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본회의2026-08-10

임승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현안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9쪽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 사업량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930m. 이게 부분 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보면 기존 삼근∼왕피 간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남면하고 구산3리∼왕피2리 간 다시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도 상당히 난코스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폭설이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구산3리로 새로운 도로를 뚫어서 폭설이 오거나 기존의 도로에서 폭설이 오거나 이거는 제설의 시간적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원칙은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남 구산에서 오는 도로는 방향이 동서 방향이 되거든요.

김도엽의원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래 되면 눈이라든지, 눈이 녹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눈이 오는 어떤 그런 양이 아무래도 좀 적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도엽의원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그 뒤에 보시면 금강송 복합쉼터 출렁다리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게 기본적으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강 건너편에 구 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설계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설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너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량 사업비 정도만…

김도엽의원

굳이 이게 출렁다리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목적이 주차를 건너편에 하고 사람이 건너오는 보행교의 개념이잖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로 하면 추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수반돼서 훨씬 더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상치 않게 지금 이 쉼터가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키오스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우리가 밥을 사면 한 사람이 계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키오스크만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한 3만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곱하기 3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6개월 정도에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 10만 명.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광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27년도에는 꼭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쉼터의 화장실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거기에 인원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은 몇 인용 지금 정화시설이 묻혀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거기는 지금 수세식인데 정화조를 활용한 수세식이니까 인원이 아마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렁다리보다 더 급한 게 사실 화장실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가지고 정화조의 환기구를 조정을 하고…

임승필의장

아니, 그 개체수가 모자란다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화장실 자체가 협소해서 이 출렁다리보다 화장실을 먼저 더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고요. 왕피리 쪽에는 터널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 요구는 안 들어왔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터널은 단비가 고가라가지고…

임승필의장

만약에 추후에 대설이 와가지고 그것 복구하는 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초기 비용이 들어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터널을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고가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여기에 곱하기 얼마 정도 돼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터널은 미터당 한 2,000만 원을 잡아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몇 미터 정도를, 그것 한번 산정해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한 700억 정도 이렇게, 5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과장님, 생활편의 증진하신다는 취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도 20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실까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고목3리 말씀하십니까?

전석재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공정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이게 상당히 일찍 시작되어서 지금 다 마무리돼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정률도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도외시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공정률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25호선을 건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공정률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죽변역, 흥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역의 인도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일반도로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죽변역, 흥부역에서 시내로 나오는 인도가 전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흥부역에서 시내까지는 흥부 도로를 그냥 지나쳐야 되고, 죽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봉평천 이쪽으로는 전혀 지금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흥부역은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런데 죽변역 같은 경우에는 역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전석재의원

보는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제가 죽변에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가 뭐냐 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역하고 바닷가하고 직선거리가 500m 정도 된다는 이런 사실만 알고 차를 준비하지 않고 역에서 내려서 이 봉평 바닷가까지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시내에 나와가지고 횟집을 이용한다든지 실상권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안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영덕 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 역시 여러 서울·경기 쪽의 체육단체나 스포츠협회 이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분들이 한 번 왔다 가시고는 “우리 보고 차에 치여 죽으라는 얘기냐? 아무리 시골이지만 사람이 걷는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번 왔다 가시고는 그분들의 입장 때문에 저 밑으로 전부 내려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이 크게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죽변에 근거해가지고 생계를 마련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십니다. 도대체 죽변에 역을 만들어놓고 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없느냐? 다녀왔던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 원인이 바로 지금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로 편의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보고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철도역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배려나 기본적인 것은 제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편의 증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이미 몸에 붙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시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그리고 죽변 시내에 들어오는 데에 로터리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교차로.

전석재의원

죽변 시내의 그 로터리가 실질적으로 참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좋습니다마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대형차들, 버스 그리고 아침에 수협 쪽으로 해서 활어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변역에서 나와가지고 초평천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가 희한하게 교통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지?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죽변에서 초평천으로 나오고 4차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4차선이고 들어가는 길이 2차선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2차선에서 4차선이고 또 나오면서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 그쪽 부위가 뭐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병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죽변역에서 나오면 봉평신라비 박물관이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쪽 길을 안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행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당장 이쪽에 올라가는 데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그쪽 봉평신라비 안내해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 그럼 신라비 땅을 조금 써도 되고, 아니면 가쪽에 데크라인을 조금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비상근무 하느라…

김정희의원

비상근무 한다고, 전부 다 비상근무 한다고 다 잘 보냈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8페이지 물어볼게요. 구산리 리도 선형개량, 이것 지금… ’2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26년도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랬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 신청 또 하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승낙은 올해까지 받고, 되면 내년도에 본 사업이나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2차로 개설하는데 선형개량 하는데 37도로 구간에 2차로 개설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가 있나요? 여기가 다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이거는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선형개량?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전체적으로는, 도로 전체가 2차로 확장보다는 리도 기준에 맞는 도로 폭을 6m로 일단 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수준을 높이든지, 면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능상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선형개량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리도에서 더 이상…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리도 다음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김정희의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면도로 가려고 하면, 물론 도로 접속부가 국도하고 접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가능은 한데 전반적으로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현재는 리도다 보니까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봐지고 있어요. 거기가 일전에 보면 거기에서 후포3리에서 후포6리로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 버스 운행이 안 되죠, 버스들이?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큰 차는 운행을 못하고 일반 소형차만 운행이 될 수 있는 리도 구간밖에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굴곡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형개량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만 2차선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후포라는 동네가 앞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자꾸 늘어난다면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늘어났지만 이제 그 뒤쪽으로, 지금 37도로 있는 그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대중교통이 나중에는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향후 10년 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3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삼율천 정비사업 이거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이게 41페이지 준설사업하고 같이 공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삼율천 정비사업은 이게 뭐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일반공사 성격이고요, 정비사업은. 그다음에 뒤에 준설사업은 일반 하천 준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삼율천에 하천 준설을 하는 게 있나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전에 민원이 발생했더랬지 않습니까, 하구 쪽에?

김정희의원

하구 쪽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게 맨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 구간이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삼율천 정비, 39페이지 삼율천 정비사업 이것도 맨 그 구간이 아닌가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났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김정희의원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장소는 똑같은 장소 같은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공영아파트 앞에 제방공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거는 삼율천 제방공사 사업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천정비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하천 내의 정비사업인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삼율천 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설이 완료됐다는데 준설된 퇴적토라고 해야 됩니까? 준설토는 다 어디에다 지금 옮겨놨죠? 처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이건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준설 완료했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제가 지금 일천하고…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 위에 보면 남대천, 평해 남대천도 준설사업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준설토가 아직도 하천에 그냥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흙을 사토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사토할 장소가 많던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8월 초에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는 우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천 물길을 터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 계획은 준설을 하려고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철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큰 태풍이 오고 그런 사안이라…

김정희의원

이 부분도 평해 남대천 일대에 사토를 이렇게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9기 집행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울진 36번 도로 확장과 청송IC∼후포 간 고속도로 연결 부분이 공약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게 혹시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지난번 2027년도 국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있었더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냥 검토만 하고,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직 협의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냥 검토라는 부분은 그러면 군수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지금 그냥 듣고만 있었던 그게 다예요, 그러면?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과 어떤 중앙과,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아직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도 20호선 2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사업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준공 이후에는 울진군에서 시설 관리전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기부채납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공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 별도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도 20호선, 기존 도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존치 여부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망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도 주민들 생활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한수원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 또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별도로 개별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정천 하단부에 다리 있죠, 그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교량?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후정교까지 한수원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정천 하구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사업, 행단보라도 걸어가지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밀물과 썰물 거기에 행단보를 좀 제안을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수원 쪽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철도 밑에 거기까지 지금 접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도 4차선으로 가면서 2차선으로 감속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속 구간을 조금 더 그 길이를, 시공 도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기부채납 전에 지정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협의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지정천이 정비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지금 양안으로 정비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양안으로 정비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정천하고 기존 도로하고 사실 한수원에서는 하천은 건들지는 않거든요.

장유덕의원

아니, 그걸 협조를 받으셔야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2쪽에 소곡∼고목 간 도로개설, 이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 5년으로 잡으셨네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이 소곡∼고목 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7번 국도가 20년 넘게 도로 개설한다고, 확장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다른 것보다 보상 문제를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과장님, 협의 보상 이전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수용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고 리도 221호선으로 또 지정이 돼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20년 넘게 어떻게 도로를 개설을 하십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충분히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화1리에서 고목1리로 넘어오는 도로 지금 주민들과 한수원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한수원이 차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공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의 합의부로 올라가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약속 이행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수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수원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수원이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나중에 공사 이후에는 그 도를 멸실할 수 있겠지만 멸실해서 도로를 하는 것보다 그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일정비 밑에 신화1리와 고목1리 거기 간섭 구간에 보면 도로 선형이 완전 S 자로 해서 90도로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선형개량 한번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의 안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40페이지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계시기 전이죠. 그때 왜 사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때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고요. 청구천길 하나하고 삼율길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산과에서도 해결을 물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청구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래를 막기 위해가지고 도류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해가지고는, 그 냄새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울진군에 어떤 하수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게 모래에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황현철의원

지금 이안제를 보통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모래가 퇴적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지금 원래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사장에 모래가 없었어요, 후포해수욕장에. 그런데 지금 그만큼 쌓이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쌓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보면 후포 방파제가 길게 나갔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피해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금음리 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해수욕장 쪽은 쌓일 수가 있고요, 보면 파양 각도에 따라가지고.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해결책을 이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하천에서 나가는 물이라가지고… 하여튼 고민은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근본 원인은 나가지 못해가지고 적체되는 물로 인해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안 맞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장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을 터주는 게 아마 그게 …

황현철의원

파도 한 번 치면 다시 몰려들고, 이게 지금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게 근남 같은 경우에 왕피천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터줍니다. 그다음에 울진 남대천도 그렇고. 그래서 동해안에 하천의 하류 쪽에 물이 고여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은 빨리 터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냄새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될 수 없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맡기든, 지금 방파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건설과에 대한, 이제 수산과에서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장비를 통해가지고 개를 트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천·계곡 주변 지역에 불법점용시설, 최근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울진군에는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많던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주로 농경지였고요. 그다음에 성류굴에 상가 사평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더랬는데 그거는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하천점용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최근에 어떤 그런 저걸로 데크를 만들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점용허가를 지금 인허가를 내준 상황입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은…

황현철의원

언제쯤 내주셨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7월 말에 이것 내줬습니다, 그거는.

황현철의원

조금 늦게 내주셨네요? 요청한 것은 그…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6월 말입니다, 6월 말.

황현철의원

6월 말에 그랬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현재 그러면 그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합법화, 점용허가를 받아서 기존대로, 그러니까 시설물을 그대로 시설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시설물은 울진군에서 따로 동일하게 정리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요, 혹시 울진군이 돈이 없습니까? 세수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을 한 57억 정도 해서 한 140건, 도비 포함한 것 3건, 우리 울진군비로 137건을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턱없이, 소규모는 주민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못하는 부분들, 조금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읍면에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건수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예산 관계는 아직,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 관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의 양이 너무 많은, 인원에 비해서 일의 양이 많은 상태였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그나마 이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조금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랍니다, 이게.

황현철의원

그럼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올해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은 바라는 부분들이고, 요구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만 해도 줄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져야 이렇게 해소가, 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보면 증축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물론 부지라든지 이렇게 건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신축이 4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고 증축이 4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증축이 신축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 조금 부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신축은 부지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증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수곡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올리다 보니까 계단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트렌드가 요즘 보통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이래가지고 2층은 안 올리는 트렌드인데 왜 이거를 2층으로, 혹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설계는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그래서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탈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2층에 있는 것도 없애고 1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시 2층으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남들은 기피를 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적용한다 하니까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따로 보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탁 좀 의장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 교량 같은 것, 그런 것은 혹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소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새마을과가 하고요.

황현철의원

관광과에서 수백억짜리 교량 같은 것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쪽으로 보통 안 받습니까? 시설은 관광시설인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가능하면 소관 부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황현철의원

수백억짜리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럼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어디를 말씀…

황현철의원

혹시 전에 왕피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예. 그건 저희들 겁니다.

황현철의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지금 안 그래도 대교 건설 관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건설비용이 한 400에서 440억?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 정도 되는데도 될까 말까라는 이런 자료를 봤었는데, 혹시 그것 가능한 겁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이 한 500억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현철의원

490억.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한 500억 정도 됐고, 그래서 설계도 거의 마쳤는데 교량 자체의 형식을 현수교나 사장교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500 정도면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 조금 그래도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그 공약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때 그 검토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450억 정도 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하고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조금 더 대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의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때 설계비를 한 40억가량 들여놓고 그때 왜 490억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셨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때 설계비 23억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도 한 6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억 하면 한 십수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마 그 금액으로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보이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업 공모의 최고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임승필의장

공모사업에 해서 아까 군비 보탠다면 그것은 공모사업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자체 군비보다는 그래도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임승필의장

어차피 반은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임승필의장

그리고 왕피천대교는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단순 교통 해소하려고 만든 다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가 뜨는 걸 보거나 달이 뜨는 걸 보거나 관광 차원에서 이게 망양정하고 왕피천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다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크게 보면 지금 사실상 도로…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것을 한번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69호선 관련 12페이지입니다. 온정과 원남, 매화죠? 매화 건설공사 관련해서 1,253억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현재 보완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2016년도?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주민들은 “언제쯤 이게 개설이 되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결국은 타당성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검토를 해 놓는 걸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래도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안 그러면 노선을 조정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안 하는 게 맞다가 아니고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쪽에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터널의 수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총사업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 27%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1㎞ 구간을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 착공일이나 준공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착공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요. 일단 보상은 ’27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김복남의원

보상 이후의 계획을?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 되면 보통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보상이 이루어져서 ’28년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만큼 보완해서 설계용역까지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교통의 오지입니다, 온정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응급의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성∼봉산 간 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공건설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본 사업도 하도급은 울진 건설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도급을 건설업체가 하더라도 장비나 인력 부분을 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울진군 지역 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부서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공공건설 사업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아마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5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구산3리에 구조개선이라고 56억의 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4구간 구조물 증가로 5구간 사업비 32억 원 군비 확보가 필요하다. 당초 사업비가 56억이에요. 이 구간 4구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가 없었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4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돈사 있지 않습니까, 구산3리에?

김복남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구산 넘어가기 전에?

김복남의원

예.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 반대편에 보면 돌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애추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지질 자체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산 쪽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부터 구조물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증가되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당초에 이 길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전 검토가 이게 반영이 왜 안 되었냐?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업은 그전부터 있던 사업이거든요. 2002년도 그때부터 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4구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뭔가가 되었으면 도비에 지금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군비만 추가로 더 높은 금액이, 지금 50% 넘는 금액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당초에 지형이나 지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군비가 추가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노선 전체를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래 하면 당해 연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업비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김복남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56억 도비 28억 군비 28억이 구간별로 설계가 되어서 나온 금액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설계가 된 것 아니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이 부분이 사실 안 들어갔더랬거든요.

김복남의원

4구간이 없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4구간이 없고 5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때 당시에는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승낙이 안 되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보다는 협의로 우리가 취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빼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때그때 어떤 사업비에 맞게끔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투입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구간 구간 한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31페이지에 보시면 금강송복합쉼터 출렁다리 관련은 주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주차공간 계획은 있으세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 검토 정도는 해봤는데 노견 쪽에 좀 빈 부분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 자체의 사면도 길고. 그래서 그쪽에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한 20대 정도 그 정도…

김복남의원

20대 정도, 교통 분산하기에는 20대 정도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주차가 제일 문제라고 하니 주차 부분들도 이걸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허 공법 선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특허 공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출렁다리에 대한 특허 공법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출렁다리?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출렁다리는 전부 다 특허 공법을 쓰는 거예요? 일반 공법은 안 되고 특허 공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마 그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다 특허를 걸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특허 공법이 선정 완료가 되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조금 일찍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15억을 하겠다라고 1월 달에 했는데 신청이 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안 됐습니다. 미반영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미반영 되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볼 예정이네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주차장도 조금 더, 주차면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퇴적토 관련해서 어제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잠기고 이런 일들도 또 있었고, 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침수 우려까지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제 저녁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긴급 대처를 하고 119 차가 와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는 근남면에 물이 찰 위기가 있었는데 119 차량이 와서 작업을 했어요. 준설차가 없어서 타 지역에 요청을 하는 체계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경주에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준설차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앞으로 이상 기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이런 준설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타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준설차를 어떤 계약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맑은물사업소에서…

김복남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도로가 경유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매년 하수도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준설을 못한 어떤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비의 상황을 잘 보면서 혹시라도 막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것도 정말 응급대처가 안 됐으면 주택이 침수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많은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많았을 텐데 지금 여기 48페이지에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어서 미발주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기본적인 어떤 협의 같은 경우에는 기공 승낙이라든지 주민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제…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발주로, 올해 사업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읍면별로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공 승낙을 한다든지 주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 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어떤 행정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이 절차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에 ’27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승낙서를 받고, 만약에 승낙서가 한 건이라도 안 되면 발주 못 하겠다. 분명하게 그거는 해서 벌써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개선이 되었네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계속사업인데 왜 당초에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을까요? 용역은 3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8월에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3회 추경 예산이 1억 5,000이 필요하다. 계속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역은 3월에 착수가 됐네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아마 이게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아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그럼 용역을 착수하지 말아야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니, 이게 연차 사업이니까요.

김복남의원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연차 사업이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3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잖아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용역 착수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3월에 용역 착수를 했고 8월에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1억 5,000에 대해서…

김복남의원

’26년에 1억 5,000 아니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000은 미리 세우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용역 착수는 어떤 비용으로 한 거예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계속사업으로 그건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억 5,000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기집행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임승필의장

과장님, 가능하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좀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마다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또 증축해 달라, 유지보수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축·증축에 대한 선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마을회관이 40년 되고 30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선정되게 된 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주민들의 요구만으로는 선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아, 선정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오래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도 필요하고 증축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곳에만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죠? 조례를 만들어서 객관성 있게 몇 년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고 이 기본 틀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객관성은 이거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대상지 선정하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틀은 다 잡혔다고 들었고요.

김복남의원

조례가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다만 건물이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저거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개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 이것은 기본 틀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조례는 제가 ’23년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타 시군에는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객관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39쪽에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조서에는 없는데, 이 지방하천이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하천에 큰물이 왔을 때 원활하게 통수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제가 부구천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미탁 이후에, 옛날 궁도장 아시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 궁도장이 체육공원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육상시설은 다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탁 때 도비사업으로 한 4억 투자를 해서 궁도장을 보수를 했어요, 옹벽 보수를. 그런데 그 위치가 이번에 한 90밀리 비가 왔죠, 이틀 동안? 그 비가 내려가면서 부구2교에 하구 지반도 지금 세굴을 시키고 있고, 그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에 밑에 사구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에 시설 사업을 한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궁도장 옹벽이나 궁도장 자체를 다 철거를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는 도에서도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고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셔가지고 부구천 하천 통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소방서 앞에 징검다리 오늘 한번 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어제 봤습니다.

임승필의장

어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오늘 아침에 물 빠지고 한번 보셨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것 티가 다 붙어가지고, 그죠? 우려하던 부분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바다로 티가 안 들어가니까 또 우리 어업인들은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보시고, 대책은 없을 것 같은데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36번 국도가 개통된 지 몇 년이 지났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내려온 지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마을로 들어가는 공사 말입니까?

임승필의장

대흥리에서 깨밭골로 해가지고 금강송면 불영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신림리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월변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깨밭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생태복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98억, 그래서 …

임승필의장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에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27년도에 일단 보상을 먼저 추진해가지고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관광객들이 그 길로 내려와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버스가 들어왔다가 후진해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개통된 지 8년, 지금 9년 차입니다, 36번 국도가. 그런데 어떻게 이 지선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들어와갖고도 “합니다. 합니다.” 소리 한 지 지금 5년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완공은 언제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알아보도록? ‘관광 울진’이라고 하면서 불영사를 찾아가는, 불영계곡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그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도 감안하시고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물었는데 침수지역, 그럼 우리가 물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했다는 게, 어제 근남 청기와입니다. 식당에 비가 아마 1시간 정도 더 왔으면 침수가 됐을 거예요. 본 의원도 그 앞에서 뭐… 소방차가 배수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소방차가 없다면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배수펌프는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배수 장비는?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장비는, 그 위에 보면 횡단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옛날에 미탁이 왔을 때도 거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근남에 있을 때 거기를 뚫은 적이 있는데, 역방향으로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뚫어가지고 위쪽으로 배수로를 내주는 게 일단 응급조치고 항구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준설하는 게 맞겠지요.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양수기 가지고, 일반 양수기로는 그 물을 못 뽑아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최소한 12인치 양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온다면 이동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도로팀에서 우리 장비 갖고 계신 것 보통 한 명당 배정된 게 차가 몇 대씩 배정을 받죠, 관리를?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차량이 제설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 보수용, 포클레인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인원이 부족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럼 어떻게 우리 긴급 때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청내에 덤프차 기사를 또 별도로 저걸 해서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또 업무가 과중해서 또 필요할 때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장비도 연한이 보니까 20년이 다 되어가는 장비들도 있어요. 킬로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편의사양이라든가 안전사양들이 2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도 보시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과장님,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어제 다른 비 피해는 없었죠? 현장이라든가 특히나 하천 같은 데는 범람하면 우리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목요일 날쯤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심천섭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할래요, 아니면 다음 과 설명을 듣고 하실래요? 듣고 12시에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하실래요? 지금 뒤에 보건소하고 의료원이 와 계시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한 20분간 설명 듣고 12시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황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및 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의회 황현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한 후 계속해서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저희들 직원 정원 현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5명에 지금 현원이 51명이면 인력 공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을 정규직이 해야 될 일들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기간제로도 대체하고 기간제가 또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한 두세 군데씩 정규직원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들을 조금 도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4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34억이 증액하고, 11% 정도가 증액했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보건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34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의료원으로 가는 출연금입니다. 경영보조금하고…

김복남의원

의료원 경영보조금?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퇴직급여금 그게 상당한 수를 차지합니다.

김복남의원

의료원에 대한 경영보조금?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연금.

김복남의원

출연금, 퇴직금 이런 부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진료팀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6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이. 보건정책과 진료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김복남의원

지금 12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원님, 거기 진료팀이 보건행정팀에 있다가 진료팀으로 신설이 돼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5억 6,900이라는 이 예산은 지금 진료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총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예산이죠,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포함되는데 예산이 여기의 예산이 더 많아요. 5억 7,600이고 지금 2026년 예산 2페이지에는 진료팀에 5억 6,900인데, 이게 왜 여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사업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지소하고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요? 예산 현황에 이게 포함된 금액이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2페이지에 ’26년 2회 추경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13페이지에는 저희들 울진군 우리 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올해 개선이 되었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제도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은 한수원 종합건강검진으로 수검을 지금 한 번도 못하신 분들에게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접수를 받으면서도 이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좋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이 지금 1,900명 정도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자가 없도록, 고령자를 또 우선해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종합건강검진에 지원을 하고 검진을 받고 검진의 인원수에만 맞춰서는 안 되고 이 결과, 만족도, 사후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지역에 또 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사후관리 하는 부분들도 조금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의료취약지역 129개 마을에 주 4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언뜻 보면 엄청 많은 횟수가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90회를 나눠서 보니까 평균 1년에 1회 또는 2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1년에요?

김복남의원

129개 마을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마을별로 한 2, 3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주일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김복남의원

1년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럼 2, 3회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너무 많은 오지마을을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의사하고 전문… 물리치료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주 4회 버스로 운행해서 그 안에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료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한다는 게,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의료취약지역에 저는 주 4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네 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 줄 알았는데 밑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니까 1, 2회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런 것 같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의료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여기에 AI 기반에 IoT 등록 대상자 이 사업이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거는 어떻게 기계를 가정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핸드폰이 있는 분에게 스마트기기라고 이렇게 보면 활동량계 그리고 체중계, 혈압계, 이렇게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6개월 동안 대여해 주고 건강관리를 연동해서, 혈압을 재거나 체중이 있거나 당뇨를 재면 그 기계에 연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건강관리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거는 6개월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김도엽의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죠, 이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분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3억 1,600만 원으로 저희가 기계를 사서 구입해 드리고 있고 6개월 뒤에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다음에는 또 안 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제세동기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제세동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올해는 5대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지죠?

김도엽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본 것 같은데… 총 242개소에 설치를 했고 ’26년도에는 5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도엽의원

이 제세동기 관련해서 이게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면 저녁에 저희가 시건장치를 하잖아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상황에 못 쓰게 돼 있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시건장치를 하면 못 쓰죠.

김도엽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세동기는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셔가지고 제세동기 사양에 따라 거치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설치 기준도 보고 외부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에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설치된 장소에서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설치 지원도 하지만 현장 점검을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나가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느냐? 안 그러면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하느냐? 분실된 데도 종종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작동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작동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저희가 AS나 이렇게 소모품들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이 한다. 안 그러면 용역을 준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책임 전가가 되지. 그게 204군데를 다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담당 직원이 프로그램으로 직접 한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담당 주무관께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담당 공무원이.

김정희의원

담당 공무원이 204군데를 체크를 다 한단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얼마 주기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주기는 매월 1회에 한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겠네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상 유무를?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배에도 설치를 해준 적이 있어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건 누가 관리를 하죠?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주무관이 가서 파악을 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선박에는 선주가…

김정희의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하여튼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놨어요, 지금.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정식적으로 해놨습니다. 설치 장소, 단가, 이상 유무 이런 걸 요구를 해 놓은 입장이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의장님, 본회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제세동기에 대해서 그래 해 놓은 상태고, 하여튼 이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답변해 주기 싫은가보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료 제출은 당연히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고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얼마 주기로 하는지까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7페이지는 출산장려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자꾸 줄어든다, 그렇죠? 27페이지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런 반면에 29페이지는 출생 축하기념품은 늘어납니다, 소수지만. 맞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건 출생 축하기념품을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런가? 이것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생 축하기념품은 울진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주는 거고요. 보험금이라든가 장려금은 전입한 아이에게도 울진군으로 오게 되면 5세 미만에게는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출생아가 제가 얘기한 것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여기에 도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출산 가정에 저희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 낳기 좋은 울진군’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출생아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렇죠? 축하기념품을 지원한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조금 더 많이 주라고 하면 안 될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30만 원 하다가 저희가 50만 원으로 증액한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하여튼 매년마다 올리기는 뭐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출생아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소장님,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전석재의원

저희 부모님도 역시 과거에 이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병 치료도 잘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튼 보건소가 울진군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리고 좋든 싫든 우리 주민들 곁에서 항상 함께해 줬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가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이 부족하죠? 요양병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요양병동은, 병원은 병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석재의원

병실은 어떻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병실도 지금 88개 병상이 있는데 한 60%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에는 병실이 남습니다.

전석재의원

충분하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찾아가는 결핵 예방 부분입니다. 혹시 고위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방교육 데이터가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교육도 하고 결핵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결핵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17페이지에 운동기구 대여가 있는데 이게 결핵하고 관련된 운동기구 대여가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결핵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전석재의원

이렇게 볼에 뿌리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오히려 결핵이라고 그러면 울진군이 또 공기도 좋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는, 결핵에 대한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자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갖고 자기가 체크가 가능하고 자기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고 증상에 대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굉장히 좋은 공기를, 환경을 갖고 있지만 병리학적으로는 그걸 본인이 직접 느끼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25페이지에 구강건강교실하고 관련된 겁니다. 법정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소득층에서는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무료고요. 지금…

전석재의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의 횟수가,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데이터는 나옵니다, 예.

전석재의원

나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하여튼 그걸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페이지 23에 건강버스 부분이 있는데 이 건강버스에는 치과가 이용이 가능할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치과는 없고 한방하고 물리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한방하고 물리치료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보건소 관련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예,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혹시 우리 9페이지 보시면, 우리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대상포진 혹시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혹시 접수가 어느 정도 다 맞으실 분들은 맞으셨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았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누적 접종률이 55%입니다. 1만 5,600명 대상인데, 아니 2만 8,000명 대상인데 지금 1만 5,6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누적 접종이 그렇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 접종하는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당해 연도는 416명이 접종했습니다, 6월 말까지.

황현철부의장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겠네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산은 조금 남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백일해라고 신생아 낳으면 산모도 맞고, 부모도 맞아야 되고 조부모도 만나기 전에 보통 아이에게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시는 부분들이 Tdap이라고 예방접종을 하시더라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그거를 우리 울진군에서 남는 예산으로 혹시 그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에 보면 일반 구급차 관련해서 이거는 의료원 쪽에다가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물어보십시오.

황현철부의장

괜찮습니까? 저희가 구급차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이용하시면 지원하는, 일반사업자 사업에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이 지금 국가에서 인상을 시키면서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여기에서 포항에스병원으로 갔을 때 비용이 기존에는 얼마쯤 되는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존에 25만 원이고 지금 8월부터 오르게 되면 36만 원으로 11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야 될 금액은 20만 원을 제외하고 16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이게 보니까 휴일할증도 있고 그리고 야간할증도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만약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약에 심야 시간에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중 할증이 붙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중 할증이 붙고, 지금 또 이번에 신설된 게 구급차가 가서 병원에서 대기할 경우에 10분당인가 또 할증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조금 더 충당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적용되는데…

황현철부의장

할증이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말할증에 야간할증까지 이중으로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증료하고 또 신설된 게 병원대기요금까지 신설됐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아, 대기하면서 하는 비용?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할증은 보통 기본 우리가 20%에서 할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40%가 할증이 붙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부의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 혹시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구급차는, 그러니까 포항에스병원의 기준에 14만 2,000원, 아까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 자가 붙는, 그 안에 의료진, 응급진료사가 따라갔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구급차한테 25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그게 특수에 붙는 구급차를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응급환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출동하는…

황현철부의장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차에 특수장치가 설치 안 돼 있는 차량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그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사람에 따라가지고 일반을 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급해서 특수가, 장비가 이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위급 정도에 따라서 의사가…

황현철부의장

그렇지요. 두 가지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특수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황현철부의장

단순히 이렇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발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했을 때는 특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굳이 그 비용을 더 줘 가면서 그 차량을, 선택권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비용 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일반하고 특수하고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일반환자, 본인이 이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12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18개월로 줄면서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의로 군 복무 대체를 안 하고 현역병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중보건의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도 인력난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운영이 안 되고, 어떤 보건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의사도 없는 것은 맨 마찬가지지만 일반 전문의들, 의사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원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처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운영 중인 공보의 감소가 의료대란도 있고 해서 배출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서 저희가 5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기능개편이라고 지소나 진료소를 통폐합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있는 진료 전담 공무원들이 보건지소, 관할 보건지소에 가서 주 2, 3회 정도 그렇게 진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차후,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에도, ’28년에도 나와 있지만 몇 년간 지금 이게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예상되니까 아무래도 지소·진료소 통폐합 운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고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사 구인도 저희가 시니어 의사라든가 이렇게 공문도 오고 이래서 하는데, 울진까지 지금 의사 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들 대도시에, 좋은 조건인 대도시에 있으려고 하지 사실 시골로 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구하기가, 지금 구인난이 굉장히, 저희 보건소나 울진군의료원이나 지금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이것 연장해서 그러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재택의료센터에 보면 시원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해서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의 방문의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럼 이것 의원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병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일주일에 그분이 원하는 시간, 오후 한 4시나 이렇게 해서 환자 방문을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누가의원에 내과의원, 원래는 의원 자체로 재택의료센터를 해야 되는데 의원에서 사회복지사도 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인력은 보건소에서 하고 의원에서는 의사분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하루 몇 건 정도 이렇게 가정에 방문할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하루가 아니라, 지금 3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대상자는 오늘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것 보니까 한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아, 그래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거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번씩 나가면 건강보험료 진료비로는 한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기초수급자는 돈이 1만 원 이하, 몇 천 원 이렇게 내는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의원에는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건 아니네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됩니다. 의원에서는 청구를 하니까요. 의사 진료비 1회에 20만 원인가하고 또 보험 청구가 됩니다, 심평원에. 그래서 접수되는 거죠.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에 보면 전에 우리가 4,630명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검진 결과를 보니까 반타작밖에, 검진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읍면별 해서 이렇게 검진했던 대상자를 나누어 놨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올해 할당받은 지역에 퍼센티지가 있을 건데 많이 이렇게 저조한 읍면이 따로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목표 수에 지금 저조한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52%, 53% 검진을 했는데 혹시 개인적인 사유로 안 하고 이럴 때는 검진 신청을 많이 한 읍면에 이렇게 참여 인력의 수만큼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융통성 있게 그러면 더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거를 조금 넘겨줄 수 있고 넘겨받고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검진을 받기를 원하지 그런, 지금 상반기 동안 한두 건 있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진료를 안 받는다는.

황현철부의장

연말쯤 되면 소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96%였습니다, 연말까지는. 96%면 굉장한 겁니다.

황현철부의장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 지원 관련해서 아이사랑 육아용품 대여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드려서 어느 보건소에 어떤 용품이 많이 부족한데 이걸 채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조금 멀고 이러니까 대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으로 직접 빌려다 드리기도 하고 또 택배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황현철부의장

우리 유축기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이 먼저 선 렌탈이 나가서, 그러고 나서 좀 필요할 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순환이 되면…

황현철부의장

대기 시간들이 이렇게 에법 걸린다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요즘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조금 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유축기 같은 경우에 그걸 몇 개월씩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보건소 내지 우리가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읍면별로 나눴을 때 조금 이렇게 분산으로 렌탈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부의장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양병원이 88병상에 한 52병상이 지금 입원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의사 수급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8월 달쯤 되면 의사 한 분이 그만두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우리가 80명 이하 병원을 운영했을 때는 의사 두 사람이 무조건 필수 의료인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병원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어렵습니다. 2명을 구해야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우리 대책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 방형섭 부장님을 통해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부의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의료원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우리 요양병원이 지금 88베드입니다. 88베드인데 지금 한 60명 내외, 인원은 6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월 말 되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들 구인하는 메디게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을 정식으로 올려놓았고요. 한두 사람 연락은 오는데 하여튼 거리가 머니부터 시작해서 까다롭게, 그런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원장님은 사방팔방으로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때까지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짜내고 있는데 공보의를 배치를 하나 뭐 어쩌나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부장님, 지금 안 그래도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8월 말이고 또 한 분은 11월 달에 그만두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계신 분들, 60분 내외 계시는 분들,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에 어디로 가지를 못할 것이고, 이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12월 말에 한 분이 또 퇴직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병원에 한 8년 계셨습니다. 계셨고, 이제 더 이상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어떤 기능 전환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사를 못 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보의라도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이렇게 자꾸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병원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큽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급성기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요양원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옆에,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우리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하고 의료원하고는 수가를 따로 합니다. 따로 하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관련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됩니다. 퇴원을 해야 수가가 이중이 안 되죠. 그래서 퇴원해갖고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요양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퇴원 없이 바로 가도 되거든요, 요양원으로 한다면. 요양원은 시설이고 우리 의료원은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수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은 요양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의사가 상주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지금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신경외과고 한 분은 흉부외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분야밖에 철두철미하게 못하죠. 다른 분야가 있으면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러니까 사실상 도움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요양원으로 만약에 전환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제일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환자 2.1명당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6인실이거든요. 지금 요양병원이 6인실입니다. 그런데 4인실로 또 맞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인력만 확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환자들한테도 나쁘지 않다 그래 봅니다.

황현철부의장

환자가 의료의 질, 그러니까 안정적인, 의사가 가까이 근거리에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요소 때문에 병원으로 맡긴 분들도 에법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사실은 저희는 중환자가 요양병원에 오면 사실은 병원으로서 제 역할에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은 한정된 자기 분야만 보지 않습니까?

황현철부의장

전문의가 본인 것만 보다 보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부의장

일단 부장님, 저희 병원 의사 수급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진짜 11월까지, 8월 말에 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렇게,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어쨌든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8월 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12월 달까지는 저는 볼 때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요양병원의 어떤 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황현철부의장

당장에 대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예.

김정희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양원으로 전환이 된다면 국비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시효가 만료가 된 겁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요양병원은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병원 용도로 사용하면 국비 13억 2,000만 원을 반납 안 해도 되고요.

김정희의원

요양원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요양원은 시설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안 되겠나?

김정희의원

그걸 반납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비용이 얼마쯤 되죠?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13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 요양병원에 한 해 적자가 한 15억 정도 납니다.

김정희의원

요양원에?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요양원만.

김정희의원

이게 전환하는 게 우선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장단점이 다 있겠네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장단점이 다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얼마가 됐든 간에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현재 요양원으로…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요양원으로 하면 시설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반납을 해야 되고.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병원 시설로, 다른 병원 시설,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안 해도 되고요. 포항의료원이 그런 사례죠. 포항의료원도 요양병원을 없애고 거기를 치매병실로, 병원의 치매병실로 하니까 받은 국비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황현철부의장

아…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추후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따로 별도로 하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울원전 한수원 지원 사업. 이 사업계획을 보면, 계속 지원 사업하고 의료원 지원 사업하고 지금 전체 합하면 한 24억쯤 됩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기본지원사업이 연간 한 200억 정도 형성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저희는 기본지원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관계없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하던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김정희의원

이건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오는 거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도 공공 사회복지 사업의 건립이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기본지원사업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김정희의원

예.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기본지원사업비에 의료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울진군의료원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가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저희는 지금 군에서 경영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받는 거나 여기에서 받는 거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업자지원사업에서 받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 하는 것은 이때까지 군민들한테 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의료원에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의료원에 왔지만 군민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고, 이거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작년에 한수원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저희가 19억 5,000만 원을 한수원으로부터 의료원에 직접 지원은 최초로 받았습니다.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장비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받은 금액도 350억인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기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특별지원금에서 받은 우리 군민의 몫이거든요. 그거고 이거는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최초로 이래 받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요령에 보면 제11조에 공공·사회복지시설 ‘진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즉 법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굳이 저희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군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군비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게 명분은… 물론 한수원에서 울진군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재정부장님은 그래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크게 보면 다 군비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던 응급실 운영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김정희의원

운영을 하는 부분을 한수원에다가 직접적인 사업자지원사업이든지 기본지원사업비로 어떻게 충당할 수 없느냐는 방안을 내다보니까 법률까지 얘기를 꺼내보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재정부장님 판단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합시다.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게 의료원의 사업이라는 게 전부 돈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내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지 운영비, 응급실에 적자 나는, 응급실에 한 25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응급실에 적자 나는 정도는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자 이래서 한 건데, 저희는 인건비를 최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수원 규정에 사업자지원사업에는 인건비나 경상적인 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이 사업비를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의료원 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의료수입이라든가 의료수입 관련해서 지출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외래나 입원환자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조금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봤는데 감소폭은 더 크게 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내년도든 앞으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적자폭은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서 금액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기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쪽에 보면 의료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의료원에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7쪽과 8쪽?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의원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의원

예,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의료원 답변은 재정부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처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4페이지에 2025년도에 환자가 17만 명이 왔습니다. 군민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3.7회 정도 의료원을 방문한 꼴이고요. 밑에 손익계산을 보면 병원 수입 중에 제일 큰 수입이 의료수입입니다, 의료수입. 의료수입의 소개를 한번 봐주시면요, 2025년도에 200억이 넘었습니다, 의료수입이. 우리 의료원이 2003년도에 개원할 때 의료수입이 19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11년 만인 2014년도에 100억이 됐어요. 100억이 됐다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50억 내외가 됐다가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25억이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 ’25년도, 작년도에는 2023년보다 57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꾸준히 늘어왔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밑에 보시면 순이익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이익. 순이익이 58억입니다, 58억. 우측에 보면 ’24년도에는 60억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74억입니다. 순이익이 왜 팍팍 늘지 않느냐, 이렇게 의료수익이 늘었는데. 의료비용을 보면 의료비용 인건비에 2025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면 57억이 늘었어요. 의료수입이 57억 늘었는데 그 의료비용의 인건비만 57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수입이 의료 인건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실정이. 그런 현상이고요. 저희가 지금 개선해야 될 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요양병원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정도의, 연간 15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해서 요양병원 문제는 앞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 저희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안입니다. 방안인데 여기에 보면 진료비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의료수익 증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 한 사람을 수술하면 진료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재료비를 빼면 650만 원 정도가 우리 병원에 수입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재단에서 한쪽 다리 수술하면 어른들한테 얼마를 지원하느냐? 12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5월 달 되면 마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120만 원 대 주고, 주민들한테 대주고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는 의료수입을 올리고 이런 걸 발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다음 페이지는 입원병동 병상 가동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수입이 오른 이유가 3병동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수익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 그래서 저희도, 아 5병동이거든요. 3병동도 앞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환자들한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니거든요. 환자들은 하루에 한 5,300원, 5,200원, 300원. 그런데 병원 수입은 얼마냐? 3인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정도가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그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는 절반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사람당 수입이 얼마냐 하면 65만 원 정도 돼요. 47만 원하고 우리 건보에서 받는 돈하고 65만 원 정도 되는데, 왜 강릉 아산에서 버스로 와서 환자를 모시고 가고 합니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지금 2,000명 더 하면 얼마입니까? 65만 원이면 한 13억 정도 돼요. 13억 정도 됩니다.

장유덕의원

예, 아무튼 부장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면 환자 수나 진료 실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보조,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까지 계속 증액해서 우리 울진군에서 출연기관에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튼 문제점은 부장님이 더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국가보훈부의 지역거점형 보훈병원 이것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자세히 못 듣고 왔는데 보훈가족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니까? 그러니까 이 보훈병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하는 형국이 되어가지고…

장유덕의원

아니, 군수님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서 울진군에 거점형 국가보훈병원으로 지정을 요구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 결과도 저는 잘 못 들어서…

장유덕의원

국가보훈부에서 울진의료원의 경영 상태라든가 시설 상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거는 당초에 군수님이 갈 때 그 자료를 다 갖고 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현황을.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 한수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굴 사업을 더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힘들겠지만 그것도 울진군이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기댈 데가 없습니다. 포항이나 삼척 근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울진의료원이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인 한수원이 책임지고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게, 본사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든지 그런 역할을 같이 대응을 할 수 있게 협력 체제를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요, 2026년 장비보강 사업에… 아, 16페이지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16페이지요?

황현철부의장

예. 환자 편의 확충에 보시면요, 음압병실 안전정비라고 돼 있는데 음압병실은 지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음압병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음압병실 주위에 조금 저희들이 정비할 게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 층 자체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 층은 저게 들어가죠. 내시경실이 2층에 들어가죠.

황현철부의장

아…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내시경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현철부의장

내시경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손을 대야 되는데 음압실 이름을…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주변을, 예.

황현철부의장

아무튼 이거 저희 앞 페이지에도 보시면 울진군민 응급이송료 지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이 한 4개월, 5개월 걸리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 의료원에서 어차피 신청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 소요 시간이 그렇게 걸릴 일이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신청하면 바로 갑니다. 신청 자체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요. 신청 서류만 되면 바로 나갑니다. 그거는 아마 본인이…

황현철부의장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늦게 나온 게 아니고 신청을 늦게 해서 늦게 나온 거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렇지요, 예. 그것 정확할 겁니다.

황현철부의장

민원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 체계가 조금 늦으면 신속하게 지급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아무튼 이것 사업자지원사업도 이것 지금 차액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러면 일단 물가상승 대비 또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더 지급해야 될, 지출되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사업자지원사업 할 때 증액 요구하셔가지고 차액이 생기는 만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울진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금 회전이 느리고 자연환경과 재해에 취약한 산업이라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과 기술 도입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특히, 울진은 교통의 오지라는 지리적 한계로 고소득 원예작목 도입이 늦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유통망의 개선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 소득 작목과 신기술을 먼저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하고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 밀착형 지도를 통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한 뒤 연시회와 평가회를 통해 울진 지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질의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팜 ICT환경제어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5개소가 지금 하실 분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선정이 다 됐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래요?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제가 어떤 분이 됐는지 물어보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하세요?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농심이 천심이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5년 전의 비닐하우스의 형태와 현재의 비닐하우스 형태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지하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하고, 현재 비닐하우스를 센터에서 만들어서 아마 여러 작목에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데, 혹시 빈 곳하고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 그 기본 데이터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전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비닐하우스 형태가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비가림하우스였습니다. 비만 가리는 그런 하우스였고요. 딸기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베드시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비가림 하는 게 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스마트팜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서 어떤 작목을 선정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표고버섯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단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제어도 하고, 그것 온·습도 제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온·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율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8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8동은 지금… 8동하고 그다음에 임대형에 4동하고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ICT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바뀌어 가고 있고요. 딸기도 올해 3개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전기 사용 관련해가지고 일반 전기하고 태양광 전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태양광 전기로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데 저희도 아열대 과수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도 받아와서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겨울철 난방비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때거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난방비를 맞출 수 없으니까 3상 전기를 넣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하우스를 짓는 위치에 따라서 3상 전기를 당겨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의 농가들이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까지 연계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고 또 이게 경영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닐하우스 지금 빈 곳하고 사용하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림하우스로 고추 재배하는 하우스들, 그런 하우스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농정과에서도 보급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우스들은 현재 고령화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소득작목으로 보급했던 딸기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그런 작목은 비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하여튼 스마트팜 하우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비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 태양광 전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울진군의 농가소득을 위해가지고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라도 이걸 조속히 시행해야만 농가들의 어떤 전기요금 또 기타 등등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급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가능하면 정부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여러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잘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소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의원

6페이지에 미래농업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보면 다 수도작 위주의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지원 사업 자체가 지금? 육성 자체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특별하게 수도작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사업들 쪽으로, 예전에는 딸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2세대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귀농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도작으로 우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도작 말고 다른 작목 쪽으로, 고소득 작목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본인들이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원예작물이나 과수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이게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작하고 콩하고 지금 병행하는 이유도 전략작물직불금이나 이런 것과 연관돼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런데 지금 수도작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은 지금 농업의 현실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의원

다음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11페이지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의원

2년에 걸쳐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1년 차에는 재배, 2년 차에는 가공인데, 앞에 보시면, 10쪽에 보시면 논 재배 고소득 2모작 확대 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이 앞에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작은 단지를 만드는, 소규모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런 단지들을 저희가 연차별로 육성을 해서 그 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난 뒤에, 이게 국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100㏊ 이상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목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벼농사를 하던 분들은 전부 기계가 벼농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앙기부터 콤바인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걸 다 갈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맞춰놓은 콤바인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또 콤바인을 빌려와서, 콩 콤바인을 빌려와서 수확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8번 사업은 스타팅 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주는 소규모 사업이고 9번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화된 사업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가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9번 사업은 생산부터 가공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각 농가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지를 묶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전체적으로 이 영농조합법인에는 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걸 자기들이 사용을 해도 임대료를 내고 그 영농조합법인에 소속이 되어서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기계를 임대해도 똑같은 임대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공동사업이 사실 지금까지는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이 단지를 통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단지도 이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180호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의원

지금 총 조성되어 있는 게 35동이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35동인데, 지금 농민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배지 구입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의원

그런데 배지 구입인데,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지를 지원 안 해 주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초 입상할 때 한 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산림과에서 배지 구입비를…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2년에 한 번 국내산 배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표고를 임산물로 봐야 되나 농작물로 봐야 되나 그 경계 지점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이게 산림과에서도 검토를 했었던 사업인데 산림과에서는 산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이것을 추진할 여력도 없고, 사실 이게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섯이 저희 센터에서도 버섯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도 이 표고버섯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적으로도 이게 스마트팜으로 다단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표고 원목에서 재배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하는데 배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센터에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농가들하고 현장에서 밀착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센터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향후에도 이것 재배단지를 더 늘릴 계획이죠?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 보니까 표고가 상당히 울진군에서는 재배, 농경지가 일단 작습니다. 그리고 울진 환경에 표고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게 온·습도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습도가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이래서, 그렇다 하면 다른 작목을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해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배양했고 농가들도 선도농가도 있는 그런 표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규모화가 돼야 시장 교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5동에 올해 8동 하면 43동인데 조금 더 규모가 되어야지 시장에 나갔을 때 울진표고가 물량이 조금 돼야지 그래도 이렇게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 규모면 배지 생산시설도 만들어야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이것 지금 우리가 입상을 1년에 세 번 합니까, 네 번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가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많이 하는 농가는 세 번 정도 입상을 하고 적게 하는 농가는 두 번 정도 입상을 하고 합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핵심은 침봉이거든요, 그렇죠? 침봉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률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침봉도 그렇고 뭐…

김도엽의원

그리고 온도, 습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차피 하우스 내에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시설 하우스에서 저희가 온·습도를 관리하고 물 조절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영덕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삼척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한 표고버섯 재배단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임대형으로 20동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민간보조로 해서 15동을 했는데 지금 ICT환경제어 이 단지는 194㎡에 8동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냥 사업비로 산출해서 기준을 정해 보면 59평에 1억 2,500만 원으로 시설사업을 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임대형 20동, 우리 왕피천공원에 하고 있는 그거는 한 동에 얼마에 신축을 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1억 2,000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면적은 똑같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장유덕의원

민간보조 관련해서 15동도 면적이 동일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에 따라서 2동을 하느냐 3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금액이 동이 이렇게 늘어나면 설계하면서 면적을 조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조시설로 면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농가별로 이미 시설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전에…

장유덕의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 농가가 최대 몇 동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는 5동까지 신청을…

장유덕의원

1인 5동까지 신청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1인 5동으로 신청된 세대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사례가 몇 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한 군데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5동으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적용을 해서 5동을 주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5동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5동이면 5억이 넘잖아요. 6억이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게 급하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지가 있고 그런 농가들을…

장유덕의원

소장님, 이런 사업에 대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중복지원,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 절차 이런 것은 마련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경쟁이 되면 그런 분들은 가점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감점을 줘서 이렇게 처음 하는 농가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여러 번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피치 못하게 또 여러 동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보급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울진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갑니까, 이 사업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울진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까?”라고 물었어요, 산학연 말고. 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갑니다.

김정희의원

올라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산학협동심의회에 보조금 관리 심의를 하기 전부터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중복 심의를 피하는 의미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농촌 우리 사업소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중복지원 방지 기준 이런 것을 만드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산학협동조합에서 그냥 심의해서 1인 5동을 주겠다, 3동을 주겠다. 이것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많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기준을 만드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장유덕의원

그리고 군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협조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15쪽에 평면사과 생력재배 시험 및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평면형이나 다축형 재배로 하게 되면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많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평면형으로 재배하게 되면 관리가 쉽습니다. 그건 일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형 같으면 안쪽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전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사과를 수확하기, 사다리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높이가 수고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는 비슷합니다. 그거나 방추형이나 비슷한데 작업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약을 쳤을 때 약이 잘 들어가고 또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보면 울진군 사과 재배면적이 17.5㏊예요, 41가구에. 맞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여기 다축형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게 1.4㏊네요, 금강송면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번 사업에 1㏊를 하는데, 이게 금강송면에 집중을 하고 있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동일 세대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또 한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저희가 일부는, 이게 규모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사과가 최소한 1㏊ 정도는 되어야지 전업화가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한 번 신청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2차 연도에 신청을 또 해서 또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규모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추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평 사과를 재배해가지고는, 전업이 안 되면 이 농가가 그 사과를 계속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규모화 면적은 저희가 이렇게…

장유덕의원

소장님, 한 번 신청을 해서 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년, 2년 또 사업을 해 보다가 ‘야, 이것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년간 계속해서 어느 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군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도 제가 모두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게…

장유덕의원

아니, 저는 농업이든 어업이든 똑같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처음부터 1㏊ 규모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장유덕의원

그러면 농가들이 협업을 해서 2인, 3인 세대가 해서 그 면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한 세대가 단일 면적으로 전업농으로 1㏊, 2㏊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마을에서 작목반 형태로 모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번에는 1㏊를 하겠다고 하면 땅이 부족하면 다른 땅 소유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1㏊를 하기에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분산해서 신청을 하는…

장유덕의원

지금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차 연도에 A세대가 받으면 2차 연도에 A세대가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에 관한 부분은 똑같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이것 또한도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중복지원 방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완책을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관행농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장유덕의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 우선은 그 선도농가가 돈을 벌고 전업화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선도농가로 육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이 그러면 재배면적이 크면 선도농가로 되어서 그러면 소득 창출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 같으면 최소한 1㏊는 돼야지 그 농가가…

장유덕의원

그럼 1㏊로 해서 선정을 하세요, 1㏊로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어쩔 수 없이 소농들한테는 지원하기가 많이 힘들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 기술이나 작목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혹시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비춰질 때, 주민들한테 비춰질 때는 소농보다 대농에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시범사업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술센터에서 소농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갈 수 있는 것은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늘 우리가 보면, 올해 사업량을 보면 5,000㏊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500㏊, 그다음에 긴급방제까지 해서 5,000㏊…

김정희의원

긴급방제? 긴급방제라는 의미가 뭐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병해충이 아니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멸강나방이 생겨서,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예측 못한 병해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방제하는 그런 방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이런 경우, 최근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다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것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시기를 조금 당겨서 방제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병해충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나와서 시기를 당겨서 2차 방제를 일찍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은 긴급방제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김정희의원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방제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4,500 같으면 500㏊ 정도는 긴급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늘 기후변화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언제나 돌발적인 농가에 병해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걸 항상 대비하셔갖고 준비를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병해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예측 못한 부분 그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언제든지 항상 대기를 해 있으면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장님 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인 조직체가 5개 단체가 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 회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무실 사용?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경영인회 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본인들 자체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체 거고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단체는 저희 센터 내에 학습조직체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센터 내에 각종 회의실이 있으니까 농업인단체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혹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어요? 최근에는 왜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얘기해 봐야 벽보고 얘기하는 형태가 되니까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예요. 농업경영인회에 있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테니 거기에다가 울진군에서 좀 지어줘서 조직들이 같이, 5개 단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 이게 100% 농업인단체 다섯 단체 모두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는 아까 말씀하신 농업경영인회에서 경영인회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그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울진군에서 해결을 봐줄 수 있다면,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짓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함과 동시에 그거는 울진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아, 능히 그럴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두세 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안 된다고만 보지 말고 가능하면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누가 요청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있는데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콩 들녘특구 이모작 이런 것, 식량 대전환하면서 자부담 비율 자체를 보통 국·도비가 한 60%, 군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30%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향후 타 작물 전환 시 할 때도 보조금 비율은 이렇게 갖고 가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상 이게 사업마다 보조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100% 보조사업이고 또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은 70% 보조사업이고 또 행복농촌 만들기 혁신농업타운 그런 것은 또…

황현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모작 하면서, 전환하면서 했던 보조비율이 보통 30%의 자부담을 가져가는데 기존에 최초에는 40%였다가 30%로 줄였다가, 10%를 감경해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했던 사업은 평해 들녘특구 할 때는 90% 보조 도비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할 때는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70%로 했었고요. 또 농정과에서 도비 사업으로 할 때는 그것도 80%짜리가 내려왔었는데 10% 보태가지고 그렇게 90%로 하고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게 수요가 많았을 때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위험 부담이 많아서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성공을 하고 선도농가가 되면 그 농가가 했던 대로 따라 하면 조금 위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보조비율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지만 표고버섯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시기가 안 됐습니까? 선도농가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고버섯은 지금 제일 처음에 임대형으로 했던 농가들 중에서 일부 농가들은 자기가 보조사업으로 자기 표고버섯 재배사를 짓고 소득도 상당히 잘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직까지 그냥 임대형으로 하는 농가들은 또 일부 농가들은 이렇게 기술력도 아직 미흡하고 그런 농가들도 있고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최초에 8동 들어왔을 때 지금 남아 계신 분들, 포기하신 분들 혹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0동 중에 근남에 있는 16동 중에서 6동은 포기를 한 상태고, 저희가 대상자 재선정을 위해서 공문을 시달한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특화작목 관련해서 ICT, 이게 ICT 기반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 맞습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자동으로 온·습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 시스템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습도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저희 기술원하고 지금 계속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온·습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표고버섯 생산량과 품질이 좋아지는지 그걸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울진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 발육에, 제일 최적화된 생육 환경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울진형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가신다고 그러면 울진에 와서는 20도에서 자라야 되고 저 의성에 있을 때는 30도에 자라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잡혀 있을 건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버섯은 몇 도에서 잘 자라고 습도는 몇 퍼센트이고 이렇게 되지만, 또 그게 시기 시기마다 온·습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떨 때 품질이나 수량이 달라지는지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나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잘 활용하기 때문에 수량이 높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모으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주먹구구식보다도 디테일하게 지금 제어를 하더라도 정밀제어를 해가지고 그런 수확량 자체를 높이겠다는 이 표현이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질도 그렇고 수확량도 그렇고, 예.

황현철부의장

기존에는 이것 ICT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가 혹시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사실 지금 초창기 단계고요. 다른 이렇게 원예작물 쪽은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데이터를 모집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게 시설비용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20동 만들고 할 때, 그리고 개인한테 우리가 민간 보조해 줬을 때 대비했을 때 비용은 조금 떨어졌습니까? 시설비용, 설치비용 자체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설비가 떨어지지는 않는 게 계속 이게 뭐…

황현철부의장

자재대가 상승하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또 전쟁 여파로 인해서 갑자기 요즘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들녘특구 관련해서 보조 받으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분 내역 이따가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우리가 조직배양실을 그때 수억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때 4,200주로 감자를 했을 때 최종 14톤이 보급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폐기율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부 바이러스가 유병돼가지고, 거기에서 유병된 것은 아닌데 농가 포장에 가서 망실하우스에서 수확할 때 보니까 바이러스가 일부 검출돼갖고 그거는 일부 폐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황현철부의장

폐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많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 폐기를 했고 작년에는 한 30%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최종 그럼 14톤을 보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요자에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8.5㏊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제가 공급해야 될 면적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8.5㏊ 같으면 필요한 농가에서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서 소요될 수 있는 양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게 지금 우리가 수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씨감자 자체가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지금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는 망실하우스에서 우선 원종을 생산하고 난 뒤에 그걸 보급종으로 나가기 전에 몇 단계를 거쳐서, 증식을 몇 단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증식을 보급종 단계에 한 번만 증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세대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젊고 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평균 적어도 10%, 많게는 한 30% 이상 증수되는 걸로 지금 몇 해 동안 했는데 그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몇 회 차죠, 우리가 이것 시작한 지가? 보급한 지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한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아, 이 시설을 새로 하면서 조직배양실도 새로 바꾸면서 이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년, 올해 2년…

황현철부의장

2년 차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환경이 안 맞다 보니까 조직배양한 묘를 키워보니까 잘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키우는 것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직원을 전문 연수를 보내가지고 고랭지 감자 연구소에서 지금 연수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다른 문제점 없으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감자 작황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