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11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저는 장경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장경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경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경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일, 위원장 장경서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인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수근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근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근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근 부위원장님과 김희숙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2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재산 매각 수입 10억 7,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24억 2,900만 원, 세외수입 40억 3,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억 7,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22억 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 양해를 먼저 구한 후 과장님께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1에서 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예산운용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위탁사업비로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관공통운영으로, 하반기 예상치 못한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성 경비 등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100에서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75에서 8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전통시장 활성화로,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의 안전·편의를 위한 공릉동 도깨비시장 노면 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구비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공제 가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구비 30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커피박물관 운영으로, 커피박물관 내 그라인더전시관의 전시품 관리를 위한 결로 방지 단열 공사비로, 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와 야간문화를 연계한 제3회 석계역 달빛야시장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계중앙시장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670만 원이며, 구비 부담분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추석 전 5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 공공배달 앱 땡겨요 상품권을 3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지원금으로 총사업비는 1,440만 원이며 국비 1,080만 원, 시비 252만 원, 구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지역경제과 인력운영비로, 2025년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4년에서 2025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총 17개 사업의 국·시비 반납금으로 1억 6,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91에서 9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지방세 부과로, 금년 7월 1일 자로 통상 우편요금이 인상되어, 공공요금 증가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5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지방세 부과로, 통상 우편요금이 인상되어, 공공요금 증가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486만 8,000원 대비 2억 2,715만 원이 증가한 총 22억 5,20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재난안전, 행사, 생활정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공공운영비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께 미디어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6만 원과 기타보상금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언론팀 보도사진 운영과 뉴미디어팀 콘텐츠 총괄기획 및 SNS 콘텐츠 기획을 담당할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인건비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 홍보 운영 구민 안내 문자 UMS 발송 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가 지금 보면 장문, 단문, 멀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단가가 얼마죠?

잠시만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문이 약 26원 그리고 단문이 약 5원가량 되고요. 그리고 멀티 같은 경우는 56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발송 대상 구민이 몇 명이나 되죠?

구민과 일반, 그러니까 신청한 모든 인들을 포함해서 28만 2,000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몇 명이고 구민은 몇 명이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자 대상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민인지 여부를 인증하거나 하는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었고, 전화번호와 이름 정도를 저희가 개인정보동의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구민인지 어떤 인증이나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구민 여부를 현재 구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외부에서 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해서 구의 정보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전부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28만 2,000명 중에 얼마나 구민이 되는지 비율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홈페이지상에 UMS신청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개인인증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고 전화번호와 성명을 넣으면 거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작성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입력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장문 16회, 단문 4회, 멀티 3회 발송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1억 6,100만 원가량 증액을 올려주셨는데 장문 20회, 단문 3회 그리고 멀티 1번을 더 보내시겠다고 추경 올려주신 거 맞나요?

일단은 산출 내역은 그렇게 산출을 했고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과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추어서 이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산출한 그런 내역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26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낸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1억, 애초에 2026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에 1억 2,000과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문자 개수를 세보면 총 23회보다 좀 더 돼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나서 쓰셨죠?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지적을 당했고 보고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자가 몇 회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발송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내는 횟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보내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그런데 왜 추경과 예비비에서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요청한 예산만큼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의 시급성이나 구민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어떤 행사나 정보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다는 판단하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본예산 축소 편성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왜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31억 5,116만 3,000원 대비 3억 5,45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635억 56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구청사 관리, 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입니다. 단체급식시설 환기설비의 법적 기준 충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직원 위탁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도 돌봄SOS 돌봄매니저 인건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1쪽부터 92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47억 6,904만 원 대비 29억 8,02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677억 4,92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월계2동, 공릉2동 주민센터의 노후 승강기와 하계1동 주민센터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6시간 필수교육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1,000만 원과 성과공유회 개최비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입니다.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비용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노원구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반기 모범구민표창 시상식 사업비 1,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노원경찰서와 협력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장기보호 임시숙소를 추가 마련하고, 범죄예방 교실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수락행복발전소의 시유재산 사용료를 확보하고, 시설 냉난방기 필터를 교체하여 쾌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과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민방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27억 8,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95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7,495만 2,000원 대비 20억 4,63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2,12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노원문화원 운영 노원연희마당놀이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희마당놀이 공연 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중계문화보건센터의 내부공간 조성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중계문화보건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의 준공 후 개관 준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재단 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출연금 4억 1,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나눔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돗자리 영화제 사업비로 출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브랜드 창출 및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출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찾아가는 신명마당입니다. 중장년층 및 실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전통연희 한마당을 추진하고자 위탁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거주 공간에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2회 개최하기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서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브랜드축제 노원달빛산책 개최입니다. 노원을 대표하는 공공미술 축제인 노원달빛산책의 개최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지역특화축제 노원수제맥주축제 개최입니다. 시장상인회 지역업체 등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수제맥주축제의 개최 비용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다완재 운영입니다. 다완재 이용자 증가 및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서 보조 인력 1명 충원을 위해서 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사찰 학도암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원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문화사업을 종료하고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6쪽부터 97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0억 7,369만 7,000원 대비 11억 8,17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02억 5,54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 등 선거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등 겨울철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노후화된 운동 기구와 수영장 내부 조명 설비 교체를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하고서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7,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억 3,333만 1,000원 대비 2,13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3억 5,43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여권행정업무 여권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여권팀 결원에 따른 교대 근무 및 수요야간민원 운영 등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2,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 위원입니다. 체육도시과 한번 여쭤볼게요. 58페이지,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소가 서울과기대학교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이게 작년에는 과기대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일정에 따라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창동차량기지를 먼저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랑천변 이렇게 장소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동차량기지에 눈썰매장 운영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 협의 중인데요. 여기 사무공간이 곧 이주를 하고 빈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측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협의가 잘된다고 하면 주민들 이동 거리가 편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랑천변에다가 설치하면 주차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중랑천변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요.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동할 때 안전 문제하고요.

차로 건너갈 때요?

예, 그때가 안전요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천 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 얼마 했어요, 눈썰매장 운영이?

예, 2025년도에도 7억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성명 얘기하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도시과장 양현웅입니다. 2025년도에도 7억 규모로 예산 집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기대학교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입지는 과기대학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소도 넓고 주차도 편하고 이런데 차질 없이 잘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기대학교 왜 반대해요?

과기대에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기대의 거기에 눈썰매장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거기 무슨 복합 문화 과기대에 센터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눈썰매장 장소에 그런 공사나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눈썰매장 운영을 못 하고 다른 장소로 찾게 됐습니다.

과기대는 아예 못한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장소 잘 섭외하셔서 차질 없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수제맥주축제 개최 관련해서 2026년 기정예산액이 0이고 지금 추경에 6,500 반영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49페이지입니다.

지금 6,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한 거는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참가한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 편리를 위해서 교량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전 인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예산은 5억 6,500입니다.

예, 5억 6,500이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저번에 25년 12월에 있었던 295회 정례회에서는 본예산 심사할 때 축제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협찬이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적 있나요?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올해는 그러면 구비가 아닌 민간 후원이나 협찬으로 해 보려고 상반기 동안 노력을 해 봤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의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축제를 기다리고 하는데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민간 후원금도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일부와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본예산 확보를 작년에 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민간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을 해 보려고 상반기에 노력했는데 부득이하게 그게 잘 여의치 않게 확보를 못 하게 된 와중에 민선 9기가 시작되고 그사이에도 많은 주민들이 축제하는 건지 문의도 많이 오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일부와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얼마?

예, 자료에 있듯이 5억 예비비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총 5억 6,500,

총 이번에는 5억 6,500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회기이긴 하지만 일단 그러면 축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돼서 민간 후원금을 유치해 보려고 많은 곳에 알아봤거든요. 네네치킨이라든가, 고려아연이라든가,

그러니까 편성하지 않겠다고, 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노원수제맥주축제가 그동안 3회차 3년간 진행을 했고요. 올해가 4회째인데 주민분들이 축제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고 열어달라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노원수제맥주축제는 서울 자치구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많은, 기다리고 있는 축제거든요.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번에 예비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하실 때 발언을 지금 뒤집으신 거네요, 의회에? 의회에서 보고하신 거를 뒤집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구비 편성을 못 해서 민간 후원금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구비 없이, 민간 후원금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그런데 구비가 결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 후원금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처음부터 발언하실 때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처음에 본예산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나중에 구비 부득이하게 쓰게 됐다, 이게 지금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나 아니면 긴급한 그런 추경 편성 취지에 맞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대로,

원하는 거에 관한 거잖아요. 필요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노원수제맥주축제는 지금 올해 4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이 명맥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앞으로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하셔서 책임감 있고 신뢰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거랑 니즈랑 아니면 원트를 구분하셔서 니즈에 대한 부분, 원트에 대한 부분에서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반영을 해 주시라, 꼭 원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다 예비비, 추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니, 국장님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잘 절충점을 찾아서 구민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제맥주를 계속하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세수가 매년?

예, 작년 참석 관람객은 KT 분석 결과 6만 5,000분 다녀가신 걸로 나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3일을 했고, 올해는 하루 줄은 이틀을 하지만 그래도 8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에 그거 하지만, 저도 가보고 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 위원입니다. 수제맥주축제, 좋은 얘기잖아요. 주민들 즐겁게 해 주고 또 주민들을 모여서 축제한다는 건 좋은 건데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김재인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에 예산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부분도 맞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비비를 썼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든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사실 예비비가 축제에 쓰라고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올해 예산 편성을 잘하시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확실한 거를 속기로 남겨 놓으셔야 위원님들한테 지적 사항도 없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번에 저희 10대 출발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예비비가 너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요.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디테일하게 잘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매칭부담액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 시비 증액 매칭비로 시비 및 구비 총 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서 107쪽, 2023년에서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총 14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107쪽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3쪽, 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총 21억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에서 115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총 2억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경로당 프로그램 인건비의 서울시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및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중계어르신센터 내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음공사 시설비 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수가 증액 따른 구비 분담금 7,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2026년 기초연금 예산 확정에 따른 매칭 예산 감소로 총 25억 5,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지원사 방문 활동 물품 구입을 위해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1쪽,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총 24억 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전동보장구의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를 위해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법률상 의무 용품 지정에 따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로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산 급여의 국·시비 매칭사업비 총 3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의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구비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물가 상승률 등 반영을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매칭사업비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사업 운영에 따른 구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에서 145쪽,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3,2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노원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매칭사업 부담분으로 균특 및 시·구비 총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7쪽,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지정책 국가유공자 이분,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나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자분을 비롯한 복지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저희 행정력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원 대상임에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을까 봐, 놓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가, 이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그전에 돌아가신 분,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그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배우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파악이 노원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타구의 사례를 봐서 사망자분 포함해서 100분 정도는 예상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새로 생긴 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배우자들까지도 보험 예우 적용 대상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그분들을 등록받으면서 저희 노원구의 보훈 예우, 그 보훈수당, 배우자 수당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홍보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예상됐던 100명에서 500명까지 현재 등록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이자 관련에 있어서 2017년부터 2020년 그리고 25년 이자에 대한 반납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4년에는 이자 발생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지원과장 김광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이자 부분을 반납하라는 아마 공문이 좀 늦게 내려온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해마다 내려와서 반납을 제대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25년에는 이자 반납에 대해서 내려와서 했고 21년에서 24년에는 반납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주민복지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금 반납은 보조금 원금하고 보통 발생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2017년, 이 정도 이때는 사실은 저희가 보통은 원금만 반납했었거든요. 보통 원금만 반납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나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이자도 반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저희가 최근에는 원금 플러스 발생이자까지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데 아마 2017년 당시에는 원금만 했는데 국가나 이런 데 이자 부분도 추가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 산출 내역을 자세히 봐주시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년에서 20년까지 하고 그다음 21년에서 24년 사이가 발생이 없고 25년에 다시 이자에 대한 반납이 되어 있는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은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교육국 직원들은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미래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건이며 예산액은 59억 8,4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39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87억 6,54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수학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휴공간 전시 조성 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확보하고자 4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 및 협력적 음악활동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원활한 노원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선임 마급 공무원 인건비 3,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서 168쪽, 2025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6,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쪽부터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3,84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031억 83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보육인의 날 행사 관련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공동육아방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자 구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을 확충코자 안심귀갓길 유지보수 및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변경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1억 157만 4,000원 시비 5,967만 5,000원 구비 5,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만 8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4,856만 7,000원 시비 2,266만 5,000원 구비 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영아에 대한 양육 비용 지원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급여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2억 682만 3,000원 시비 1억 7,694만 8,000원 구비 7,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양육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6,445만 1,000원 시비 5,514만 2,000원 구비 2,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가족센터 운영지원 중점사업비 예산에 대해 시비 확정 내시가 변경하여 시비 17만 원 구비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시비 추가 내시가 증가에 따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해 시비 540만 원 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 2025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0억 4,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9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931만 원이 증가한 총 276억 5,2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 지원비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각 271만 5,000원씩 총 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각 2,062만 3,000원씩 총 4,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2025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0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492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 4,3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중계문화보건센터 준공에 맞춰 청년가게 2호점 조성을 위한 예산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청년의 일경험 제공과 취업취약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원 청년일삶센터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한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총 7,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747만 원이 증가한 총 249억 2,17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어르신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증가에 따른 상담 전문 강사료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안심마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 물품 100개를 예산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보호 물품의 실제 효과성이 입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성 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협조해서 이번에 100명을 지원해 주기로 추경을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터치소리(TouchSori)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에 한 2년 전부터 지원했는데 그래도 미미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1층에 입점하고 업종은 카페로 확정이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있었던 것이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중계문화보건센터를 새로 짓게 되면 거기로 카페가 옮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업종은 카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카페가 어디 현재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 카페 운영하기에는 조금 외진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중계문화보건센터 방문객이 주 고객층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노원구 청년 상인들이 매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개 사업, 52억 7,815만 6,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413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매칭에 따라 구비부담금 175만 원을 관내 외식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우수 사례 견학비 지원 금액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414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설명서 415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보수 등 운영비 2,613만 원을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설명서 417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237만 5,000원 시비 반환금 1,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423쪽,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구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42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8,660만 6,000원 시비 반환금 1억 5,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입니다. 예산안 169쪽, 설명서 431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설명서 43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2억 8,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37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에서 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부담금 3억 4,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40쪽, 흡연부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흡연부스를 신규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자 구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4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1억 801만 7,000원 시비 반환금 1억 8,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입니다. 인건비 증액 내시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에 따라 추가부담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3쪽, 생명존중 안심마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5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8쪽,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입니다. 치매 분소 신설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하반기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1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9쪽,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 감지기 지원입니다.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위치추적 기반 깔창형 배회 감지기 지원에 구비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3,227만 7,000원 시비 반환금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6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7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518만 9,000원 시비 반환금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77쪽, 설명서 475쪽, 477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에 따라 대민활동비 13만 2,000원 인건비 1,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1억 925만 9,000원 증가함에 따라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 이 중 2,000만 원을 음식문화 및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로 편성하고 8,925만 9,000원은 예치금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대해서, 추경 안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가 26년 8월에 지금 막 준공되는 새 건물인데요. 개소 추경이 공사비 9,000만 원이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치매 분소 신설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치매안심센터 공간구성을 미리 반영해 공사비를 아낄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 노용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문화보건센터는 전체적인 큰 골격 위주로 착공을, 완공을 하였고요. 중계치매안심센터 내의 내부 환경 개선 공사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상담 관련해서 방음벽 보강하고 바닥이나 수납장 등 그런 인테리어 비용으로 9,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10월에 개소 예정인데, 일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 대책이 있는지 위치가 좀 중계본동 위치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홍보 대책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DID 게시판 등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입니다. 459페이지,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 감지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상임위이니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보다 저희가 이거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기 깔창형 배회 감지기 구입, 그전에도 당부해 드렸지만 80만 원씩 주며,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80만 원짜리 너무 비싸니까 한 5만 원이라도 저가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계수조정을 사실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꼭 신경 써서, 사실 1인한테 80만 원씩 줘서 2명한테 주는 거는 저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노원경찰서 협조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저가로 많은 분들한테 한번 해 봐서 또 좋으면 더 해 줄 수도 있는데 노원경찰서도 약간 협조 사항,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지적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에 모두의 의견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 시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산출 내역에 올린 내용으로는 고기능 기능이 탑재된 기능이라서 GPS 실시간 이동 경로 위치추적까지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점을 보강해서 다수의 어르신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 위치추적만 되도록, 실제 위치에 대한 추적만 되도록 하는 기능으로, 저가형으로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통 치매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깔창형 배회 감지기 80만 원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저가형으로 찾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원경찰서 예산 지원 요청인데요. 경찰분들이 어르신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경찰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다 받아야 되나,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실종 어르신 관련해서 배회 감지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회 감지기는 목걸이형이나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형으로 해서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목걸이형이나 시계는 별도로 착용하셔야 되는 불편 때문에 착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깔창형 배회 감지기로 이 부분이 유용성이 있다 보니까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추경예산으로는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긴 했지만, 치매안심센터에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입니다. 미래도시과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인데요. 석계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사업 현금 공공 기여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류 부지 개발하면서 그쪽에 현금으로 공공기부, 기부채납 비슷하게 하는 건가 보죠?

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운대역세권 개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공공 기여한 총금액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1억 7,000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일단 저희 구청에 납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 얘기죠?

예,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 1억 7,000만 원이 원래 보행환경 개선, 그거로 주는 건가요?

예,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책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회 선언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건에 71억 7,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부터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특별방범 순찰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노원안전순찰대 운영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상시 순찰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수위를 높이고자 3,6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보급을 위해 1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신규 CCTV를 설치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카메라와 시설물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노원GPT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맞춤형 실습교육을 위해 1,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하반기 주요 축제 및 관광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노후 스마트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억 8,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7쪽, 불암산 역명 개정 감액 편성입니다. 코레일 자체 정비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5,9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2025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에서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9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유지보수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설치,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노면표시 도색 등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67쪽, 창동차량기지 남단 공영주차장 재조성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남단 유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재조성 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구획선 등 시설정비를 거쳐 10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80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작업 용역비, 제설제 구매비, 제설제 살포기 구매비로 9억 4,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백운육교 노후 조명을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계동 변종업소 거리 보안등의 조도를 개선하여 범죄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 및 신설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부터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95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과 수변 카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 구매를 위해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설물 내구성을 향상하고 수해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기 전·후 하수도 준설·세정을 통해 수해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공동주택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공사대금 청구 소송 확정판결금 지급입니다. 하수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6억 4,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월계동 침수해소 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계동 1132-127 일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입니다. 노후 사각형거의 철근 노출과 재료 분리 등 결함 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입니다. 잦은 고장과 내부 공간이 협소한 승강기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통지도과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비가 감액되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요 교차로 위주로 우선 유지보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은 전출금이 감액되었으나 공영주차장 재조성 사업 추경 취소로 추가 세입이 불필요해진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 위원입니다. 일단 불암산역 역명 개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불암산역이 당고개역에서 언제 역명이 개정됐나요?

위원님, 이거는 담당 과장이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사업은 24년도 10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예산 6억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했고요. 26년도는 코레일 구간 4호선 남태령에서 불암산역 부분, 또 오이도에서 선바위까지 되는 코레일 구간을 정비코자 6억을,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역명 개정 하나 하는 데 교통공사 6억 원, 코레일 6억 원, 12억이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불암산역이, 왜 불암산역으로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암산역으로 개명된 당고개역이 외부에서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불암산을 등반하러 오시면 불암산역에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불암산역에서 불암산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상계역에서 불암산을 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상계역에서 불암산을 가다 보면 우리 노원구가 자랑하는 나비정원도 있고 철쭉동산도 있어서 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암산역으로 개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당고개역, 불암산역 쪽을 가봤지만 1구역에 이어서 2구역도 지금 내년에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쪽의 일대 상권 자체도 많이 죽었고 우리가 노후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외부의 등산객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만한 공간들이 다 없어지는데 불암산역으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암산역으로 개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은 제가 유감 표현으로 그거는 지나가고요. 노원안전순찰대라는 게 있어요. 노원안전순찰대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불암산, 수락산의 일몰 시간, 일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노원안전순찰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의 뭐 채용 기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하면 어르신들이 하나요?

채용을 여기 관련해서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래도 어르신 중에서 한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 위주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노원구청을 다 받다 보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어르신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보다 다른 지원이 더 많더라고요. 또 많고, 그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얘기고. 또 저희가 노원안전순찰대가 타 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지만 일출 시간, 일몰 시간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자분들, 우리도 노원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락산 쪽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거 예산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불만 없는데, 그런 흉악범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했을 때 너무 어르신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원구 주민들의 안전이나 안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얼마나 실천을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인 1조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이 우선 순찰을 도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되겠고요.

그럼요.

충분히 또 예방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암산역 역명 개정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연하게 우이동 경전철을 탔었는데 불암산역으로 역명 개정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역명 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현재 1~8호선, 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권 지하철망의 다른 라인들도 바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6년도, 올해 안에 모든 지하철 노선에 대한 역명 개정사업을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지금 코레일 구간은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민간사업이 운영하고 있는 우이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 신설 노선이라든지 그게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하면 부담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침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서울시 교육청 또 전쟁기념관 같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4개 기관이 할 것이냐, 5개 기관이 할 것이냐, 3개 기관이 할 것이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결정이 되면 같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나머지 구간까지 올 12월 안에 다 완료하는 걸로 목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경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숙, 이수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5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7쪽부터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1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불암산 가재울지구 등 신규 공원 조성 및 공원 화장실, 쿨링포그 추가 설치와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등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에 산림휴양, 목재체험이 가능한 체험관을 국산목재를 사용한 목조건축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며, 국비·구비 매칭사업 예산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락산 도토리공원 휴게시설 정비입니다. 휴게시설 노후화에 따른 단열 기능 저하로 휴게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경상보조입니다. 수락산 내 산림재난초소로 사용 중인 사유지 토지 사용이 불가하여 기 조성된 산림재난 초소 이전 설치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힐링가든 내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국화정원 신규 조성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목공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6,774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불암산에 위치한 불암정과 인근 등산로가 노후되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주말근무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추가 소요와 수락산 토지 사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6,448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시설을 정비하여 동파방지 및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 산림 내 무선 CCTV 설치사업입니다. 등산로와 둘레길 사각지대의 범죄 예방을 위해 무선 CCTV 설치에 필요한 3,685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경계측량 및 불법점유물 철거 등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용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801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총 15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9쪽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갈월어린이공원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경사길과 인접한 공원 부지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하반기 노원구 놀이활동가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휴가든 마을정원사 활동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하계어린이공원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어 민간에서 공원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전기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전기설비를 보수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계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원 가든라인 구축입니다. 노원 관내 공원·하천·가로녹지·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노원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노원 가든라인 구축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춘선숲길 일대 주변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연장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확보 및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차량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서울시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맞춰서 인건비, 시설비 등 6,1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등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내 수목 노령화에 따른 가로수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 예산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한 보행 중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26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1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9쪽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나비정원의 공립 곤충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 시설인 수장고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철쭉동산 공용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 추가, 실개천 확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발생 등으로 4,2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 4월 리모델링 후 정원지원센터 및 카페포레스트 확대 운영에 따라 증가된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952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자기 가마수리, 체험장 전면 기둥 도장작업, 실습실 의자 구매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기존 건축물 철거 범위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금년도 필요예산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내 파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고 놀이시설을 보강설치 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과 가을 성수기 공원주차장 진입차량의 화랑로 대기 차단 및 우회 유도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교통통제 운영비로 1,93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카페가 있는 기차 풍경 운영입니다. 상반기 매출 증가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 및 성수기 이용객 급증에 대비한 현장 운영인력을 추가 채용하고자 5,63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입니다. 익스프레스 노원 주방 칸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원기차마을 3관 유럽관 조성입니다. 유럽관 조성에 필요한 공간 기획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해외콘텐츠 설계변경 및 실내 대형 그래픽 조성 등을 위해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541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생활과 8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9쪽입니다. 목공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수락산 목공예체험장 목공지도사 인건비 지급 및 민간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위탁비 1,791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운영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마들이음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환경미화사업 위탁을 위해 3,455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화랑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상계도서관 냉·난방기 수리비, 월계도서관 옥탑방수 공사를 위해 7,726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직영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과 경춘스테이션 공공근로 배치로 인한 인건비 805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겨울철 복합시설 난방요금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비 부족분 및 12월 도서관 운영보조 공공근로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2,210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계1동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규 채용 사서 인건비 지급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음악도서관 조성입니다. 음악 특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공간 기획을 수립하고자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8,133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과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7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해 26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경춘선숲길 일대와 수락산 디자인거리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월계지하차도 U턴 구간 방음벽 일대 환경개선 및 정비입니다. 월계지하차도 방음벽 벽화 조성 전에 균열부 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디자인 전문 인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2,933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46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수장고 설치는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공립 박물관 등록 추진을 위해 시설의 정체성 정립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된 상계목공체험장 시설개선 공사는 구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와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목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추가 설치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불암산 나비정원에 공립 곤충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거여서 저희가 지금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현재?

예, 원래 거기가 시공원이라 조성할 때는 시에서 했고요. 일부, 그쪽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나비정원은 구비로,

전액 구비,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거 곤충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하면 또 공립으로 되니까 예산 지원도 받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또 이게 급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는 좀 해 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유감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6,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6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0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자전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2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비 1,70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총 3건에 추가경정예산액 1억 4,44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7페이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수선유지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8쪽,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사장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 민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구민 행정 만족도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1,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비 1억 2,29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3건, 추경예산액 46억 7,324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5페이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센터 개관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7쪽, 공무관 통상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7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2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저희보다도 더 빨리 끝내시고 싶으신가 봐요.

충분하게 알고 계신다고 예상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은 가능한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조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편성된 환경재단 추경금을 통해 권역별 마을 에코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재활용센터에 있던 자리에 지은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지상 5층에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활용센터의 건립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새활용센터는 재활용과 다르게 기존에 사용됐던 제품이 폐기될 때 과거의 용도보다 조금 더 높은 용도의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업사이클 문화를 조금 더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이나 내지는 체험들 이런 것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데,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옛날 재활용센터처럼 수익이 크게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예,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업사이클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시민 체험들도 하고 체험하는 체험비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거라서 일정 부분 수입은 있지만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할 만큼 아직까지 생산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인력이 여기에 세차장 1명 포함해서 총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민간위탁을 했지만, 운용만 여기서 해 주고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걸 편성해서 위탁금을 내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옥외 5개 층을, 지상 5층에 지하 1층인데 이게 5명 갖고 관리가 되나요?

관리라고 하는 건 센터 전체 운용하는 거하고 주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업체들 관리하는 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로 추가로 운영은 하기로 돼 있고요. 다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업사이클이나 내지는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자원봉사나 이런 거를 좀 참여를 하시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시설을 지어놓으면 또 인건비 부분이라는 게 계속 고정비용이 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새활용센터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또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1쪽, 의정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차량 운영과 공무출장, 세미나 및 각종 의회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인쇄물과 의원연구실 소모품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물 제작비로 1,000만 원, 의원연구실 소모품 구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2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원과 방문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청사 외벽 간판 교체에 3,500만 원, 8층 복도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가구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본회의장 음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메인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 교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회의 영상 중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5억 4,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소프트웨어 설치비 1,73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영상 촬영과 방송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송 장비 및 시설 구매비로 5억 2,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 공개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와 방송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회의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에 따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회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건물 외벽 제일 높은 데 있는 그거, 간판을 바꾼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한번 여쭤본 거긴 한데 탄소중립도시과에서 우리 구청사 건물에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쪽 방향 보고 있는 부분 쪽으로 전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쫙 다 들어갈 거예요. 그거랑 이거 간판을 만약에 우리가 교체해서 나중에 또 이런 태양광 설치했을 때 이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이걸 편성할 때 탄소중립도시과에서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걸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는데 또 구청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먼저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부서하고 좀 알아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설치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 간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고 제가 강송희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었죠? 여기 탄소중립과하고 어떻게, 답변이 나왔나요?

의정팀장 강송희, 김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탄소중립정책과와 청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와 미팅을 가졌는데요. 지금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노원구의회가 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물 외벽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어느 부분까지 확정이 좀 덜 됐다는 소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노원구 위상도 있고 또 구청 집행부 것은 갈았다니까 우리 것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탄소중립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달아놓고 그거를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근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9건에 2억 4,300만 원이고, 증액 5건에 1억 1,400만 원이며, 신설 4건에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 1건에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감액 2건에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이수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이수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수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최용록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최용록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