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3,454억 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억 6,0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교부 결정액과 기 편성액 차액을 추가 편성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사용 잔액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액은 위탁비 반환 수입이 4,511만 1,000원, 보통교부세가 2,908억 2,7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20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8,299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이 152억 2,770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374만 7,000원 감액한 104억 3,303만 4,000원입니다. 상단에 제13대 목포시의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의 수당이 210만원, 여론조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는 내년도 의정비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이면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상승분 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비로 52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따른 우리시 운영 분담금입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전체 세입ㆍ세출 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이며 반납금은 6만 7,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으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먼저 한 가지 있는데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경에서 뒷장 붙임서류에 보면 사업명 지속 가능한 목포 만들기 그리고 탄소중립 환경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씩 감소된 것 같아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감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개 다. 2건.

인건비 상승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

’25년도에 2,873만원인데 ’26년도에 2,585만 7,000원이거든요.

지금 감액된 말씀,

예, 10%씩 ’25년도에도, ’26년도에 10%씩 삭감돼 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감액 조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운영비는 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이 그냥 일반적인 감액인데 올해는 또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에 반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협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 홍보, 기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동일한 사업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좀 보태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신 상황에서 저희도 지속협의회 측하고, 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기존의 사업 외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이 그전에 ’24년도,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거의 다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10% 삭감한다는 것보다, 그냥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보다 해당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저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성과위원회에서 이래이래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삭감한다면 그 단체도 혹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 원래는 다른 과 어디에 있었지요? 거기서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지요?

기후환경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걸 기억을 하는 게 제가 ’24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예산을 올리면서 이제 사무국장 봉급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럼 공무직이 되는 겁니까?

어…. 지금 계약을 2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관계관을 향해) “2년이지요?”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무국 직원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협의체 자체가 민간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민간이 채용한 협의체에서 채용한 사무국장이고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그럼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왜 인상률을 3.5% 반영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 인상률 6.6% 이게 무슨 의미지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하위 직급에 대한 봉급을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급, 9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7급에 대한 봉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7급 1호봉 상당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7급 1호봉 공무원 호봉이 대통령께서 반영하시겠다고 노력한 그 비용이, 올라간 그 인상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 3.5% 정도의 인상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최종 보니까 6.6%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실 인상률이 6.6%로 위에서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6.6%에 맞추기 위해서 140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추가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7급 1호봉이 그렇게 됐습니다. 7급 1호봉이.

7급 1호봉이 66%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6.6% 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6월에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평 심의에서 승인을 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거는 운영비 내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나,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6.6%를 올리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3차 추경에 반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다시,

그 전에 미리 반영한 사항 없고요.

보통은 지방채라든가 갚고 등등등 하는데 전체적으로 3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길래 저희가 세입ㆍ세출 이런 걸 예상해서, 예측했을 때 이게 필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신 거예요? 2025년,

순세계는 저희가 결산이 5월 달에 됐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그래서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를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과거에 예전에 한 며 십수년 전에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입에 추산해서 잡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결산액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3차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59억?

그렇습니다.

정도 반영을 했고 이후에 내년 본예산까지 반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 다 반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276억원 정도의 현재 지금 당장 반납해야 되는 정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반납 건으로 올라온 159억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했고요. 정리추경에서도 50억 넘는 정도의 예산,

51억 정도 하신다고 그러고 내년에 66억,

그리고 본예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76억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사업이 계속적으로 완료되는 시점, 정산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정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미반납 건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교부금이나 이런 데 안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나요?

저희도 당연히 미반납금이 없도록,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2018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반납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반납금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0.22%? 세워졌더라고요. 0.22%.

예, 현재 반영이.

보통 1% 이내에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저희가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크게 사용할 그럴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예비비 자체가 빠듯하게 세워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해야 돼서 예비비에서 이걸 반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재 반납금 앞에 보시면, 결산에 보시면 반납금이 나옵니다. 152억, 3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랑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159억원을 반납을 했고요. 예비비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아마 한파 대비 정도 말고는 글쎄요, 급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남아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재정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예비비 자체가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갈수록 예비비도 너무 적게 세워진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비 승인 후에 미도래사업 해가지고 2건이 있다고 올라왔잖아요. 예비비까지 세울 경우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세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추경예산 진행하는 이 시기하고 조금 늦게 나타난 사항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이미 8월 초부터는 준비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드러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까지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작업을 빨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이요?

예.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월 달, 7월 달에 집행이 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요. 예비비 집행한 것은,

설명자료에.

그거는….

예산팀장 정정원입니다. 해양개발과에 지금 2건이 승인이 ’26년 5월에 1억 2,500이 승인은 됐고 아직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면,

그다음에 7월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이 건은 외달도에 여객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선사에서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중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9월까지가 기간인데요. 그래서 다음 선사를 모집을 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예비비까지 해서 승인을 했을 정도면 급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측하실 때는 추경이나 이런 걸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업체가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만,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해야 될 때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적합한,

계속 유찰이,

유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공고해서 지금 업체,

진행 중입니다.

입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해지면 계약이 이뤄지고 집행될 사항입니다.

언제나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알 수 없다.

업체가 정해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상황은 알겠는데 예산 집행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없다라는 건,

유찰이 계속 돼 있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래야지 예산 낭비나 이런 것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140만원 증액이 됐어요. 료에 보니까는 2026년도 인건비 및,

인건비입니다.

4대 보험료 미반영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매번 반복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험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누락돼가지고,

누락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입니다. 그래서 3.5%를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하위 직급에 대한 봉급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반영, 하고 나니까 6.6%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족분이 더 생긴 겁니다. 그 부족분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인데 그거에 따른 보험료도 인상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봉급이 오르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그 협회에서 요청해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뭐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정리돼가지고 하는,

그렇습니다. 보수 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 7급 1호봉에 따른 그 보수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시예산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은, 사무국장 이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고요. 이 분이 2007년도부터 계속했었는데요. 계약, 재계약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무국을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이 공동대표님들이 계시고 각 분과별로 운영하고 분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게 한 50여 명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원래는 사무국장 외에 직원 1명을 더 뽑아도 되는 체제이신데 굳이 말씀하셨듯이 우려처럼 사업이 그렇게 매우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저희가 사무국장만 채용을 해서 사무국 일을 다 보시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다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

그건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지금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가 다 같이 잘 살고 공동목표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플러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까지 사회까지 미치는 내용으로 정책을 그렇게 입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고 기본법에 의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밑에 실천조직으로서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협의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기본법 외에, 정책 외에 그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팀으로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는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추진사업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니까 맹꽁이탐사단 있잖습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맹꽁이는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다시 구상이라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저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사업명을 맹꽁이대체서식지, 맹꽁이의 생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생물 탐사단, 생물 다양성에 대한 탐사, 특화사업으로 특별한 목포시의 도시 내에 있는 친환경 생태서식을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목포시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함께 공존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서식지를 찾는다거나 이렇지 않는 한 아마도 도심 속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닌 자연의 일원으로서의 맹꽁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아마 가치를 높게 보시고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이 보시면 굉장히 소음도 많고 주차장 인근에 있고 해서 차들도 많고 해서 사실은 위험한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태탐사와 함께 보호까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도심 내에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어쩌면 돼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검토를 할 때 비율이나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맹꽁이생태서식지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견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근의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차도 다니고 그래서 맹꽁이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죽어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서식지를 옮겨라, 유달산 밑에 어디에 옮겨라 해가지고 옮긴다는 말도 있었고 했었는데 끝내 못 옮겼어요. 그런데 매년 여름 장마철 되면 소음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민원 접수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다 어디 가셔버렸는가, 맹꽁이들이.

그렇기보다는 아마도 생태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산이 돼서 그랬다고 보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변 지역에서 아마도 그 소음 피해 때문에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체서식지 부분이 아마 공감,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아마도 그런 부분은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저희가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잖습니까? 구상해서 다른 사업도 개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회에서 어떤 사업 구상함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사업 구상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몇 개의 시범동을 잡고 같이 함께 구상을 해 보는 방법도 교육, 홍보 외에 기타 사업들도 함께해 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조직 구성하는 위원들의 위촉직, 당연직, 고문직 그리고 자문위원까지 전체 48명의 명단이 필요하고요. 그 명단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따로 공개가 돼 있나요?

현재 지금 공개는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럼 48명 전체 인원에 대한 명단 주시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세요. 직업이랑 그다음에 각각 수령하시는 급여까지도 명시하실 수 있으신가요?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수당 부분은 그때그때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라서,

자원봉사 형태로 실천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명단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듣고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 봤거든요. 3.5%에서 6.6%로 오르면 6만 7,420원이에요. 그러면 급여를 올해 ’26년 치 ,1년 치를 전부 소급 적용해 갖고 주는 건가요?

인상분, 그렇습니다. 적용시점이 2026년도이기 때문에,

1윌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괄 소급 적용해가지고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도 곱하기 12 하더라도 80만 9,000원이거든요.

구체적인 산출 내용은 혹시…. 저희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아니. 회의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나와야지만이 저희도 심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정활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홍보 활동 2억 4,700만원, 전략 홍보 마케팅 5,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총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광고비 본예산 5억 6,800만원이 전년도 15억 9,600만원 대비 약 50% 수준으로 반영되어 올 하반기 시정 홍보 광고를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로 2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에 광고하는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예산입니다. 하반기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등 각종 행사 및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해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방송사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 우리시 광고를 전국에 송출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월분에 해당하는 광고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등 다중이용시설 시정 홍보 광고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우리시 영상과 이미지 홍보예산으로 2개월분에 해당하는 광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202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면 사업 명세서에 보면 세입은 없네요? 세출예산서만 있고 타 과들은 다,

세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 어디서 운영비가 온 건가요? 재원이,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다 시비인가요? 홍보과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11페이지에 보면요.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하는데, 대개 보면 하는 방식이 지면과 배너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나요? 찾아오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시정 이미지 홍보는 대개 보면 영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면이나 배너 광고 외에도 다른 방안들이 있나요? 영상으로 하고 있는 게.

후면에 2,300 계상한 거에 보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서치나 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영상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상으로도 하고 있되 그 치중을, 치중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이나 배너 광고를 누군가가 보느냐, 어떤 장소에서는 배너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필요하니까요.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아까 영상과 홍보라는 게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면, 배너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치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쇼츠나 릴스를 활용하는 영상 광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떨지. 그러면 뭐 홍보과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도 그쪽에 범위를 치중을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거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중앙방송사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에요. 연합뉴스, YTN.

맞습니다.

2억 3,000? 2,300인가요 2억 3,000인가요?

2,300.

2,300이지요. 어떤 걸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봐서.

올해는 솔직히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됐고요. 작년에 보면 항구축제나 축제 프로그램 위주로 제작이 됐습니다. 축제나 관광자원을 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일단 보면 15초짜리 이런 광고들이네요.

맞습니다. 전국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송출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또 시정 홍보 광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시간 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공간 외에 교통량이건 이용객이 많은 시설들을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한정적이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용산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의 이동은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듯이. 그러니까 기존에 항상 교통은 KTX 타고 다니는 건 맞는데 어떤 공간으로 몇 월에는 어디를 많이 간다, 유동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고정적으로 겨울에 갑자기 강릉, 해운대 우리 걸 홍보해 봤자 사람들은 없을 거고, 강릉에 있는 곳이나 해운대나 이런 데는. 그거 시기나 이런 것들 적정성을 보시고요. 파악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기정액 예산이 2억 하고 뒤에 3,800이 2억 3,800인데 지금 현재 이거 다 사용하신 건가요?

아직은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은 그 이상이에요. 처음에 본예산을 하지도 않고 3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급하다거나.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올해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깎는 게 포상비나 홍보 광고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 10억 9,600이었습니다. 11억 되는 홍보예산이었는데요. 세운 게 5억 6,800만 홍보비로 세워졌습니다. 50%만 세워져가지고 솔직히 저 와가지고 7월, 8월 시정이나 언론광고가 1건도 집행이 안 돼, 다 집행을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항구축제나 문화재 야행 등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지 홍보 광고에서 2억 4,700에 특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라기보다 저희가 금액이 정해지면,

그냥 3억원으로 맞추시는 건가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올 7월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정 홍보에 많은 힘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예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달성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관련해서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 바뀌면 홍보 금액 자체가 조금, 예산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50% 이상이 증액이 됐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연도에 비교하면 채 50% 정도밖에 안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정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2억도 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셨어요?

지금 70….

70% 정도,

75% 정도 됐습니다.

75%.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 홍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다 소진됐고요. 6월 달까지 해가지고 2억 4,000이 전액 소진됐고 전체 홍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정액이 2억인데 2억 4,000이 어떻게 집행이 돼요?

2억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2억은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집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 주요 전체 홍보예산,

전체 홍보예산 관련해서 75% 정도 집행이 됐고,

시정홍보 예산은 다,

25% 정도는 남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는 다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럼 나머지 어떤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중앙방송사 홍보 이쪽이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광고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항구축제 관련해서 1억 3,700?

항구축제하고 문화재 야행하고 하반기 관광 관련해가지고 다 묶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행사가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주요 시정 및 관광 홍보 이게 잘못하면 자칫 겹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만 봐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매체별 특성 및 타깃을 고려해서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 새 단체장님,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건 이런 걸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타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 어떤 층위를 타깃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관광은 홍보하는 방식에 따르겠지만 전 세대고요. 또 이렇게 시정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도 목포 전체 시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깃층이라는 게 SNS 같은 거 보면 젊은 세대에 맞는 행사 이런 거는 영상 같은 거를 젊게, 재미있게 만들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타깃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시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홍보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하튼 저희가 늘 홍보 관련해서 홍보과에서 나온 목표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홍보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세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 10억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기별로 해서, 그러니까 몇 월달에 어떤 걸로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홍보물, 팜플렛, 홍보팜플렛 비용하고,

예, 그리고 홍보 리플렛 만드는 그런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체를 통해서 신문사나 시정 광고판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겠고 또 관광과는 이렇게 부채나 뭐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서 홍보를 하는 대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과에서 이번에 전체 예산 3억을 증액하셨어요. 꽤 큰 예산인데. 이번 3억이라는 그 증액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3억이 필요한지, 기존에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3억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예산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세워졌고요. 솔직히 약간 가을에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다행히도 큰 축제가 가을에 있고 연말연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정목표 같은, 시정 프레임 같은 거를,

축제는 해년마다 있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년마다 다 있어가지고 축제를 다 해 오고 있었는데 굳이 3회 추경 때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이…. 시정 이미지 홍보비가 2억 4,700이에요. 어떤 시정 홍보를 강화해서 하려고 그러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원래는 해상W쇼 같은 것도 진작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이 안 된 상황이고요. 가을, 연말연시에 고향사랑기부나 버스 노선이 바뀌거나 다양하게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접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행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올해 홍보비가 6개월만 편성됐기 때문에 6월 30일 자로 전액 소진이 됐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으로 가을철, 겨울철 시정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몇 회에 나갔다는 거 말고 그 홍보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고 한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거는 올해 관광객 데이터가 되면,

광고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갖고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솔직히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용역입니다. 통신사하고 카드사 데이터를 사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집행이 되고요. 그거는 타 부서에서 아마 생활인구 100만이든 아니면 관광객 집계 데이터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다음에라도 이번에 증액 3회 추경 때 3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늘었다 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방송사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2,300만원이 증액하셨어요. 보면 두 번에 나눠서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송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아니면 이것이 제작비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송출비까지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출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사는 아시겠지만 중앙방송사는 두 곳입니다. YTN하고 연합뉴스 그 2개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방송내용이나 방송 홍보 방법 같은 거는 아마 추경이 확보되면 다시 어떤 내용으로 문화재 야행이든 항구축제든 아니면 연말 종합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할지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홍보 광고비 3,000만원이 돼 있는데 혹시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정해는 졌습니까?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용산역이든 다중이용시설을, 아까 안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피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수도권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 전광판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딱, 용산역 가면 엄청나요. 거기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다 깔아가지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말고 우리가 미처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거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데 해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목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용산역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많은 곳이라 모든 지자체가 용산역에다가 약간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서울역이든 아니면 광명역이든 아니면 버스터미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대전역도 있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런 데 좋은 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감소분을 반영하여 17억원,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8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2025년 사업비 정산 반환금 1,232만 1,000원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 2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사업 취소로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5,000만원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사업에 715만원을, 2025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총 14억 6,1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3만 9,0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202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요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5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비용 절감액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도비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평가시상금 중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중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로 총 5건 5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이거는 특별시에서 이 사업을 없앤 건가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도 예산도 어려웠고 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저희한테 700만원 도비가 따로 내려왔거든요. 그걸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분들이 하신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감면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 사유가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 드리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감면이 됐는지 또 그 후에 추징할 업무가 그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조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체납관리단에서,

아닙니다.

역할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감면이나 이런 것도 체납관리단에서 실태조사해가지고 그런 걸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체납관리단은 체납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고 사후관리 이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대체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체납관리단에서 하는 게 실태조사 이런 걸 해서 필요하다라면…. 아, 감면은 아니겠네요. 아예 액수를 조정해서 하는 역할이니까. 그럼 카카오톡으로 다 가능해요?

카카오톡이 저희가,

고지해서 하는 기?

예, 하다 보면,

이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니까 판단을 해 봐야 되겠네요?

카카오톡업무 말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도비가 더 증액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 지방세 감면 해서 이분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카카오톡이나 알림 서비스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인가요?

이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조사원 1명 인건비였는데 그 업무는 일반직원들이 대신 대체해서 한다고 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가중은 있겠네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시니까.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26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이 5,000이고 또 ’25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시상금이 총 6,000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세출내역에 보면 이거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는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으로 5,000, 지방세 이월 체납금으로 1,000만원 해서 총 6,000 들어왔거든요. 직원 워크숍으로 2,000,

워크숍으로 2,000,

공공요금으로 2,000, 저희가 시비를 감하고 2,000을 공공요금으로 했고요.

예? 천천히 다시.

공공공요금으로 2,000,

공공요금.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사무관리비로 1,000,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로 1,000 그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예산을 설명할 때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만 1,000만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에 지방세, 당초에 1,229억 5,000만원에서 아니…. 120억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01억원이 증가됐잖습니까? 이게 증가된 것이 원인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101억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됐는지 이거 설명 한번,

저희가 세 가지 세금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주민세는 종업원분, 개인분, 사업소분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종업원분인데 우리가 3년간 세금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 종업원분 총금액이 올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2억원을 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2.9%로. 그걸 고려해서 주민세를 올린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101억원이 증가됐으니까 전체적인,

자동차세는 리터당 유류세가 인하율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1리터당 휘발유가 738원이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리터당 763원이었습니다. 그게 오르다 보니 그걸 감해서 주행분을 조금 올렸고요. 또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이 매년 법인소득을 저희한테 한 35억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실적이 좀 좋아가지고 법인세금이 70억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세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82억원이 증가됐잖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상당 부분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증액이 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고 법인소득이 많이 납부하거든요, 저희한테. 당초 매년 한 35억 정도 납부하던 걸 이번에 70억원을 납부하고 그걸 감안해서 올렸고요.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이런 것들을 감해서 저희가 한 82 정도 이번에 증해서 올린 겁니다. 편성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주민세분은 종업원분이라요. 급여 1억 8,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를 매월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시비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만 8,000건 발송했습니다.

방금 여기 지방세 주민세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예전에 사업소세 종업원할 그거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종업원 임금의 0.5%를 자진신고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100% 다 자진신고해가지고 다 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런 추징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추징….

안 내고 있는 업체는 추징해야 되잖습니까?

저희가 사업조사 나가서, 세무조사 나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징,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이지요.

(자료 전달) 아, 위원님 이게 부가가치세 8,000만원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가 이거 추징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할, 계획을 잡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체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한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 납부,

이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8,368만 9,000원으로 유류카드 포인트 과징금 등 세외수입 3,9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3억 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환경 유지관리 시설비로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 대비 트윈스타 사무공간 시설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실인 구 목포시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 공간을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안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변경사항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보면 이 세입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있잖습니까?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유였었어요?

’23년에 전국체전 대비 국제클라이밍센터 개보수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계약입니다. 그때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그래서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하고 광주지방조달청 결정으로 부정당업자 제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저희 시 세입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설이 좀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2억 6,000인가요, 2,600인가요? 2,614만 5,000원인가요?

예, 이건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는 세입 처리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저번에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들어왔었어요. 저도 오케이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저희 동만 예를 들게요. 저희도 보면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개보수의 시급성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그냥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조금 순차적으로 제대로 이걸 시기를 제대로 조절해서 하시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계속 늦어지니까 계속 비용들이 추가되잖아요. 정확하게 건립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연이 안 됐으면 해요. 지금도 여기 보면 개보수 추진, 이게 아니구나. 일단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상동도. 왜냐하면 계속 늦어지니까 세금들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 동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연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할 거고. 일단은 체육회에서 사용할 때 칸막이 설치 등이 돼 있어서 그거를 뜯는 작업하고 통신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그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용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스마트 정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29만 9,000원 증액된 1억 4,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인 세올행정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반환금 등 3건에 대한 위탁비 정산 반환금 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 실적 기준 202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우리 과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전액 배정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231만 4,000원 증액된 27억 6,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컴퓨터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대당 약 150만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 9,000만원으로 금년 2월 컴퓨터 본체 6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성형 AI 업무 지원 플랫폼 통합 인증 라이센스 구입비 450만원, 생성형 AI 업무 지원 플랫폼 사용료 1,850만원 등 공직사회 내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 지원 플랫폼 도입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감하다시피 AI가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전략 기술로 부상하였습니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행정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행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면 세계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인 Chat GPTt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서 작성이라든지 자치법규 및 행정지침 검색 지원,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답변 등 응대 등의 행정 업무에 유연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내부행정망인 세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전 직원 통합 인증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지켜야 될 사항과 도출 자료 검증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AI 시범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입니다. 참고자료 제출한 자료 30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 누리집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기본 5개의 외국어 조달청 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 등 4개 추가 외국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조달 수수료 등 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외국어 누리집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구축되어 있으나 제공하는 콘텐츠가 55개로 제한적이고 실시간 자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언어 장벽으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소통 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 다국어 번역 소프트웨어를 조달 구매해서 우리시 대표 및 통합 누리집 등 13개 운영 사이트에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오픈 운영하겠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국어 서비스 도입 외국어는 2025년 행안부 발표 자료인 우리시 외국인 주민 현황을 참고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외국어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202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로 주신 거예요.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누리집 생성 AI 기반 다국적 번역 서비스 도입 해가지고 기존에 5개 국어, 추가 도입 4개 국어라고 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현장에 인도네시아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를 목포시에서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행안부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국적 미취득자 해가지고 근로자, 결혼 이민자 쭉 해서….

저희들이,

국적별 현황도 보면 기타가 있어서, 혹시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국적 번역 서비스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타로 분류되다 보니까, 수도 꽤 많아요. 2,070명.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도 청년인구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4년이네요

그렇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듬해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료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도 기타 외국인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기타 외국인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용어 자체로 보면 기타 외국인이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결혼 이민자 있잖아요. 643명. 단기간 예를 들면 취업 내지는 또 뭔가 우리가 외국에 물품을 사거나 이러면 또 오시고 이런 상황은 저도 산단에서 몇 차례 보기는 했는데 숫자가 2,070명이면 꽤 많잖아요. 이게 연간 누적해서 합계를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

1년 치겠지요.

1년 치인가요?

예.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포함해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사회적 문제도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 업무가 스마트정보과 업무는 아닐 겁니다. 지역경제과 쪽 업무일 것 같긴 한데. 일정 정도 이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안부 자료 보고 이 기타 외국인도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는지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9개국으로.

예산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번역 소프트웨어 기본 세트로 5개 외국어, 우리시에 다수 거주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생성형 AI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

사용료는 아직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월 25에서 3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축 후에,

예산이라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총 49억 8,0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1억 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7억 9,3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1억 4,08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8만원 감액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응급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상단,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내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원을 감액하여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5만원을 증액하여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병원과 협약하여 의사 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1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5,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는 자료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에 국비가 33%, 도비가 27%, 시비가 40%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이 매칭 비율로 해서 미반영분이 반영된 건가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우는 거고,

이전에는 도비,

이건 성립전예산 1,500만원 세워져 있고요.

도비로,

이게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지원되는 달빛어린이 운영 지원 사업비로 5,626만원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매년,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저기는,

그 나머지 3,000만원은 일회성으로 초기에 한 번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3,000만원,

이거는 도에서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쭉 편성을 하다 보면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예, 이번에 저희 목포하고 여수에 달빛병원이 새로 생기면서 두 군데에 똑같이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빛어린이병원이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천이나 다른 데도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딱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이 여하튼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하튼 도랑도 협의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목포 아이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한번 통계로 봤을 때는 무안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 시작된 사업이고 또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 가는 병원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또 병원 측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사업 신청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앙의료원에서 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취약한 곳을 보완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의료원의 순환기내과 그다음에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끝나고 새로 일반외과하고 순환기내과 의사 선생님이 재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

좌석에서 –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고요.

그러십시오.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김오천입니다.

마이크 켜셨어요?

예, 켰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근무는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순환기내과하고,

예, 당초에는 순환기내과하고 마취과였는데 마취과 선생님 실적이 환자 진료 실적이 아니고 마취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국중원에서 평가할 때 탈락돼서 다른 외과 과장님을 신청을 했는데 늦게 외과 과장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원이나 지역이 많다 보니 그거 때문에 감액이 됐다,

마취과 과장님으로,

요구가 많지 않다면 그 수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수술 건수로만 하니까, 마취 지원 부서에서, 진료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게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다시 배정이 된 거고. 그럼 그에 맞춰서 예산은 세워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급여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바로 옆에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해서 여기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비인후화 선생님을 3월부터 초빙했는데 3월부터 초빙한 의사 선생님이 11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개월 신청해서 1억 1,000만원이 지금 예상 계상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거기가 안과? 시니어 의사는 아니었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안과는 진료 과목에서 빠졌지요? 안과 계속 있나요?

안과 과장님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 의사로 오시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료원에 근무하실 건가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를 개설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과가 사라지고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이비인후과 개설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분은 지역에 계신 분인가요? 목포에?

예, 목포에서 개원하셨던 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있잖습니까?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시설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의료 공백 기간에 실제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시에서는 그 건수나 그런 거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되던가요, 혹시?

지금…. 잠시만요. 지금 평일날 일평균을 해 보니까 일평균 환자가 48명이고요. 휴일에는 201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면은 야간이잖아요. 야간 진료 그거잖아요. 그럼 휴일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만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든가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찾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퇴근 시간 이후로 와서 많이 하시고 야간 늦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따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접수 같은 건 받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민원은 많지는 않지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어서 저희 관내 병원에도 계속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이 경영상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저녁에 하고 주말에 또 연장하려면 소아과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고 또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시고 해서 저희도 무안에서도 많이 이용하니까 무안군청하고 이제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협의에서 연합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 보자고 했는데 무안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번에 넣어가지고 무안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2개소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의사 선생님들이라 야간도 힘들고 또 어렵다고 아직까지는 희망적이지 않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불편한 민원 사항이라도 있으면 즉각적으로 시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방금 의료원에서 최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과 의사분이 안 계시는데 혹시 안 계셔서 건강검진이나 운전면허 갱신하고 그런 데 불편하거나 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가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안과 의사 선생님 안 계셔도 다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줄 때 3개소에서 2개소를 목포시 거를 조정해서 내려주신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 30% 지원사업이고 시비 70%를 하는데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주어진 보조사업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3개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2개소로 줄어서 2개소밖에 해드릴 수는 없고요.

충분한 건 아니고요. 2개소 사업은 완료를 했고 또 추가로 신청이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업체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도로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너무 높다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업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허가를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편의시설이라서 그렇게까지 반대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오시는 환자의 부모님들 시간대별로 몇 시에 오는지는 혹시 체크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6시까지는 5,200명 정도 왔고요.

6시까지는 그냥 원래 오는 시간이고요.

원래 오는 시간이고. 6시부터 8시까지 1,448명.

6시부터 8시까지가,

1,448명.

1,448명. 이분들이 접수를 한 시간이지요? 아니면 환자 진료를 보는 시간입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달빛어린이병원 하기 전에 6시 이전에 대부분 예약을 다 받고 실질적으로 8시 넘어서까지 접수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용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다 그 시간 안에 와가지고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는데 굳이 그 시간만 뒤로 늘려가지고 효용성 없이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오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보조금들을 다 반납하고 있잖습니까? 보조금 이자 반납 그리고 잔액들을 반납하잖아요. 그중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이게 지금 다 끝났지요. 중앙병원을 마지막으로 다 끝났나요?

중앙병원하고 한 군데 더 해가지고 두 군데 해서 끝났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끝났냐는 얘기지요.

예, 올해까지 2개 마지막 해가지고,

그렇지요.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25년도하고 6년도 스프링클러 지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것 말고는 이제 다 끝났네요?

예.

맞아요? 모르시면 자료로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 설치 현황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시설에 설치가 돼 있는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거 이용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건강상. 그런데 필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먼지들이 다 끼어 있더라고.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를 저도 왜 이거…. 제가 무슨 교육을 받을 때 받거든요. 교육을 받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응급 상황에 그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건데 그거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건데, 하고 있나요?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하고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도 있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할 거고 어르신들이라 조금 이게 숙지하려면 힘드시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뿐이 아니라 그분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이나 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작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에 대한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미미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55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8억 7,7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민원 서비스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대체 진료 의사 인건비로 시니어 의사 채용 완료에 따라 1억 5,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상단,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박람회 기간 중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연구 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 전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며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및 생애전환기검진 비용으로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4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만성질환 관리 FMTP 교육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조선대학교 위탁교육비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우수 건강 지표 발굴을 위한 조선대학교 위탁교육비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상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의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8,94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1,13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은 가임기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9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22페이지 정부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종료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추가 지원은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지원 내용은 동일하나 정부형 시술비 지원 예산 소진으로 도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8,03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한약 복용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률 지원은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해동 및 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4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8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 대상자 중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발달 장애 대상자의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검사비 및 특수 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37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0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난청 검사 비용 최대 8만원과 보청기 구입비 개당 13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은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 세포 채취 및 동결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225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은 사업이나 도비보조금 비율이 다른 사업으로 7,68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결핵 전담 간호사 인부임은 결핵 관리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보조금 매칭을 위해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6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서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하신다는데 이게 4년마다 꼭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작년 제8기에는 했어요?

예, 8기에는 했습니다.

8기 했어. 그러면 8기 때 뭐 계획 성과지표서나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달성률이나 그런 거?

그거가 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하면서 8기 계획, 8기 때 했던 평가와,

그때 용역했으면, 그때 했던 결과,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지금 제9기 계획에 제8기 결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용역에서 어떻게 해서 하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제8기 때 어떤 성과지표나 달성률이나 그런, 과에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8기 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의견은 어떻게 됐는지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요구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9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는데, 결과를 그때 도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년마다 할 때마다 그전단계에 했던 것을 과장님 말은, 단계에 했던 것을 그 계획서를 그 결과를 그다음 뒤에 하면서 볼 수 있다는 달이지요.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9기,

그러면 제7기 때 했던 것은 제8기 때 나와 나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어차피 8기 때 했던 것은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9기 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용역을 하고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보건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용역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파악을 하는 겁니다. 9기 때.

4년 있다가 파악을 한다고요?

4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사업별로 주민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결과를 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때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9기 때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우리가 저번에 4년 동안 했던 것을 보려면, 성과지표를 보려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왜 해요, 그러면? 했으면 보건소에서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시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나왔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자 하고 하면 되지 꼭 그것을 4년 동안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또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또 결과를 또 알아봐야 된다고요?

더 나은 건강지표를 위해서 저희가 8기 결과를 9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러면 이 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거 왜 해야 되는지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진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4년마다, 지금 8기까지 해서 하면 이제 32년째거든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법에 지정이 돼 있어서요.

일단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7기 때 했던 건 8기 때, 저번에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앞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여태까지 못했던 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지 나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 있다가 한 것이 그게 맞아요?

4년 동안 최대한 8기 때 의료계획,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하고 9월이나 10월부터는 각 사업별로 주민들의 설문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9기 때,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줘보십시오. 위원들 다 줘보십시오. 보고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그동안에 해왔는가 봐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용역을 하면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용역지표가 나오면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시기가 올 가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있잖습니까? 전체 예산이 33억 들어가요. 시비가 또 16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습니까? 어르신들하고 어린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은 실제 이거 접종률하고, 접종률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현재 접종률이….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어르신들하고 사업 대상이 돼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접종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지금 국가 예방 접종이 19종을 하고 있는데요. 2만 248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몇 명에서 몇 건 해서 몇 프로 정도다, 그렇게 접종률로 말을 해 줘야지.

그거는 자료로 드려볼까요? 아니면….

예, 팀장님.

예방접종 팀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건이라고 말하면 목포시의 대상자가 어린이들 몇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으면 프로테지가 나오잖아요.

(자료 전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는 1만 9,084건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25, ’26 절기 때 1만 1,260건 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HPV 예방접종은 남학생 1차 접종이 407명 하였고요.

본 위원 질문은 그렇게 몇 건 있는데 목포시에서 그런 걸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12세 이하 어린이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셔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률이 몇 프로다, 지금 현재 몇 프로다, 그렇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그러면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다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접종률이 있으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면은 왜 미접종 사례가 많은지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내가 물어본 거였어요. 그럼 지금 미접종 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대상자가 있는데 안 맞는 사람 있잖습니까?

인플루엔자는 9월 2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냥 HPV나 쉽게 말하면 대상자들이 제한적인 분들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는 다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건강정책과에서 얼마만큼 목포 시민에 대한 접종률이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로 전체적인 거,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로 주신 내용의 1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면 이전에 국가사업인데 전환을 해서 지방비로 하게끔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전환사업으로 된 거예요?

오, 전환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게 올해?

예, 올해입니다.

2026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지원 환자가 101명이에요. 그런데 지원 건수가 167건이에요. 지원액은 차치해 두고. 그러면 지원 환자가 101명이면 여기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암 환자니까 의료비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101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수는 167건인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연속적인 사업인데 중간에 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완치가 되어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건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거지요? 연속 3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누적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1명인데 두세 건, 여러 가지 암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기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누적 건수인지, 3년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101명이지만, 신청한 사람이, 그럼 그 이전도에 했던 사람들 것까지 지금 누적돼서 이렇게 실적 지원 건수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 환자는 95명인데 129건이 된 거는 연속 3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2년 받는 분들, 3년 받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주시고. 이거는 목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이거 추가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전환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

사업종료가 끝나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개인데 이게 전체 다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전환돼서.

매칭.

이거는 저기는 안 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1개는 정부 전환사업이고 그게 도비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미 지방으로 이양돼 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게 또 지원액도 다르잖아요.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그래서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어렵나요? 기왕에 이양사업이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왔으니 사업을 통일시켜서 지원을 똑같이 받거나 이럴 수 있게끔 균등하게 이렇게 고민을 요청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도 사업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자료 전달)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계속,

항상,

그러면 하여튼 이양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최초 시작했던 이분들 대상하고 추가 지원 대상은 균일하게 똑같이 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요. 그렇게 같이 갑니다.

다 똑같이 균일하게 가요?

종료가 되면 추가로 국가가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매칭을 우리시는 70% 해서 지원을 해주고,

확실하게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지원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통합을 시키든 해야지 비슷한 사업을 이게 목을 달리 해가지고…. 저는 집행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도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은 지금 이제 도로 넘어왔지만 11번까지 가능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십시오, 빨리. 11번까지잖아요. 이거는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만 특별하게 11번 전부 다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성공했더라도 더 많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 이분들 11분으로 끝나면 그 뒤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줘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예, 전남형으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최현주 위원도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전국 공통은 열한 번, 그 이상은 도에서 시랑 매치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남형으로 해서.

이제 저 질문할게요. 215쪽에 공중보건의사 대체 진료 의사 인건비. 이게 대진 의사 진료 수당이 지금 120일분 해서 1명에 대해서 3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365일 중에서 120일만 지금 1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예.

천천히 해 볼게요, 다시. 지금 120일 동안 1명만 근무해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4,200, 맞아요? 그런데 감해진 금액이 1억 5,800.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명이 나머지 240일 정도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의 2배인 8,400이 감해지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800이면 2명분 이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니어 의사가 채용하기 전이었고 하당지소랑 같이 우리가 공중보건 대체로 인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했었던 거였고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함으로써 이 부분을 이제 감액한 부분입니다.

시니어 의사를 채용함으로써 이 부분은 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며) 여기는 시니어가 없는데 여기는. 건강정책과는 시니어 의사가 없잖아요.

시니어 의사 있습니다.

있어요? 16페이지? 아, 1억 4,300을. 그쪽으로 1억 5,800에서 감해 가지고 시니어 의사로 이렇게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처음에 설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강정책과가 국도비 반납이 46,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반납하고도?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1,000만원 이상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예, 자료로 해서 저희도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또 기획예산과라든지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반납하라는 압박이 계속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이용료 감면해 주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해 주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6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6개 지역이요. 어디 어디일까요?

강진, 잠깐만요. 해남종합병원하고요. 강진의료원, 완도 대성병원, 나주 빛가람종합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광양 미래병원, 여수 예울병원.

목포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지금 미즈아이 병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아직 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결과만 나오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자료 전달) 9월 22일경에 결과 주기로 되어,

9월 22일 날이요? 결과를 발표한다고, 타당성에 대해서? 아니면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예.

결정하는 단계. 2025년에 105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6년 8월까지 8개월까지 98명, 추진실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거 한 가지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정재훈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세금을 들여서 태이크포스팀을 운영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 테이크포스팀 구성이나 연구용역을 모집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TF팀이요. 지금 당연직 세 분과 위촉직 여덟 분으로 해서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한 경로는 어떻게 돼요?

모집이요?

공개 모집을 했다든지 그냥 기존에 관련 직종이 의료 쪽에 계시는?

위촉직은 목포시의 의사협회나 시의회 의원님도,

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또 공공의료기관의 간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세금을 들여서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TF팀 구성이나 연구용역 자체가 구성원 자체도 굉장히 전문지식이나 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협의체나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형식적인 결과가 나오고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만큼 이 구성을 조금 더 구성원을 공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많이 얻어서 운영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예, 하루 종일.

예.

모자보건팀장님과 모자 담당관 두 분, 모자보건실 두 분과 공무직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이거 시니어 의사, 이게 그럼 8개월이면 지금 9월인데 5월 달부터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5월부터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5월부터입니다.

여기 세입을 보니까 세입도 지금 4,400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국비로 시니어 의사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내시가 오니까 시니어 의사제로 변경하신 건가요?

시니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면 215쪽에 대진 의사 진료 수당이 처음에는 2억이었잖아요, 기정액이. 그런데 예산액을 4,200으로 해서 1억 5,800을 감액하셨잖아요. 맞지요?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800 감액한 것 중에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1억 4,300을 계상하신 거고요. 그러지요? 그런데 세입 부분을 보니까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이 4,400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는 시비로 해가지고 전액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고용을 했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니어 의사 국비 지원되는 그 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셨냐 이 말이 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거 가내시가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가지고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에 똑같은 의사를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그냥 바꾼 건가요?

도에서 시니어 의사가 채용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서요. 그때 5월에 몇 차례의 공고를 거친 후에 5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그럼 4월 달까지는 어떤 한 분이 근무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저기 요양병원에서 하루 쉬는 의사 선생님 아니면 쉬고 있는 의사 선생님 해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5일 근무한다고 그러면 월요일은 A라는 의사, 화요일은 B라는 의사, 수요일은 C, D, E 이렇게 다섯 분이서 이렇게,

다섯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일당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5월 달부터는 시니어 의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형태로 되는 거지요?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 의사분들 다 섭외하시고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최형준입니다. 지금부터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총 60억 7,498만 2,000원 기정액 대비 2억 3,6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2억 8,84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9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25년 미지급액 추가지원사업 포함 총 1억 5,21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기저귀, 요실금 팬티 조호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 청구 비용 및 사업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15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1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025년 미지급액 추가 지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도 도비랑 이렇게 매칭 사업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지급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지요?

이게 치매치료비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한 사업인데 보통 예산을 도에서 줄 때는 치매치료비 전환사업 2단계처럼 도비가 65%고 시비가 35%인 사업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항상 1년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추가 지원이라 해가지고 도비를 20% 하고 시비를 80% 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항상. 도비 비율이 줄어들고 그 돈을 내려주는 게,

그런데 저도 기획복지 2년 활동했어요. 처음 보는 형태라서.

건강정책과에도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도비를 약간 줄여서 항상 그렇게 도에서 시군마다,

그래요? 처음 보는 형태라.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보는 형태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추경 때 지금 이게 1억 얼마지요?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내려왔잖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목포시에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혹시?

4,4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434명이 지금 등록,

그럼 이분들이 월 3만원, 연 36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36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아예 공단에서 3만원씩,

주고요.

예, 매달 주고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 진료비랑 약제비를 보통 어르신들이 가면 3개월 치를 타옵니다.

3개월 치.

약을. 그러면 그놈을 그때 우리가 9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해가지고 9만원,

월 3만원,

또 약 타러 가면 이렇게 지나고 또 3개월 가면 3개월 치,

3개월 치 또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9만원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는 뭐예요, 진료비?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한 번 진료하면 1,500원인데 그 돈하고 약값하고 합쳐서,

합쳐서 3만원,

합쳐서 월 3만원,

월 3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신청하면 연에 36만원,

연에 36만원입니다.

준다는 말이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복지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약제. 그런데 그 다른 데서 보조해지는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중복으로 보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 치료라는 F라는 병명 기호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는 약값이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라서 공단하고 위탁한 금액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공단에 따로,

예, 공단 위탁하니까,

우리시에서 치매안심센터 나가신다는 말이,

예.

그럼 중복 여부는 아니고?

예, 중복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 없지요? 예산이 저희 시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환금 내역을 보면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비 1억 1,000, 도비 2,300 가장 큰 액수들이에요. 이게 반환돼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안전시설물 공사공사 남은 돈이라든지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인건비를 보다 보면…. 여기에 질병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 사람을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질병휴직이라든지 1년 미만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조리원 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억이 넘게, 다 합쳐서 1억 3,000 정도,

그것만 아니라 시설비에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CCTV 설치라든지 그런 잔액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준 돈은, 국비든 도비든 준 돈은 세수도 약한데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반영돼서 늘어난 것도 일단 있고요.

(자료 확인)

상단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 확인)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팀 강신영입니다. 지금 치매보건팀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료 및 회복비는 기존에 있었고요. 치매예방관리사업 의약품 구입은 신규로 부기가 지금 하나 더 생긴 상황입니다.

이 치매의료 및 회복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알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던 사항이고요.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

이 치매 예방관리사업 의약품 구입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스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도 파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파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치매하고,

예, 치매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치매사업을 할 때 파스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고요. 치매사업을 검진을 하러 가면 검진을 할 때 대상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검진하게 모이세요’ 할 때도 파스를 이렇게 배부하거나 필요해야 이분들이 검사를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여 물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선별검사가.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에 문의드려서 현행화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 쪽에.

위원장님, 참고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지선별검사를 1만 3,0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진짜 파스를 원하십니다. 뭐라도 하나 드리고 온다든지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파스 하나라도 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