도 저하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섬유 업계에서도, 저희들이 PI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2025년도는 일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부진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도시 대구의 위상과 지역 대표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그 성과는 섬유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사안입니다. 관행적인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의 개편과 성과지표 재점검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정민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그 5년간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예.

사업설명서 36쪽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보상 이거 관련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는 기업인과 연구기관 전문가와 교수 그리고 컨설팅 인사로 한 52명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실질적인 역할과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님,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52명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연간 산업 분야별로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투자유치 계획 같은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단순히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사항에는, 네트워킹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자문관님이 저희 투자기업 미팅을 할 때 동행을 해서 같이 투자활동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산업 동향 같은 게 저희가 파악이 좀 덜 될 때는 그 관련 분야에서 조금 짧은 연구보고서라든지 리포트도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려서 그런 걸 바탕으로 스터디를 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문관들이 활동하면서 기업 유치라든지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투자유치, 최근 2개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개 기업 정도는 자문관님들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한 개 기업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 개 기업?

예. 매년 한 개 정도 해서 2년 동안 한 두 개 정도가 자문관님들의 소개로 이루어진 투자유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브릴스라는 로봇기업이 있는데, 인천 소재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자문관님 소개로 미팅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수성알파시티의 로봇연구소 투자유치를 저희가 이뤄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 사안들은 사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예산의 구조적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대구시의 역할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 세입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액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그리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14억 1,300만 원보다 37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90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억 2,700만 원보다 3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900만 원으로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1억 6,400만 원, 대구스케일업허브 위탁운영비 수입금 등 그 외 수입 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094억 8,600만 원보다 72억 6,050만 원이 증액된 1,167억 4,6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신규 및 내시 통보에 따라서 2026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2억 6,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12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채 16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8개 사업의 정산 반납을 위한 것으로 7억 9,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7개 사업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99억 1,900만 원보다 56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261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정책관은 기정예산 439억 8,200만 원보다 10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1,100만 원으로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사업 등 국비 확정 내시된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8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6,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1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187억 5,000만 원보다 1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1,000만 원으로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등 국비 확정 내시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83억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45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39억 300만 원보다 2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900만 원으로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시비 매칭분 17억 3,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로봇 국가 R&D 기획지원단 운영사업 2억 원과 휴머노이드 안전인증센터 구축 등 산업부 신규 공모사업 3건에 10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소프트웨어과입니다. 반도체소프트웨어과는 기정예산 194억 6,100만 원보다 7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6,200만 원으로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 검증 지원 등 국비 확정 내시된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5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에 신규로 선정이 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66억 8,600만 원보다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6,300만 원으로 세계신경재활총회 개최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1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이 신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과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60억 5,800만 원보다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2,500만 원으로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구시가 신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매칭액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등 국비 변경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재혁신과입니다. 대학인재혁신과는 기정예산 1,027억 1,100만 원보다 13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900만 원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의 교육비 국비 교부액 통지에 따라서 사업비 13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창업벤처과입니다. 창업벤처과는 기정예산 283억 6,800만 원보다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8,400만 원으로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3개 사업 3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R³ 모델팩토리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의 국비 규모 조정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 17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고 창업 기업 지원 거점 시설인 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및 동대구 AI창업허브가 하반기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의 첨단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주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신규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통상부 보조금 심의 결과 반영과 규제&기업애로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3,400만 원보다 12억 6,400만 원 증액된 200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1억 1,200만 원보다 28억 4,600만 원 증액된 42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40억 2,022만 원보다 28억 960만 원 증액된 68억 2,982만 원, 시민과 기업 중심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원스톱으로 신속 대응하고자 출범한 규제&기업애로119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8만 원, 대시민 홍보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기업애로 전용 홈페이지와 규제 접수 창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1,1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투자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규제와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혜안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김태운 실장님과 김동혁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409쪽,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운 실장님, 아까 전에 우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약간 겹치는 사항인데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굉장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총 한 10억 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청년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10억 원의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의 산출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트워킹 등 행사 프로그램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1식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청년 네트워킹 등 회의비가 4,500만 원, 별도의 업무 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릴 텐데요. 네트워킹 등 행사 프로그래밍 용역비 8,000만 원은 한 몇 회 정도, 몇 명 정도 규모의 어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행사 프로그램 용역비와 별도로 편성된 회의비가 4,500만 원 정도인데요. 각각 어떤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두 항목 사이에 혹시나 중복되는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에서 창업가들에게 사업 관련되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장, 네트워킹이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트워킹 관련되는 사업들,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쪽의 강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팀 빌딩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인데 여기 보면 저희들 업추비에 잡혀있는 청년 네트워킹과 관련된 그거는 한 15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 9,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이 행사 프로그램은 좀 큰 행사로 해서 창업가들 전체 모으고 외부인들도 모아서 창업에 투자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서 이건 한 해 한 번 정도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아까 전에 9,00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홍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합해져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4억 원에서 보면 4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 자금을 보면 한 2개사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창업 지원 행사나 홍보에 한 9,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과연 적정한지 또 이 예산이 청년창업기업의 성장과 매출에, 투자 유치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실제로 이런 네트워킹 사업의 효과성과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의 직접 지원 부분들을 한번, 이게 일단 사업 산출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지원이 더 수요가 많고 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식으로 편성된 예산 그대로 또 집행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행사별로 횟수나 인원, 단가 이런 것도 조금 구체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에 AI 활용 청년 초기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본 사업을 포함해서 한 4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이라든가 글로벌 빅테크 공간 컴퓨팅 창업 지원, 동대구 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운영 지원 등의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이 주관기관과 좀 많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존의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창업 사업들이 보면 완전히 별도로 딱 차별화한 이런 창업 사업들이 대상이나 또는 창업을 하는 분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공통되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창업가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또 공간도 여러 곳에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청년창업가들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청년창업과 관련되는 이런 지원 사업들도 일부 있지만 특히나 이거는 AI라든지, 그래서 AI를 활용한 창업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해서 그런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차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AI 활용하는 방안 거기가 좀 차별화된,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사업 명칭이나 주관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성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집 단계부터 창업 기업의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해서 동일 기업과 동일 항목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되지 않게 좀 막아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가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 총 3억 원 임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구체적으로 주거 임대료 50%를 40명에게 지원하고 사업장 임대료 50%를 10개사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착 사업화 바우처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거 월세 50만 원과 사업장 임대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당 단가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공간 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업가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거주하는 부분의 임대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이 금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는 이런 공간에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구의 주거비라든가 사업장의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청년창업가의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0개월 정도 한시적 임대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원 기간이 길면.

한 10개월.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재정상의 한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외지나 또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한 10개월 정도 단기적이지만 그런 기회를 하나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다른,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임대료 지급만으로 사실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원 종료 후에 기업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을 좀 두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기업의 사업 유지율이라든가 대구 정착률을 일정 기간 추적하고 또 정책자금 그리고 창업 공간, 투자, 판로 지원을 실제적으로 좀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지원은 지원 기업의 수보다 기업이 대구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도 행사성 경비를 조금은 철저히 관리하시고 기존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시고 지원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증액분 1억 원의 산출 내역을 보면 종전 자체 수입만으로 충당하던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등 수입만으로는 필요경비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센터 관리 계획과 정산 보고서를 보면 수입 부족은 최근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3개실은 준공 이후 2024년 5월까지 8차례 공고에서 유효 입찰이 없었고 임대료를 40% 감면한 공고마저 8차례나 유찰되어 지난 7월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입주율이 30~40%에 머무는 등 개선이 되지 않자 2024년도에는 적립금 1억 6,653만 원을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2023년경부터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 이후 연도별 적립금 잔액과 현재 잔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 적립 잔액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액분 1억 원은 전체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항목입니다. 원론적으로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원만 변경된 것일 뿐인데 단년도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임대료 수익 자체가, 아마 우리가 공실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운영 규정도 개선해서 이렇게 임대료 감면, 이게 지금 임대료가 좀 높아서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주를 잘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료 감면하는 대상들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보통 2년 단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창업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존속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또 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고 뭐 이렇게 계속 회전이 돼야 되는데 2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 데 좀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년을 1년으로 단축시키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입 확대를 위해서 회의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재원을, 어쨌든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번 9월에 그 인근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창업원이 있습니다. 그 창업원이 공기업하고 공동 연구랩을 또 운영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9개실이 입주하는 걸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실률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입주율이 한 80%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늘어나서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임대료 감면, 용도 변경, 감면 대상 확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충분하게 말씀도 하셨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센터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공실을 해소하는 것과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입주기업 선정과 성과 관리는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원래 목적인 우리 특구 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위치 자체가 달성이라고 하는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해 있다 보니, 창업 기업들이 주로 원하는 공간 자체가 젊은 청년들이 시내 쪽을 많이 원하고 해서 당초의 목표보다 창업 기업들의 유치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테크노폴리스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 사업들과 앞으로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특화산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산업들이 다 육성되게 되면 이제 창업 기업들도 그 공간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가 대구를 기준으로 외곽지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좀 외면할 수 있다고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준공 6년이 경과되도록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또한 본 시설이 건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점검과 다른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규제&기업애로119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통합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 유지비, 홍보비를 올리셨는데요. 이 업무들은 기존의 담당 부서에서 다 해오던 업무였는데 이게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설명이 될까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규제 건의와 기업애로는 기존의 기업지원과 내 규제 파트 한 팀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시민분들이나 기업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기업 민원인지 아니면 생활 민원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구시 안에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라는 한 창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수합하고 그 안에서 정리를 하고자 일단 저희가 119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고요. 그 과정에서 초반에 이 센터에 대한 존재 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많은 민원과 규제 건의를 받고 또 그것들을 해소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홈페이지 개선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출범했으니까 이제 한 달도 넘었는데 민원 주요 처리 내용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13일에 출범했고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지난주까지 수합 자료를 보면 총 77건의 문의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 안에서 기업들의 단순한 지원에 대한 문의가 한 70건으로 한 90%를 차지하고, 그걸 단순히 해결하는 것보다는 저희 대구시청 안에서 소관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면 대구시 자체의 해결보다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규제 건의 건이 한 7건 정도, 한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에 해당하는 그 민원들은 저희가 가급적 2주 내에 다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규제 건의 같은 경우에는 7건 중에서 저희 대구시 내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것은 지난주에 규제조정단, 행정부시장 산하의 규제조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4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3건도 처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한 달 반 동안 70건이 조금 넘는 규제 건의하고 기업애로가 들어왔었고 최근 3년간 저희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1년 동안 받았던 건이 한 150~160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산술적으로는 초반 출범 효과도 조금 있지만 한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1년 동안에 받는 건의 한 반 정도를, 한 40%~50%를 저희가 받아서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보다 많은 건의 건을 받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센터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봅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우려한 바가 회사 주변의 방역이나 가로수 전지, 판로 개척, 자문 이렇게 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 행여 우리 센터에서 처리할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민원의 양이 과도해지고 해서 정작 기업 경영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초기 성과를 보면 저희가 접수하는 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있긴 한데 그 차원에서 저희 민선 9기 들어서 8월 3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규제혁신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규제&기업애로119통합지원센터는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발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관 부서가 겹치는 규제 관련 해소 사항들은 규제혁신과로 넘겨서 해결을 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1명이 있는데 7월에 출범할 때 안 하고 왜 지금 하는 건지 여기에 혹시 뭐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민선 9기에 출범하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규제&기업애로119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현재 인원 자체로 이제 단순 정규직 공무원으로 좀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과장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2~3차례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전화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들을 수합하고 단순한 상담을 도와줄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 향후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를 대비해서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8월 3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규제혁신과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이제 규제 건의하고 기업 건의가 확 늘어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4분기에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있으면 그런 거는 협의해서 좀 더 수요에 맞춰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기업을 돕는 일은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민원 처리의 양보다는 목적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숙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93쪽 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 사업 및 RISE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RISE 본 사업인 4대 프로젝트 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40%나 증액되었고 프로젝트별 세부 예산은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차등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평가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부분은 우리 RISE 사업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계상할 때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내려온 게 좀 변동이 있었는 데다가 그 전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예산 부분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에 못 담았던 부분 그리고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20%에 저희들 매칭 금액을 반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이 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앵커사업, RISE 사업이 올해부터 이름이 앵커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사업의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난달에도 저희 지자체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동결 또는 감액,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성과평가가 나와야 확정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때나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조정해야 되는, 예산이 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예산 확정 전에 그 전의 추계 예산을 복구한 것이고.

예.

또 그 자체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자체평가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는 9월, 이달 정도에 평가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시 변경된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 매칭도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우리가 평가를 5단계로 하거든요. S, A 하면 인센티브로 돈을 5~10%를 더 주고 만일 B등급을 받으면 그대로 현행 유지고 C나 D를 받으면 사업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지원 금액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도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거는 결산 추경 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그래도 이미 이런, 원래 그 자체평가가 5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늦게 나오는 게 되는데요.

예. 대학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평가, 이게 2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앵커사업의 근본 취지는 어떤 건지 말씀 좀.

이제 앵커사업이 그동안 대학이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과 교육 양성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사업, RISE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지역 산업과 대학의 인력 양성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의 산업에서 역군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 앵커사업을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우리 대학 지원 사업들, 우리가 지금은 RISE 사업, 앵커사업이라고 있지만 이번에 편성된 데 보면 글로컬사업도 여기에 일부가 들어 있고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사업하고 기존의 글로컬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이고요. 기존의 글로컬은 그냥 지역 대학의 역량을 좀 올리자 이런 측면이, 물론 그 안에도 지역 산업과의 연계 부분이 들어있지만 주 목적은 산업과의 연계라기보다 대학 자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 앵커사업은 조금 차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없었던 교육부 이관 사업으로 8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이라는 과제가 추가로, 단위 과제도 17개에서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RISE 사업, 앵커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과 과제가 일방적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가적인 사업 항목이 확대될 경우 지자체 주도라는 RISE 체계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또 대구시가 예산 배분과 성과 관리를 주도하는 사업인지 교육부가 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건지 그걸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은, 교육부에서 어떤 이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안에 내부 사업을 지역 산업과 어떻게 연계하는 분야를 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하고 대학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주여건 측면에서 지역의 기업들이나 우리 지역 대학의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주여건도 잘 조성이 되어야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큰 틀은 우리가 지역의 기업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떻게 대학이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6월 교육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경북대학교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경북대와 대구보건대학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는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한 반면 대구보건대는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경북대는 등급을 회복했지만 그때 할 때 교육부가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그리고 혁신 지속가능성 보완이라는 보완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요청한 경북대 보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거버넌스라든지 제도적 기반이 좀 부족하고 지역에서 재정 투자 이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대구시하고 대학하고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듯이 지방비가 재정 투자 확약한 부분에 대한 이행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앞으로 대학에서 이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대구보건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예산 심사 당시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등급 하락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A등급 유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실제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구체적 원인과 등급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대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연합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광주, 대전, 대구 이 3개가 연합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보건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전체 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대, 광주, 대전 쪽의 성과가 조금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C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다시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대하고 잘 협업을 해서 내년에는 최소 A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대구보건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대학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들이 각 대학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건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표에 보면 충족해야 되는 지표를 다른 지역은 사실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RISE는 지역 대학의 성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하여 이끌도록 설계된 사업이며 성과평가 등급에는 예산뿐 아니라 지역 대학에 대한 신뢰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예산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평가가 부진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하고 연결된 이런 부분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센터장님, 잘 감안하시고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도록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운 실장님과 김동혁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민 이동운 진미숙 박현규 김기열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