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본회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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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현안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9쪽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 사업량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930m. 이게 부분 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보면 기존 삼근∼왕피 간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남면하고 구산3리∼왕피2리 간 다시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도 상당히 난코스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폭설이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구산3리로 새로운 도로를 뚫어서 폭설이 오거나 기존의 도로에서 폭설이 오거나 이거는 제설의 시간적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원칙은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남 구산에서 오는 도로는 방향이 동서 방향이 되거든요.

김도엽의원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래 되면 눈이라든지, 눈이 녹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눈이 오는 어떤 그런 양이 아무래도 좀 적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도엽의원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그 뒤에 보시면 금강송 복합쉼터 출렁다리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게 기본적으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강 건너편에 구 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설계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설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너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량 사업비 정도만…

김도엽의원

굳이 이게 출렁다리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목적이 주차를 건너편에 하고 사람이 건너오는 보행교의 개념이잖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로 하면 추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수반돼서 훨씬 더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상치 않게 지금 이 쉼터가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키오스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우리가 밥을 사면 한 사람이 계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키오스크만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한 3만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곱하기 3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6개월 정도에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 10만 명.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광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27년도에는 꼭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쉼터의 화장실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거기에 인원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은 몇 인용 지금 정화시설이 묻혀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거기는 지금 수세식인데 정화조를 활용한 수세식이니까 인원이 아마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렁다리보다 더 급한 게 사실 화장실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가지고 정화조의 환기구를 조정을 하고…

임승필의장

아니, 그 개체수가 모자란다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화장실 자체가 협소해서 이 출렁다리보다 화장실을 먼저 더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고요. 왕피리 쪽에는 터널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 요구는 안 들어왔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터널은 단비가 고가라가지고…

임승필의장

만약에 추후에 대설이 와가지고 그것 복구하는 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초기 비용이 들어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터널을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고가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여기에 곱하기 얼마 정도 돼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터널은 미터당 한 2,000만 원을 잡아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몇 미터 정도를, 그것 한번 산정해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한 700억 정도 이렇게, 5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과장님, 생활편의 증진하신다는 취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도 20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실까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고목3리 말씀하십니까?

전석재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공정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이게 상당히 일찍 시작되어서 지금 다 마무리돼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정률도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도외시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공정률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25호선을 건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공정률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죽변역, 흥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역의 인도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일반도로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죽변역, 흥부역에서 시내로 나오는 인도가 전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흥부역에서 시내까지는 흥부 도로를 그냥 지나쳐야 되고, 죽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봉평천 이쪽으로는 전혀 지금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흥부역은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런데 죽변역 같은 경우에는 역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전석재의원

보는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제가 죽변에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가 뭐냐 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역하고 바닷가하고 직선거리가 500m 정도 된다는 이런 사실만 알고 차를 준비하지 않고 역에서 내려서 이 봉평 바닷가까지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시내에 나와가지고 횟집을 이용한다든지 실상권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안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영덕 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 역시 여러 서울·경기 쪽의 체육단체나 스포츠협회 이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분들이 한 번 왔다 가시고는 “우리 보고 차에 치여 죽으라는 얘기냐? 아무리 시골이지만 사람이 걷는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번 왔다 가시고는 그분들의 입장 때문에 저 밑으로 전부 내려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이 크게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죽변에 근거해가지고 생계를 마련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십니다. 도대체 죽변에 역을 만들어놓고 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없느냐? 다녀왔던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 원인이 바로 지금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로 편의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보고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철도역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배려나 기본적인 것은 제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편의 증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이미 몸에 붙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시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그리고 죽변 시내에 들어오는 데에 로터리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교차로.

전석재의원

죽변 시내의 그 로터리가 실질적으로 참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좋습니다마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대형차들, 버스 그리고 아침에 수협 쪽으로 해서 활어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변역에서 나와가지고 초평천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가 희한하게 교통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지?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죽변에서 초평천으로 나오고 4차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4차선이고 들어가는 길이 2차선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2차선에서 4차선이고 또 나오면서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 그쪽 부위가 뭐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병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죽변역에서 나오면 봉평신라비 박물관이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쪽 길을 안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행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당장 이쪽에 올라가는 데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그쪽 봉평신라비 안내해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 그럼 신라비 땅을 조금 써도 되고, 아니면 가쪽에 데크라인을 조금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비상근무 하느라…

김정희의원

비상근무 한다고, 전부 다 비상근무 한다고 다 잘 보냈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8페이지 물어볼게요. 구산리 리도 선형개량, 이것 지금… ’2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26년도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랬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 신청 또 하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승낙은 올해까지 받고, 되면 내년도에 본 사업이나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2차로 개설하는데 선형개량 하는데 37도로 구간에 2차로 개설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가 있나요? 여기가 다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이거는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선형개량?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전체적으로는, 도로 전체가 2차로 확장보다는 리도 기준에 맞는 도로 폭을 6m로 일단 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수준을 높이든지, 면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능상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선형개량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리도에서 더 이상…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리도 다음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김정희의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면도로 가려고 하면, 물론 도로 접속부가 국도하고 접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가능은 한데 전반적으로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현재는 리도다 보니까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봐지고 있어요. 거기가 일전에 보면 거기에서 후포3리에서 후포6리로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 버스 운행이 안 되죠, 버스들이?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큰 차는 운행을 못하고 일반 소형차만 운행이 될 수 있는 리도 구간밖에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굴곡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형개량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만 2차선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후포라는 동네가 앞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자꾸 늘어난다면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늘어났지만 이제 그 뒤쪽으로, 지금 37도로 있는 그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대중교통이 나중에는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향후 10년 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3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삼율천 정비사업 이거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이게 41페이지 준설사업하고 같이 공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삼율천 정비사업은 이게 뭐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일반공사 성격이고요, 정비사업은. 그다음에 뒤에 준설사업은 일반 하천 준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삼율천에 하천 준설을 하는 게 있나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전에 민원이 발생했더랬지 않습니까, 하구 쪽에?

김정희의원

하구 쪽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게 맨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 구간이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삼율천 정비, 39페이지 삼율천 정비사업 이것도 맨 그 구간이 아닌가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났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김정희의원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장소는 똑같은 장소 같은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공영아파트 앞에 제방공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거는 삼율천 제방공사 사업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천정비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하천 내의 정비사업인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삼율천 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설이 완료됐다는데 준설된 퇴적토라고 해야 됩니까? 준설토는 다 어디에다 지금 옮겨놨죠? 처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이건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준설 완료했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제가 지금 일천하고…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 위에 보면 남대천, 평해 남대천도 준설사업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준설토가 아직도 하천에 그냥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흙을 사토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사토할 장소가 많던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8월 초에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는 우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천 물길을 터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 계획은 준설을 하려고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철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큰 태풍이 오고 그런 사안이라…

김정희의원

이 부분도 평해 남대천 일대에 사토를 이렇게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9기 집행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울진 36번 도로 확장과 청송IC∼후포 간 고속도로 연결 부분이 공약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게 혹시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지난번 2027년도 국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있었더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냥 검토만 하고,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직 협의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냥 검토라는 부분은 그러면 군수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지금 그냥 듣고만 있었던 그게 다예요, 그러면?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과 어떤 중앙과,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아직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도 20호선 2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사업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준공 이후에는 울진군에서 시설 관리전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기부채납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공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 별도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도 20호선, 기존 도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존치 여부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망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도 주민들 생활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한수원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 또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별도로 개별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정천 하단부에 다리 있죠, 그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교량?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후정교까지 한수원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정천 하구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사업, 행단보라도 걸어가지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밀물과 썰물 거기에 행단보를 좀 제안을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수원 쪽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철도 밑에 거기까지 지금 접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도 4차선으로 가면서 2차선으로 감속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속 구간을 조금 더 그 길이를, 시공 도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기부채납 전에 지정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협의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지정천이 정비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지금 양안으로 정비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양안으로 정비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정천하고 기존 도로하고 사실 한수원에서는 하천은 건들지는 않거든요.

장유덕의원

아니, 그걸 협조를 받으셔야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2쪽에 소곡∼고목 간 도로개설, 이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 5년으로 잡으셨네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이 소곡∼고목 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7번 국도가 20년 넘게 도로 개설한다고, 확장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다른 것보다 보상 문제를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과장님, 협의 보상 이전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수용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고 리도 221호선으로 또 지정이 돼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20년 넘게 어떻게 도로를 개설을 하십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충분히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화1리에서 고목1리로 넘어오는 도로 지금 주민들과 한수원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한수원이 차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공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의 합의부로 올라가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약속 이행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수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수원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수원이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나중에 공사 이후에는 그 도를 멸실할 수 있겠지만 멸실해서 도로를 하는 것보다 그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일정비 밑에 신화1리와 고목1리 거기 간섭 구간에 보면 도로 선형이 완전 S 자로 해서 90도로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선형개량 한번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의 안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40페이지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계시기 전이죠. 그때 왜 사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때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고요. 청구천길 하나하고 삼율길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산과에서도 해결을 물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청구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래를 막기 위해가지고 도류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해가지고는, 그 냄새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울진군에 어떤 하수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게 모래에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황현철의원

지금 이안제를 보통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모래가 퇴적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지금 원래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사장에 모래가 없었어요, 후포해수욕장에. 그런데 지금 그만큼 쌓이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쌓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보면 후포 방파제가 길게 나갔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피해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금음리 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해수욕장 쪽은 쌓일 수가 있고요, 보면 파양 각도에 따라가지고.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해결책을 이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하천에서 나가는 물이라가지고… 하여튼 고민은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근본 원인은 나가지 못해가지고 적체되는 물로 인해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안 맞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장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을 터주는 게 아마 그게 …

황현철의원

파도 한 번 치면 다시 몰려들고, 이게 지금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게 근남 같은 경우에 왕피천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터줍니다. 그다음에 울진 남대천도 그렇고. 그래서 동해안에 하천의 하류 쪽에 물이 고여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은 빨리 터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냄새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될 수 없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맡기든, 지금 방파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건설과에 대한, 이제 수산과에서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장비를 통해가지고 개를 트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천·계곡 주변 지역에 불법점용시설, 최근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울진군에는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많던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주로 농경지였고요. 그다음에 성류굴에 상가 사평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더랬는데 그거는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하천점용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최근에 어떤 그런 저걸로 데크를 만들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점용허가를 지금 인허가를 내준 상황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은…

황현철의원

언제쯤 내주셨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7월 말에 이것 내줬습니다, 그거는.

황현철의원

조금 늦게 내주셨네요? 요청한 것은 그…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6월 말입니다, 6월 말.

황현철의원

6월 말에 그랬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현재 그러면 그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합법화, 점용허가를 받아서 기존대로, 그러니까 시설물을 그대로 시설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시설물은 울진군에서 따로 동일하게 정리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요, 혹시 울진군이 돈이 없습니까? 세수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을 한 57억 정도 해서 한 140건, 도비 포함한 것 3건, 우리 울진군비로 137건을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턱없이, 소규모는 주민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못하는 부분들, 조금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읍면에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건수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예산 관계는 아직,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 관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의 양이 너무 많은, 인원에 비해서 일의 양이 많은 상태였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그나마 이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조금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랍니다, 이게.

황현철의원

그럼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올해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은 바라는 부분들이고, 요구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만 해도 줄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져야 이렇게 해소가, 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보면 증축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물론 부지라든지 이렇게 건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신축이 4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고 증축이 4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증축이 신축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 조금 부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신축은 부지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증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수곡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올리다 보니까 계단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트렌드가 요즘 보통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이래가지고 2층은 안 올리는 트렌드인데 왜 이거를 2층으로, 혹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설계는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그래서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탈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2층에 있는 것도 없애고 1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시 2층으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남들은 기피를 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적용한다 하니까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따로 보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탁 좀 의장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 교량 같은 것, 그런 것은 혹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소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새마을과가 하고요.

황현철의원

관광과에서 수백억짜리 교량 같은 것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쪽으로 보통 안 받습니까? 시설은 관광시설인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가능하면 소관 부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황현철의원

수백억짜리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럼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어디를 말씀…

황현철의원

혹시 전에 왕피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예. 그건 저희들 겁니다.

황현철의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지금 안 그래도 대교 건설 관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건설비용이 한 400에서 440억?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 정도 되는데도 될까 말까라는 이런 자료를 봤었는데, 혹시 그것 가능한 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이 한 500억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현철의원

490억.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 500억 정도 됐고, 그래서 설계도 거의 마쳤는데 교량 자체의 형식을 현수교나 사장교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500 정도면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 조금 그래도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그 공약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때 그 검토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450억 정도 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하고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조금 더 대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의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때 설계비를 한 40억가량 들여놓고 그때 왜 490억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셨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때 설계비 23억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도 한 6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억 하면 한 십수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마 그 금액으로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보이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업 공모의 최고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임승필의장

공모사업에 해서 아까 군비 보탠다면 그것은 공모사업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자체 군비보다는 그래도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임승필의장

어차피 반은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임승필의장

그리고 왕피천대교는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단순 교통 해소하려고 만든 다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가 뜨는 걸 보거나 달이 뜨는 걸 보거나 관광 차원에서 이게 망양정하고 왕피천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다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크게 보면 지금 사실상 도로…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것을 한번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69호선 관련 12페이지입니다. 온정과 원남, 매화죠? 매화 건설공사 관련해서 1,253억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현재 보완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2016년도?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주민들은 “언제쯤 이게 개설이 되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결국은 타당성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검토를 해 놓는 걸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래도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안 그러면 노선을 조정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안 하는 게 맞다가 아니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쪽에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터널의 수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총사업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 27%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1㎞ 구간을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 착공일이나 준공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착공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요. 일단 보상은 ’27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김복남의원

보상 이후의 계획을?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 되면 보통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보상이 이루어져서 ’28년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만큼 보완해서 설계용역까지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교통의 오지입니다, 온정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응급의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성∼봉산 간 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공건설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본 사업도 하도급은 울진 건설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도급을 건설업체가 하더라도 장비나 인력 부분을 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울진군 지역 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부서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공공건설 사업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아마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5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구산3리에 구조개선이라고 56억의 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4구간 구조물 증가로 5구간 사업비 32억 원 군비 확보가 필요하다. 당초 사업비가 56억이에요. 이 구간 4구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가 없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4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돈사 있지 않습니까, 구산3리에?

김복남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구산 넘어가기 전에?

김복남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반대편에 보면 돌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애추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지질 자체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산 쪽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부터 구조물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증가되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당초에 이 길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전 검토가 이게 반영이 왜 안 되었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업은 그전부터 있던 사업이거든요. 2002년도 그때부터 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4구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뭔가가 되었으면 도비에 지금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군비만 추가로 더 높은 금액이, 지금 50% 넘는 금액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당초에 지형이나 지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군비가 추가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노선 전체를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래 하면 당해 연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업비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김복남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56억 도비 28억 군비 28억이 구간별로 설계가 되어서 나온 금액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설계가 된 것 아니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이 부분이 사실 안 들어갔더랬거든요.

김복남의원

4구간이 없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4구간이 없고 5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때 당시에는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승낙이 안 되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보다는 협의로 우리가 취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빼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때그때 어떤 사업비에 맞게끔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투입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구간 구간 한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31페이지에 보시면 금강송복합쉼터 출렁다리 관련은 주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주차공간 계획은 있으세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검토 정도는 해봤는데 노견 쪽에 좀 빈 부분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 자체의 사면도 길고. 그래서 그쪽에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한 20대 정도 그 정도…

김복남의원

20대 정도, 교통 분산하기에는 20대 정도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주차가 제일 문제라고 하니 주차 부분들도 이걸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허 공법 선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특허 공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출렁다리에 대한 특허 공법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출렁다리?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출렁다리는 전부 다 특허 공법을 쓰는 거예요? 일반 공법은 안 되고 특허 공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마 그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다 특허를 걸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특허 공법이 선정 완료가 되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조금 일찍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15억을 하겠다라고 1월 달에 했는데 신청이 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안 됐습니다. 미반영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미반영 되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볼 예정이네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주차장도 조금 더, 주차면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퇴적토 관련해서 어제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잠기고 이런 일들도 또 있었고, 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침수 우려까지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제 저녁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긴급 대처를 하고 119 차가 와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는 근남면에 물이 찰 위기가 있었는데 119 차량이 와서 작업을 했어요. 준설차가 없어서 타 지역에 요청을 하는 체계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경주에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준설차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앞으로 이상 기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이런 준설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타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준설차를 어떤 계약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맑은물사업소에서…

김복남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도로가 경유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매년 하수도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준설을 못한 어떤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비의 상황을 잘 보면서 혹시라도 막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것도 정말 응급대처가 안 됐으면 주택이 침수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많은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많았을 텐데 지금 여기 48페이지에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어서 미발주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기본적인 어떤 협의 같은 경우에는 기공 승낙이라든지 주민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제…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발주로, 올해 사업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읍면별로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공 승낙을 한다든지 주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 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어떤 행정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이 절차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에 ’27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승낙서를 받고, 만약에 승낙서가 한 건이라도 안 되면 발주 못 하겠다. 분명하게 그거는 해서 벌써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개선이 되었네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계속사업인데 왜 당초에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을까요? 용역은 3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8월에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3회 추경 예산이 1억 5,000이 필요하다. 계속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역은 3월에 착수가 됐네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아마 이게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아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그럼 용역을 착수하지 말아야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이게 연차 사업이니까요.

김복남의원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연차 사업이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3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잖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용역 착수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3월에 용역 착수를 했고 8월에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1억 5,000에 대해서…

김복남의원

’26년에 1억 5,000 아니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000은 미리 세우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용역 착수는 어떤 비용으로 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계속사업으로 그건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억 5,000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기집행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임승필의장

과장님, 가능하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좀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마다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또 증축해 달라, 유지보수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축·증축에 대한 선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마을회관이 40년 되고 30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선정되게 된 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주민들의 요구만으로는 선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선정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오래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도 필요하고 증축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곳에만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죠? 조례를 만들어서 객관성 있게 몇 년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고 이 기본 틀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객관성은 이거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대상지 선정하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틀은 다 잡혔다고 들었고요.

김복남의원

조례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다만 건물이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저거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개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 이것은 기본 틀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조례는 제가 ’23년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타 시군에는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객관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39쪽에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조서에는 없는데, 이 지방하천이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하천에 큰물이 왔을 때 원활하게 통수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제가 부구천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미탁 이후에, 옛날 궁도장 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 궁도장이 체육공원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육상시설은 다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탁 때 도비사업으로 한 4억 투자를 해서 궁도장을 보수를 했어요, 옹벽 보수를. 그런데 그 위치가 이번에 한 90밀리 비가 왔죠, 이틀 동안? 그 비가 내려가면서 부구2교에 하구 지반도 지금 세굴을 시키고 있고, 그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에 밑에 사구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에 시설 사업을 한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궁도장 옹벽이나 궁도장 자체를 다 철거를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는 도에서도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고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셔가지고 부구천 하천 통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소방서 앞에 징검다리 오늘 한번 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어제 봤습니다.

임승필의장

어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오늘 아침에 물 빠지고 한번 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것 티가 다 붙어가지고, 그죠? 우려하던 부분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바다로 티가 안 들어가니까 또 우리 어업인들은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보시고, 대책은 없을 것 같은데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36번 국도가 개통된 지 몇 년이 지났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내려온 지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마을로 들어가는 공사 말입니까?

임승필의장

대흥리에서 깨밭골로 해가지고 금강송면 불영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신림리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월변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깨밭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생태복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98억, 그래서 …

임승필의장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27년도에 일단 보상을 먼저 추진해가지고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관광객들이 그 길로 내려와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버스가 들어왔다가 후진해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개통된 지 8년, 지금 9년 차입니다, 36번 국도가. 그런데 어떻게 이 지선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들어와갖고도 “합니다. 합니다.” 소리 한 지 지금 5년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완공은 언제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알아보도록? ‘관광 울진’이라고 하면서 불영사를 찾아가는, 불영계곡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그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도 감안하시고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물었는데 침수지역, 그럼 우리가 물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했다는 게, 어제 근남 청기와입니다. 식당에 비가 아마 1시간 정도 더 왔으면 침수가 됐을 거예요. 본 의원도 그 앞에서 뭐… 소방차가 배수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소방차가 없다면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배수펌프는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배수 장비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장비는, 그 위에 보면 횡단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옛날에 미탁이 왔을 때도 거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근남에 있을 때 거기를 뚫은 적이 있는데, 역방향으로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뚫어가지고 위쪽으로 배수로를 내주는 게 일단 응급조치고 항구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준설하는 게 맞겠지요.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양수기 가지고, 일반 양수기로는 그 물을 못 뽑아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최소한 12인치 양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온다면 이동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도로팀에서 우리 장비 갖고 계신 것 보통 한 명당 배정된 게 차가 몇 대씩 배정을 받죠, 관리를?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차량이 제설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 보수용, 포클레인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인원이 부족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럼 어떻게 우리 긴급 때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청내에 덤프차 기사를 또 별도로 저걸 해서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또 업무가 과중해서 또 필요할 때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장비도 연한이 보니까 20년이 다 되어가는 장비들도 있어요. 킬로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편의사양이라든가 안전사양들이 2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도 보시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과장님,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어제 다른 비 피해는 없었죠? 현장이라든가 특히나 하천 같은 데는 범람하면 우리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목요일 날쯤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할래요, 아니면 다음 과 설명을 듣고 하실래요? 듣고 12시에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하실래요? 지금 뒤에 보건소하고 의료원이 와 계시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한 20분간 설명 듣고 12시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