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년 의원 발언

존경하는 5만 5,000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용문, 유천 지역구를 둔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홍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보다 나은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양궁과 육상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대회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는 대회를 몇 개 유치하느냐보다 그 대회가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예천군에서 개최한 체육대회가 모두 최근 3년간 육상 31개, 양궁 41개, 생활체육 104개 등 총 176개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지훈련은 최근 3년간 총 405개 팀에 연인원 9만 2,602명입니다. 176개 대회에 9만 명이 넘는 전지훈련 인원이 예천을 찾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당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체육대회와 스포츠 행사에 투입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 양궁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예산에 49억 원 3년간 투입하였습니다.

49억 원이란 말은 육상, 양궁, 생활체육에만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42억 원과 현대 양궁 월드컵 16억 원은 49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도민체전과 양궁 월드컵은 대규모 특별한 행사라서 여기 49억 원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대회 참가자들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운영진들 전부 해서 숙박이나 식사, 교통 등 예천에서 소비한 금액을 약 37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71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죠?

숙박업의 경우에 108억 원 정도 되고요. 음식업은 185억 원 그리고 교통 관련 소비액이 37억 그리고 기타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소매업 등이 4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371억 원이 추산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경제 효과는 7.6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체육사업소의 자료에 요하면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1번을. 49억 원의 예산을 지금 3년간 49억 원 경제 효과 대비 산출 근거입니다. 49억 원의 산출 시 적용 단가는 문화관광부 2025년 국민여행조사 평균 단가입니다. 2026년 강진군 전지훈련 경제 효과 분석 용역에 전지훈련 연구 용역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1인당 8만 5,000원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평균 단가 8만 5,000원 지자체 추정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조사한 건 아니고 국민여행조사라든지 강진군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치로 추산하였습니다.

현재 산정한 371억 원은 예천군이 대회 참가자들의 실제 소비액을 직접 조사 산출한 방식입니다. 문화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강진군 전지훈련 경제 효과 분석 자료에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참가 인원과 체류 기간에 평균 소비 단가를 적용한 산출 주기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소비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예천에서 숙박을 했습니까?

예천읍 기준으로 봤을 때 숙박할 수 있는 객실 수가 약 800여 실 정도 되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대회를 하면 2,000명씩 오는 관계로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대회가 열리면 관내 숙박 시설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영주나 인근 안동, 문경 인근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순히 참가 인원들과 평균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경제 효과에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추산치로 참가 인원이랑 체류 기간에다가 저기 나온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추계액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PPT 2번을 틀어주십시오. PPT 2번에는 종목별 경제 효과 산출 결과입니다. 3년간 육상, 양궁, 생활체육에 투입한 예산이 경제 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개 대회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7.6배 371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7.6배의 경제 효과 1인당 평균 단가와 추정치에 단순히 참가 인원, 대회 수, 각 대회 일수를 곱해서 나온 과장된 추정 수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산정한 저 371억 원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체류 기간 그리고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추계액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PPT 3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3번은 산출 방법과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대회 참가자의 소비 내역을 추산한 것인데요. 1인당 간식비 3만 4,000원, 숙박비 2만 5,500원. 숙박비가 2만 5,500원 맞죠? 거기에 교통비와 간식비가 1만 7,850원과 7,650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소비 내역 추정치가 당일 대회를 치르고 복귀한 인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고려한 수치가 맞는지 고려했다면 숙박비와 교통비는 어떻게 고려를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회 기간에 맞춰서 숙박비라든지 단순 계산해서 추산을 일단 한 상태고요. 다만 보통 2박 3일 대회를 하게 되면 당장 오늘 아침에 교육감배 구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행사 자체는 오늘 하루지만 몇 주 전부터 와서 이분들이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술적으로 전체를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보셨듯이 7.6배 371억 원이라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게 추정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예천군에서 발생한 소비액을 직접 조사한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체육사업소에서 해 나가야 될 방향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현재 체육사업소에서는 각 대회별로 참가 인원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오는 인원 그리고 기간 같은 기본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비액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체류 기간이나 숙박업소 이용 현황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단순히 대회를 몇 개를 개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머물렀고 예천에서 소비를 얼마를 했는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분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이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됐을 것이다.”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라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별도로 도민체전과 국제 대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추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관리해야 될 예천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앞으로 추산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체육사업소에서는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대략적인 예산 추산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대회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대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또 다른 주제입니다. 현재 대회별로 참가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평균 며칠 체류를 하는지 그리고 관내 숙박업소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음식점 소비는 어느 정도인지 관광지를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참가 인원이라든지 하는 기본 일부 자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확한 수치는 아직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도 앞으로도 대회별 투입 예산뿐만 아니라 숙박 일수, 관내 숙박, 음식점 이용 현황 그리고 지역 소비액, 관광지 방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단순히 대회 몇 개 개최가 아니라 며칠 몇 명이 온다는 실적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대회가 예천에 실제로 얼마나 어떤 분야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확인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천군의회에서도 이 큰 대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예천군 체육사업소에서 파악한 경제 효과는 추정치로는 371억 원 그런데 지역 상인들은 체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이 개최되는 기간에는 체육사업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천에 많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역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가보면 이용객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가에서도 대회 있을 때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쪽에. 다만 이런 상인들의 체감 효과가 저희 체육사업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든지 매출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370억이라는 추계액이랑 지역 상가에서 체감하는 효과 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끝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나 또 문화관광과 그리고 또 체육사업소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체육사업소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으로 많은 사람이 예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주로 어디에 돈을 쓰고 가시죠?

아마 소비액의 대부분은 숙박업소와 그 관내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맞죠? 답변서에도 장기간 체류하는 선수들의 숙박과 식사를 지역 업체와 연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육상교육훈련센터에서는 식당도 관내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체육대회로 인한 경제 효과가 숙박업과 음식점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체육대회라든지 육상, 양궁으로 오시는 분들의 소비가 대부분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까지 효과가 퍼지게 하는 거는 앞으로 예천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선수단이나 가족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경기장에만 들르고 식사를 하고 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이분들이 예천에서 머물고 있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처를 다양화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사업소 앞으로 대회를 할 때 대회 참가자들한테 관내 주요 식당이라든지 전통시장 그리고 예천 대표 관광지 등의 정보 같은 거를 큐알 코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안내를 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을 둘러보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에 올해 그린 전국 육상대회하고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 경기 대회 당시 해보래장터와 연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개 업체가 참여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올해 그린 육상대회 할 때 처음으로 해보래장터와 연계해서 지역 소상공인 판매를 유도했고요. 앞으로 이런 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대회 개최 전부터 참가 희망하는 업체를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모집하고 전통시장 가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대회 규모랑 특성에 맞춰서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천에 와서 선수들이 묵고 먹고 바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저희 경제적 효과를 파급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4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71억 원이라는 경제 효과를 누렸다는 건 추정치에 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관광지로 이어지는 맨 마지막에는 예천 농산물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억 가까이 돈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연계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체육대회는 체육사업소가 유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관광지로 보내는 것은 관광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경제적인 분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마케팅을 체육사업소 혼자 추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사업소에 대회를 유치를 하고 관광 관련 부서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경제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을 소상공인들과 연결을 시키고 문화관광과 등은 함께 참여를 해 주고 그래야 선수와 가족들이 예천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문 개념의 행사를 해 나가는 것 또한 역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랑 적극 협조해서 이 협력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사업소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천에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시 찾아오는 이런 스포츠 관광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장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바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천은 육상과 양궁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체육 시설도 있고 전국 규모 대회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경기장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에 온 사람이 예천에서 머물고 소비를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앞으로 전국 규모, 국제 규모 대회가 국가대표 선수단 전력적으로 유치를 하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등 연 4만 명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드린 목표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추진 과제까지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 단순히 전지훈련 4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떤 대회를 유치할지 그리고 전지훈련은 어떤 식으로 할지 체류 인원과 지역 경제 효과 등을 분석해서 이거는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육상이나 양궁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현 지역의 파급 효과가 좋은 파크골프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체육 시설로도 유치할 수 있는 나머지 대회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도 8년째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엊그저께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박 시설에 대한 인프라와 그 모든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이 못 되고 있어요. 수년째 말씀을 드려도 용도 변경 하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도 변경 부분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관련 부서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그것이야말로 중장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얼마의 성과를 가지고 목표를 내겠다, 이런 분명한 말씀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궁훈련센터가 벌써부터 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양궁훈련센터는 2021년에 기본 계획 수립했고 2023년에 투자 심사를 통과해서 작년에 보상 시작해서 현재 토지랑 지장물 보상을 한 9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은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 나오면서 이 금액에 관련된 민원으로 재감정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중에 증여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셔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보상금 수령을 좀 늦추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문중에서 갖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 다툼 소송이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보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보상이 다 완료됐고 미보상 토지도 9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주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지금 이달인데 이달에 착공이 100%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착공까지는 아니고요. 소유주랑은 구두로 협의는 완료됐고 보상이 마무리되고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 끝나면 바로 들어가겠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상은 이달 말쯤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 양궁대회 양궁장과 비교를 했을 때 양궁훈련센터의 차별점이 혹시나 있습니까?

가장 큰 차별점은 과학적인 훈련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양궁훈련센터는 3층 규모로 조성해서 실내 슈팅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시설에는 없는 영상분석실을 설치해서 선수가 실제로 활을 쏘는 전 과정을 촬영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해서 국내외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했던 층고도 또 수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데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금액은 변동이 없지요?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종합스포츠타운 있죠?

예, 양궁장 옆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죠?

현재 기본 계획까지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기본 계획상 한 500억 정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500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500억에 대한 체육시설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도비에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 딱히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중투, 도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국가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받아오지 않고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토지 보상비 부분만 해도 10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한 번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발주하기보다는 체육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예천군에는 부채가 300억 이상의 부채가 있고 그리고 통합 안정화 기금도 없고 한데 이걸 한꺼번에 500억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실성이 없네요?

군의 예산 사정을 봐서 가장 필요한 시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기본 계획까지는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랑 공유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종합타운은 2018년 이종헌 실장께서 계실 때 그때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박창배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시설물 있죠?

예.

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계획상으로는 테니스장 12면과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예천군이 스포츠 강군으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종목, 한 종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면 예천군민들에 대한 시설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테니스장을 건립을 하더라도 테니스장이 전국 규모가 도대체 몇 코트가 나와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예천군민들 동호인들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서 도 단위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할 만큼의 규모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만 그것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예천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 지적하신 부분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특정 시설로 당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30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예산 형편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설은 테니스장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테니스장이 준비가 되면 수련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 부분을 예천이 특화돼 있는 육상 시설 쪽으로 종목으로 특화시켜서 앞으로 변화를 꾀해 보고 육상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 게이트볼장 있죠?

예.

용문 게이트볼장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게이트볼장 사업은 당초에 2025년 예산으로 호명의 오천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상 설치가 어려워서 용문 게이트볼장으로 사업이 변경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설계를 진행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가 안 끝난 이유가 협회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면적의 비가림 면적을 확보하려고 게이트볼장에 있는 경계석 안쪽에다가 기둥을 설치하고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회원분들께서 기둥을 경기장 밖으로 빼달라는 민원이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모든 건설 사업이나 시설물 사업들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라인 그어 놨는데 거기에 기둥을 세워 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아, 이건 잘못됐다. 이거를 좀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거를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가 또 클레임이 걸리니까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예.

주민들이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대안 방향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별 스포츠를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해놓고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것조차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회 유치 단계부터 지역 상권과 관광을 함께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역 경제 효과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숙박과 음식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과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회 개최 건수가 아니라 실제 지역 경제의 효과를 기준으로 대회를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포츠와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 대회 유치를 위해서 선수가 오고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관광지를 찾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스포츠 강군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천군이 단순히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도시가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지역 경제가 실제로 성장하는 도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사업소에서 오늘 답변하신 사항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단순히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천에 효과가 있는 대회에 집중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이템을 구상을 하실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1년 열두 달 중에 상반기에 어떤 대회가 있고 또 5, 6월, 7월 달에 뭔 대회가 있고 가을철에 있고 겨울철에 있는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상반기 올 때는 우리가 관광버스를 연계해서 ‘아, 회룡포하고 삼강주막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1, 2, 3월 달에 오는 선수들은 그쪽으로만 또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 5, 6월 달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 회룡포 그리고 5, 6, 7월 달에는 석송령, 곤충연구소, 목재체험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그 선수가 그 선수지만 한꺼번에 예천군 12개면에 8경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단계별 아이템도 짜셔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로 이루어지는 이런 큰 대회들이 우리 예천군의 관광을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모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예천군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보다 나은 예천군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국장 황숙자입니다.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홍년 의장님과 의원님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문화복지국 소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보듬 6000 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과 시설 운영 현황 그리고 도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2026년도 K보듬 6000 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들입니다. K보듬 6000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틈새 돌봄과 긴급, 일시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문 교사를 통한 긴급·일시 아동 돌봄,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보호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보듬 6000의 중심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돌봄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응하는 데 뜻이,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을 기준으로 K보듬 6000 수행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의 정책에 맞춰서 2024년도부터 완전 돌봄 공백에 발맞춰서 시행했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시작할 때는 급하게 도에서 시설 지정에 따라서 조금 재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새로 정비된 그런 체계에 맞춰서 어떤 시설을 공모하고 지정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무리 있게 지정하는 것도 다소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설별로 점검을 나가 보니 기존에는 돌봄 체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틈이 있거나 틈새가 있는 사업을 K보듬 6000 사업의 주요 핵심이라 생각해서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아이에게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PPT 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보면 어린이집이 총 29개, 지역아동센터가 7개,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 총 45개의 아동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집 2개,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 등 총 7개소가 K보듬 6000 수행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행 시설을 지정할 때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아동 수, 특히 지역의 돌봄 아동 수인데 기존 돌봄 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은 하셨는데 국장님, 현재 지정된 7개의 시설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고 아울러 지금 현재 기존의 수행 시설 지정 기간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시설 지정은 지침 사업 내용에도 보면 “자율 지정과 공고를 해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6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정비가 되어서 공고의 절차를 통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2026년도는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가는 걸로 지정이 있고요. 2027년도부터는 모집 공고 절차에 따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모집 공고 절차를 통해서 하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PPT 3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집행부가 제출해 주신 군정 질문 답변서와 경상북도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별 운영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시설은 두 자료의 운영 시간이 일치하지만 일부는 운영 시간과 종료 시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은 경상북도권의 어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집행부 답변서로 평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된 시설이 도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민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정보인 만큼 군에서는 실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외부에 공개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 시간 표시가 아니라 정해진 운영 시간 동안 긴급 돌봄 기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예약된 아동이 없더라도 정해진 운영 시간까지 시설을 열고 종사자가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게 본질일 것 같은데 국장님, 예약된 아동이 없더라도 각 시설은 정해진 운영 시간까지 종사자가 근무하며 긴급 돌봄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이 틈새, 빈틈없는 돌봄이기 때문에 예약자가 없어도 대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국장님, 예약된 아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임의로 운영 시간을 종료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운영 시간까지 긴급 돌봄을 대비해서 한다는 점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PPT 4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시면 8월 24일 오후 8시경이었는데 K보듬 수행 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일찍 끝나 이용 아동이 없고 이후 예약자도 없어 조기 종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예약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국장님 동의하신 긴급 돌봄 운영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예약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을 일찍 닫는다면 이후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약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종료하거나 정해진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K보듬 6000의 긴급, 일시 돌봄 취지에 맞는 운영입니까?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사전 공지한 시간 내에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고요. 2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예약이 없다고 조기 종료하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그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바르게 운영 시간 따라 운영하도록 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항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예.

현실하고는?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PPT 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집행부가 제출해 주신 2025년과 2026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시설별 이용 실적입니다. 2026년 평일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시설별로 0.9명에서 15명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 일시 돌봄은 이용 인원이 적더라도 돌봄 공백에 대비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이용 인원만으로 시설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처럼 시설별 수요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수행 시설 지정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실제 돌봄 수요와 운영 성과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PPT 6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앞서 평일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가장 높았던 B 시설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입니다. 0세 특화반은 2025년 평일 하루 평균 16.7명이, 2026년에는 15.8명이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아 돌봄과 양육자 간의 교류, 육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설 규모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돌봄 수요가 있어도 추가 이용자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K보듬 6000 성과 분석 결과 2026년도 상반기 도내 경상북도 내에 0세 특화반 4개소의 신청은 했으나 사용할 수 없었던 미승인율을 보면 37.2%로 일반 시설보다도 19.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0세 특화반은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시설 규모의 한계로 추가 이용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중에서도 예천이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그 수요자 또한 군 단위에서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군에서는 0세 특화반처럼 돌봄 수요와 운영 성과가 확인된 시설은 시설 확충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일아파트 1층에 0세 특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갔더니 그 부모님이 둘째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너무 좋다고 저희한테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두 번 이상 하고 싶다.”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예천에 한 시설을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혹시 우리 군의 재정에 또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금방 출산한 0세가 1살 될 때까지 어머니들과 아이와 함께 케어가 된다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이고 또한 그 속에서 출산하신 부모님들이 많은 케어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보듬 이용 기회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PPT 7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2026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K보듬 6000 시설별 예약 승인 현황을 이용 아동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F 시설은 이용 아동 42명에게 총 1,858건이 승인되어 1인당 평균 예약 횟수가 44.2%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아동은 104회까지 승인받았으며 전체 이용 아동의 절반인 21명이 5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G 시설을 보시면 한 아동이 121회, C 시설에서는 한 아동이 105회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호자의 근무 여건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동일한 아동에게 돌봄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아동에게 장기간 예약 승인이 집중될 경우에 갑작스럽게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다른 아동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미승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PPT 8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전체 미승인 건수가 335건 가운데 330건이 F 시설과 G 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F 시설에서는 233건, G 시설에서는 97건이 미승인된 반면 특정 아동은 각각 104회와 121회까지 예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정 아동의 반복 승인 이용이 미승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아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특정 아동에게 100회 이상 승인이 집중되는 동안 다른 신청인은 미승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세요?

예.

국장님, 특정 아동에게 100회 이상 예약 승인이 집중되는 동안 다른 신청인이 미승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예약 승인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도의 용역 보고에 문제점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돌봄 필요 아동과 긴급·일시 돌봄 아동을 구분해서 받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도에서 거기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도의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 시스템 아마 그거는 시스템만의 개정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현장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답변 주셨고요. 국장님, 잘 들었고 그렇다면 특정 아동의 반복이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게요. PPT 9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 시설은 특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수요일 이용 인원이 평일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F 시설은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월, 수, 목요일에는 평균 15명 이상이 이용하는 반면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화요일, 금요일에는 평균 이용 인원이 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이용도 집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요. 이는 실제 돌봄 수요보다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정기 예약이 일부 요일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용 집중의 배경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PT 10번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은 E 시설의 K보듬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놀이와 체험 등 프로그램은 돌봄을 보완하고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장기간 반복된다면 일시적인 돌봄 활동을 넘어 정기적인 교육 과정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K보듬 프로그램은 돌봄을 지원하는 수단이어야지 프로그램 일정이 시설 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신도시의 특성에 젊은 부모님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원어민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신청 아동 수가 많은 거 보면 여기 돌봄 시설에까지 이런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더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더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그렇게 하셨을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를 보면 두 돌봄센터가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프로그램 위주라고 표현한다 하면 한쪽은 긴급 돌봄 위주라고 성격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게 프로그램이 꼭 너무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택 기준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운영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시범 사업이니까 운영했는 현장을 좀 더 반영해서 K보듬 6000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목표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K보듬이 사실은 시설마다 주 1회 이상 교육과 돌봄의 시설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거기 공동육아나눔터는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주 2회 이상 교육과 돌봄을 반드시 넣어라, 이런 지침 사업 안내 때문에 그 시설에서 이런 인기 있는 사업을, 엄마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을 넣는 바람에 그 시기에 월, 화, 수 아니면 수요일 날 특정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집중돼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확인했듯이 긴급 돌봄 중심의 이거 사업인데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PPT 11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F 시설에서도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용 현황과 함께 보면 실제 돌봄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이 여러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 일정이 시설 이용을 좌우하면서 K보듬이 긴급·일시 돌봄보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제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또 K보듬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하고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K보듬 6000에 대한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그 시설에 넣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하고 저하고는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집중된 프로그램은 다른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K보듬 사업 관련은 당초 취지대로 보듬, 보살펴야 되는 그런 시설이므로 그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로 우리 예천군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2명의 종사자와 보조원 1명, 3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종사자의 인력 재원에 따라서는 정말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입시용이라든지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케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사업비가 실제 K보듬 이용 아동을 위해 집행됐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PPT 1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C, D 시설의 K보듬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C 시설에는 평일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0.2명인데도 일부 달에는 급·간식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했고 5월에는 교재, 재료비로 1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용 실적과 비교했을 때 해당 비용이 실제 K보듬 이용 아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PPT 13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C 시설은 식물 심기와 물놀이 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교육 프로그램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비용을 집행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이 비용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됐고 누가 참여했는지 지출 내역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PPT 14번 부탁합니다. C 시설의 기존 원생이 79명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평일 K보듬 운영 이용 인원은 하루 평균 0.9명입니다. 그런데 K보듬 프로그램은 모두 자체 운영이고 기존 교육 과정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집행된 급·간식비와 교재, 재료비, 프로그램비가 기존 원생이 아니라 실제 K보듬 이용 아동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D 시설 살펴보겠습니다. PPT 15번 부탁합니다. D 시설은 프로그램비의 금액보다도 실제 참여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원생은 42명인데요. 학부모 참여형 행사인 매직 벌룬 쇼의 참여 인원은 12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생 1명과 부모 2명을 합한 인원과 딱 일치합니다. 동물 체험 참여 인원도 84명도 기존 원생이 42명 두 차례 참여한 인원과 같습니다. 반면 평일 K보듬 이용 인원은 하루 평균 1.5명입니다. 국장님, 군에서는 C 시설의 급·간식비와 교재, 재료비 및 프로그램비, D 시설의 프로그램비가 실제 K보듬 이용 아동을 위해 집행됐는지 이용 기록과 참여 자료를 대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보듬 사업의 예산 편성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K보듬 아동 시설에 아동만을 위한 예산은 한 70%, 그 외에 아동을 위해서는 30%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업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것만 보고는 전체적으로 1년 거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12월 달에 정산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K보듬 사업으로 일반 아동을 케어했고 프로그램을 넣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E, F, G 시설의 기존 돌봄 사업과 K보듬 운영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결해서. PPT 1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 F, G 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상시, 일시 돌봄을 제공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이와 별도로 K보듬 연장 돌봄을 위해 3개소에서 총 5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두 사업은 신청 방식과 운영 시간, 이용 요금과 재원이 모두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에서 운영되더라도 이용 아동과 운영 시간, 사용한 예산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17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은 각 시설의 기존 운영 시간과 K보듬 운영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부 시설은 기존 운영이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 이어지는 반면 K보듬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두 사업의 운영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가량 겹치는 구조죠? 같은 시간대에 두 사업이 함께 운영된다면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근무 시간, 프로그램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중요합니다. 국장님, 군에서는 이 두 사업의 운영 시간에 겹치는 경우 이용 아동과 인력, 프로그램 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앞에서,

지침이라고 했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30%, 70%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정산서를 보면 중복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30% 이상 썼는 부분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PT 18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은 E, F, G 시설의 K보듬 보조금 집행 내역을 비교한 것입니다. 세 시설 가운데 F 시설은 이용 인원이 가장 많지만 급·간식비는 가장 적고 프로그램비는 가장 많이 집행했습니다. 특히 1인당 급·간식비는 E, G 시설이 6,000원대인데 반면에 F 시설은 1,359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별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프로그램비의 비중이 크다면 돌봄보다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별 집행 사례를 보겠습니다. 19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E 시설은 바둑, 실내 체육, 우쿨렐레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강사비가 기존 돌봄센터 보조금과 K보듬에서 각각 집행됐고요. 일부 프로그램들은 집행한 달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금이 강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PPT 20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F 시설에서 보면 K보듬 프로그램을 제출한 중국어, 뮤지컬 프로그램 강사비가 기존 사업 보조금에서 집행됐습니다. 트램펄린 이용료도 기존 사업 보조금에서 여러 차례 집행하면서 3월에는 K보듬 보조금에서 집행됐습니다. PPT 2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G 시설도 장구의 주간 강사비, 보조 강사비로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피아노 강사비도 집행 월에 따라 사용한 보조금이 달랐습니다. 더욱 제출된 K보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K보듬 보조금에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까?

예, 아까,

7, 3으로 나눈다고 하는 금액에서 이게 들어간다고요?

예, 지금 12월 달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저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개별 시설의 회계 처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이 같은 장소와 겹치는 시간대에 운영되면서도 이용 아동과 프로그램 사업비를 구분할 기준이 부족한 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질의이고 국장님, 군에서는 이 두 사업의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어 집행되는지 나중에는 강사 일자 출석부 이런 걸로도 해서 대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지도 점검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화면 PPT 22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집행부가 제출한 영유아 중심 돌봄 시설의 연도별 예산 집행과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다시피 A, B, C, D 시설의,

쓰겠습니다.

보시다시피 A, B, C, D 시설의 지도 점검 결과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어쨌든 양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서 초등 중심 돌봄 시설 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PPT 23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 화면에서 보시면 E, F, G 시설 역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는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결과 특정 아동의 반복 예약돼 있었고 특정 요일의 이용에 집중도 있었고 두 사업 간 보조금 구분 문제와 제출 자료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도 모든 시설을 양호로 평가했다면 현재의 지도 점검만으로 K보듬 6000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군에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할 때 어떤 기준과 항목에 따라 점검했기에 앞서 확인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양호로 평가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도 점검은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이 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계속 12월 달에 점검을 했을 때는 양호로 나왔고요. 2026년도에 양호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산 부분 전체적인 점검은 아니고 수시로 점검한 부분을 잘하고 있었다고 양호로 표기한 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쓸 때는 저희하고 도에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한 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3 대 7로 잘 배분해서 썼는지 그거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의 질문에는 조금 더 보충, 양호로 다 했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었을 텐데 실제로 시작했을 때 돌봄 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서는 유효할 거라고 했으나 이용자가 제로였었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썼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면 이건 양호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그거는 여기에 지도 점검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대나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집에 귀가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또 제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는 그 내용은 넣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운행해 보고 시범해 보고 얻은 결과 중의 하나가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하나 있었죠?

예.

그럼 돌봄 서비스로 마련되었던 버스를 우리 관내에 현재 어린이집 내지 돌봄센터에서 차량이 없어서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떠날 때 1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몇 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주 유효하게 쓰였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체험 학습하러 갈 때 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타 시군에는 예산이 한 5,000 정도 소요를 해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들이 있네. 그렇죠?

예.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는 예천읍에 있는 어린이집이 면 단위를 거쳐 갔을 때 같은 경우에 월간 100만 원씩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전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 비교적으로 다른 쪽도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생각과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문제인데요. 그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아이들이 체험 학습 갈 때 편리하게 가고 또다시 돌아올 때 편리하게 이동 수단이 되어 준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PPT 24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K보듬 6000은 긴급, 일시, 틈새 돌봄을 통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지도 점검 결과를 볼 때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보듬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서 수행 시설 지정과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특성, 아파트별 특성, 현재 돌봄도 돌봄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데 예산 배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둘째, 0세 특화반 특히 수요가 높지만 시설 규모로 인해 추가 이용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확충과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도 결국은 장소 확보에 있어서 50%, 50%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셋째,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설 이용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K보듬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돌봄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 입장, 원장 입장,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아이들을 맡겨서 오히려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뺏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기존 돌봄 사업과 K보듬의 중복 운영으로 보조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별, 기간대별, 이용자별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약과 실제 이용,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 출석 및 회계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실질적인 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확인된 문제를 개별 시설의 운영이나 회계 처리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군에서는 두 사업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선을 막을 명확한 운영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개선 사항을 향후 K보듬 6000 운영과 지도 점검 체계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어떻게 반영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K보듬 취지에 맞게 긴급하고 일시적이고 틈새 돌봄에 맞게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배분 재정립과 0세 특화반 지원 확대 그다음에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돌봄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 회계 자료도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사항들이 단순한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K보듬 6000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4일 개회하여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7일 개회하여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8일 장삼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외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장삼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예천군수에게 이송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이 8월 13일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용문, 유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러 오신 벌방리에 계시는 박지환 이장님을 비롯한 정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분들, 참석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예천군민의 삶의 터전과 역사 그리고 예천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로는 감천면, 은풍면, 효자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로 한국전력은 신영주변전소에서 출발해 예천군과 문경을 거쳐 충북 청주 오창권의 신중부변전소로 이어지는 신영주에서 신중부 초고압 345kV의 송전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청권과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 확충 사업입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따로 있고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천은 일방적인 전력 수송지로 활용한 곳은 아닙니다. 수도권 전력망 사업을 주민들의 발목을 잡혀 추진되지 못한 사업을 경북권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추진으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을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대로 지켜온 농사와 산림이 훼손이 되고 감천면과 은풍면, 효자면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파괴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 환경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압 송전선에 따른 전자파 피해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효자면에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명봉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봉사 일원에는 자적선사능운탑비와 문종대왕 태실비를 비롯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유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전력망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역사와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까지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예천군민은 국가 산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효자면과 은풍면, 감천면 주민들이 이미 기존 송전선로로 인한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기존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로 주민들에게 희생을 반복해서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면 그 피해에 걸맞은 보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이며 송전선로의 영향권에 있는 감천면, 은풍면, 효자면 각 마을에 직접적인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는 용역 설계가 면별, 동네별로 싸움이 번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5분발언에서 예천 제16 비행장과 관련된 국가 산업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예천군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천군민은 언제까지 국가 산업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국민이 우선시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현실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제 한국전력과 관계 기관은 감천면, 은풍면, 효자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송전선로의 위치 등 사업 계획을, 용역 설계를 다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명봉사와 주변 문화유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반드시 모든 동네에 구역마다 골고루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천은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위한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력을 보내기 위해 아무렇게나 철탑을 세울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관계 기관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감천면과 은풍면, 효자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도 주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천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예천군의회가 힘을 모아 예천군민의 삶과 터전을 지켜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민들의 어려움에 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전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 기관과 의회 소속 공무원 간 포상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회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 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권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조성에 따라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 농장, 곤충·양잠 관련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의 위임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천군 농림지에서 지속적으로 돌발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예찰·방제 업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의장님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8월 5일 제출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9월 8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에서도 별도의 조정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최근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 이월금 관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월금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세입 여건을 고려한 지출 구조의 조정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 확충을 위해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와 지방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 지역의 토지, 건물 관련 체납이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황 보고에 따라 징수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세입원 9,410억 675만 원, 세출은 7,854억 8,77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54억 1,309만 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만큼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확보, 이월금 관리, 세입 기반 확충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의 사항을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김홍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예천군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천군민은 반세기 동안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해 전투기 소음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복수 활주로 건설 계획을 공고했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광주 기지 전력 일부를 예천으로 배치한다는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배치 전력도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군민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부정하거나 국가적 산업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5만 4,000 예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일방적인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는 1976년 예천 군공항 설치 이후 받아온 군 소음 피해와 군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임시 분산 배치 추진을 격렬히 반대한다. 지난 5월 20일 국방부는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을 내용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광주 기지 전력을 다른 군공항들로 임시 분산 배치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가 예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에 묻고 싶다. 이 2개의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천군민은 오랜 기간 귀가 찢어질 듯한 군용 전투기 소음 피해를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온몸으로 감내해 왔으며 그 피해 규모와 범위는 2026년 기준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 건수가 5,335건에 달할 정도로 실로 엄청나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공군이 누적되어 온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가적인 군사 시설과 전력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은 농촌 도시와 그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코 국가 안보나 국가 산업 정책에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며 가장 높은 힘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영공과 예천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은 예천의 자부심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적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 보안이라는 말로 군민들이 필요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조차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은 주민의 정주 환경과 안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예상되는 소음 및 안전 문제, 토지 편입 규모 등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설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 배치가 국가적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고통을 왜 예천군민이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전력 기능이 배치되는지, 그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이미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예천군민에게 해야 할 것은 또 다른 희생과 인내 요구가 아니라 바로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일방적인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를 반대하며 5만 4,000 예천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특정 지역과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여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도 9월 10일 예천군의회.

성명 1.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삼규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2.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3.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4.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6. 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7.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8.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9.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1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12. 예천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장삼규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