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재위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충전 인프라 시설로 관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으며 민간기업인 대성에너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시설을 재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2031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소충전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관음 수소충전소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음 수소충전소는 2021년 공개모집을 통해 대성에너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소 22만 2,754㎏을 판매하였으며 일평균 충전대수는 2022년 위탁운영 첫해 20대에서 2026년 현재 34대까지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 이후 9월 수탁자 공개모집, 10월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1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12월 10일 위탁업무를 개시합니다.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 설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대구시의 수소충전소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하나 있고요. 혁신도시에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관음 수소충전소 그리고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주행시험장 하나 그리고 북구의 검단산단 쪽에 하나, 그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이 거의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성에너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원예산 금액이 2022년도에 1억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 1억 2,700만 원, 2024년도에 1억 1,200만 원, 2025년도에 2억 1,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게 늘었는 게 혹시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이 잠깐 될까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수익이 좀 날 줄 알고 지원예산을 좀 낮게 책정했는데 관음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수소충전소도 실제로 운영을 하면 다 적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정산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적자분만큼은 다 주지는 못하고 전년도 예산 편성분만큼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적자분을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에 이용 20대라는 게 2022년도에 이용했는 차가 20대라는 겁니까?

한 대에 20대입니다. 아, 하루에 20대 정도.

하루에 10~20대입니까?

예. 10~20대 정도.

그럼 이제 2022년도에 20대가 2026년도에 34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하루에 한 34대 정도가 와서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 한 대당 요금 지급액이, 한 얼마 정도에 충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34대를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 판매량을 보면 6만 4,640㎏을 판매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니, 이거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걸 유지하는 게, 지금 이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참 우리 부서에서도 고심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서류를 보면서 얼핏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면 부서에서는 이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래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음 수소충전소가 대구시 재산이지만 이걸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이렇게 운영이 괜찮으면 서로 하려고 그럴 텐데 이게 적자 사업장이다 보니까 잘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적자라고 해서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적자를 좀 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가, 지금 우리 거기 충전하는 수소차가 특정 기업에서 나오는 자동차 한 종류뿐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승용이나 이런 기준으로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예측성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보급이 좀 안 되다가 작년부터 저희 차 지원이 좀 많아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소차 보급이 거의 예산만큼 다 이루어졌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외에도 승용 말고도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구시에 수소 버스가 82대, 2022년에 4대였던 것이 지금은 82대 정도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재위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9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충전시설 운영·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은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해 채비주식회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수익창출형 위탁사무로서 지난 3년간 342기의 공용충전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사용료 세입은 857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이전 공공위탁 대비 연평균 5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 이후 9월 수탁자 공개모집, 10월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1월 위·수탁 계약 체결로 위탁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공용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충전여건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걸 위탁받을 업체가 대구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위탁을 받을 만한 업체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사실상 이게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정도만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비 주식회사 이 회사 외에는 또 없지요?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을 위탁받고자 저희한테 연락 오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 업체밖에 없지요?

예.

그렇다면 오늘 이걸 재위탁하게 되면 채비주식회사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연락 오는 업체나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는 업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대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채비주식회사 외에 외지에 있는 회사들은 혹시 없습니까? 대구 주소지 말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회사.

민간업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공용충전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는 채비가 있지만 그 외에 대구시의 아파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데 전기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체들은 경쟁력이 없습니까?

그 업체들도 자기네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좀 충전시설이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 충전시설을 해서 약간 좀 수익에 문제가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충전시설도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마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전기 충전, 자동차 충전할 때 보면 이륜자동차 혹시 아시지요? 우리가 공해, 그러니까 탄소 발생률이 이륜자동차가 생각보다, 이게 우리 경유 자동차보다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을 제가 알아봤는데 충전이 이륜자동차도 전기 이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지금 자동차 충전기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에 부품만 약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륜자동차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기술이 다 되어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배터리가 한 20㎏ 돼요. 항상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충전을 해요. 그럼 집에서 화재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들고 내려왔다가 꽂고 막 이래요. 제가 이륜자동차 그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공용으로 좀 같이 사용하면, 요새 배달 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륜자동차가 많지요.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도 저희가 지원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과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김기열, 박현규, 진미숙, 이동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7건, 1,83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086억 1,900만 원 중 2,60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8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4,200만 원 중 352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1건, 352억 9,900만 원이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1건,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억 1,900만 원 중 7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6건, 72억 7,900만 원이며 성서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에서 3억 8,9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4건, 1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5억 8,800만 원 중 61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기업 육성 및 지원 등 8건, 613억 4,5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2건,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72억 6,400만 원 중 1,040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81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9건, 1,040억 9,400만 원이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3건, 167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3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원정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5억 200만 원 중 393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60억 3,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조성 및 정비 등 5건, 393억 7,200만 원이며 도시녹지공원 긴급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7건, 9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 4건, 66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400만 원 중 13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일반 등 6건, 13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수익 등 3건, 4,692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639억 1,700만 원 중 3,60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726억 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하·오수관거정비 등 8건, 3,606억 400만 원이며 서대구산업단지 노후공단 재생사업 주차장 부지 내 하수박스 이설공사 등 90개 사업, 528억 9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로 사업 등 49개 사업, 197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9억 9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2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말 기금 보유액은 80억 6,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25년도에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805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전출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468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말 기금 보유액은 3,625억 9,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맑은물추진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04억 4,700만 원으로 303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22억 9,400만 원 중 58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124억 9,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7억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100만 원 중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한 취수원 확보 업무 추진 등 4건, 11억 9,800만 원이며 이월은 없습니다 친수공간과(구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4,700만 원 중 236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1억 6,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 10건, 236억 2,500만 원이며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 등 4건, 64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친수공간과(구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5억 2,600만 원 중 339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1,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7건, 339억 9,800만 원이며 신천 프러포즈 조성 등 6건, 60억 1,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8억 4,400만 원, 징수결정액 18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억 4,400만 원 중 18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관리 등 4건, 18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맑은물추진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맑은물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형재 국장님, 기후에너지환경국 사업설명서 289쪽부터 303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시설 위탁운영비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최근 3년간의 불용률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최근 3년 평균이 10.2%,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8.6%, 신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11%, 환경자원사업소 9.2%로 돼 있는데요.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시설 4개소에 2025년 불용액 합계가 무려 45억 원, 평균 불용률로 보면 11%에 달합니다. 또 최근 3년간 2023년도에서 2025년도의 추이를 보더라도 시설별 평균 불용률이 8.6%에서 11%에 이르러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매년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예산 불용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집행부는 긴급 보수 확보, 다른 불가피한 불용이라는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세요. 하지만 매년 한 10% 안팎의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남용되는데 단순한 긴급 보수 차원으로 얘기하시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시설의 실제 폐기물 처리량 등 사업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예산 총액을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해 이와 같은 불용 예산의 규모를 매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국장님, 이와 같은 반복적으로 사장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민생 현안에 투입돼야 할 가용 재원이 잠식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수 등을 사유로 해서 관행적인 과다 편성을 지속해 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2027년도 본예산 수립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구시 240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한 시설이 가끔가다 보면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화조에 이물질이 끼어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소화조를 준설해야 되든지, 그럴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생겼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정체가 되고 그 기간 동안 대구 시민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연간 한 10% 정도의 불용이 생긴다.”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이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 음식물류처리시설 또 매립장 등 이런 시설에서는 그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지 폐기물 양이 좀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변동비라고 있습니다. 약품비나 연료비 등 또 아니면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폐기물 양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관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이 매년 10%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폐기물이라는 이 자체가 어디 다른 데에다가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를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안 그러면 위탁경영하시는 그쪽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

반대로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동안 3년간은 저희가 큰 사고 없이 운영을 잘 해온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각장에 현수막 등이 들어가면서 화재가 나서 한 2~3달 동안 가동을 못 하고 거기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한번 교체하는 부분도 있었고, 상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13년에 짓고 나서 한 2021년,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악취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시설 보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안정화가 됐는데 이게 언제 또 어떤 순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 4개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계가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도 많아요. 그런 기본적인 보수, 수리비는 그걸 어떤 회사에다가 이거는 몇 년 되면 교체해 달라든가 조금 미리 하면 긴급하게 보수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 4개 환경시설을 좀 다 통합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걸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나 그걸 들어보시고 ‘아, 이거 괜찮네.’ 하면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4개의 환경시설 전체 예산이 한 402억 7,000만 원이죠. 그지요? 그 가운데 버려진 게 아까는 율로 따졌는데 지금은 한 45억 원이 돼요. 45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불용액이 약 한 11%,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점검하면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시설보수비를 일괄 삭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감하는데요. 시설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보시면 시설보수비를 최근 3년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3년간 기본 보수비입니다. 3년간을 편성하고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 그리고 확정된 정비계획 이거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시설에 분산된 긴급보수비는 4개 시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 15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 통합긴급보수비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 불용액 45억 원 가운데 25억 원에서 30억 원을 시설별 예산에서 좀 조정하시면 그중에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통합긴급보수비로 편성하고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울러서 거기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긴급 보수 승인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분야별로 연간 단기계약,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업체하고 단기계약을 해왔어요. 그리고 24시간 긴급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남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긴급 보수 대응력은 유지하면서 현재 불용률이 한 11% 수준이잖아요. 이거를 우선 한 50% 이하로 낮춰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선방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안 해보신 거잖아요.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금액 45억 원에서 5%만 진짜 감액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걸 정말 시급한 민생에 예산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각각 배정된 긴급보수비를 하나로 합쳐서 별도의 어떤 예산 목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미숙입니다. 저는 기후에너지환경국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공원정원과 소관 공원시설물 민간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결산서에 도심 내 3개 공원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랑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의 위탁사업 불용액은 약 5,000만 원 정도, 불용액은 한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따로 요청해서 제출받은 정산 자료를 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이 무려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서상 불용액과 정산 자료의 반납액을 합치면 최종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실제 보여지는 1.7%가 아닌 최종 불용액은 10.7%입니다. 결국 결산서 수치와 무려 9% 가까운 착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결산 불용액은 1.7%였으나 실제 불용액은 3.9%인 1억 1,000여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단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물론 위탁사업 특성상 2월 정산에 따른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심각한 재정 운용의 왜곡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결산서상 불용률은 매년 1%로 낮게 기재하다 보니까 의회의 본예산 심사 시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낼 수가 없어서 과다 편성을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거의 다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2월이면 정산이 완료되는데도 집행부는 이 반납 수입을 조기 추경에 넣지 않고 매년 연말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급한 민생 현안에 써야 할 가용 재원이 1년 내내 사장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결산 심사 중입니다만 이 사업, 2025년도 반납액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월 정산 완료된 반납금을 조기 추경 세입으로 잡지 않고 연말까지 미루는 예산 운용 형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2월 정산이 있는데 왜 중간 추경에 안 하고 연말 결산 추경 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랑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추경까지 미루지 않고 중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불용률이 많았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채보상기념운동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2025년에 2·28기념중앙공원이 새롭게 리뉴얼되고 새롭게 공원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예산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2025년만 특별하게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2·28기념중앙공원이 개장되면서 또 새롭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적었다. 그러면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감안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반성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결산 불용률, 통계상 착시를 막고 바로잡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탁 사업을 하고 위탁 준 데, 공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업무 협의도 하고 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찾아가서 한번 검토도 하고 점검이나 감사도 해서 편성이나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꽤 있던데 제가 모든 사업을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앞으로 본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개선되는지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9억 3,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에 29억 3,100만 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예.

이걸 보면서 이 금액이면 냄새를 없애도 다 없앴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는 이 금액 29억 3,000만 원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성서나 서구나 이쪽 주민들의 악취 고통을 담보로 지원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기금과 매립장을 운영하고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은 별도의 회계고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은 방천리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영향구역을 정해서 그 영향구역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별도의 사업인 거지요. 악취를 저감해야 되는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별도의 사업이지요. 주민지원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우선이냐, 악취를 저감하는 게 우선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잘하면 악취를 잘 잡아야 되지요. 잘 잡으셨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도 메탄가스 악취가 와룡산 정상에도 나고요. 경원고등학교에도 납니다. 와룡산 자리 쭉 나지 않습니까? 저기압일 때 연간 30일 이상. 못 잡지 않습니까? 저는 이 29억 3,1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

이 주민지원사업은 집행을 잘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천 물놀이장이 입장 첫해에 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두 번째에 전체의 한 20% 정도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원인은 기간을 좀 단축 운영했습니다. 첫해에는 방학 전에 좀, 47일 운영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방학 전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서 기간도 좀 줄이고 또 요즘 홍수에 대해서 안전이 최우선되는 재난실의 입장에 따라서 호우특보가 내리면 둔치의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일 정도 운영 기간이 단축된 게 우선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해에는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고 무조건 현장에서 줄을 서서 방문을 했는데 일요일에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두 번째 전체의 절반 부분을 인터넷 예약으로 받았는데 노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쇼가 되면 물론 현장 발매로 대체를 했지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인터넷을 보고 “오늘 예약이 꽉 찼구나.” 해서 안 오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둔치 공간이 작은 데다가 좀 미니한 수영장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테마파크나 이런 데보다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갖고 여러 가지 고객만족에서 나왔던 불만 요인, 그러니까 매점도 좀 더 크게 하고 푸드트럭도 좀 늘리고 탈의실이나 부대시설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노쇼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폐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딱 방학 기간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기간을 늘리면 수익은 약간 올라가지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여서 방학에 딱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되다 보니까 별로 이제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우가 내려서 대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더라도 평일에 좀 사람이 없을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 수요가 많습니다. 단체로 거기를 좀 할인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올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이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휴게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어린이들이 노는 가족 풀에 놀이기구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갖고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 인원을 좀 더 늘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02억 4,600만 원보다 7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472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16억 5,600만 원보다 15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7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2억 7,200만 원보다 8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826억 5,1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1억 500만 원보다 1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0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달성습지 생태모니터링 용역 등 낙찰차액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4,0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기업 운영 최적의 기반 조성 및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 원 등 총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부문에서 사업추진방향 재검토로 인해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수수료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6억 600만 원보다 3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창출 부문에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 등 총 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모빌리티 확산 부문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총 4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8억보다 6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환경공무직 복지회관 이전 예정지 공사 연기에 따라 복지회관 이전비용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준공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 60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 국비 119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시비 반영 및 2차 공사 계약을 위하여 매립시설 증설 사업에서 16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정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8,4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팔공산집단시설지구 마을상수도 운영 지원 공사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3,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 부문에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등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공원 관리 부문에서 폐기물처리 용역 낙찰차액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73억 8,400만 원보다 7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849억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 2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을 위한 국고보조금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회전기금 전입금 2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 추경 및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우·오수분류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23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3,84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10억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경비 중 지급수수료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정부 추경 및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신천처리분구 우·오수분류화 사업 등 17건, 총 2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확충 사업 등 12건, 총 3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6억 3,300만 원보다 36억 3,800만 원 증액된 372억 7,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2억 8,000만 원보다 27억 5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4억 4,200만 원보다 36억 3,800만 원 증액된 350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발생이자 등 3건,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천 푸른숲 조성 사업 집행잔액 등 4건,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6,3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차입금은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 등 2건, 지방채 발행 및 삭감으로 1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기금 등 3건, 4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0억 8,900만 원보다 27억 500만 원 증액된 537억 9,4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9,300만 원에서 취수원 신대안 자체검증 연구용역을 신규 편성하여 1억 원 증액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수공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5억 9,600만 원에서 26억 500만 원 증액된 5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호강 개발 부문에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지방채 25억 원 감액 및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에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6,300만 원 증액, 금호강 야영장 운영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변개발 부문 및 하천재해예방 부문에서 계속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 1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타회계전출금 등 4건,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동일하게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맑은물추진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감액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이 30.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가 21% 감액되었는데 국장님,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감액을 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곳당 예산 지원을 최대 30억 원까지 하다가 2026년도 공모 계획에서는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국 단위로 볼 경우에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최대 10억 원이었지만 달서구에는 10억 원보다 더 많은 18억 원을 확보했고 달성군에도 10억 원 해서 총 28억 원을 확보했고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두 사업 중에서 먼저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만료를 하려고 하다가 올 12월 말까지로 유예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런 엄중한 사업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는, 이 오염 배출물 3~4종 업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지금 사물인터넷 부착을 해라. 그런데 그전에도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전에 관리하던 시스템은 없어지고 사물인터넷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건 있었는데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사업은 시설을 가동 중일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사물인터넷 부착이 의무화가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벌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조건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감액으로 기존의 대상이, 243개소가 달았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은 170개소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소들은 자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과 상관없이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사업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전류, 압력, 수소이온 농도 및 온도, 이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소에 자동 전송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기록부 같은 기록을 작성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상세하게 배출되는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 단지 가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을, 이제 설치를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 하는 사업장의 입장은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경기침체가 좀 되고 하니까 폐업을 할 수도 있는데 괜히 국비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이걸 다시 또 정산하고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자부담으로 설치하겠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이게 한 대당 비용이,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느닷없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징역형 또 5,000만 원 벌금, 이렇게 한다 하니 작년 6월에 하던 것을 다시 한번 1년 이상 유예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지금 당장 내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의무사업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도 및 관리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다 설치해야 되고, 이게 가동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은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제재나 고발할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간혹 한 군데씩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하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재가 있는 사태까지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 금액은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2025년, 2026년에 성서산단 및 달성1차산단이 2년 연속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이 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21%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액에 따른 사업의 축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당초 지원이 예정된 사업체 중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업체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그거 관련해서는 업체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설치를 했는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을 받아서 했는지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마 없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1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자부담이 10%인데, 이게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

예.

10%인데 집진시설이 갖추어졌는 곳은 이게 노후화돼서 새로이 하는 시설은 여기 사업에 제외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 기존에 설치했는 데만 10%에 해당하고 오래된 곳이나 규모가 좀 있는 곳은 이 10%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자부담이 50%, 60% 된다 해서 포기하고 자부담으로 했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가보고 또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설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요새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관련 법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장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설치 못 하는 그런 업체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시비도 많이 들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 내년에 공모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에서, 이제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 실링이 내려오고 그 실링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수요가 있는 데 예산 편성이 적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업체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도 이런 국비를 활용한 사업을 하면서 이참에 악취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런 발생 원점 지역을 좀 구분하고 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이게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민입니다. 저도 연속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물에너지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보조금 2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본 위원이 따로 확인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엑스코가 주관하며 매년 참가비와 입장료 등으로 13억 원에서 17억 원대의 막대한 순수익을 남겨왔습니다. 대구시는 수익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가 대구시 특정감사 지적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엑스코에 연간 자부담 1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집행잔액, 수익금이 대구시와 경북도 보조금의 2~3배를 매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세부적으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대구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수입 금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이를 검사 후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반면, 대구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에 누락된 수익금에 대한 보완·수정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검사를 완료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매년 엑스코 자부담을 제외하더라도 11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의 수익 그리고 보조금의 2~3배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익금 반환 조건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서 검토, 정산검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발생했던 문제고 2025년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 할 때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되는 지적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된 시점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26년 본예산에 그대로 내용이 편성됐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미리 좀 이렇게 감사위원회라든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뺐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와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도 이 사업의 사례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교부금 교부 결정 또는 정산검사 등의 방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또 다짐하셨듯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조치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맑은물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추진단 사업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신규 용역 예산 5억 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2026년 8월부터 2035년, 10년간 낙동강과 금호강을 대상으로 친수 거점 개발 구상을 위한 전액 시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선 이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차별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2023년부터 금호강 르네상스를 역점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하천 정책이 취수 중심으로 전환되고 친수사업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5대 거점 사업 외 본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계획이 기존의 금호강 르네상스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금호강 부분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민선 7기 권영진 시장 때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민선 8기에서 5대 거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착공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홍수와 관련된 부분은 대구시 보조사업에서 빼고 국가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 9기가 들어와서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5대 거점 사업은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준공시키겠다는 게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SOC 기반 사업이면 새로운 금호강은 이 5대 거점을 유기적으로 좀 연결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컨셉,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분들한테, 요즘 러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해주는 소소한 이런 사업을 좀 담고자 하는 게 지금 새로운 타당성 용역의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금호강의 신천이라든가 합류되는 두물머리 같은 데, 시민들이 신천에서 걷고 와서 합류하는 지점에 편의시설 같은 거를 조금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이번 타당성에서 좀 검토를 하고 이왕이면 지방비가 없으니까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반영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인 그런 것도 담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시작하는 타당성 용역의 목적이고 기존 사업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금호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대구 권역 58㎞를 대상으로 7대 친수공간 점검, 개발 및 자연성 회복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낙동강 권역 사업의 핵심 내용과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은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할 때 기반시설 정비가 상당히 됐었는데 사실은 4대강 사업 이후 재정비라든가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방치된 구간이 많아갖고 새로운 낙동강에 대해서는 우선 방치돼갖고 미관이 훼손된 지역은 조금 정비를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낙동강 지역에 제2국가산단이라든가 새로운 정주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과 연계된 근로자라든가 그 배후 시민들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이나 레포츠시설을 좀 담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대구시 재정 여건이 금호강과 낙동강을 동시에 다 해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호강은 5년 단위로 중기계획, 낙동강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재정은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낙동강은 크게 손을 대기보다는 과거에 정리되었던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하고 기존의 달성군이나 국가가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해 주시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하천정책 기조가 취수와 방재 중심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금호강 41.6㎞와 낙동강 58㎞를 아우르는 대규모 친수개발 구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와 같은 대규모 친수 개발 사업비 추정액이 약 4,400억 원이 되거든요.

예.

대구시 재정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단에서 어떤 국비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이같이 무려 5억 원의 대규모 용역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물론 타당성 용역 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4,4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60% 가량인 2,500억 원을 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와 관련된 취수 부분, 금호강도 지금 준설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고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금호강이 대구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데 홍수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수라든가 환경을 정화하는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불법 농경을 한다든가 미관이 아주 훼손된 지역을 좀 복원하는 데는 국비 보조가 가능할 것 같아갖고 지금 그쪽으로 상임위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은 달성군에서 이것저것 하는 스포츠 사업이 있어서 달성군한테도 조금 부담을 시키고 달성군이 하는 사업과 시 사업을 매칭해가지고 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으로 낙동강, 금호강에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 한 1,500억 원 정도가 시비로 예상이 되는데 금호강은 5년으로 나눠서 하고 낙동강은 10년으로 하게 되면 매년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시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그 정도는 좀 어렵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4,400억 원으로 추정하는 금액인데요.

예.

아까 군에서 조금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표를 보면 군에서 412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4,4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군 이런 데서 사실 보전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에너지환경국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개선과 소관이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의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수수료 1억 6,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염색산단 이전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일정 조정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당초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축으로 출발했던 사업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다시 짜고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역세권 개발 전반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연이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 그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리 추진이 가능한지,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사업 관련성하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저희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고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염색산단이, 당초에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 준공되는 2032년 이후에도 염색산단에 있는 업체들에서 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폐수 물량이 통합지하화되는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현재 가장 쟁점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역세권 개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실제적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기업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럼 저는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폐수처리장을, 하·폐수 통합지하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또한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수 물량 자체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 사업 안에 통합지하화 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통합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지 역세권 개발도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되리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오다가 2022년도 돼가지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고 지금 또다시 정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폐수 통합지하화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통합지하화하다가 다시 하수만 하는 걸로 이전으로 갔다가 이번에 장기화에 따른 통합을 또다시 설계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따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설계 변경하면서 뭐 변경됐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설계하면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변경하면서 또다시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지요. 그 손해 받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컨소시엄에서 비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지하화사업이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겠다.’ 전제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염색산단에 있는 그 업체에서 폐수 물량이 준공 시점 이후,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그 이후에도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부분만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저희는 기존 물량, 21만 톤이라는 그 물량 내에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했던 설계로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염색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염색산단의 의견을 지금 약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염색산단이 이전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지역에 산단에다가 폐수처리장이 남아 있다는 전제 조건 아닙니까?

이게 저희 대구시의 입장은 염색산단이 이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처럼 강제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일괄 이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 다변화가 되든 단계적으로 이전을 하든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전하든 그런 입장이지 거기에 염색산단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현재 대구시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지 지금 삭감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기화의 원인은, 폐수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지연하는 건데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차후에라도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그 물량에 대한 거는 저희들 수질개선과라든가, 수질개선과에서 염색산업단지에 요청을 해가지고 각 기업에서 설계 물량을 분명히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취합하게 되면 분명히 설계용량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연계처리를 하수처리장에 같이 해가지고 빨리 시작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왕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신규 산업단지조차도 처음에 물량을 산정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해가지고 저거 설계를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미뤄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하남에서, 거기도 저희들하고 비슷하지만, 물론 조건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단계에서 벌써 3년이 지나고 나서 삽을 뜨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부딪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그것이 2017년부터 10년 가까이 지속돼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 그다음 서대구 역세권이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념해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뭐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류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 아마 노후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석면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는 못 해봤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12개 기관과 부서로서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추진단,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경제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2개 기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인 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입니다. 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실을 주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대구테크노파크는 현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1일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TBC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업무 처리 상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