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본회의2026-09-16

송옥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재훈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시 모든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님!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윤정환 기업경제과장님!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박성례 일자리정책과장님!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은이 세정과장님!
은이

김은이세정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우현정 세원관리과장님!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서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제재정국장 김동호.

진재훈위원장

경제재정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제재정국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재정국은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총 4개 과 18개 팀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토록 하고, 11쪽 2026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경영 애로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노동자 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및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연계,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용안정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발굴, 육성과 판로, 재정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주기적인 세입 분석 및 세수 변동성 적기 반영을 통해 세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관리과는 안정적인 세입 운영과 투명한 차기 시금고 지정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통 중심의 세무조사 실시 및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 추진과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1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 자료 15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기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24년 이천시 사업체는 3만 206개 종으로써 14만 6,5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봤거든요. 제조업 사업체가 2,537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는 4만 8,463명으로 전체의 약 33%, 매출은 57조 7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68%니까 사업체 수만 보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다양해 보이기도 하지만 고용과 매출을 보면 또 제조업이 경제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산업구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 이천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대기업 집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저희 그 고용 현황도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에 있는 기업 구조를 조금 더 잘 유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조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고용이나 매출이 큰 거를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과 매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천시 기업 구조의 특징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기업 정책의 기준을 단순한 기업 수에서 이제는 기업의 규모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매출 형태라든가 이런 산업 분포까지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산업별 사업체 고용ㆍ매출 비중을 매년 분석하시고 변화 추이를 좀 관리하시는 산업구조 지표를 좀 개발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체가 213개가 감소했는데 종사자는 1,567명이 증가했어요, 또. 그래서 기업 수는 줄었는데도 고용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천시는 이 현상의 원인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뭐 저희 이천시 기업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물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인력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저희 인력들이 전이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제 기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이다라고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가 보니까 실제 현재에서는 규모나 내지는 매출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지만 앞으로는 기업 성장 지표를 마련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2024년 이천시 전체 사업체 매출에 제조업 매출이 지금 57조 738억 원이에요. 전체의 68%나 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반 이상을 제조업에서 지금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조업이 이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조업이 지금 강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특정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산업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 형태나 매출 형태나 지역경제나 소비 형태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는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강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면서 산업 집중에 따른 위험 요인도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산업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굉장히 대기업 형태로 매출과 고용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적은 수의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업이 좀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기업이 경기가 좋아서 잘 나가면 이 지역경제도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의 다변화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이천에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지원…… 기업경제과와 첨단산업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조업이 워낙 강점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수를 뭐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점을 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연결되는 구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뭐 AI나 ICT나 연구개발이나 전문기술이나 스마트 물류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산업 연계형 기업 지원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그 유사 단체의 산업적 특성을 제가 타 지자체를 좀 비교를 했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랬더니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안성 등은 오히려 비교를 해 보면, 종사자ㆍ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천시가 어떤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지 제가 그 강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제가 뭐 지금 별도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런 지자체와 산업의 다양성이나 내지는 뭐 좋은 점은 빨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매년 주요 우리 유사 단체하고 그 산업별 어떤 사업체 고용이나 매출이나 성장률이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물류라는 분명한 그 산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분산이나 일자리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기업 유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으십니까? 이천시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업체들이 유치돼 있는데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거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정주하시고, 또 정주하시면서 이천에 소상공인을 이용한 소비를 하신다 그러면 선순환구조로 저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의 제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느 산업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또 기업의 성장을 산업의 다양화로, 산업의 다양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다양화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지금 23쪽에 보면은 폐업, 등록도 하고 폐업(등록 취소)도 하고 등록도 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회사가 한 3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새로 등록을 또 했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미경위원

이런 관련은 내가 보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떤 피해 가는 목적으로 해서 신설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는 예가 꽤 많고 제가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그 공장 등록이라든가 폐업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의원님. 그리고…….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세금 관련해서, 대부분이 보면 세금 관련해 갖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있었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등록돼 있는 기업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럼 그 현재 있는 회사에서 폐업을 하면서 등록 저기, 대표도 바꾸고 상호도 바꾸는 그걸 다, 자료가 다 있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자료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공장 등록을 하고 이전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전, 새로운 공장으로 등록하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금 관련에 대한 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혹시 갖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아, 그거는 뭐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어려운데, 근데 그건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미경위원

요런 걸…….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일부분일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

악용하시는 업주들이 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거에 대한 파악은 없다 이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전에 말씀한……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자료는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5년에 장호원, 현방리, 2026년도 현방리, 장호원. 그래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큰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 건이 두 건인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요구사항이나 민원들이 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내권도 여기 보면 세대수, 뭐 기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거는 아니겠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근데 이제 이천 시내권도 보면은 한 70∼80세대 넘어가고 뭐 하는 지역에서도 좀 그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요구사항들이 좀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실적으로 보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아니라 2년도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급 실적이 그렇게 지역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준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시가스가 지금도 그 장호원이나 뭐 현방리도 여기 지금 지역에는 나와 있지만 시내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수나 가구수가 꽤 되지만 보급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신청을 좀 하게 되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도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뭐 그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는지, 아마 시내권에서도 좀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래 가지고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보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시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년 연두순시에 가게 되면 지역마다 한두 군데는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경기도와,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 3개와 이천시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경기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코원에서 사업성 여부 때문에 기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거고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디를 요구하고 어디가 안 들어가 있는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 지역에도 창전동은 거의 다 미공급 지역이 없고요. 증포동이나, 증포동 같은 경우 갈산3통, 송정3통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최덕수위원

관고동도 안 들어가 있는 데 있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관고동도 사음3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동 지역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읍면 지역은 특히 또 미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저 경기도와 코원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근데 지금 이 자료 보면은 3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아,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망이, 그러니까 메인 배관은 지금 코원에너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선들을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 저희 이천시에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 지역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 가구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 코원에너지 쪽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 하는 거고요. 이천시에서는 그러면 그 공급관로를 이천시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외 지역 말고 도시지역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관고동도 그렇고 제가 몇 군데 그 민원을 받아본 거 보면은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자연녹지도 도시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네.

최덕수위원

그런 지역도 안 들어가 있는 데들이 시내권만 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좀 한번 읍면동 그 실태 파악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23쪽입니다. 공장 등록, 이전, 폐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기업경제과에서 이제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공장을 설립할 때 승인 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설립할 때요?

정신화위원

네, 설립 승인을 할 때 이천시에서 역점을 두는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가 공장 등록할 때 가장 유의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 그래서 이천시 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팔당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역이면서 또 팔당대책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외 친환경적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럼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처리돼 승인이 되는 경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럼 비율이 저희가 신청하는 비율이랑 이 설립 승인이 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 비율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요거는 별도로 보고…….

정신화위원

네, 그럼 추후 자료 요청드리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럼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용 인원 우선과 친환경적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거에 비해서, 또 저희가 73개에 대해 설립 승인한 거에 비해서 또 폐업이 한 30군데가 또 폐업이 좀 됐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럼 폐업의 가장 큰 또 사유가, 어떤 사유로 또 폐업 절차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거는 우리 기업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대체로 이제 폐업, 공장 그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요, 공장 민원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근데 임대기간 만료 때 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기업일 때는 이 임대기간 만료되면서 이게 폐업되면 그게 또 다시 저희 손실이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또 다시 이제 뭐 임대를 잡아서 이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기업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또 일단 저희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보고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뭐 최대한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떤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공장 승인 허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심의도 좀 복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주변 이제 주민과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갈생…… 갈등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아무래도 우리 그 공장 설립부지가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공간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하다 보니 진입로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이제 마을 주민과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지…….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뭐 공청회도 열고 마을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과 또 그거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의사가 좀 잘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이천시에 서류만 내시면 공장 등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사시는 마을 주민과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기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주민들 동의를 얻으신다 그러면 쉽게 주민들도 동의해 주신다, 그런 소통이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지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공장 등록 업무를 할 때도 그렇게 좀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공장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과 기업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전체 주민을 위하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네.

정신화위원

마을을 위한 부분이 충분하고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어떤 심의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어떤 마을 갈등 때문에 공장 설립이 이제 지연이 된다든가…….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아니면 취소가 된다든가, 아니,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갈등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취지라면 어떤 그 전에 어떤 인허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검토가 이루어져서 승인이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의 어떤 당장 그 직면해 있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앞서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그 뒤에 발생하는 추후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갈등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인허가가 돼서 공장 설립이 됐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갈등 부분들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응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하실 때 충분히 검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의사와 시민의 그걸 공장 등록할 때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적인 민원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잘 두…… 주민과 기업이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더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민원들을 다 해소한 후에 공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폐업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해서 마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도움이 됐는데 또 폐업하는 과정에 어떤 임대 만료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갈등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폐업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셔서 좀 더 이렇게 공장이 설립돼 있을 때는 공장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개선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기 18쪽에 그 RE100 관련 소득마을 조성 사업하고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계약일이 2026년 9월이고 완공이 12월 26…… 그러니까 2026년 12월입니다. 근데 예산이 두 개 합치면 26억 6,7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공일이 12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게 완공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이게 예산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 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각 18개 마을로 나눠져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요. 요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3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에 계약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예견하신 대로 12월까지 되겠느냐 저희도 지금 어렵다고 봐서 명시이월을 좀 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금 자체가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하고 해서 8월쯤에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저희도 뭐 일단 자료상으로는 12월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상 그런…….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설계나 인허가 문제 주민 동의나 이런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정환

윤정환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다 끝났고요.

김미경위원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다 끝나서 이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대비 완공일이 너무 짧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감사 자료 33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가 있어요. 당초에 계약 금액은 1억 9,600이었는데 그 4,800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 2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선홈통과 아울러서 환기 갤러리 추가, 폐기물 처리 비용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 빗물이 흘러내려온 홈통이나 환기창 그리고 공사 하고 나면 이제 그 쓰레기 처리 폐기물 비용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게 설계 쪽에 반영이 돼서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에서 빠진 이유나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추후에 생길 문제점을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뭐 단지 일자리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좀 더 고민하고 분석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부실 설계가 공사를 또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사고 이월이 또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상인들과 주민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설계하기 전서부터 담당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매장 경쟁력이나 내지는 로컬 마케팅 SNS 온라인 판매, 세무, 노무, 브랜드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교육받은 소상공인의 효과가 매출로 실제로 증가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나 내지는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경영 성과의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상권 활성화 센터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개설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올해 연말 정도면 저희가 그동안 상권하고 기업 상인들과 면담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교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매출로 이어지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할 때마다 투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과로 연결하는 이런 사후 체계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실제 변화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확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성과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천시 맞춤 컨설팅은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무, 노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또 하나 사업자의 생애주기와 경영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사업의 형태 소상공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올해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한 10억 원을 들여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관 인프라도 지금 개선하고 있고 교육 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데이터 기반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가 상권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지역 상권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이 향상이 되느냐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를 저희가 사후에 꼭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다른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매출 증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창업이나 성장이나 정책 또 경영 위기나 재도약의 단계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그 단계별로 구분을 하셔서 업종이나 매출이나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상황을 맞춰서 맞춤식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이천시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통시장이 3개소, 상점가가 4개소, 골목형 상점가가 4개소, 골목 상권이 5개소 총 16개 상권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십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모든 상권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별 소비 패턴이나 업종 구조 또 유동 인구나 공실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매출 등을 분석해서 맞춤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이천시의 정책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16개 상권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각 상권별로 특성이 다 다양합니다. 저기 하이닉스 주변 상권은 하이닉스 분들 위주로 돼 있고 저희 관고 재래시장은 저희 전통적인 이천시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개별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에는 16개 상권별로다가 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상권별로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 상권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 상권에서 하실 수 있게 좀 재량을 좀 들여서 그렇게 좀 활성화할 사업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27년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최근 그 세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대는 갖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이천시의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상권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진단하시고 문제 발견하시면 맞춤 사업하시고 이어서 성과 측정하셔서 이런 차별화 전략 상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47쪽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41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시 미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 시청 앞에도 보면은 새로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간판으로 인해서 그 예쁘게 지은 빌딩들이 좀 이렇게 저기 뭐야 가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간판에 대한 걸 갖다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은 글씨만으로도 예쁘게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상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다 가림막을 한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좀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준 만큼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우리 기업 경제 차원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개소당,

김미경위원

지원만 해주시는 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시 경관 조성이라고 그래서 첨단미래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광고판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어느 지역에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아마 같은 계통으로 간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중리지구같이 그렇게 상인회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신규로 개설된 지역은 아마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 광고물 정비팀이나 그다음에 그 미래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 자료 4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 및 발굴 지원 실적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이거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가 11군데가 지금 인증이고 예비가 3개로 지금 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장에는 혹시 한 번 다녀오시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뭐 특별히 여기를 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각 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여기 지원금 유형이 정확히 어떤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등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진입 컨설팅을 5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돌봄하고 연계해서 사회연대 경제 체험단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장별로 다 틀리겠지만 어차피 도 매칭 사업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도 지원 예산금이.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각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국비까지 포함돼서 평균 한 4 대 6 정도로.

진재훈위원장

4 대 6 정도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이제 그 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나라하고 도시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업 환경이 되게 상당히 안 좋아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최저 시급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국고에서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직원들이 오래 있지를 못해요. 거의 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원 사업으로 해외 연수나 아니면 해외 컨설팅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럼 저기 예산이 돼 있나요? 그런 과목으로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진출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런 사후 관리도 다 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어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천시에 수출입 기업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30여 개사 되는데요.

진재훈위원장

사회적 기업만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사회적 기업은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부 수출입 기업에 포함돼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동남아 시장 개척단 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협의회에 포함이 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이 사회적 기업의 기업 자립도나 아니면 고용 창출이나 증대나 이런 부분은 목적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서류 제출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게 대체적으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도 근무를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는 다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립도에 가는 예산보다는 그 기업 내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 불만의 이 민원도 제가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됐는지, 아니면 증가가 됐는지 그분들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도 방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감리 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지원받아서 기업 유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이 기업으로 예산 집행된 예산 있죠. 그거 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재훈위원장

서류상으로 성과표 사후 관리 받을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셔 갖고 진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꼭 그거를 사후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관련 부분 이어서 질문인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는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강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는 판로 개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지만 판로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게 다시 고용 악화가 되고 그게 또다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고용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단순히 그 지원금을 보조금을 줘서 그 자체의 자립이 아니라 나머지는 판로인데 그리고 우선 이거에 대한 공공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가 분명히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 기업에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물건이나 그런 거를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판로입니다. 판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태생적으로 해서 이게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품질의 퀄리티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기업을 영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판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판로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그래서 공공 구매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천시에서 쓰고 있는 물품 중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회를 열어서 각 과에 있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와 이 기업 사장님들과 매칭을 해서 공공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좀 연결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담당자 구매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구매, 상담회를 이제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판로를 확보해 드린다고 그러면 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돌아갈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왜냐면 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권고의 수준을 그치다 보니까 강제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강제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또 구매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창작 문화나 친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인…….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한정돼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권고 수준을 넘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내 기업이랑 연결이 돼서 그런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이 돼서 저희가 단순히 보조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추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사회적 기업 되시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던 기업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어떤 공장의 인허가도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아까 기준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영은 그만큼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이거는 누구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그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권 친화형 도시 그리고 또 뭐 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 여러 가지 또 좀 있으면 예스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활성화 용역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산은 이제 그 광복동 거리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예전에 했고요.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주민 설명회 하고 해외 시찰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전문가들하고 이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 현상 공모에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당선작이 전시만 되고 선정이 돼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돼요. 간판 클리닉 건물 파사드 가로 경관 지구 단위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전체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 제작 감리를 끝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주민자치 지구단위 아름다운 광복로 경관 만들기 모임까지 구성이 됐거든요. 이래서 살아났고요. 그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아케이드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은 어떤 말은 포장이 많이 돼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서히 시간을 좀 더 늦추는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정말 하려면 정말 제대로 잘 시스템을 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TF팀을 만들든 뭐하든 해 가지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잘 기획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연구용역 여기서 맨날 맡기고 뭐하고 하는데 그 성과품들은 아마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정도…….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지속가능한 뭐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소들도 적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상권 활성화시키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려면 국제 공모까지도 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합니다. 간판 정비하고 뭐 그분이…… 근데 유럽에 뭐 여기 공무원분들도 이제 그 연수나 뭐 이런 것들 가시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간판 그 사이즈, 뭐 뭐 관리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유럽 관광지나 이런 데들 아니고 어떤 도시를 가보더라도 간판이 건물을 그렇게 가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렇죠.

최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뭐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산인지 뭐 거기도 이제 그 거리 뭐 이렇게 간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벤치마킹을 유럽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물론 간판 그 일하는 업체들에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무서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철저하게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뭐 색상 이런 부분들, 아까 그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글자들 위주로 많이 박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보드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간판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지금 현재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간판 정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이것도 공모하면 좋아요. 간판, 아예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간판은 절대 이 범위를 못 벗어나게, 건물 아무리 디자인 잘 해 놓으면 뭐해요, 간판으로 다 가리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네? 공모하면 돼요. 국제 공모하고, 국제 공모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전 하면 되는 거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복동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광복동이요. 굉장히 공감하는 사례고요. 저희 그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라든가 이런 상권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필요한 자료도 조금 뭐 많지는 않은데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55쪽부터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 SK하이닉스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세수 증가는 이천시가 가장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2026년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증가를 바탕으로 시세 징수 목표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연결할 경우에 향후에 세수가 감소했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세수 증가분은 단순히 당해연도 사업 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천시 세수 관리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같이 금년도에도 하이닉스 세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후 3∼4년 치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꺼번에 세출로 편성하기에는 좀 너무 세수의 양도 많고, 또 저희 그 역량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 역량도.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향후에, 재정이 늘 한결같을 수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하이닉스란 특수성으로 인한 세원 확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금을 이용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하이닉스의 세수는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또 기본적으로 세원이 또 다른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력을 좀 확보를 하시고, 이거를 산업 다변화나 내지는 이런 쪽, 또 지역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데 투자를 하셔서 또 다른 세원으로써의 창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세수가 좋은 시기에 미래산업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해서 또 다른 또 하나의 큰 세원의, 기존에 큰 세원 하나에 의존했던 도시에서 이제는 여러 세원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이렇게 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번에 이 세원이 지출로 바로 이어지기 보단 또 다른 세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아마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질문일 거예요. 이천시의 지방법인세소득 그 10억 원 이상을 이제 현황조사를 해 봤더니 그 기업들이 낸 세액이 한 2,67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가운데 이제 놀랍게도, 다 아시는 뭐 내용이겠지만, 95.6%에 달하는 2,557억 원이 그 SK하이닉스에서 낸 세액이고. 그러면 이러한 살림 재원을 우리 이천시는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반도체 경기가 좋았을 때는 세수가 넘치지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영업적자가 나면서 이천시 재정 역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역시 그 세수가 좋을 때 또 안 좋을 때는 줄줄이 어떤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 송옥란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하식 의원님께서도요.

김하식위원

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세입 부분은 세출을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출을 편성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이게 세입이 늘 확장 국면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세출 편성도 저희가 당연히 SOC 간접투자 형식의 예산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예산 확대는 추후에 또 그 세입이 감소됐을 때는 또 세출도 줄어들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세출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뭐 도로사업을 10개 하던 걸 20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세출 투자도 할 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간접, 저희가 그 시설 투자라든가 이래서 뭐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뭐 청사도 좀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유지비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비, 또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차등,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SOC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천에 도로가 많이 열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 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하는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논의를 해서 우리가 수입 들어올 때 또 안 들어올 때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들어올 때 잘,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얘기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사업은 뭐 주면은 다 좋죠. 그죠? 다 좋은데 안 들어올 때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면 우리 시비 역시 당연히 삭감해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그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세원관리과 감사 자료 65쪽부터 1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023년 약 257억 7,700만 원에서 26년 7월 말에는 지금 390억 8,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세 체납액은 23년 약 205억 4,000만 원에서 7월 말에 지금 305억 4,7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침체 장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우선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에 본인의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좀 늦게 하시는 것이 주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과년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경기침체만을 원인으로 놓기에는 그 증가폭이 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나 장기나 고액이나 생계형이나 이런 것들을 징수 가능 체납으로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이 체납에 대해서 발생 이후에 징수하는 방식보다 체납 발생 초기부터 관리하는 선제적인 징수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천시 시세 과년도 미수납액이 지금 23년 약 91억 2,900만 원에서 26년 7월 말 지금 213억 5,1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특별한 뭐 사유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경기침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체납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떤 허점이 있나 요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인력이 줄었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변화되거나 저희가 하고 일들을 해태해서 뭐 진행을 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그 부분이 좀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지방소득세는 사업자나 법인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연관이 있고요. 또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사업자, 법인이나 이런 그 대상의 중심으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및 변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하시고, 또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자료와 연계한 체납 관리를 세목별로 특성에 맞게 징수 전략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천시의 유사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광주시와 안성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체납액이 감소하고 또 정체하는 반면에 이천시는 지금 2024년 급증 이후에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 관리가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올해 지방세,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잘했다고 포상을 받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못 하는 부분만 너무 부각을 시켜 주신 것 같아서 저, 잘하는 부분들도 칭찬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송옥란위원

네, 징수는 잘하셨는데 이제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게 문제인 거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과년도 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과년도는 사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 증가되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요런 부분까지 더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런 기대로,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이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과년도로 묶으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과년도도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체납하는 원인.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진단하시고 그거에 맞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지방세는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런데 형평성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납부,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또 공정하게 관리하시고, 또 끝까지 징수하는 책임 세입 행정관리체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5억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결손처분을 하게 됐어요. 한 1,530명이…….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1,530명이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제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결손처분 됐어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세원관리과장 우현정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세외수입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김하식위원

네.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5년에…… (자료 확인) 6억 정도를 했고요. 현재 26년 8월 기준으로 7억 정도를 했는데 요게 예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23년도, 24년도에는 거의 정리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적된 거를 좀 저희가 해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다른, 아예 악성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 데이터 분석, 예전에, 예전에 안 내서 탕감해 주고 또 안 내서 탕감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한 몇 프로나 돼요?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음…….

김하식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 보셨죠?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25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지방세 기준으로 2025년도에 정리를 체납액의 한 10%가 약간……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뭐 재산도 확인을 하고 했을 때 압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뭐 고액이라든지, 뭐 고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지어 가택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외까지 가서 가택수색까지 하고 일일이 면담까지 하고요. 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전화까지 하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게 뭐 한 1,000 단위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더 해서…….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6,600만 원 막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도 또 한 5년 단위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렇게 좀 정리 좀 한번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현정

우현정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위원장, 김재국 위원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불법주차나 관고전통시장, 전통시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접근성, 또 주차단속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관고 전용 주차……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그 외에 또 창전동에도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될 때 그 공영주차장까지 그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동식, 사람이 승차할 수 있는 카트가 「도로교통법」상 그 승인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좀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뭐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좀 고민을 해 보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양에 그 중앙시장에 ‘똑버스’를 이용한 그 이동수단으로 지금 21일부터인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버스’는 원래는 수요응답형이라…….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문해서 쓰는 거지만 노선을 정해서 하는 걸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도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노선형도 있으니까요.

김재국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선을 관고전통시장에서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관광을 하기 위한 그 뭐 버스를 개조를 해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인허가 부분이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다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있으니, 이 주차장 문제 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신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그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좀 고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래서 관고 저 공영주차장 준공 전에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공영주차장 조성 시기에 맞춰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춰서…….

김재국위원

좀 이동, 이용할 수 있도록…….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다른 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동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최현희 문화예술과장님!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주은희 관광과장님!
은희

주은희관광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권영숙 공원녹지과장님!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양재란 시민교육지원과장님!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김은미 도서관과장님!
은미

김은미도서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이천시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진재훈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문화교육국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교육국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총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서별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 향교…… 아, 향토문화유산 전승 및 가치 제고를 위해 향토유산 발굴 및 지정 확대, 무형유산 보존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재건립을 통해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예술인 지원 강화를 하고…… 강화하고 문화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 및 우호 도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체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이천 시티투어 버스 운영 확대, 성호호수 관광 포인트 개발로 체험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 공예 산업 기반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한 상생형 축제 관광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 도시 생태축 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 운영 관리,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한 공원 내 안전사고 제로에 힘쓰고 있으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 중심 산림 체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읍면동 열린 분과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참여를 대폭 넓혔습니다. 또한 AI 직무 역량과 현장 중심의 취ㆍ창업 교육을 강화해 시대 변화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미래지향적 선진형 도서관 모델 구축을 위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듬 크루 함께 읽기,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이천을 다시 읽다.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와 콘텐츠 창작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9쪽부터 213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청 문화관광 누리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쉽게 만나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행정 창구가 이천시청 누리집과 문화관광 누리집입니다. 특히 문화관광 누리집은 이천의 역사와 문화 유산을 시민에게 알리고 외부 관광객에게 이천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전체의 목록과 현재 상황이 누리집에 등록된 목록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치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 가운데 일부가 현재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행정과 그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를 보면 최근 지정된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지정된 문화유산도 누리집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이 25년 9월 9일에 지정이 됐어요. 청자 양각황촉규문 접시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고요. 14년 12월에 숙의 나주 나씨 묘역 및 묘비 또 17년 11월에 청풍김씨 월천군 문평공 김길통 묘역, 20년 4월에 오성리 정려각, 25년 8월에 대월자채농요 용면리 용줄다리기 25년 11월에 은선사 석조여래좌상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누리집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천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 왜 공식적인 누리집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누리집에 저희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자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전체 목록을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리집 등록 사항하고 맞는지 전수 점검을 좀 하시고요. 누락된 문화유산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지정된 문화유산 몇 건이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지정된 문화유산까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문화유산 누리집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를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이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부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심을 잡으셔서 문화유산 누리집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현재 뭐 그 누리집 정보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그냥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점검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신규 문화유산이 지정되면 일정 기간 안에 누리집에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기준이고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것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처리 기관과 함께 마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1회라든가 내지는 연 2회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유산 정보를 좀 전수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다 업그레이드하셔서 완벽하게 올라가 있어서 우리 시민은 마찬가지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고 이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히 업무 처리 기준하고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141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서희동상 이전 서희동상 추진건입니다. 사업 건입니다. 저희가 이천시가 서희동상 오거리에 국가 표준 영정을 바탕으로 전체 높이 10m 규모의 서희동상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가표준 영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기준이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해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서희동상은 이제 저희 학예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제 영정에 대한 일부 저기 뭐 의관서부터 의류까지 다 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거고요. 그 규격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환경하고 조화로운 그런 평가도 다 이제 마쳐서 한 거거든요.

정신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표준 영정은 외관을 봐서 그거를 다시 설치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높이입니다. 주변의 환경 고려를 하셨다는데 대부분의 시민분이 그 서희동상의 위상을 살리는 거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그 광장 도로 환경이나 거기에 대한, 그래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거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환경이 고려된 그 크기인지 처음에 제작 과정이 어떻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런 이제 기존 이제 서희 선생님 동상이 너무 왜소했었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래 이제 저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찬반이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웅장하고 서희 선생의 성향에 맞는 크기로 했다. 또 이제 다른 의견은 너무 크지 않느냐 광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의견은 이제 서로 상반되거든요.

정신화위원

그럼 그 제작하기 전에 어떤 충분한 어떤 논의가 분명 있었을까요? 어떤 저희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큰 제작물이 지금 동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역사적으로 서희동상, 동상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천에 있던 사시던 시민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한 50년 이상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그 동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굉장히 크고 보존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그 크기나 어떤 그 주변 환경과의 경관에 대한 조감도가 좀 시민한테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이나 합의가 있었으면 그런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의견이 전혀 없이 그냥 추진이 된 상황인가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이게 2018년도부터 아마 추진이 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추진이 이제 민선 7기 때 추진하다가 8기에 이제 넘어가서 했는데 지금 타 시군 동상 높이 이런 규격을 다 이제 저기 비교를 해서 적당한 규모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화위원

저희가 조금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 어떤 광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서희 테마파크 쪽이나 아니면 새롭게 조성된 지금 시청 앞 청사 쪽에는 어떤 광장의 의미로서 그거를 좀 같이 그 안에서는 광장의 의미로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는 굉장히 차가 복잡한 공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상 정도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래서 도로 교통 상황도 지금 중리 택지가 되면서 길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이제 출퇴근은 물론이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구인데 그게 과연 이렇게 어떤 취지에 맞춰서 어떤 위상을 알리고 지역의 상징물로서 동상은 잘 설치……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띨지가 계속 의문이 솔직히 드는 부분이거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제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게 신도시 그 앞에도 하면 어떠냐 그리고 시청 여기 앞에 공원 쪽에도 의견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많은 의견이 대다수가 그래도 이제 시민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가 적합하고 이제 또 서희 종중에서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원했고 그래서 이제 위치를 그걸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화위원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는 유입 인구라고 그랬지만 저희가 파사드 광고판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에 거기 인구 이용 성향을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수대 오거리에서도 이동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차량 인구 이동이나 사람 이동이 솔직히 그 떨어져서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저희가 일반 시민이 다닐 때나 차로 다닐 때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희동상 그 부분도 원도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는 중리 택지지구 분들이 외곽으로 빠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물며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그 인구 동향을 살핀다면 솔직히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면 그 동상은 지나가다 보는 그림적인 상징적인 풍경이 아니라 거기를 같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머무는 공간으로서가 됐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구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50년 이상 그 자리가 또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타 저기 위치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징물 조성이고…… 단순한 이렇게 어떤 대형 조형물로서 그냥 하나의 동상처럼 조각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도심이나 약간 구도심의 그런 활성화를 위한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서 아니면 그런 역할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지금은 어쨌든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공간 계획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토존도 있고 있는데 공간 활용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신화위원

포토존 하다가 교통사고…….

웃음

정신화위원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화위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추후에 어떤 여러 논의나 시민 공청회나 어떤 실행 이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반영을 하셔서 이게 어쨌든 세워진 걸 이게 쭉 이제 상징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관광자원으로 이게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저는 추가 자료 제출에 서울 월전미술관 분쟁 현황과 이천시 문화재 관리 현황 그리고 국제조각 심포지엄 조각 작품 관리 현황을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이천문화재단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좀 해봐야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천문화제 관리 현황을 보면 주신 자료 제출 자료에 최근 3년 보수 정비 예산 집행률 이월 및 불용액을 보면은 보수 정비 예산과 집행액이 있어요. 23년, 24년, 25년, 26년. 26년도가 좀 이상해서 좀 질의를 해보는데 보수 정비 예산이 12억 7,6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집행액이 13억 9,010만 원 집행액이 금액이 더 많아요. 이거 설명 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제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제 이월액하고 저희 당해 예산하고 합쳐서 보수 예산을 집행한 거로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어제 이제 물어보다가 깜빡하고 이제 못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수 예산에서 집행이 이걸 빼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봤는데 다시 이제 이월액하고 보수 정비 예산하고 합쳐서 집행액을 보면은 차이는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터 작성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물어보려다가 어제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김재국위원

이월액 12억 7,578만 원을 합쳐서 예산 현액으로 계산해도 25억 5,21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거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이때 집행률도 59.1%가 아니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률도 틀려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게 지금 어제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잊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그 긴급 보수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긴급 보수라고 내용을 몇 개의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은 이거예요. 뭐 정기 점검 결과, 정기 점검 결과가 뭐 천연물 어재연 고택, 향교, 김좌근 고택 경기도 문화유산 지킴이 등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으로 기재를 했어요. 정기 점검 결과.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긴급 보수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어요. 정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바로 긴급 보수가 진행이 됐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23년 이후 사업비 기준 9억 8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방충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엉엇기 담장 누수 긴급 보수 비용으로 어재연 고택이 예산 반영이 됐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는 긴급 보수로만 진행을 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지 마시고 매년 정기 점검 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정기 점검 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정기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다 그래놓고 바로 긴급 보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정기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미리 파악을 인식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긴급 보수 문화 예산이 유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라고 하지만 그걸 정기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기 점검 결과에서 긴급 보수로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고 정기 점검 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저기 정기 점검 때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이제 할 수 있게 하고요. 이게 이제 국비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에 습설로 인한 뭐 문제로 인해서 뭐 예산도 세워서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정기 검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정비 예산 집행률 이월 및 불용액에 관련된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봉산 별빛 축제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할게요. 총사업비 5억 천만 원. 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직접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8월, 25년 8월부터 30일까지 축제가 총 5회를 했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난해…….

김재국위원

네, 25년. 이번에 26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3회 하셨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예산은 그대로예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아, 예산은요. 그게 이제 전에는 별빛 축제 5회를 야외 대공연장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연장을 지금 재공사를 위해서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지에다가 무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세 번이라도 더 알차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무대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무대 설치 비용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억 단위로, 1억 단위 이상으로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무대 설치가 1억이 들어갔다고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3회를…… 5회를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3회로 2억을 넘게 썼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 보다시피 저희가 잔디광장에서 설봉산 별빛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장소 여건 때문에 이제 5회를 실시할 수 없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소를 잔디광장으로 옮기면서 그 트러스트 구조의 시설 장비를 한 번에 설치하고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이제 이에 따른 공연에 대한 규모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그 5억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짧게 검토가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진행할 때 지역 예술인들에 관련된 예산으로 많이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증액이 된 거예요. 맞죠? 과장님.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공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이 비용을 3회, 5회를 3회로 줄였을 때는 지역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여도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김재국위원

예산을 우리가 이 지급된 금액이 지역 예술인들한테 만들어져야 될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장호원 부발읍 관고동 사업 위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봉공원 이외에 장호원 이래로 부발 개체는 없었어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보다시피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별빛 축제는요. 관내에 있는 남부 권역이 아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부발도 하겠다고.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아 네…….

김재국위원

부발도 하겠다고 하고, 부발 개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아, 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 장소에 대한 부발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장호원, 부발, 관고동을 사업 위치로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아, 네.

김재국위원

저는 이 부분이 5회에 걸쳐서 해야 될 예산 5억 천만 원이 3회 그 금액이 다 쓰여졌다라는 건 무대 설치 얘기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좋습니다. 무대 설치 다른 부서에서 행사하는 것들 이 비슷한 것들 예산을 확인해서 주세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축제들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규모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다시피 다른 축제하고는 좀 차별화된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지역 예술인에 대한 부분도 물론 관내에서 하는 4회 안에 2회로다가 줄였지만 충분하게 그 안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5회를 3회로 줄여서 하시는 게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김재국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하고 진행할 때 5회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던 예산이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5회를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대 1억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시민들이 뭘 원해요? 자주 이런 축제를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3회, 5회에서 3회로 줄인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다시피 저희 야외 공연장이 이제 재건립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장소 이전이 이제 검토가 됐고 또 장소 이전이 검토된 것들에 대한 또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걸 검토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삼청동 월전미술관, 삼청동에 있는 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25년 강제 집행을 통해 백월 빌딩 지하 2층, 3층 점유권을 회복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지상 1층, 4층 등에는 여전히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6년이 지나도록 또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이거 문제가 많았다는 거를 몇 번 얘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50억, 체납금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이 50억 7,4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천시의 역대 대규모 체납금액이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비 25억 원을 거기에 지금 운영비로 23년부터 26년까지, 23년도에 2억 5,000, 24년도에 2억 5,000, 25년도에 4억 4,000, 26년도에 3억 8,784만 원이 예산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뭐 문화적인 이런 거에 뭐 돈의 이 예산금액하고를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실 수도 있지만, 저,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상가라면 이거 이렇게 50억까지 체납해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월전이…….

김재국위원

네, 국장님…….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소송…….

김재국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저도 제 건물이라면, 거기에 지금 뭐 내용을 알아요. 그 세입자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때 또 명의를 바꾸고 명의를 바꿔서 우리가 지금 법적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상주해 있고 누가 여기서 접근성이 가까우면 벌써 해결될 문제예요. 저는 이거, 이 위수탁 약정서를 보고 (자료를 찾아 펼쳐 보며) ‘기부채납 부동산 매각’ 이 관련된 거, 거기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내년 7월에 다시 약정, 다시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내년 7월입니다, 네.

김재국위원

바꾸세요. 이 50억 체납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월세 못 받고 거기서 지금 체납이 50억이라고요. 그냥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만 분할해서 그냥 매각하세요. 그 돈을 이천시에다가, 시유지 뭐 만들어서 이천시에다 뭘 하세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이거, 아시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분과에 담당 과장님 다른 분들 바뀌실 때마다 아는 내용이지만 접근성이 부족해서 가보신 적도 없어, 한두 번밖에 못 가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변호사들 믿고요? 아닙니다. 내 건물이면 내가 신경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의원님, 그 지금 내부 검토 중이니까요.

김재국위원

아, 국장님, 내부 검토요? 국장님, 이거 내부 검토가 지났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내년에 업무협약서 이거 할 때요. 바꾸세요, 이거 못 받겠다고. 그리고 운영비 계속 들어가는 거, 이분들 거기 가서 뭐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지금 다른 운영비잖아요. 25억, 4년 동안, 지금 현재 7월까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3년 6개월…… 아, 4년 6개월? 아니, 3년 6개월. 이 위수탁에 관련된 약정서를 보고 뭐 수탁자하고 뭐 의논을 하게 돼 있고, 위수탁자가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채무는 둘이 똑같이 부담 간…… 서로 양쪽에서 25억, 25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천시 재산이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체납이.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근데 왜 위수탁자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 위수탁 협약 때 저기,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재국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그 건물 없애야 돼요. 저희 이천시가 공유재산으로 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체납액 50억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분명히 그 건물은, 삼청동 거기에 있는 건물은 매각 및 이천시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걸로 나와요. 하지만 내년에 다시 계약 약정할 때 그때는 이 건물이 50억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후에 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거, 저희 개인 사유의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당장 내쫓았어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아, 이거 강제집행하고 뭐 이러면 이천시의 이미지 문제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법정소송도 했고, 또 채무 50억이라는 명분도 있고,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이제. 전 이 건물, 매각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어……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장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불어서 이제 50억이 됐잖아요. 네?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해결 못 한다, 해결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또 60억, 70억 점점 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명의, 딴 사람으로 넘겨서 넘기면 그 사람이 해결하면 돼요.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채무 늘릴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건 매각 또는 뭐 지금 방법이 없다, 뭐 여기 지금 뭐 월전미술관 이런 것 때문에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체납을 계속 안고 간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거대로 수용해서 진행하되, 분할해서라도 이 건물은 매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업무협약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네, 하나만 합시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139페이지 보면 이제 천연기념물 반룡송 있어요. 정비공사…… 주변정비공사를 했는데 한 1억 2,000만 원 계약 후 1ㆍ2ㆍ3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게 반룡송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포장을 하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그 국유재산이거든요. 재경부 국유재산입니다. 전체가, 그 둘러싼 데가.

김하식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정비하면서 그 도로를 이제 잡석으로 해서 탄탄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김하식위원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조사…… 아까도 얘기, 아까 전 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설계변경하고 조사하고 다시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공사를 발주를 하더라도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당초부터, 이제 최초부터 설계 때부터 요걸 챙겼어야 되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매번, 매번 이런 상황이에요. 미스했다, 사전에 체크 못 했다…… 담당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하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요.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김재국 의원님이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려는데 제가 순서가 좀 밀렸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자료 받은 거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그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예총에서 진행을 하죠. 그 진행을 해서 그게 ‘그쪽에 한 단체한테 주는 게 적정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법 내용까지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덕수위원

지자체에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뭐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첫째는,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아까 그 김재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마 제 내용하고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별빛축제가 계속 그 한 단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의계약 비슷하게 계속 일을 수행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퀄리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김재국 의원님은 뭐 횟수 갖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려면 공정 경쟁입찰이나 공모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매년 고르지 않고 예총에다 계속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뭐 일단은 예총이 저희 이제 8개 그 음악이나 아니면 뭐 그 문화 부문에 다 이제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이천예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입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을 돌아보며)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좀 드리세요.
현희

최현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다시피 예총에 교부되는 사업비가, 사업비가 지금 보조금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련법을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관리법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에 준하는 그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권고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검토한 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 보조금은 보조금인 거고 축제는 축제죠. 우리 그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천에서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덕수위원

복숭아축제도 있고 쌀축제도 있고 뭐 산수유축제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은 경쟁력 있는 업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관광과 감사 자료 155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별도 요청 자료 이천시 전통가마 보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 도시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과거 전통가마가 82개소에서 현재 남아 있는 가마가 13개소라고 합니다. 전통가마는 이천 도자의 역사와 장인의 기술이나 지역의 산업, 문화가 축적돼 있는 살아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한 번 사라진 전통가마는 원형 그대로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13개가 남아 있다는 목록 관리에서 벗어나서 가마별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천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개 이제 가마가 있는데요. 이제 지정받은 곳이 이제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요거를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는 2025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통가마 소성 지원에 대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전통가마를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 지정 문화유산 중 50년 이상 된 전통가마, 또 시 지정 문화유산 30년 이상 된 전통가마처럼 일정한 그 역사성과 연식을 가진 가마를 좀 별도로 좀 관리를 하셔서 지원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는 어떤 정책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이제 50년 이상 된 게 이제 4개로 알고 있고요. 30년 이상이라는 건 근거는 정확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 축적된 역사를 인식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85개소에서 13개소만 남은 전통가마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관리체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례에 마련된 그 전통가마 소성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가마를 명확하게 선정하셔야 되겠죠, 먼저 우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도 지정 50년 이상, 또 시 지정 30년 이상 전통가마를 우선적으로 보존 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안전관리, 전통 소성 기록화ㆍ전승까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가마는 역사가 깊은 곳이거든요. 50년, 30년이라는 게 상당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시대에 와서 많이 소실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기, 161쪽에 그 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축제기간 방문은 106만 명 정도 되시고요. 상시 방문은 1,2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도자기축제나 쌀축제나 이런 거 보면 다 국내 위주로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K-콘서트가 되게 활발하게 그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천에서도 어떤 해외 유치 관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또 갖고 있나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해외 저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도예업체나 이런 데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때나 저희 이제 교류도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제적으로는 이천도자기가 어느 정도 뭐 홍보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 구매나, 직접 구매는 힘드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뭐 도자기 구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관광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은 거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이 보통 외국인들을 그 관광,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국내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엄청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얘기해야 되지만, 홍대 쪽 같은 경우는 그 DMZ로 관련돼 갖고 여행사에서 하루 코스로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관광을 시키더라고요, 개인 그런 것들. 근데 이천 같은 경우도 사실 DMZ랑 못지않게 거리상으로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 코스의 관광을 좀 활성화한다면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저기,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관광인들이 왔을 때 어떤 그 같이 만들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어쨌든 그 도자마을(예스파크)는 어떤 도자기를 그 기반으로 된,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DMZ는 파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죠,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아! 일단은 저희도 물레나 시연이나 이제 요장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를 좀 특색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체험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그 이천 주변만 머무르지 마시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보통 뭐 증평 요새 뭐 그 인삼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거든. 하는데 그런 것도 서울에서 많이 광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천도 좀 더 폭넓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김미경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관광 활성화를 말씀하시…….

김미경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네, 이어서 관련 질의입니다. 저기, 도자예술마을 그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서 기반시설 정비에서도 한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자기축제 할 때마다 또 상당한 또 예산이 투여되고요. 도자문화마켓 행사에서도 별개 22년ㆍ23년부터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용역이 또, 활성화 방안 용역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지금 2017년 조성된 이후로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용역과 예산이 들어갔는데 활성화가 되지, 자생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이 도자특구 17년에 되고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마는 요번 용역 목적이 그게 이제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제 인프라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예인들을 만나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신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점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게 도자특구가 지정됐을 때는 그 많은 그 공무원들, 관계 부서의 노력과 사업 용역과 충분한 사업 검토성을 가지고 이 마을이 탄생을 했고, 그만큼 우리 이천의 어떤 큰 랜드마크처럼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생이 안 돼서 그 하는 부분, 또 시민, 주민들과 아직도 여전히 같이 이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시민의 예산으로 그 도자예스파크의 자생력을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고요. 특히 요번에 특히 특구 지정이 다시 재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구 지정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점이 있냐에 대해서 좀 여쭤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특구 지정이 됐을 때는 가장 큰 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25%가 계획 특구가 들어갔을 때는 40% 정도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 그러면 아직 지금 전체 한 10년이 넘어서 첫 번째 부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이 특구가 돼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안에 그 상권이나 토지 수요가 있을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관광과장과 대화) 네, 10% 정도 남은…….

정신화위원

네, 그러면 그 10%의 한 20∼30가구는 계속 저희가 개발허가를 받아 특구로써 개발 용역 받는 게 아니라 첫 조성됐을 때 이미 특구로써 그 혜택을 다 주고 분양이 다 끝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설명을.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럼 분양 이미 다 끝난 20∼30%의 가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특구를 가져가야 하는 가장 큰 득이 되는, 득이 되는 이유가…… 아,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 용도 자체가요. 거기가 이제 진흥구역인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적률이 높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아직 전체 마을이 구성이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20∼30…… 그 완성의 기간이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 필지를 계속 분양을 했을 때는 이런 특구로 해서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초 계획됐을 때 그 나눠 분양된 부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아직도 10년 이상을 개발하지를 않고 있다는 건 충분한 어떤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더 이상 거기에다 개발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문제가 상업 활동이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도자마을에서 가장 하는 게 도자예술마을은 굉장히 잘 운영이 돼 있고 조성이 잘 돼 있는 거에 비해 상업지구가 조금 활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막 1,2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온다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상가가 거의 죽어 있는 상가가 많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축제 때든 평상시에 관광객들 모시고 가면 계속 상권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공실이 발생하고, 일명 관광객이 그 상권까지 유입이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 관광객 유입할 만한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을, 축제 때 말고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용역을 줘서 뭐 자생, 또 시민과, 그 주민과의 자생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볼 것이 아니라, 용역이 아닌 그냥 마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주민자치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특구 이상은 저희가 도로나 어떤 건물에 대한 것들은 다 시유재산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용역보다 좀 앞서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도 이제 거기 예스파크마을 이제 상인회나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그 마을, 아, 그 예스파크 도예마을 자체 시민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법으로 요걸 할 수가 있나, 그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신화위원

그럼 그런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시에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약간 앞뒤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솔직히 들고요. 제가 전에 선거 때 이제 그 주민 공청, 간단한 주민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봤을 때 나온 의견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주차장 그 수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조금 좀…… (음악 소리)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전체 자생적인 게 축제 때 주차장 확보, 거기 파손된 부분 수리 그런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축제 주차장 문제는 언제라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리고 그게 그 상시적인 축제가 아니라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한 주차장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용역비를 넣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특구 지정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그 특구를 지정해서 받는 혜택이나 아니면 특구가 해제됐을 때 받는 이익이 어떤 게 더 큰지를 좀 비교 분석하셔서 그것도 좀 검토가, 재검토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165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육교 외장 경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덕수위원

제 기억으로도 이제 맨 처음에 내후성 강판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선 전 (자료를 짚으며) 이 사진이죠. 이거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 현재죠. 개선 후 사진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바꿔 대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투여를 해 가지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바꿔 대는데, 제가 디자인 갖고는 제가 주관적인 거라 뭐라고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제가 제 기억으로는 벌써 세 번 바꿨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계속 바꿔대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관광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주은희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몇 년에 이렇게 한 번씩 개선 사항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 솔직히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개선 사업을 했을 때 변경됐을 때에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육교가 육교를 조금 더 이천시의 입구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디자인을 개선한 방향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경관이나 조명을 개선한 게 아니라 이거 전면적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내후성 강판으로 맨 처음에 했을 때 내후성 강판도 일정 이상 그 녹이 나면 그 이상은 부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 노후화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 바꿔대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 아마 다 합치면 예산이 10억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그렇게 탁월하다 생각은 안 드는데 그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 번 하면은 제대로 해 가지고 올해 좀 이미지로 남게 써야지 이거를 왜 계속 몇 번 벌써 세 번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간 좀 지나면 또 바꾸고 시간 좀 지나면 또 바꾸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라는 거는 하나의 고정된 그 심볼이 오랫동안 이미지로 남아야지 갈 때마다 바뀌면 그것도 또 이미지가 얼마나 더 새로워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복 예산 투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최덕수 위원님하고 좀 반대 입장으로 166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래탑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01년 8월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설치한 건데 그 도자기의 곡선이나 고려 태조 왕건의 투구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01년이면은 얼마나 돼…… 수십 년 된 거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26년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했을 때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제작자 하고 계약을 했을 때 영구 계약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은희

주은희관광과장

네, 그 과업 2001년도에 했던 부분은 제가 그전에 자료를 살펴봤는데 저작권에 대한 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이 조형물에 대해서 국민 저기 시민들을 상대로 한 2,400명 정도로 해서 설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에 필요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77.1%로고 철거를 원하시는 분이 62.9%로예요. 근데 문제는 이천의 어떤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구 보존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조형물 자체는 어떤 정말로 뭐 도자기의 곡선처럼 그때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게 진짜로 영구 보존을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171쪽부터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가로수 및 조경 수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염이 좀 길어지고 가뭄과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또 제설제에 의해서 염액까지 지금 가로수의 생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천시에서는 또 특정 구간에 가로수가 반복적으로 집단 고사하는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 가로수 조경 수목에 대한 선정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주로 가로수 같은 경우 이제 시민들이 선호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주로 해 왔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로수 도로변이 사실은 아스팔트고 타이어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또한 겨울에 염분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 기후적으로 안 맞는 수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열성이나 내습, 내침수성, 내풍성, 내병충성, 내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도로와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수종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로 구축하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기후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변의 수목은 겨울철에 제설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굉장히 내염성이 강한 이런 수종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천시는 또 제설제를 좀 많이 이제 뿌리는 관계로,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도로변을 별도로 분류해서 가로수의 염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물론이고 염해 피해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물론 생각이나 내지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그게 그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구체적인 체계적인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가로수는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이천의 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종 선택이 10년 뒤 이천에 거리 풍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오늘의 관리가 20년 뒤 이천의 도시 숲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 행정도 기후를 예측하고 또 환경을 분석하고 살아남는 나무를 선택하는 행정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네, 저는 그 도로가 쪽하고 교통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게 8월에 한번 그 시민한테 제보를 받아서 조치를 취했어요. 잡초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또 민원이 또 왔습니다. 그거는 너무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 잡초를 뽑고 계시는 현장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여전히 뽑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현장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방치된 이유가 그 한전하고의 어떤 그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전이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기에 이 풀이 이렇게 있게…… 저 이거 잡초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심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키가 커서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를 그러니까 좀 가릴 수도 있는 그 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걸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오는 그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나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이천이 좀 더 환한 도시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 그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김미경위원

불교회관 사거리.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원이 53개 또 가로수까지 뭐 많은 데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관고동에 있는 이장님이 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인데요. 공원관리팀 제가 이제 그 자료 요청을 설봉공원 녹지 조성 사업 시 수목 이식, 제거, 신규 식재 현황, 그다음에 수거한 수목 처리 방법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딸랑 이거 한 장 이렇게 2장 해서 주셨네요. 그러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진재훈위원장

일단 이거 2장 보고 말씀드릴게요. 23년도부터 26년 몇 월달까지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식재가 144주 그다음에 이식이 51주, 제거가 244주를 했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거 한 그루 이식 식재 제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비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한 주 저기 그 금액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진재훈위원장

네, 산출이 안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244주를 제거를 하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물 재산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이거는 공유물 재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시에서 식재하는 그 수목에 관해서는 공유 재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 나무를 벨 때는 그 폐지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해충이나 저희가 고사목공 경우 같은 경우만 제거가 되지 일반 수목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설봉공원에는 2천 명에서 3천 명의 등산객들하고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호한 나무를 베거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가 안 좋은 고사목 위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다 고사목 위험수 나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수목 처리 방법을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주신 것 같아요. 도급사 임목 폐기물 처리 및 임내 정리 또는 발주처 임목 폐기물 처리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44그루나 되는 걸 다 임내 정리를 했다는 건가요? 반출, 반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저희 내부에 다 이식해서 심고요. 나머지 병해충에 걸리거나 올해 같은 경우,

진재훈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이식한 거는 51그루 밖에 없고요. 이거 빼고 제거한 게 244주예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244주를 다 임내 정리하고, 다 임내 정리를 했다는 부분인가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거기에 저희가 리노베이션 해갖고 그 대규모로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저거라서 그 주수가 좀 많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설봉공원 조성 공사하기 전에 이제 그 수목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되게 좋은 나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공사하시면서요. 그런 나무. 그럼 이거 244주에 임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나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리노베이션 1단계 중에 984주 수목 중에 저희가 잔디광장 주변에 설봉공원에 441주를 이식했고요. 402주를 제거했고 존치는 141주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님한테 별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틀린 거네요. 전혀.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리노베이션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말씀드린겁니다.

진재훈위원장

저는 지금 이거 이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아, 요 자료는.

진재훈위원장

궁금한 거는 244주 제거를 다 임내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요거에 대한 자료를,

진재훈위원장

반출된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이거는 어디 위치에다가 임대 정리를 하신 거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설봉공원 안에 다 이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식은. 근데 이제 이거를 자세히 어디 어디 있는 거는 서류를 23년도 서류부터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이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지금,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그럼 제거 얘기…….

진재훈위원장

제거하는 처리, 지금 처리 방법을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도급사로 인해서 임내 정리를 하셨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임내 정리라는 거는 관내에 반출하지 않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다 잘라가…… 나무를 잘라 갖고 어느 위치에다가 지정해서 거기다 다 정리 작업을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244그루라는 게 정리된 나무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저한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자세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이거 244그루에 대한 거.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여기 수종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게 연도가 얼마나 지난 건지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정리를 해서 반출을 안 하고 정리를 한 건지, 이것까지는 정확히 좀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중에서도 위험수가 위험 수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244주라는 거를 왜 제거를 했는지 그런 이유까지 그거를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변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1월에 이제 결정이 났어요.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3월에 조성 계획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22년 2월에 공원 조성 사업이 착공이 됐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착공이 됐는데 6개월 후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착수가 됐어요. 시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인해서 그렇죠. 착공 후에 다시 전환이 된 거예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22년 10월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또 실시했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이제 숲과 잔디밭이 있는 캠핑장으로 아이들과 같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으로 다시 실시 변경이 착수가 됐어요. 그리고 총예산이 450억이에요.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착공한 다음에 용역 계약 발주하고 착공하고 또 용역 계약 발주하고 실시 변경하고 이것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과장님 이건 절차가 아니죠. 당초 공원 조성으로 했던 거 착공을 한 건데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다시 재용역에 들어가고 설계 변경까지 한 건데 이거는 당초 계획이 아니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아, 전반적인 거는 그 추진 절차는 그렇고요. 이거의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거 사항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거 일단은요. 22년 2월 24일 날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착공 당시에 총사업비 그 이후에 변경됐을 때 총사업비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용역 발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그 용역 비용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왜 된 건지 이거 좀 자료 좀 디테일하게 좀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죠, 이거?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바로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진재훈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이거 캠핑장 관련해서 지금 그 연간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지금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운영한 거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연간 운영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본전 출자금이 25년도에 5,900이 들어가고 26년도에 1억 9천만 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준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자본전 전출금 같은 경우는 공단에 저희가 자본적인 성격의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캠핑장에 그 시설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 야외에서 그 숯불로 하는 삼겹살 그 장을 좀 개설을 하고 이런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그 개선한 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진재훈위원장

25년도에 들어간 건 5,900이 그건가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럼 26년도에 1억 9천 들어간 건 어떤 내용이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1억 9천이 지금 올해 야외 캠핑장이 변경되고요. 25년도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지금 보고드릴 게 3건이니까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요거 지금 연간 5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25년도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해도 3억 2,6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봤을 때 한 10%에서 15%가 더 증액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반기까지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 지금 디테일하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이용 건수도 보면은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25년도 대비 26년도 같은 경우는 관외가 지금 한 10% 정도 증가해서 2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간이 25년도는 1년간을 지금 추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26년도는 6월 30일까지 이용객 수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하반기 때는 이천 관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프리미엄 캠핑장은 관내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게 이용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감사자료 187쪽부터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이천시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배운 것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원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서관, 복지관, 문화시설 청소년 시설 대학과 교육기관 민간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제는 연결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천시 조례도 지금 평생교육기관 단체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민간 단체와 공동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송옥란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금 이천시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천시는 지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한 14가지 정도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라는 거는 뭐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끝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평생학습의 목적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좌만 운영하는 데에서 떠나서 이제 도시 전체의 학습 체계로 단체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뜻에서 이천시 평생학습 종합 지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는 물론이고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민간 기관까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대상과 시간 장소 비용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기관별 어떤 중복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부족한 분야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학습이 강좌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넘어서 이천시 평생학습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 평생학습의 가장 큰 자산은 또 시민에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활동하고 또다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평생학습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한 시민들의 수강하고 난 이후에 뭐 직업으로 연결되거나 동아리를 연결하거나 내지는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 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취득함으로써 다시 그거를 선순환 구조로 다시 이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눈에 통합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활동 연계 사업을 제도화해서 학습을 통해서 자격이나 역량을 갖추고 또 이제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일자리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 이게 평생학습의 제도화되는 경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이곳에서 우수 학습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 학습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나 복지 시설이나 주민자치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시민 강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민 강사나 또 학습이나 멘토나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민을 평생학습의 소비자로만 두지 않고 다시 지역에 그 배움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이런 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개념이나 내지는 이해관계에 두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런 체계를 한번 구축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최초로 이천시가 14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의 형평성이나 내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전국이 거의 의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특화됐던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인 전환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원년을 가져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능 학습을 통하고 또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하고 그런 운영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저기, 187쪽에 이천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 부실이라고 써 있는데…….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나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정되고 교육부 중투를 4월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제 부지를 갔다 왔는데 선정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에 대한 확정은 있지만 계속 부지로 인해서 계속 끌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에 대한 선정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여기서는 뭐 확답을 못 드리고요. 네, 절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이천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같은 선상인데요. 저,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천과학고 입지분석ㆍ실행계획 용역이 과학고 입지분석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평가가 났고 다시 정책 반영 현황에서도 또 지역인연구소 용역을 주고, 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정책에서 원안이 유지가 된 건지 아니면은 정책 반영 사항에서 뭔가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아,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 전에 실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화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입지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변경을 추진 중인데 적정성에서는 입지분석이 ‘적정’이 나왔거든요, 입지분석에서는. 그때 결과 분석이 어땠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때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 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 교육 투자심사까지 마친 겁니다. 근데…….

정신화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변경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면 이게 처음에 원 예산에 비해서 아까 예산이 1억 3,000…… 아, 1,323억이 늘어난 게 송전로 지중화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적정성 평가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일단은 과학고는 그 지중화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사업이고, 과학고부지는 과학고부지에 대한 예산만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정신화위원

아…… 저희가 이게 좀 어떤 계획성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시민, 그때 모든 시민이 또 원하고 공청회를 걸고 해서 이제 과학고 설립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확정받은 건데, 계속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국은 또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방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했을 때, 어떤 용역을 했을 때 과학고 별개로 그 환경적인 별개로 했을 때 이중 예산이 들든지 지금 불필요한 또 이렇게 변경에 대한 검토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의 용역이 아니라 지금 나눠져서 용역에 준다는 부분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으로써 사업의 어떤 연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선정돼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고 타당성이고 도시계획 결정 요런 걸 절차에 의해서 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이제 교육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교육부까지 통과가 됐던 겁니다, 사업까지.

정신화위원

그럼 학교 설치, 설립에 대한 용역은 이상 없지만 정책 반영에 대해서는 그것도 현장이나 어떤 그런 걸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여기는 과학고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 부지 사항에 대해서도 송전로나 지중화선을 다 포함한 ‘적정’으로 이게 나왔다는 소리네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철탑이 있어서 전선 선로가 있으면은 부적합한데 그걸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사항이 이행을 저기, 이행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학교 과학고부지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거기서 이제 심사에서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막히는 부분이 과학고 설립 취지에 대한 어떤 교육적, 그 이천의 어떤 과학고 설립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됐지만 그 다음의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전달,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우려들을 많이 낳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타당성이 있지만 정책에 반영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어떤 시민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과학고 현장을 갔을 때 건물 배치도를 봤을 때 좀 저희가 그 의문점이 생겼던 게 서희테마파크 바로 산자락 그 경, 송전로의 문제가 아니라 산 경사의 부분에 학교가 들어서는 입지나 그 입지의 입구가 서희테마파크 입구라는 점이 조금 문제점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학교 운동장이 서희테마파크 그 공원이 학교 운동장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한 서희동상과 연결이 되는 건데, 서희 어떤 장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 동상을 짓고 그 기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서희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박물관과 많은 행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과학고 그 운동장은 거의 서희테마파크 반쪽을 다 나누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희테마파크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됐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또 앞부분에서 공원 조성에서 효양공원 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없애고 공원을 또 다시 조성하는 데 또 시비가 또 투입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별개의, 효양공원이 별개, 이 서희테마파크랑 별개 공원으로 좀 조성이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공원부지 내에는 서희테마공원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원 조성할 때.

정신화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리고 이제 거기 경사도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25도 미만이 많습니다, 그 저기, 면적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했는데 그 예산 문제도 있지마는 거기에 운동장을 없애게 되면은 또 대체 운동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서희테마파크 조성된 공원을 굳이 학교 과학고 운동장에 편입시키면서까지 서희테마파크를 없애는 부분도 굉장히 예산적인 낭비임에 불구…… 낭비임인 동시에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공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의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그 부지를 봤을 때 그걸 알았던 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감을, 공감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를 딴 데로 이제 알아보고 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용역 부분에서, 이제 항상 뭐 최덕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예산을, 용역 예산을 줄여서 단순 용역보다는 이 전반적인 거 전체를 아우르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큰 어떤 틀에서 그 구성을 좀 하는 용역을 하면 이런 이중 삼중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타당성 조사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저는 이게 여러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천시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이고 몇 년째 민원이기 때문에 이 시민교육과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안실크밸리, 도지초등학교하고 백사중학교. 21년 5월 시행사와 이천교육지원청 또 도지초ㆍ백사중학교 증개축 기부채납협약을 21년 5월에 맺었어요. 당초에 22년 7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그때 저도 그 협약서를, 계약서를 봤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지금 1년 9개월 전에 1블록에 880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통행로, 통학로와 또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24년 5월부터 17차례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김재국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교육지원과가…….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시민교육지원과장을 돌아보며) 시민교육지원과장이…….

김재국위원

네.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신안실크밸리 내에, 이천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제2, 그 학생들이 이제 도지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 발생에 따른 불편함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이천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제2캠퍼스를 신설을 요구 건의를 계속 지속한 바 있고요. 거기 그런데 그 교육지원청과 지금 그 사업자와 그다음에 주택과가 관련돼 가지고 함께 이제 협약은 사업자와 교육청이 함께 협약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행에 따른, 그 협약 이행에 따른 촉구 요런 공문이나 요런 발송된 내용들은 저희도 이제 이천시에서도 교육청이나 사업자한테도 했고 지원청에서도 했다고는 저희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그 발송하거나 이런 거 관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몇 번 횟수 요런 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긴밀한 관계는 이 시민교육지원과 아닌가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교육경비 지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서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진행되는 절차 같은 것들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시민교육지원과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서예요.
재란

양재란시민교육지원과장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근데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 간담회도, 시장님 주재 간담회도 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교육청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의견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신안실크밸리에 공문, 촉구 공문 보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육지원청, 신안실크밸리 거기하고 같이 양방향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뭐 제2캠퍼스가 거부당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됐다, 그 안쪽에 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캠퍼스가 이천교육청에서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한 거예요, 이천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제2캠퍼스는 도지초등학교, 초등학교 증축 때문에 그 증축을 현재 기존의 초등학교에다 하느냐, 신안실크밸리 안쪽에다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백사중학교는 아닙니다. 그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백사중학교는 별개로 진행이 됐어야 돼요, 별건으로. 도지초등학교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신경을 써야 될 문제죠.

김재국위원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 ‘증축 안 되는 문제가 제2캠퍼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사중학교는 경관심의위원회도 거쳤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도지초등학교 증축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제2캠퍼스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증축, 도지초등학교 증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저희는 이제 제2캠퍼스, 또 신안실크밸리도 ‘제2캠퍼스를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계속 조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초등학교하고, 백사중학교하고 도지초등학교는 별건으로…….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백사중학교는 따로 진행을 했어야 돼요. ‘당신들, 이거하고 제2캠퍼스하고 상관없지 않냐. 백사중학교, 왜 안 하냐’ 이거는 별건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년도에 그 중학교하고 함께 증개축의 그 협약서를 봤어요, 제가. 아니, 이런 협약서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4년째 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요 문제는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교육지원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시민교육지원과도 조금의 책임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에요. 우선은 사업자, 학교시설 안 만들었어요. 교육지원청에 시행사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이천시교육청은 협의했다고 하고,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 통학차량 지금 의존하고 있고 통학로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아이들, 또 기존 기반시설들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 현장 가서 보셨을 거고 같이 갔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제는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로 끝날 게 아니고 같이, 시민교육과,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 주택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아,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다의 문제예요. 처음에 도시계획 문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맞춰, 갖춰놓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국장님, 이 문제는 뭐 다른 부서의 문제가 또 그쪽 부서에 또 몇 군데 부서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학고 5분 발언을 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금요일날 현장검증하고 왔잖아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김재국위원

저희 위원님들, 그때 왜 간 거예요? 제가 답변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26년 4월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그 이후 6월, 6월, 6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 더 이상 진행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희, 거기 왜 간 거예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거기 왜 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 아, 결정된 거잖아요, 이거. (자료를 보며) 지금 다른 데 대체부지 검토, 26년 9월부터 26년 11월까지 대체부지 검토, 후보지에 대한 입지, 학교 조성 여건, 사업비, 교육환경 기준 등 다각적으로 검토, 11월 경기교육청 협의…… 아, 결정됐잖아요, 이거. 근데 저희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거기 현장을 왜 가게 만든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그 나름대로 그 부지에 4개 동 조성되는 그 위치가 좀 잘못됐고, 앞쪽에 운동장은 기존에 서희테마파크에서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장 조성을 할 수 있게 기숙사 및 다른 관리동이나 이런 거를 뒤쪽 공간에다가 재배치해서 좀 설계를 해 달라고 김하식 위원님이 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런 거 열심히 얘기하고 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얘기가 있어서 그 검증하지 말았어야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은 거는 거기를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거 왜 시간 끌기 한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이게 행정입니까? 시간 끌기가? 6월부터 전혀 아무것도 진행을 안 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과학고 관련된 현장검증까지 가고.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과학고 관련해서는 다시 추후로, 네, 장시간 너무…… 추후 하는 걸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마지막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위원

네. 이런 게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걸 왜 우리 위원들 시간 뺏어가면서 가게 만듭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도서관과 감사 자료 203쪽부터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기만 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이미 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제는 도서관을 통해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수요를 분석해서 도서관마다 하나의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가면, 이 도서관에 가면 이런 거, 이 도서관에 가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정체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가 저번에 이제 제안을 좀 드리기는 했거든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도서관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지표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요런 것도 있지마는 ‘앞으로의 비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4대 과제, 뭐 12…… 아니, 4대 정책, 12대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그 이용자들이 또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발전계획에 그걸 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너무 잘하셨고요. 저번에 한 번 율면에서 여기 서희청소년생활 그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사실은. 접근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 있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은 그 혜택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도서관이 각각의 섬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4개 읍면동의 도서관이 서로 연결이 돼서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천 도서관 투어를 하나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14개의 지식과 경험을 만나는 프로그램,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가족, 청소년, 어르신 등 대상별 코스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그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지역의 접근성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누려야 될 일상의 어떤 문화향유나 이런 데 제한이 있지 않지 않을까, 학습에 대한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거를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책이나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을 통해서 연계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서관 정책을 하나의 장기적인 시민 성장 프로젝트로 전환해서 이렇게 그 도서관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 책을 읽는 시민을 넘어 생각하는 시민을 좀 만들고, 생각하는 시민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도 만들고, 그 사람이 다시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천의 새로운 도서관의 정책이라는 뜻에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특성에 맞는 도서관도 만들고 그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최덕수 위원을 보며) 아, 손을 좀 잘 들어 주십시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 번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요. 이천시기록관이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덕수위원

뭐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도서관이 이제 우리 중리택지지구로 옮겨가면 시립도서관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죠. 그 부분들 좀 활용해 가지고 기록관 부분들 거기 리모델링이나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저 도서관과하고도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거든요. 같이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기록관 예산이 지금 한 300억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그 시립도서관 잘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게 되면 예산, 제가 그냥 추측한 건데 한 200 몇 십억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 잘 좀 지역 저기 뭐야, 그 협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현장을 가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구조안전진단 안 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냐 없냐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는데 구조안전진단하고 또 안 되면 또 보수 보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설봉산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 끝으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네.

진재훈위원장

2023년도에 10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공사 용역 건으로 하면 한 59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9건으로 분리가 됐는데 여러 이제 유형별로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공사 발주가. 근데 이제 메인 그 개선사업 1차분, 2차분 해 갖고 거의 한 74억 정도로 이제 계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펜스 외 뭐 전기 LED 공사 이런 게 좀 별도로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한 6억 8,000 정도가 이제 별도로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우

정인우문화교육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요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 그 폐기물 용량이 ‘얼마 이상’ 되면 분리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량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몇 톤 이상 되게 되면 분리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당초 발주 당시에 그 기본설계 용량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용량이.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물 반출할 때 이런 거를 수치적으로 계근을 해 갖고 출하를 시키나요, 아니면은 당초 발주계획의 그 용량을 그대로 이제 계약을 하는 부분인가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개략적인 설계나 뭐 예를 들어 면적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산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에 빠진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나 이런 게 가끔 공사를 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보다 더 많은 그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변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반출할 때 이제 다 그 계근을 해 갖고 반출한다는 부분이죠?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진재훈위원장

네, 그러면은요. 요거 요 당시 때 이거 지금 건수가 한 8건에서 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관내 폐기물 업체에다 발주한 걸로 같은데 그 당시 때 이제 반출했을 때 근거 자료. 이거 좀 추가적으로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영숙

권영숙공원녹지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모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운용 복지국장님. 홍현주 복지정책과장님. 공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정원 여성보육과장님. 이용례 청년아동과장님.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진재훈위원장

복지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총 4개 과 22개 팀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2026년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누구나 돌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돌봄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통합 케어넷 구축과 건강, 돌봄 서비스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고 AI 기반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장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화장장 시설 건립과 장사시설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와 생애 주기별 맞춤 돌봄을 확대하고 이동 약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평등 정책과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과 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긴급 야간 돌봄과 취약 가구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양육 상담과 보육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아동과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와 취ㆍ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과 ICT 특화 시설 등 복합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29쪽부터 328쪽까지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229쪽부터 2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사업을 시민의 생활 공간에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잠시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활권의 첫 번째 접점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 가구의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천시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세대의 어떤 발굴 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읍면동 그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 또 복지행정팀 등의 두 팀을 운영하…… 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두 팀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 지역에는 맞춤형복지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도 사례 관리 체계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에 별도의 어떤 그런 상담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여러 기구나 기관이나 내지는 협력의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립되고 은둔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각지대가 다시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오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건강 복지 의료 돌봄 자살 예방 이런 것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고립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서 다시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천형 이렇게 이천형 생활권 마음 안전망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음 그 편의점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곳에 간단한 그 먹을 것과 내지는 심리 도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이분들이 스스로 오셔서 이제 그런 먹거리나 내지는 이렇게 접근성을 가져오시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가능하면 상담도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런 공간이 이천시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가 그냥 복지하는 제도권의 어떤 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고 연결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이천형 마음 안전망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또는 아니면 또는 취약계층의 어떤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별도의 공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나 현 체계에서 현재 어떤 그런 읍면동에 어떤 그런 기관을 두고 또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공간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한번 고려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읍면동과 또 명예 사회복지사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보건소 또 저희 시청 또 관계 기관들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연계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전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행정 전문가들이 어떤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먼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아마 정신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줬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사 부서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송옥란위원

근데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은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 복지 혜택을 누리시겠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은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동기부여 이런 게 필요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권 내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로는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연계해도 되고 해서 또 다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저기 235페이지 민간 위탁 현황이 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민간위탁 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 위탁 기간이 26년도 1월에서 28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적십자 봉사, 적십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 때 했었는데 적십자 봉사에서 지금 위탁 그분 봉사회의 구성원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 연세가 있으신 사유로 인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운영이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운영을 포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공개 모집을 해서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거기 그때 당시에 종사했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 인원은 제가 소장님이 한 분이 있었고 그 밑에 몇 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4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거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에서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이 푸드마켓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14개 읍면동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요. 그래서 푸드마켓으로다가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수령하시고 그리고 한 1월에 몇 번에 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품을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들어온 물품에 한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물품의 기탁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지도 점검은 26년 7월 15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시 사항이나 그 조치 내용 이런 부분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하식위원

하여튼 뭐 더 이제 유형 바뀐 거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많은 지원, 지도 협력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여기 229쪽부터 보면은 사회단체가 꽤 많잖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몇 쪽이요? 위원님.

김미경위원

네, 229에서 그 이후로 계속 보면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각 사회단체에 대한 위원회 위원이 중복이 돼서 최대 7번까지 하시는 위원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횟수나 이렇게 각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 소위 말해서 예로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위원님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돼 있거나 중복으로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네, 중복이 최대 7번까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건지.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예로 들어서요. 사회복지사면 당연히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격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입할 것이고 그분이 또 읍면동의 지역에서 뭔가의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 읍면동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라든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분이 들어가서 내가 그런 분야에 잘하니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읍면동에서 만약에 대표협의체 아니 저…… 보장협의체 위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여기 이천시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든 아니면 대표협의체든 이런 분야의 위원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위원 같은 경우는 달라지겠지만은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듯 세 군데도 겹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나 그 외에 단체하고에 있어서도 그렇게 7개까지…… 하여튼 그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겹치는 경우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단체에 가입하거나 돼 있을 때 어떤 시청에서 회의하거나 하면은 그 활동비가 좀 나오잖아요. 활동비가 나오는데 그걸 중복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사회복지사협회가 온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만반에 저기 그런 중복돼서 그런 활동비가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기 복지정책과 민간위탁금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받은 게 이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엘리엘 동산 등 주요 민간 위탁금을 받는 기관들인데요. 저희가 민간 위탁금의 신청을 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 비율을 잡아서 신청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홍현주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신화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금이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 번에 책정이 돼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 금액이. 그랬을 때 인건비 반영이 비율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민간 위탁금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에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

정신화위원

추가 요구 자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 추가 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화위원

제가 추가 요구 자료를 받았을 건데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정신화위원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운영비를 그 위탁금 신청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봤을 때는 많이 잡히는 것 같으나 인건비는 또 어떤 호봉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저희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위탁금 전체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수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인상분이 있으면 인상분에 맞춰서 인건비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같은 것도 저희가 그런 상승분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제가 그거 외에도 이제 입ㆍ퇴사 신규 채용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표성을 띠는 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보면 네 신규 입ㆍ퇴사가 다 1, 2호봉인 경우가 꽤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직에 대해서 그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돼서 13호봉이면 13호봉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데 대부분 신규 채용이 1, 2호봉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인건비 비율을 했을 때 호봉의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일단은 위원님 사회복지 시설에 있어서 인건비의 특별한 어떤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있어서를 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장 11호봉의 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산의 한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시비가 이제 이제 편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최소한 11호봉이 나갔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12호봉이든 13호봉이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고요. 단 그분이 11호봉이 나갔는데 20호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히 조절해서 저기 뭐야 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규 입사인 경우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몇 호봉 이하의 이제 5호봉 이하 몇 호봉 이하의 이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민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사회복지 쪽은 물론 이제 신규 입사 지원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들이 충분히 발휘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아주 뭐 1, 2호봉이 필요한 직종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간 중간 관리자급들은 그 이상의 호봉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초창기에 잡힌 예산에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점이 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어떤 걱정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에서는, 이천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근거해 가지고 급여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비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가 이천에서는 사실 이제 주변에 큰 대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를 여기서 양성해, 여기서 양성되면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5년 차, 6년 차가 되면 사실 성남이나 수원으로다가 많이 이제 대도시로 많이 이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20호봉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쪽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불부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신규도 1호봉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현재 퇴직하신 분의 호봉에 맞추거나 거기다 조금 예산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그 호봉에 있어서 굳이 제한을 두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화위원

그 부분을 좀 신규 채용 때도 좀 확장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사회복지사 종사자 797명을 설문 조사했을 때 어떤 생계 부족의 85.7%의 이유로 투잡을 뛰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전체적인 여기 이천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봉에 대한 게 너무 낮고 그리고 저희가 점점 복지 강도가 늘어나잖아요. 노동 강도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야근 수당이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직률이 여기도 보니까 다 1, 2호봉이 이직률이 유난히 좀 많더라고요. 중간 관리 그 부분에서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말씀처럼 5년 차로 올라가서 그 중간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사회복지사끼리 가면 기초생활수급 된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런 어떤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랑 위탁금이 사업비랑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인정을 조금 덜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봉 그래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계속 어떤 호봉 제안에 대한 게 공문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도 암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부분, 부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고 이런 호봉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게 급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노동법적이나 인권적인 이제 기본적인 필요성으로 좀 접근하셔 가지고 좀 더 이천의 사회복지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경기도를 방문해서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특별히 이 경기도 남부권 지역에는 사실 복지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 자료 245쪽부터 2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2024년도에 2,923명에서 2025년 3,059명으로 배정 인원이 늘었고, 사업단도 31개에서 39개, 2026년도에는 42개로 지금 확대됐습니다. 예산 역시 24년 108억 6,500만 원에서 2026년 123억 4,900만 원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보면 2024년 99.1%에서 26년 8월 기준 94.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업단과 예산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 중에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일감을 또 마련을 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 일감을 저희가 좀 그 후레쉬 거기에서 좀 받아 가지고 마을 전지 같은…… 마늘 전지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감이 조금 수요가 좀 부족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인원이 조금 감이 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좀 다시 또 그분들하고 다시 또 일감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참여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의 그 질에 대해서 늘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오히려 또 참여율이 더 이제 그 증가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참여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저희가 다른 공익이나 역량활동 같은 경우는 그 수요만…… 저희가 필요한 일자리만큼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동체가 좀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고 본인들의 좀 또 좀 더 이제 기분 좋으시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자리가 부득이 교부세 관계로 줄어서 지금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액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일자리…….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미리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송옥란위원

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예산이 증가하는데 참여율이 적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저도 그…….

송옥란위원

두 가지가 있겠죠. 일자리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준비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참여율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원인별로 해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노인일자리는 저는 그 질적인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어르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생계형에서 이제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만족도라든가 적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적 지표를 좀 함께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참여도나 내지는 인원이나 내지는 사업별로 요렇게 실적 조사를 하시고 있는데 한 파트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 지표를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 참여자가 오랜 그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쌓은 그 전문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기술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되고 또 자부심이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순환구조를 가져와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뭐 환경정비나 보조업무에 집중한다고 하면 어르신이 가진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혹시 노인일자리 그 참여자의 어떤 뭐 직업,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연계한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까? 현재.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 이제 그 자료에서도 제출을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34쪽에 보시면 시니어금융강사라고 해서 금융계통에 대해서 알고 잘 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그런 활동, 또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경로당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아니면 공원으로 찾아가서 직접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뭐 그 외에도 지금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 새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옥란위원

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또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지금 동심학교, 노인동심학교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동심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숙달되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나가서 동요를 또 다시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꼬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조금 더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전환을 부탁을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25년 이천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금융강사 사업으로 노인적합형 신직무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어요. 아시고 계시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반드시 뭐 이렇게 단순 보조업무에 머물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사회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시니어 그 강사로서 거듭나서 그 역할이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가져온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일자리가 사업이 또 이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만큼 사업의 성과도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질적인 강화를 좀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제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일자리 질과 사회적인 가치 실현, 네, 요런 데에도 좀 성과관리를 좀 전환하시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어르신의 경험이 사회적인 가치가 되고 또 그 능력이 일자리로 연결하는 그 질 높은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다시 고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시립화장장,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의원님, 시립화장장과 관련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이 나가고 있어서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다른…….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에 대해서 별도로…….

최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내용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최덕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저층건물이에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높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부지가 한 4만 평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정으로 잡아놓은 거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중에는 아마 그 동절기 공사 해 가지고 중지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중간에 장마도 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 중에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실제로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최덕수위원

이게 이제 그 부지가 또 4만 평이고 또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원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들이 거의 끝나고 나서 공원이 아마 조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공사 중에 뭐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타이트하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보니까는 2028년 6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에 아마 그 끝나는 거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29년 12월이요.

최덕수위원

네.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착공 시기를 조금 일찍 할 수 있다면 그 공사 또 그 준공기간 또 맞춰 가지고 허겁지겁 공사하는 부분, 또 한 가지 12월에 다가오면은 또 식재나, 공원으로 만들면 또 식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착공을 조금 더 일찍 하면은 아마 그 완공하는 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도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그 좋은 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최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천시립화장시설, 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좋은 얘기하려 그랬는데.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

웃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이 문제는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내용과 같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김재국위원

아, 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괜찮을까요?

김재국위원

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는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이거 패소하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적극적 행정으로 지금 그 관계 부서의 과장님, 또 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계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심지어 버스까지 준비를 해서 그 조읍리 효자원에 가서 버스로 시뮬레이션까지 해 보고 뭐 이런 걸 영상으로 또 법원에 제출까지 하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 제출하는 과정에 ‘원래는 7월인가 8월에 판결이 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더 검토하느라 9월로 좀 연기가 됐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이런 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또 칭찬할 일이 또 더 있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리 그 노인장애인과 추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 및 복지서비스 개선 사례에서 3건의 우수사례로 시상금까지 탔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최우수 1건, 우수 2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너무 고생하셔서, 또 요즘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부분에 이런 시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중에 발달장애인 전원 자동 가입 보험으로 이게 사회안전망 완성에 관련된 걸로 시상금을 또 이렇게 받으셨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관련이 있어 본인이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네, 정말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 직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 자료 273쪽부터 3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여성보육과에 전에 그 양성평등 때 그 문제 있었던 리프트 건은…….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뵙고 뭐 진행을 했지만 이거는 그 한쪽 그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문화재단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선 사고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거, 이거는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좀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홍보해 주시고 좀 요청하셔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뭐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요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인가 요때 해 가지고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고 나름대로 교육을 저기 뭐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추가 요구 자료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천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변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신규 인가는 24년 7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했고, 반면 폐원은 24년 3개소에서 26년 7개소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은 8,046명에서 7,125명으로 감소했고 현원 역시 5,384명에서 4,86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충족률도 68%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정원은 약 11.4%가 감소했고 현원도 약 9.7%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수와 또 지역별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어린이집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일단은 그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송옥란위원

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린이, 전체 어린이의 숫자는 그 비율로 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차지, 경기도 출산율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 평균이 지금 8.3%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9%대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은 상당히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저기 뭐야, 그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을 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 게 일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 의무적으로 시설이라, 법정 시설이어서 그렇게 국공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고요. 이 안에 대해서 그 중기 계획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박정원입니다.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보육법에 의해서 그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미 세워서 4차 그 중장기 계획이 이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년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또 매년 계획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저희가 보육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관련 학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1년마다 또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아까 말씀 중에 민간시설을 더 이상 신설을 지양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 사항입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보육시설이 숫자가 지금 월등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국에 민간보육시설의 인허가를 더 넣어준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의 경쟁이 생기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서로 서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래서 최대한 저희가 현재 있는 그 민간보육시설이라도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저희가 그런 이제 노력입니다.

송옥란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행정이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욕이나 동기부여에 아주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은 거의가 지금 신설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민간어린이집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근거가 뚜렷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지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그 입장을 정리하시는 거는 조금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여하튼 이렇게 중장기 보육시설 그 관리체계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기존 보육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시설 쪽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공동주택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신설 또 국공립을 원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또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장기 계약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해서 지금 보육서비스의 질하고 저는 직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형평성 있게 맞춤형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신규 인가가 감소 추세인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폐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거는 뭐 자율적인 경쟁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의 신규 진입은 지금 줄고 있는 거고, 기존 시설은 계속 폐원하는 현상에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 폐원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사유를 뭐 전반적인 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또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육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 보육에 대한 어떤 그 공백이 생기거나 내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별 정원이나 현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태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포함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나 또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국공립 확충만으로 보육 정책을 설계하시지 마시고 그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잘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게 또 지역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이. 물론 수요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접근성 때문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의 어떤 보육의 차이나 내지는 보육의 그 사각지대를 겪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보육이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여기도 이제 질적인 어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이 행정의 지원의 최대한의 지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보육 수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어떤 건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민간보육시설과도 소통을 많이 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년아동과 감사 자료 303쪽부터 32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청소년재단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에게 그 건강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 조직 역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단 내부고발ㆍ고충민원이 26건입니다. 노동위원회 5건, 행정심판 4건, 경찰서 고소 1건, 직장 내 괴롭힘 13건, 내부고발 3건. 이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게, 특히나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일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고발이 1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직 내부에 소통과 인사ㆍ갈등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 내부 뭐 고충ㆍ고발,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경찰서 고소, 괴롭힘, 내부고발 뭐 여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다양한 그 갈등이 반복이 되는지, 26건의 고충ㆍ고발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 일단 저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들이,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스러우시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표…… 그 대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표를 대신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그쪽 그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 일단 우선 뭔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제가 이제 1차 그 뭐 1노조, 2노조, 이제 직원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분들하고의 면담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1차에서는 두 군데를 같이 만나고자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군데 2노조에서만 사실 참석을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 그래서 그런, 그래서 2노조만 했기 때문에 1노조도 만나보자 해서 두 번째 이제 같이 1노조하고 했었고, 세 번째 모임의 자리에서는 이제 두 군데를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고 나서 했을 때 1노조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별로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매주, 지금 한 3회 정도 이제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나가서 이제 일을, 업무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들 다들 개별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다들 선량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상당히 가지고 계신데, 계시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직원들 간에…… 제가,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느낌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상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데 지금 현재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직원 간, 또 직원이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그 불신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그걸 어떻게 지금 마무리, 어떻게 잘 이끌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발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이제 올, 요번에 이제 공고를 냈고 이제 10월 20일경에 이제 선임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일정대로 된다면 그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충실히 준비해서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와 의논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개인적인 갈등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어떤 갈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보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고발이 13건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지금 절반인데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신고가 이런 정도로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개별 사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 점검이 갈등 조직에 대한 조직 갈등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직 내의 괴롭힘 문제는 그 사건이 발생 후에 조사하는 체계에서 사전에 예방 체계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은 하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고 보니까 지금 개인 몇 명이 아니라 조직에 이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직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지 개인적인 접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조직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직 점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 현재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는 지금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 중이고, 이 파악된 것을 결과로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 파악을 해야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또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조직 문화, 노사 관계, 인사 관리 포함해서 다 점검하시고요.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또 재단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일 텐데.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존중받고 서로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와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을 해야 비로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엄정하게 접근하셔서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신뢰받는 조직이 소통하는 조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 재단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보도 자료 난 거 아시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격증 없어도 운영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채용 기준 논란, 전문 자격 10년 경력과 나란히 한 운영 조직 능력. 지금 이 내용대로 제가 그전에 자료하고 여기 내용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선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재단 출자ㆍ출연 기관 질의가 또 따로 시간에 있으니까 그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누가 들어오시나요? 그냥 사무국장님만 들어오세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김재국위원

사무국장님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발, 고소, 기타 민원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고 건까지 28건이에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청소년재단이 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천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자신의 꿈과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천시 청소년 재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 직원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어요. 28건이에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에 우선 통감하고요. 아까 말씀……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 여기 다른 부서지만 서로 고소, 고발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거 아시죠? 고소, 고발이 가면 어쨌든 그 조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8건이에요. 한 건만 돼도 계속해서 그게 서로 감정이 있을 텐데 직원들끼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또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있다고 하니 그 건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재판의 판결이 났어요. 전 대표이사님의 재판이 판결이 났는데 9월 2일 자로.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대표이사님이 승소를 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과정을 지켜본 이 과정을 보면 출자ㆍ출연법 제9조 4항에 임원을 해임하려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라고 명백하게 돼 있다. 재단 위원회만 하고 그날 졸속 해명했다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거는 약간의 해석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그래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판결문을 요청을 했을 때 판결문을 안 주셨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근데 판결문의 내용은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9조 4항에 따라 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심의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데 안 했다라고 재판 판결을 냈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한 거잖아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국장님 맞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을 안 하신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심에서는 이유 없다라고 해서 각하된 건이었었고 2심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신 건이 돼서,

김재국위원

국장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항소할 겁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9월 2일 이후에 회의를 하신 게 있나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항소 기간까지.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지금은 이제 현재적으로다가 그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항소를 해야 됨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해임 통보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고 또 이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이제 재판이 판결이 났어요.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이천시가.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지금은 위원님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생각하면 1 대 1인 상황입니다. 1심에서는 어쨌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된 경우이고요. 2심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긴 했지만 그럼 1심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긴 경우이고 2심에서는 저희가 진 경우라서 무승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금 틀린 것 같고, 항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법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대법원만 남아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과정이 속전속결로 그날 그냥 제명을 처리를 했어요. 그것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법적 절차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니죠. 그거는 그 절차는 제가 보고 받은 거로는 절차는 거쳤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그 담당 과장이,

김재국위원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했는데 법을 그 규정을 한 거예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니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자ㆍ출연법에 근거해서 할 거냐 아니면 재단의 어떤 그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할 거냐라는 거는 판단은 그거는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재국위원

위원회를 거치고 그래도 10일인가의 기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도 주지도 않고 해명할 기간도 주지도 않고 당일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그분하고 의견을 드렸었고 그쪽에서 또 의견을 또 받았었던 내용이고 인지…… 알려드렸던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당일날 위원회를 재단 위원회만 하고?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사전에 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분하고 많은 전달, 의사 전달을 했던 걸로 이쪽에서 의사 전달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재국위원

이 해임 통보에 관련된 이 조항에 아니 여기에 판결문에 조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이천시에서도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없어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뭔가 저희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 얘기는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승소…… 패소한 이후에 그냥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본 걸로 보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내용이 틀릴 게 없어요.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된다. 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했더라도 법률에 요구하는 이천시 운영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청소년 재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 고발 이거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재단이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청소년 재단이 각자 고소 고발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그 소송 건과는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구비를 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 후에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김재국위원

저는 다시 민간 위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진행해서 그 청소년 재단이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이 구조는 고소, 고발 건까지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든 국장님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뭐 미팅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계라면 상당히 심각해 보여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출자 출연…….

김재국위원

나머지는, 국장님 나머지는 제가 청소년 재단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일단은 위원님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 기관에 따라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기 여성보육과 보육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천은 그래도 아동 친화 도시에 맞춰서 24시간 아이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 아이 돌봄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보면 돌봄 수요 예측이나 입지를 분석해서 이제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의무 설치 기준이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인가요?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아닙니다. 우선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법규입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육 돌봄 사업들이 이렇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6세에서 12세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18세 미만 아동을 다 하니까 이게 약간 중복돼서 아이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신규 아파트가 새로운 아이들이 늘어나는…… 인구가 는다기보다는 약간 이동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또 어떤 편차가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자원 배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함께 돌봄 사업에 집중하면서 신규 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바로 이제 투자자가 되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의 운영을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조금 그런 게 있고 똑같은 대상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기도 인구수를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20명에 4명의 인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아동센터는 20명에 2명, 29명이어도 3명의 인력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이.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례

이용례청년아동과장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근무 인원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근무 인원 보시면 대부분 이제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장 한 분하고 또 돌봄 교사 이렇게 저기 돌봄 교사가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한 4시간씩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 해서 3명에서 지금 다 4명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3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돌봄 교사를 이렇게 4시간씩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루 종일 또 근무 여건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러니까 시설장 포함해서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근데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거랑 약간 그런 그 부분이 좀 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예산 분배를 통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이 촘촘해서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은 이제 맞벌이 부부 중심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취약계층 아동인데 그 와중에 점점 늘어나는 아동 추세가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이나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공적인 영역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이제 추가 신규 시설을 이제 하거나 할 때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보육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규 사업 때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이운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운용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5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정호 도시주택국장님. 오근철 도시과장님. 박기환 허가과장님. 박영숙 토지정보과장님. 최남수 주택행정팀장님. 황인선 건축관리팀장님.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도시주택국장 이정호.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2026년도 역점 추진 업무 순입니다. 먼저 33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2개 팀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6쪽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2026년도 역점 추진 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040년 도시 기본 계획과 2035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9개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과 20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위해 실무 종합 심의, 원스톱 보완 사전 인허가 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소통 협력 협의체 운영,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부동산 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희망 하우징,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도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 점검으로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과 옥외 광고물 상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 자료 343쪽부터 3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이천시 도시계획 시설은 총 1,385개소에서 2,903만 1,590㎡이며 그 가운데 1,092개소가 집행되고 158개소가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시설 기준 집행률은 78.8%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 또 녹지 광장 공공 이렇게 공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시설뿐 아니라 문화 체육 연구 시설 이런 데에서도 그 미집행 시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8개 장기 미집행 시설 각각에 대해 그 집행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미집행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예산 문제일 수가 있겠고요.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든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연말쯤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뭐 이게 즉시 집행이 될지 장기 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기나 내지는 이거를 해제를 검토해야 될지 이런 사안별로 조금 구분하셔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특히나 서민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도시 시설 가운데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 부분 생활 공간과 지금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원이 109개소 중에서 79개소가 지금 집행되고 22개소가 지금 장기 미집행 상태거든요. 녹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12개소가 장기 미집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원과 녹지의 장기 미집행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새로 개정이 된 게 몇 년 됐는데요. 일몰제라고 해서 시설을 결정을 하고 20년간 미집행했을 때는 어떤 실효가 되는 이런 게 별도의 기준이 생겼고요. 어쨌든 현재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 계획도 수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어떤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장기 미집행이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녹지 공간 조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심에는 주민의 그 수요와 생활권 접근성 토지 보상비 사업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내재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서 이런 거가 이 시설의 결정의 유지 조정 해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특히나 그 공공 공지는 보니까 14개 중에서 4개소만 지금 집행되고 7개소가 장기 미집행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 집행률로 따져보면 28.6%에 불과한데 이렇게 공공 공지는 그 어떤 도시의 어떤 개방 공간과 보행 환경 또 주민의 어떤 휴식 공간 이런 생활 환경과 굉장히 연결되는 밀접한 관계의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해야 될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려도 그건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세요. 이게 문화시설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되는 시설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편의시설은 더 집중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용의 수요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연계 이런 것들을 도시 계획 시설을 하시는 거를 그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권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또 이렇게 장기간 묶여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좀 불확실한 이거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좀 얻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신안 실크밸리 신안건설에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 뭐 부서가 거의 대부분이 관련돼 있어서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저기 어제인가 인가가 됐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그거는 저류지 부분입니다. 저류지.

김재국위원

저류지.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저류지가 2개 있고요.

김재국위원

나머지 말…… 다른 건 아니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거 하고 뭐 지금 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건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유치권 행사도 지금 여러 군데가 아니라 그 창호에 관련된 부분만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유치권이 어디가 또 신청이 돼 있고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어떤 하청업체 한 300여 개가 이제 거기에 묶여 있고 자금을 지금 못 받은 상태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한 군데 창호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건 확인을 못 하시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고 지금 우선은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국장님이 한번 좀 지금까지 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얘기해 봐야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엄중하게 보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시의회 민선 9기 첫 업무보고 때 이제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어떤 질의를 하셨고 먼저 이제 진재훈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있으셨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도 하셨고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간단한 상황과 향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미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월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결국 경찰서에서 이제 무혐의라고 왔고 기반 시설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 얽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은 시가 토지에 대한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 그게 생기면서 1호로 첫 번째로 이제 예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인가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국지도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도 경기도에서 부여를 한 거고 그 조건을 받아서 우리가 주택 승인할 때 모든 조건이 붙여져서 이제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지도는 경기도 주택과에서 도시 도로 정책과에서 또 그 컨트롤 하고 허가도 거기서 하고 또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시가 기반 시설을 챙기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는 이제 최종 주택 승인의 모든 게 이제 어떤 조건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반 시설 미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도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월에 1차적으로 한번 고발을 하였고요. 기반시설 중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한 9차례인가 7차례인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어요. 시에다가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이제 아파트는 올라가고,

김재국위원

14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거 아마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보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7차례인가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사 중지가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공사는 올라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 공사 중지는 좀 무리가 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교육청에서는 이행 보증서 걔가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180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걔가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보증금을 180억을 보증서를 끊었고 그래서 학교를 착공하기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6월에 그 보증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180억에 대해서 보증서에서 그러면 180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이천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미 입주를 해 있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물론 학교는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기반 시설 이제 국지도는 경기도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부분이고 걔는 이제 사업비는 이제 보상이 안 돼서 금액은 크지는 않고 나머지 이제 시가 챙기게 되는 기반시설이 한 8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얘가 이제 일반 분양이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2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임대 아파트가 한 900세대 음…… 아 이거 그 임대 아파트가 지금 한 9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분양이 된 게 334세대입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게 한 650세대가 되고 이제 분양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금 3천만 원을 내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고 이제 미분양이라는 거는 아직 이제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334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당초에 5월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제 11월에 늦춰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입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그게 워낙 또 몇 수백 세대가 되고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아닌 그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업자가 그 비용을 허그나 주택보증공사에서 돈을 못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그거보다는 한 650세대 이거는 이제 임시 사용 승인에서 어떤 분양 입주자 모집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하도록 그러면 얘는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얘 입주자 모집을 못하면은 이제 공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학교가 완공되든 통학로가 좀 진행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도로가 정상화되든 그게 안 되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천시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왔잖아요. 상당히 이천시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이었고 가장 많았던 민원이에요. 아마 기록을 세울 거예요. 앞으로도.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저도 아주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은…….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게 시행이 되려…… 얘기 들어보니 금융회사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출도 신청을 해놓고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근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핑계를 댈 그 저기가 시기가 지금은 지났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 관계자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말로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신뢰성도 어떤 믿음이 가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최소한 입주자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현재의 상황에서 가정의 어떤 최선의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지금 구두상으로 뭘 또 계속 진행하겠다 협의하겠다 그런 거는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러지 않으면 지금 80억, 83억 기반시설 조성 언제 될지도 또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이 건설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이게 뭘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사 중학교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던 도시 초등학교에 착공을 하던 뭔가 공사 진행되는 거라도 보여주고 또 어제 민원인이 말씀하신 게 도지 초등학교에 모듈러 있잖아요. 그게 11월에 계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애들 학교 교실도 좁은데 그거 3개 동이 교실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걸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신안 실크밸리 요거도 안흥상업지의 그 롯데캐슬 이런 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안을 다 만들었는데요. 근본적인 이제 이런 기반시설 미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대안을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시장님이 보고하려고 하는 단계고 정말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주택과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원래 주택과가 뭔 잘못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그런 거를 떠나서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심의에 이게 적용이 됐었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요거 신안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토지에 대한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인가가 모든 거를 도지사가 해준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혀.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토지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국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이 생긴 게 이제 얘가 반은 분양이고 반은 임대잖아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그런 임대 아파트 서민 그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또 도지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유일하게. 나머지는 시장이 다 한 겁니다. 모든 아파트가 얘만 그렇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신안 건설이 이거 하나만 지금 공사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0년 동안 4년 전에 10년이었어요. 신안 실크밸리 농어촌 도로 공공기관이 있었죠. 그거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음에 또 제3의 제가 알기로는 또 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이천시가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까 그게 도에서 했으니까 이천시에서 어떤 책임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얘가 이제 이런 과정이 다른 거 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지구 지정을 했던 시가 했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진짜 근본적인 이런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자구책을 만들었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따로 이제 의회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은 들었고, 제가 안타까운 게 이천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있는데 찢어진 천막을 쓰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시민이 하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 그늘막이라도 또 제가 요청을 했었고, 이런 거는 또 도로 포장은 그래도 좀 부탁을 드려서 잡석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닐 수 있게 했지만 버스 정류장 이런 시설은 우리가 좀 우리 뭐 다른 시설 예비 예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에서 하는 거니까 시는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이게 이제 그런 게 예산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천시에서 어떤 예산으로든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협업이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장에 뭐 어떤 승강장이라든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지난번에 그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서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하고 활성화 계획 부분들을 발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재 변화가 많고 도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역세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중첩돼 있으니 한번 도시계획 이천에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그런데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법정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은 비법정 계획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하실……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행을 만약에 한다면 이제 용역이겠죠. 우선은. 용역을 하게 되면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하고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도 꼭 쇠퇴된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점을 좀 제 개인 생각에서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셔가지고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도시 계획적인 측면까지도 그러면 이천에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겠죠. 쇠퇴된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미래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해 가지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 협의를 할 때 저도 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허가과…….

진재훈위원장

네, 이어서 허가과 감사 자료 357쪽부터 3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그 362에서 373쪽이에요.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가 기간 만료 되었는데도 현황을 보면 대상지가 한 총 130건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 취소가 39건에 불과하고 91건이 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죠.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단순 공사의 의지 표명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간을 1차 연장을 해 줬는데 이미 다 지났는데도 또다시 그 유예를 해 주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마무리 못 했을 때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4년이고 또 그 이후로는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목적 사업을 완료한 경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또 공사 중인데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허가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청문을 통해서 그 공사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서 얘를 조금 유예 기간을 더 줘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전혀 뭐 착공도 아니고 손도 안 댄 거는 그 허가 취소를 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를 줬을 때 목적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 이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에 있어서 몇 년째 그냥 흙만 터파기만 해놓고 그렇게 펜스만 이렇게 쳐놓은 채 그냥 방치된 사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기철에는 이제 토사 유출이나 주변에 이제 민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을 좀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더 좀 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허가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진재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 요구가 너무 부실하게 와요. 이게 내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난번에 이제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이제 안 가져와서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그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도 안 오길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가지고는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만 한 이만큼 한 두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갖고 와서 보니까 그 회의록 자체가 뭐 중간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보고 그리고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고 없으면 뭐 그건 넘어가는 거고 이런데 그런 자체를 중간에 발주만 해 갖고 이렇게 주면 이거 갖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미비한 자료라든가 추가로 해서 따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담당자가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갖다 드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뭐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그건 개별 민원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갈등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주민하고 사업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그 갈등을 예방하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천시 허가과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존과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인근 주민들 또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갈등 유발 예상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 관리 체계를 좀 꼼꼼하게 체계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또 이제 허가과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여러 분야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이런 민원 실무 심의나 인허가나 사전 심사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또 관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협업의 현황이나 내지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어떠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허가과 관련해서는 그런 갈등도 있지만은 그 어떤 인허가 처리에 대한 지연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민선 9기 들어서 어떤 허가과 인허가를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송옥란위원

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공간이라든가 건축사 협회 간담회도 일정이 잡혀 있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해서 정말로 그 인허가로 관련해서 신청한 민원인이라든가 또 주변 이해 당사자나 모든 분들이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좀 크게 개선하려고 크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말씀만 들어도 감동입니다.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식이 있어야 정확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또 특히나 의지가 너무 진정성 있게 읽혀져서 너무 감동입니다. 반드시 부서 협의하는 것도 이거를 그 민원 부서 협의체식으로 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업무 중에 신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근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기다려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서 처리가 간단한 거는 미리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기간을 기다려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부 기간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가과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말 종전하고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신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에게는 이게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또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신뢰가 가겠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이제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하면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행정의 기본적인 거를 한번 이번에 아주 그 오랜 뭐라 그럴까 아주 오래 지속됐던 어떤 관행적인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한번 그 결단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변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허가냐 불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시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설명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투명하게 연결할 건 연결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행정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저는 예산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에게는 정확하게 알리고 사업자의 권리도 존중하고 주민의 생활과 환경도 지키면서 공정하게 해결하는 이런 행정을 기대하면서 갈등보다 대화를 불신보다 신뢰를 대립보다 상생의 그 약속이 이번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번 언론 보도에 이천시 종합감사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편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감사 나왔었죠. 내용 아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네.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조읍리하고 상관없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발은 규모 산정 부분인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김재국위원

우선 지금 뭐 이거에 대한 건 너무 이천시도 그렇고 거기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다들 잘 아는 얘기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로 20건 정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마을에서 그 소송을 당했던 분들이 승소를 했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에서 좀 의혹들이 있는 거를 좀 질의를 하고 좀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까지도 이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사도 완화 내용과 또 건물 배치도가 달라졌다 뭐 이런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회의 내용에, 그 내용을 보면 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좀 그렇게 보여져요. 이 회의에 보면, 그다음에 24년에 이런 문제 거기 도로 계획 문제가 있다가 7월 29일 일주일 공사 중단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공장 측에서 다음 날 약속을 깨고 공사를 재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일주일 동안 공사 중단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음 날 바로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질의하신 그게 이제 세부적인 답변보다는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요건 오랜 기간 주민들 또 회사 또 백사 전체의 어떤 이슈가 되고 너무나 많은 얘기가 오가고 또 주민과 갈등이 지금 반복되고 이런 상황인 거고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에 감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랬고,

김재국위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공장이 고소를 했다. 아니 그 공장 그 동네에서 평생 있어야 될 공장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마을 주민을 고소를 해요. 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 된 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서로 거기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평생 공장을 운영을 하셔야 될 곳에서 고소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마을 주민들하고 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진짜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되고 화합이 되고 또 나아가 백사 전체도 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인해서 서로 갈등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고 얘기가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어떤 씨앗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은 아직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이천시의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자꾸 거론을 하잖아요. 본인들은 승소를 했고 민원인들은 승소를 했고 우리 잘못이 없는데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이천시에서도 그거 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문제들을 또 언론에다가 이런 SNS에다 올리시기도 하고,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게 이제 뭐 언론에도 나오고 SNS도 계속 나오고 사실은 이제 직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또 그 고소돼 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또 결국은 직원들이 이제 위축이 됩니다. 이런 건으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인허가가 신속 정확 좀 빨리 해줘야 되고 좀 어떤 그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한 건을 이 건으로 봐가지고 기준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허가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폭넓게 봤을 때는 어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오히려 인허가가 더 까다로워지고 안 그래도 일선에서는 정말 인허가가 까다롭다 힘들다 늦다 이러는데 어떤 이런 계기로 해서 점점 직원들이 위축된다면 인허가 전반적으로도 어려워지지 않나 물론 이게 정당하고 맞다 그것 때문에 이걸 배제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김재국위원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김하식 위원님 같은 건데 따로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부분.

김재국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자료라든가 아주 상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어지는 거에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마 거기에 어떤 협의점을 찾으려면 그리고 원만히 가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주민 간의 소송건은 내가 잘했든 못했던 다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공장과 마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 비용으로 해야 된다. 왜? 개인이 어떤 회사를 통해서 상대해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 내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어떤 그 갈등 분쟁 이런 부분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약이죠.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뭐 김재국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거기 뭐 갈래야 갔던 것도 아니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듣고 나서 제가 이제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흡된 부분 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또 다른 또 파장이 또 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정보공개처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연 현황과 비공개 결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처리는 나름의 어떤 지연에 대한 게 있고 비공개 결정안을 보면은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이나 국방 등 국익 침해 재판 관련 사생활 보호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대한 7호를 보면 아니, 1항에 보면 어떤 국방상의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재판 중인 경우는 재판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는 부분 또 개인 사생활 같은 경우도 그게 민원 내용에 대한 침해인데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산업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이나 준공 검사 필증 사본이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허가증이나 준공 필증 사본에 그 어떤 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영상의 현저한 어떤 정당한 이익……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지금 말한 14년 백사면 조읍리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도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인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 심의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그 법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비공개가 됐는지 그 부분이랑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령상에.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그 도로에 큰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부분에 지금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나서도 오히려 차라리 공개를…… 정보 공개를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해서 비공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아, 그거는 건별로 이제 공개한 내용이 뭐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영업상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인허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허가 현장의 허가증 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그 전체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허가제에 대해서 어떤 영업 그게 자재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라 또 하나는 거기에 어떤 도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인데 제3자가 그걸 요구를 해서 그 도면을 그대로 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무단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상의 비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가 있고요.

정신화위원

그런 부분은 근데 인허가 단계나 심의에 의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이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공장 가동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어떤 현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에는 약간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정보 공개 내용이고 뭐고 그 내용이라든가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따로 상세하게,

정신화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수위원

민간 소통협의체는 허가과에서 컨트롤 하나요?
정호

이정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허가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 예를 보면은 257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2일에 관계 부서 협의하고 5일 이내에 협의 의견 회신 내부 검토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효과가 뭐냐 하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20% 정도 그 허가 처리 기한이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한 달에 두 번에서 많게는 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 관련 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민원 소통 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어떤 경우들이 있으면 좀 막 몇 개월씩 늦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민원들은 계속 발생은 되는데 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허가과장 박기환입니다. 민간 소통 협력 협의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전달 사항이 뭐 용역사 설계사 공간정보협회 여기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제 자주 빈번하게 이제 회의를 개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민간 소통협의체라는 거는 전달 사항만 시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사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건축, 토목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도 같이 협의하는 자리인데, 시에서 전달 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그 저 소통을 위해서…….

최덕수위원

그리고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한 번도 의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도 한 번도 어떤 안건이나 의견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에 한 번 하면은 그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한 번도 그 의제가 없었던 적이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던 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원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 처리 속도를 내려고 하고 실제로 성과도 나는데 지금 세움터가 시작이 된 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년 언저리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 토목도 이제 세움터로 접수시키는 거 시행됐습니까?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IPSS요.

최덕수위원

네.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몇 년 20년 됐는데 허가과의 직원 거의 전체가, 세움터는 그 처리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네.

최덕수위원

그런데 보완을 내요. 보완을 내면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완을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가과의 거의 전 직원이 보완 버튼 누르지 마라 왜? 보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다시 가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되게 중징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 2년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이런 짓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내용들 아세요? 거의 전 직원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거 확인한 거는 한두 명한테 확인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더라도 보완 버튼을 누르지 말래요. 왜? 처리 기한 처리 일자 다시 시간이 가니까. 근데 이게 거의 전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세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수위원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3년 정도는 인허가 접수시키는 건들이 많이 줄었죠. 꽤 줄었죠. 예전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되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놓고 민원 처리를 속도감 있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정말 한 번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민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들 한번 모니터링 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그거 꼭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도 저한테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환

박기환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382쪽부터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주택과 감사자료 399쪽부터 4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축과 감사자료 409쪽부터 4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9월 17일 목요일에는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꼭 9월 17일까지 처리 의견서를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기록 이원화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