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도엽 의원 발언
황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3페이지에 요금이 단계적 인상이, 연 16.4%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요금현실화에 아직까지도 도달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요금현실화를 보면 제일 밑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루베당 3,316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부의장
예.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3년간 하면, 한 4년간 하면 한 50%까지는,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달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지금 주민들은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혹시 이제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또 이렇게 요금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들, 울진군이 기존에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를 혹시 두고 이렇게 했던 것…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지금 현재 16.4%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7,000원은 일부 또 지금 지방상수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반상회 및 일반 이장출무회의 때도 하고 지금 현재는,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하고 지금 현재는 홍보는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또 차기에 올 9월 달에 인상되면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부의장
지금 우리가 1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몇 원씩, 이렇게 한 40원씩 그 정도의 요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6.54%에 대한 인상이, 연간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작다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또 이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장들을 통해서보다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원가가, 저희들이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원가가 ’23년도에 3,316원 2024년도에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가 ’26년도에는 3,400원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가 상승의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
김복남의원
그 내용은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황현철부의장
소장님,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가지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가는데 목표 유수율이 85.5%입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지금 현재 유수율은 어때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8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85%인데 29억을 들여서 이 관리 용역을 해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걸 시설 보수를 안 하면 유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29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조금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29억을 들여서…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보면 그 연도가 10년 이상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 신설하는 것도 다음 차년도 되면 또 10년 넘어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누수를 계속 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성과를 보면 전체 울진군 유수율 85%를 유지하면 보면, 단가가 보면 총괄 원가가 지금 3,071원입니다. 지금 단가인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면 단가가 조금 더… 거기에 보면 세수가 많이 절감되는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절감,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그거 하는데 지금 그게 예산도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게.
김복남의원
예, 울진군 수도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하고 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수원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대체수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법정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수도 수요량이 늘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저희들은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체수원이 또 확보돼야 되면 그걸 승인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복남의원
인구가 늘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요량이 늘고, 예를 들면…
김복남의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해당이 돼서…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공업용수는 공급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산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착수를 한다면 수요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대체수원지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김복남의원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도 지금 현재는 수소산단이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우선 수소산단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그걸 한 번 더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추진상황이 ’25년 7월에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수소산단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12페이지에 보시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9개월 맞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9개월 맞습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2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26년으로,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년인데 ’24년으로…
김복남의원
업무보고 책자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누수 복구라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매년 비슷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긴급보수에서 보수량이, 발생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나…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6월 달까지 이것을 2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1억 9,900만 원을 다 쓴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긴급보수라는 얘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긴급보수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망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이 11년간 진행이 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부지선정만 확정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 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는 거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보통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쪽으로, 반대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지어가지고 그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에서 사업이 또 총사업비 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것은 향후계획 보면 2월 달에 총사업비를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을 하면서도 3년간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간을 조금 당겨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5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다음에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김복남의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BTL과 관련해서 이것은 20년간 장기 민간투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2032년까지네요, 그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20년간입니다.
김복남의원
죽변, 후포, 근남 3개소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32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김복남의원
인수를 합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여기 BTL사업은 임대료로 가고요. 임대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만료되기 전에는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수나 보강 이런 부분들을 울진군이 좀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18쪽에 울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우리 관내에 죽변과 후포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72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그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년 몇 회 실시하고 있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4/4분기 말씀하시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4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혹시 그러면 안동에 있는 보건연구원 그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별도의…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업체에 갑니다, 업체에서.
장유덕의원
앞으로 연 1회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울진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최근에, 작년이었죠? 수질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수질검사는 4/4분기에 업체에서 하는 그 수질검사 이외에 우리 행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정도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유덕의원
그리고 수질 기준에 대한 부적합 시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가 있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26년도에는 원곡하고… 원곡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어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은 전체 다 빼고요. 그 부분은 보배수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검사해가지고 정상이 나오면 그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뭔가 취수원이 잘못돼 있다든가 안 그럼 관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약품을, 정제약품을 제때 사용을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 분석은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 72개소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통합하고 폐쇄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계속 마을상수도에 이렇게, 마을상수도…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거기에 보면 7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상수도로 일부 편입될 수 있는 것은 편입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한 번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편입 전환 정비사업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13개소를 지방상수도로 편입하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72개소를 줄여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대행사업을 위수탁하고 있죠, 환경관리공단에?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환경관리공단에 2021년도부터 협약하는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국비라든가 대규모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을 확보할 때 환경관리공단을 위수탁 업체로 체결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위수탁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BTL이라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환경관리공단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한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안 그러면 지금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금 5년간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BTL은 20년 되어 있지만. 그것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29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고 증설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수탁수수료라든가 이런 요율은 다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5%인가 이래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15%입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협약기간은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국비에 대한 하수도 뭐 이런, 맑은물사업소의 대형 사업, 국비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자로 선정을 한다는 그런 협약 기준이 있죠? 협약서가 있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입니다. 협약서 그 기간이?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장유덕의원
과장님, 혹시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과 대행사업 관련한 위수탁 대행 협약을 한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5쪽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지금 5년간 210억, 210억이죠? 212억 1,000만 원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상당히 큽니다. 그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매년 우리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실시합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매년 실시합니다.
장유덕의원
실시합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형태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매년?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것 협약 내용에 관리 업체가 관리부실이나 수질기준 위반으로 여러 가지 이런 관리 소홀에 의해서 비용을 감액 또는 계약 해지가 되는 사항은 계약 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것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되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사례까지 간 그런 건이 있어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는 있는지 한번 그거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은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수질 관련해서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의장님,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삼근2리에 마을상수도 사업을 하셨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공사 기간은 ’24년 9월부터 ’25년 12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준공은 났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준공은 났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이게 당초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조금 들어갔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도엽의원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금액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도엽의원
지금 이게 준공이 됐는데, 지금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흙탕물이 나오죠, 비가 오고 이러면?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흙탕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지방상수도에는 흙탕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쪽에 흙탕물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도엽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이유는 군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흙탕물이 나오면 이거는 저희가 공사했던 목적도 안 맞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도엽의원
그것 추후에 이게 왜…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원인을 분석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공사를 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됐는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이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 추후에 진행 상황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맑은물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죽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 건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석재의원
이게 수년 전에 파도 때문에 축대가 한 번 유실된 적이 있죠? 축대가 유실되어서 보강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새벽 시간과 야간 시간에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셨고 이러셨는데, 지금 증축을…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증설, 예.
전석재의원
예, 하시면서 이 냄새 관계 이걸 어떻게, 죽대 관계하고 냄새 관계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냄새나는 것은 하수도 쪽보다는 일부 다른 배관에서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이 있는 것보다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지만 먼저 원인이 뭔지 한번 보고 저희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리고 축대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과정을 저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또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석재의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망 정비,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기간도 짧고 공정률도 좋은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어떤 균형도 잘 맞춰주시고 공정률도 공정하게 해 주셔가지고 울진군민 전체가 호응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민원은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군 정비 수립 용역이 2025년 7월 2일 자에 2차분이 용역 중지가 됐다가 1년 1개월 만에 이걸 해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해지를 하신 겁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최근에 해지를 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용역 중지됐던 부분을 해제를 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용역을 재실행하시냐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재실행하는 겁니다.
황현철부의장
그게 1년 1개월 동안에 중지됐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자력수소산단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환경부에다가 저희들 들어온다, 착공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울진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타 읍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피해라든지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보면 수도 정비계획은 10년 계획이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이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보수해 달라든지, 누수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수도 민원 사항이니까 그렇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그리고 지금 수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보통 하고 나서도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이 이렇게 야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최근에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우리가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도 혹시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관 세척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는 관 세척이라는 게 1에서 100까지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막 흩어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전체 다 안 하고 일부 구간을…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하게 되면 일부 구간만 깨끗해지고 그 원관부터 시작해서 1에서 100까지 그 구간에 100을 다 청소를 안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만 청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일부 노후된, 10년 이상 된 것은 더 그렇겠죠, 뭐.
황현철부의장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경로당에 이렇게 세척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경로당 안의 배관만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관에서 들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9까지는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 마지막 100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일부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조금, 저희들 그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 즉 공사를 하는 것은 전체 다 하는 게, 사회복지과는 그 구간만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 구간을 다 봐야 되니까 조금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전 구간을, 그러니까 그 라인 자체를 1에서 100까지 청소를 할 것 같으면 효과를 당연히 보겠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99까지는 안 했는데 마지막에 내 집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1에서 99까지에 대한 오염물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부의장
굳이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내 집에 들어오는 가정집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중간에 정수시설, 필터를 달고 이러면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까? 중간에 여과장치를 달 수 있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장치라든지 뭐…
황현철부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도라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황현철부의장
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더 나은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에 대비 수질 부분들은 계속 점점 나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일부 수질은 나아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긴급보수하고 예를 들어 수시로 관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황현철부의장
혹시 저희 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상수도 배관을 하는데 보통 주철을 많이 사용하시죠? 주철 배관을 기본으로 사용하시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주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요즘도 트렌드가 기술 발달이 돼서 주철배관을 탈피하고 다른 배관으로 넘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신기술이, 바닷가 쪽에도 녹 안 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배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바닷가 쪽 그런 것은, 바다 쪽하고 육지하고 그런 것은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단가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도입을 못 하시는 어려움,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유수율 85%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29억씩 이렇게 매년 비용을 지급하고 이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품으로 해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이렇게 투입 안 하는 게 울진군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석재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나은 상품들도 검토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울진군이 이런 비용들을, 유지보수 비용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아무도 안 계시죠?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37페이지 한번…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7페이지요?
김정희의원
37페이지. 우리 울진군 전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 데가 세 군데입니까? 죽변…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BTL사업은 세 군데입니다.
김정희의원
BTL사업 세 군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혹시 하수도 정비사업 하면서, 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혹시 민가에 누락된 데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일부 보면 하수도 정비계획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누락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저희가 들려오는 소리는 없고, 일부 누락됐다고 그러면 일부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요. 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김정희의원
누락된 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에서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관거사업 할 때 2022년도에 빈집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사실상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은 지금 사실상 어떤 데는 민가로 활용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당시에 못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의원
검토보다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현장 여건을 한번 보고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김정희의원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소장님은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관거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각 읍면에 파악을 해 보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왜? 지금 현재 방안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못한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 비용 자체가 100만 원 미만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거리가 있고 막 이래 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누락이 돼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다가 사실상 우리가 하는 시스템하고 안 맞아서 또 역류가 발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조사해 보고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현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번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들어오면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보통 포장, 도로 관련해서 하고 건설과, 도시새마을과…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굴착하는 거요?
황현철부의장
예. 뭐 이렇게 포장, 굴착 이럴 때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북면 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하수관거 이렇게 굴착하고 포장을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보면 도시가스가 또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실·과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어차피 1년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 실·과들에 공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 부서하고 하수도 부서가 있는데 먼저 상수도부터 하고 또 하수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또 시기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상수도를 빨리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가스는 가스대로 또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게 참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맞춰서 굴착한다고…
황현철부의장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얼마 전에, 석 달 전에 포장을 했는데 또 얼마 있다 보면 이것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재포장하는 이게 좀 예산 낭비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이러는데, 최소한의 중복 없이 이렇게 좀…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실·과에 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이렇게 편하게 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대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소장님, 질의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의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결광장 이렇게 주말도 반납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민들의 만족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또 인기도 많고, 지금 또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셨다가 다녀가신 분들은 이구동성 다들 만족감이 크시던데, 혹시 이것 수질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담수량은 한 100톤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객은 지금까지 한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수질관리는 바이오 볼 필터로 해서 UV소독도 하고 또 염소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초음파 녹조제거 시스템도 하고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1일 1회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1시간은 또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어린 애들이 물놀이하다가 안 나오고 안에서 또 용변을 보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5분을 이용하고 15분은 또 이렇게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용 기간은 저희들이 원래는 7월 17일부터, 아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황현철부의장
아니요, 이용 날짜?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7월 17일 날 임시개장해서 8월 17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용하는 게 워낙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날씨를 봐서 일주일 정도 더 연기해서 8월 23일까지 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소장님,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포상이 가능합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부의장님이 격려를 좀 해 주시면…
황현철부의장
아무튼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등기산스카이워크, 이게 시설물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쯤 됐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201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그러면 한 8년?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 8년, 만 8년이 넘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 정도면 성류굴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울진군에 어쩌면 최고 많이 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확장을 바깥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의견을 내봅니다. 변화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뭔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자연적인 관광지 개발보다는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좋은데 너무 단조롭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업소에서는 여기에서 정체하지 말고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봅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새로운 스카이워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벤치마킹하고 견학해서,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세워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다니면서 저희들 나중에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스카이워크라는 이런 시설물 자체가 변형돼서 하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도 그렇겠지만 국내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왔는데, 이것 하나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고, 또 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쩌면 지금 울진 쪽에 전체는 모르겠지만 후포를,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 식당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오시는 분을 보면 주말 되면, 이제는 또 옛날처럼 코로나 때의 개인 관광이 아니라 지금은 또 단체 관광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스카이워크 그 옆에 가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가보면 늘 주말 되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한 10대 정도는 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번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꼭 변화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싱긋이 웃는 것 보니까 별로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왕피천 아름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 직영하시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관리하는, 스스로 와서 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이, 수입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스케이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개인이 갖고 오죠. 개인이 갖고 오고, 우리 스케이트는 대여를 해 주고, 1,000원, 2,000원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김정희의원
아, 개인이 갖고 와서도 가능하고,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운영비가 연간 5∼6개월 하는데 3억 정도 드네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스케이트장 운영비입니다, 스케이트장. 위쪽에 보면 빙상장 운영비입니다. 얼음을 얼려서…
김정희의원
빙상장 운영비, 위탁운영비는 1억 6,000인데?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무자 한 분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총 3억 1,0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하는 스케이트장 그 예산 1억 6,000하고 각종 공과금하고 또 이것 스케이트를 안 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할 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3억 1,000…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동절기는 파악을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더워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보니까 빙상장은 연간 1만 5,000명 정도, 1만 5,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전에도 예년에도 이런 제안을 한번 했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지 말고 빙상장을 장기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현재 기간제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하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갖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니까 준공일이 2010년이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10년입니다.
김복남의원
’10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렇죠? ’16년이 경과했네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과학체험관을 운영했을 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이 변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AI 위주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용하는 오목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그래픽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또 요즘은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조금 더 AI를 접목한 그런 과학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차츰차츰 바뀌는데 예산 편성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렇죠. ’27년도 예산 확보에 보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걸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산업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로봇이나 AI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학생들에게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변화를 조금 갖춰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화된 어떤 콘텐츠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아쿠아리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쿠아리움 하나만 보기 위해서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소장님?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보시면, 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6만에서, 8년 전에 6만에서 지금은 한 10만 4,000으로 점점 이용객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패키지로 묶었을 때 스카이워크나 여러 가지를 보러 왔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여기를 들리는 경우가 많지 않냐? 단독으로 전국적으로 아쿠아리움과 관련해서 매력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을까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건립해서 규모가 큰 편이 아니라가지고 하나만 보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현재 이 콘텐츠가 뭔가를 유도할 만한, 이 기간도 많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보러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인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여튼 패키지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울진을 방문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서 과연 아쿠아리움을 이용하는 사람은 울진에서 얼마 정도 지출을 했느냐 하니까 1인당 한 4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분석 용역을 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추가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겸하지 않고 비용분석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비용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캐시백 환급 관련인데, 지역 상가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좋아합니다.
김복남의원
많이 좋아하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좋아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캐시백이 어떻게 소비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죠? 관광객들이 와서 이 캐시백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어떤 업종에 대한 매출이 올라갔다.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만큼 혹시 그런 관련 내용이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게 또 상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런 것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7억의 예산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나고 인기가 많은 걸로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이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뒤쪽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20몇 페이지죠?
김복남의원
14페이지.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 채택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남의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비중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지만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5, ’26, ’27, ’28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계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1단계가 지금 추진 완료가 되었는데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리비 운영?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쪽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자료 제출까지는 괜찮고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런 운영비도 산출을 해서 조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정대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7페이지 왕피천케이블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케이블카가 처음 오픈해가지고 위탁운영 방식이 몇 번 바뀌셨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것 바뀌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뀐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었을 거라고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내는 관람수입을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25년 11월부터는 비용 보전형 방식으로 해서 수입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운영비를 우리가 군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방식으로 한 후에 저희들 관람객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그래서 그 방식이 사전 방식, 사후 방식을 따지면 관람객 숫자를 봤을 때는 비용보전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왕피천케이블카가 몇 년 되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2019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전석재의원
만 한 5년, 6년쯤 되는데…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만 6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재의원
이게 지금 시설 노후화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체를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곤충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비곤충관이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시관.
전석재의원
국내에 나비 종류가 280종에서 300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울진군에 지금 전시 또는 요새 이제… 다양한 이런 나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나비는 사실 계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나비를 공수해 오거든요. 그리고 표본화석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종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 종류 정도하고 수량 정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학생들의 얘기를 울진군, 영덕군 요 관내, 삼척까지도 곤충관을 자체 군·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주변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봉화하고 영주까지도 이쪽으로 드문드문 오는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설을 규모화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동해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예,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6개소가 되죠? 관람시설 기준으로?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관람시설 기준으로 해서.
황현철부의장
거기에 보니까 스카이워크가 1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고 삼척에 보시면 한 107억 정도 들여서 스카이워크 같은 시설이 하나 들어온 것 혹시 아십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저는 가 본 적은 없지만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도 이렇게 똑같은 발언도 하셨지만 우리 효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물이 남쪽에는. 이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우리가 주신수산이라는 그 자리를 매입 한번 하려고 하다가 또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시설물 관리가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우리 어디…
황현철부의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 주는 시설들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위탁 주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월 화요일 날, 두 번째 화요일 날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들 노후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용이치 못한 경우는 있어도 관리 감독하고 당장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업체들을 보니까 지금 안에 직원들 교체가 너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쪽에 위탁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것…
황현철부의장
예,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인사나 직원 교체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할 정도는 사실 위탁업체…
황현철부의장
특수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 또 이렇게 조금, 제가 전에 정도검사라고 하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여기서 시설물 관리 점검차 나왔을 때 응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직원들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숙련자가 오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해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응대가 늦어지고 이런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점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소장님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은, 보고는 드렸고 또 여기에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담당 부서 총무과나 그쪽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갖고, 위탁금이 예산에 편성돼갖고 안 해도 된다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담당 부서 의견이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게 정산서는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 준 데 대해서 정산서는 제대로 취득하고 있는가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케이블카도 그렇고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그렇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정산서를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정산서를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정산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것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소장님, 그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한 분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정희의원
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시간 중에도 저희 추진단에서 제출한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단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자체가 지금 울진의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서,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단지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도엽의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원자력 전기를 이용함에 있어 가격 측면이나 전력 공급량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력 공급을 인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LH 간 서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수소, 원자력의 무탄소 전기가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렇다면 지금 수소산단이 조성된 뒤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울진 국가수소산단에 들어올 명분이 약한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청정수소, 청정에너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탄소 RE100 전기가 공급이 되고, 적어도 RE100 전기가 아니면 무탄소 전기라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전기가 공급되는 이유는 철강도, 철강에서도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그린스틸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유럽에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그다음에 배도 청정유를 써야 국제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정전기가 들어오고, 무탄소 전기가 들어와서 무탄소인 청정수소를 생산시켜줘야 수소환원제철에도 활용을 하고 세계 경제에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은 무탄소에너지가 국가산단에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산단 내에 SMR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SMR의 용도가 뭐냐 하면 토지 분양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단에 지금 50%를, 3년에 50% 매입하는 조건이 있는데 산단에 50%를 팔기 위해서 무탄소 전기가 울진 상용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산단에 공급된다는 전제가 없으면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는 보완적 에너지로 SMR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SMR이 들어오게 되면 산단 면적 전체 33만 평 중에 SMR 설비가 들어갈 공간이 8만 평 정도 됩니다. 8만 평이고, 이게 생산한 전력을 예를 들어서 500㎿가 되든 600㎿가 되든 기장에 가 있는 SMR처럼 680㎿를 생산하게 되면 산단 전체의 50%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의회와 울진군민이 동의를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SMR을 산단에 넣어서 분양과 에너지 공급에 관한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것은 추후 계획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진행 상황이 많은 군민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예타만 면제된 상황이고 지금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공업용수 관련해서 왕피천 하류의 물을 당겨 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지금 시추공까지, 시추를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근남 주민들에게 일단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추를 해서 지하에 물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80여 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80여 명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은 일단 ‘왕피천 물은 못 가져간다. 다른 방안을 찾아라.’라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일단 담수화로 가는 게 맞겠다. SMR에서 나온 전력으로 공급을 해 주면 공장 설립에 관한 문제, 모든 게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질 조사라도, 시추 조사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면민들께서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 국가산단의 취지하고 지금 향후 대책까지 들어보니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군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에너지와 더불어 협업을 해서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울진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네요. 추후에도 잘 하셔가지고 국가산단이 꼭 잘 조성이 돼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안 그래도 지금 PPA 관련,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지금 상정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법사위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박형수 의원님께서 전에는 우리 수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환경에너지위원회, 과거에는 환노위였는데 하여튼 그쪽에 계시면서 기후에너지…
황현철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환경노동위원회 거기에 계시면서 저희들 울진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 넘어갈 차례인데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 또 법사위에 이번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거기까지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법안 소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에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게 또 넘어가면 전기사업법은 PPA는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크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어차피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방공무원입니다마는 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견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은 PPA 원전 전력은 기저 전력이 싼 전력으로, 기저 전력으로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산단에 공급이 되면 다른 분야, 반도체 그다음에 AI 분야에도 전기를 달라고 할 텐데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PPA가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특정 수소 분야, 그러면 우리 수소산단에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철강 업계에 도움이 되는, 현재 형국은 철강 업계만 도움을 받는 꼴이라서 조금 기후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소가 모든 산업의 원료라고,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기후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님과 같이, 임미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A는 당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 뜻이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단장님, 13쪽에 우리 국가산단의 입주 협약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협약도 하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사업 기본협약에 보면 산업용지에 대해서 1년 후 산업시설 용지가 매각이 안 됐을 때는 100% 울진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죠? 선매입을, 3만 평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협약의 기본조건이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LH의 입장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저게 됩니까? 여력이 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서로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3년에 50%로.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LH도 당초에 100% 매입이 안 됐을 때 1년 이내에 100% 울진군에서 매입하라는 그 조건 자체가 무리한 요구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선매입 3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3만 평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105만 원의 분양가에, 그러면 300억이잖습니까? 315억이네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15억입니다.
장유덕의원
이것은 그러면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선매입은 저희들 매입 시점이 착공하고 1년쯤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29년도쯤, ’29년도쯤에 3만 평을 저희들 먼저 사야 되는데 선매입에 저희들 환매조건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땅을 사기 때문에 315억 주고 땅을 사면, 물론 1년이 될지, 그 계약금이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분할하지만,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29년도에 땅을 사서 우리가 환매를 하면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울진군에서 3만 평을 사고 기업들한테 제일 먼저 팔면 됩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뒤에 315억 원은 그냥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선매입 3만 평에 대해서는 울진군의 해당 부서하고 울진군 집행부에서의 역할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의회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의회에서…
장유덕의원
조력이 있어야 되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단 진행은 저희들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군민들도 같이 해 주셔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지금 현재 권장사항에 보면 준공 후 3년 이내에 50% 매입에 대해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국가산단 입주 협약에 따른 기업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입주하겠다라는 의향서 그리고 투자의향서 이걸로는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회사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투자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그게 정확한 투자 심사가 되겠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한 기업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사업은 ’33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때 기업들이, 물론 빠른 기업들은 일찍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멀리 있어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앵커기업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제가 원전 전기가 들어온다는 확정이 있으면 아마 기업은 들어온다고…
장유덕의원
아니, 단장님, 원전 전기가 1GW가 들어오든 또 필요충분양인 2GW가 들어오든 공업용 전기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가 싼 가격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울의 산업용 전기나 여기나 똑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가산단에 105만 원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투자의향서라든가 또 입주의향서를 확약한 기업들이 분양가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 산단은 무탄소 전기가 전제라서 무탄소 전기만 들어오면 기업들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금을 달라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아까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왕피천 물을 취수를 하지 못하면 담수화 설비를 갖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또 다른 이슈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담수화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수구와 방류구를 원전 온배수가 나오는 원전에서 방류하고 있는 우리 지정천을 따라서 취수·방류수 계획을, 수로를 그쪽으로 뽑아서 먹는 물은 안 쓰고 순수하게 공업용수로만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원전 쪽에서는 이미 어장에 대한 보상도 다 마쳤는데, 물론 지금 현재 어민들은 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에서 국립해양연구원 그 일대에서 취수·방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담수화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 인근 지역에 무슨 이렇게 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더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1일 공업용수 생산량을 얼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만 8,000톤입니다.
장유덕의원
2만 8,000톤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금 한울본부에 있는 게 이것 반 정도 사이즈, 한 1만 5,00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1만 5,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한수원은 1만 톤이에요, 1만 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만 톤입니까? 예.
장유덕의원
1만 톤에 지금 50%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기성면, 혹시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수행을 하셨는데, 52쪽에 보니까 용역계획의 결과가 678억 원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목록 리스트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이고 합의는…
장유덕의원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게 어느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기성면 공항…
장유덕의원
반투위가 결성돼 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정확한 이름이 하여튼 기성면의 반투위의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의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기성면 주민들은 비상활주로 대체 시설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 용역비는 한수원에 댔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용역비는 울진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서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울진군에 귀책이 있네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민들하고 풀어야…
장유덕의원
아니, 한수원에서 이주 관련해서 대체시설을 갖추면 당연히 민원 대응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비용이 발생되니 단, 우리 울진군의 행정력으로 주민들과 협의 사항은 결과를 도출하겠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협약서에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어서, 이 협력 방안을 일단 마련을 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다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하고…
장유덕의원
그날 우리 비상활주로 폐쇄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할 때 그때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 재원 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재원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2차 조정합의서에 의해서는 재원 부담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러면 조정합의서가 변경 또는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2차 조정합의를 했고 이번에 4년, 혹시나 올 연말이라도 이 조정합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번 중심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권익위 입장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은 착수보고회 했을 때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결재를 받는 중이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각 기관에 다 뿌려줘가지고 다시 의견을, 권익위에 다시 협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되죠. 이제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권익위 과장님이나 조사관이 참석을 안 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참석 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는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울진군에 오셔서…
장유덕의원
회의 장소는 안 들어왔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런, 아직 갈등요인이 있어서 갈등요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장유덕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권익위에서 다시 3차 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 부담을 울진군에서 귀책이 있는 한수원에서 100% 부담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울진군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자력 3·4호기가 건설과 운영이 안전한 원전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과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콘셉으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 문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걸 한번 판단을 해 보라 하셔서 그때도 판단을 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도 그대로 저희들…
장유덕의원
어차피 조정서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정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단장님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권익위에 쫓아가서 권익위에 울진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2차 조정에 대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지금 현재 대전제는 비상활주로가 폐쇄가 안 되면 신한울 3·4호기는 운영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를, 아니, 가동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죠.
장유덕의원
맞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폐쇄가 안 되는 이상, 이전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죠,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답답한 사람이? 한수원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그날 착수보고회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 군수님과 간단한 차담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권익위에, 조정에 좀 나서달라는 부탁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1차 조정 이후에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진척된 게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조정 다시 변경할 수 있게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00억 원, 국·도·군비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생산 공급이 1일당 0.6톤이면 아래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용량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현재 생산설비에 맞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같이 딱딱 맞췄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춰서 한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실제로 생산원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수소는 전기요금이 한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산업용 전기가 ㎾당 180원 정도 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1만 1,000원 정도, 톤당 1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SMR을 활용해서 상용원전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정산 단가가 한 70원, 8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5,900원, 6,000원 선에서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출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이걸 가지고 충전소에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소에서 만약에 우리 원전에서 전기가 들어올 것 같으면 별도의 충전소 운영보조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 이 수소도시의 수소 생산에 관한 문제가 원전 전기를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SMR이 산단 내에 들어오고, 제가 지난주에 SMR 관련 회의 때 참가를 했는데 “SMR 짓는 데도 10년 걸립니까?”라고 물어봤더니 “SMR은 지금 현재의 계획이라면 2년 내에 가능합니다.” 초도 호기가 기장에 건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설비가 부가적으로 붙게 되면 2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물론 기장에 있는 게 먼저 실증로가 먼저 선행이 끝나야 뒤에 따라붙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병행해서 해서 가면 그냥 일반 전기로 하면 1만 1,000원, 원전 전기로 하면 한 5,000, 6,000원 이 정도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25년 6월 23일에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됐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은 추진단에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처음에 수소도시를 신청할 때는 죽변에 야구장, 운동장 바로 뒤에 보면 죽변농기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
김복남의원
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뒤의 산이 울진군 산입니다. 군 소유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자 하는 게 1차, 처음의 수소도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니 활주로가 옆에 있고, 비상 활주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산지를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그때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빼고 가게 됩니다. 그게 2차인데, 2차도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 이것을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라고, 교통과학원이라고 국토부 산하의 산하기관입니다. 그쪽에서 또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게 수소 드론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수소 드론은 활용도가 조금 그래서. 그다음에 수소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체험관도 곤란하지 않겠냐? 비중이 너무 큰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김복남의원
8번에 들어가 있는 수소체험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8번도 그렇고요. 체험 프로그램, 이건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김복남의원
체험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4번의 체험관, 이런 시설들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줘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김복남의원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 수소도시 관련 예산 400억이 환동해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30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것을 다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넘겨줬고요. 저희들이 돈을 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임의로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우리 환동해연구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13명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겠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수소 인력만 원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이 하나 있고 계약직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소추진단 전체가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가서 원장님에게 있던 인력풀들을…
김복남의원
아니, 잠깐만요. 수소추진단이 환동해로 간다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리로 가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사무실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경상북도로 다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전될 때까지 저희들은 가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배우려고 그래서 직접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일단은 많은 예산이, 국가 예산, 도 예산, 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융복합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임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여기 수익을 내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일정한 어떤 발전 수입이 생겼을 때 인근 주민들한테 가는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설치를 하면서, 지금 여기 세 군데 중에 맨 아래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연료전지 생산시설이 1㎿급이면 울진군민들이 하루에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과거의 맑은물사업소 자리인데 이쪽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깔리게 됩니다. 그런 이점이 하나 있고요.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는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착수할 때, 이게 발전시설하고 똑같습니다.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소산단의 공업용수 관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만 7,000톤을 저희들 당초에 왕피천에서 취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 주민 수용성을 얻기 위한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7월 31일 날 저희 왕피천 지하수 저류댐 상세조사 설명회가 우리 근남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확정이 된 겁니까, 해수담수화로 가기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물 공급에 관한 모든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지금 현재 담당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저희들 공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간담회 때 “해수담수화로 진행을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업용수를 왕피천수를 이용하는 것의 대체 방안으로 해수담수화가 아니에요. 당초에 해수담수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왕피천 얘기가 간담회에 올라온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순서는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주민들 수용성을 얻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 왕피천 지하수를 이용했을 경우에 장기간 취수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간담회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죠? 지하수가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복남의원
예, 그런 우려가 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하고 토론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생활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냈던 것 같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그것을 뭐,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해수담수화로 간다가 아니고 당초의 계획,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활주로 관련은 4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들 몇 분이 거기 참석을 했었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착수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조정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수원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담 주체를 조정합의서에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조정합의서에는 ‘울진군이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 방안을. 그러면 협력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이 협력 방안을 가지고 한수원과 관계 부처가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할 건지를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정합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확인하는 순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익위에 대한 어떤 질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그때 회의 마치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권익위에 서류도 아까 질의를 하는 것 보니까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돼요. 제 1순위로 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나온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업용수와 관련돼서 제가 또 재차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대체수 확보 필요’라고 이렇게 돼 있고 35페이지에는 ‘왕피천 복류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 말씀하고 저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용 문제로 해서 불가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왕피천 물을 얻기 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접촉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물 밑에 여러 군데 또 얘기를 해 보니 완고하신 것 같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럼 왕피천 물은 필요한 것이고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보고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왕피천 복류수를 왕피천에서, 저희들은 말단에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니 저희들은 대안이 필요했고 과거에 공업용수 공급 안으로 검토되었던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설비를 하자. 그런데 해수담수화 설비를 죽변면이나 다른 쪽에 갖다 놓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 원전에서 나오는 그 냉각수가 배출되는 그 물살에 우리 담수화 설비의 물이 나가는 데를 그 근처에 해 버리면 혹시나 우려되는 농축수, 그러니까 바닷물, 짠물은 민물로 바꾸고, 더 농도가 진한 바닷물이 나가게 되면 확산성이 좋아져서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죽변에 그 지정천 해양연구…
전석재의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물론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석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수화 사업을 하실 것인지 왕피천 물을 끌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그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이 지금 불분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두 가지 다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담수화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아니, 여기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역구 의원님께서…
전석재의원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석재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5페이지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전석재의원
아니,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이렇게 하신 말씀이시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하여튼 지역구가 다르시다 보니 서로 이제…
전석재의원
아니, 이게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30년, 100년 후에 우리 울진군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게 울진군의 문제고 또 단장님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모두의 문제가 맞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담수화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차후에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왕피천 물을 끌어오는 것이 현답이다. 지금 이런 취지이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또 다시 반 바퀴를 돌아서 담수화로 지금 가는 것이 또 현실적이다. 이게 지금 행정이 두 가지를 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국가산단 사업이 계속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이거 하나 지금 갈피를 못 잡으시고 그러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1년, 2년 시간 끌 것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관계 기관하고…
전석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걸 지금 끌고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저나 모두가 빨리 여기에 대한 대처를, 현명하게 빨리 대처를 하셔야만 이 국가산단이 제 걸음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힘드시고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석재의원
다음은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십시오.
전석재의원
비상활주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먼저 발언하신 동료의원님들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귀책사유가 특정한 기업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석재의원
저는 특정한 기업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울진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못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걸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습니까, 이걸?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조정을 하는 기관이 권익위가 있으니, 또 저희 직원도 한 명이 파견 가 있고…
전석재의원
단장님, 지금 권익위 말씀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석재의원
앞으로 언제쯤 돼서 권익위를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8월 내에 권익위를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어떤 안건으로 이걸 만나시겠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정서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니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기관의 부담 주체의 역할 주체가 다 표기가 돼 있지만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있으니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주선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특정한 기업에 분명하게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내용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특정 의원님께서 거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수년째 지금 아무런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애 쓰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의원님. 단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8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소산업 관련 포럼 개최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제가 할 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에 과연 이 비용을, 2.8억 정도 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2.8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 이렇게 중투심 반려라든지 또 우발채무 이런 부분, 공단설립, 공업용수 그리고 PPA 관련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이 시점에 저희가 특정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서울에, 수도권에 또 울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것 당연히 그 과정의 일부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현 시점에 이게 과연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더 주력으로서 일단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는 지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울진에 보면 우리 부서를 하나 만들어놨죠, 전문가 부서?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에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군비가 2억 원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그분들 싱크탱크 민·관·학 해서 대기업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동하고 있고 기존 협의체에서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2억을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2억 8,000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진흥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할 말을 단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이름으로 언론이든 기구든 만남이 있든 행사든 간에 가서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표현력을 대신해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운영인력 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럼을 3개를 하는 것은, 2억 8,0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의 생각은 단순히 수소만 얘기하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다른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전도 있고, 과거에는 저희들 수소만 얘기를 했었는데 원전도 있고 또 다른 울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서, 신재생이든 다 담아서 포괄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키워보자. 효과를 키워보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에너지가 수소뿐만이 아닌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1억이 있고 세계수소엑스포에 WHE에 또 1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대상도 실질적으로 또 2,7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비용만 해도 2억 6,750만 원이 발생이 돼요. 과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억 6,750만 원에 대한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 얘는 포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확장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저변 확대하겠다. 거기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것 지나치지 않습니까, 포럼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포럼은 포럼대로이고 그다음에 킨텍스하고 그다음에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억은 부스를 설치하고 임대를 하는 비용이라서 박람회장에 포럼이나 세미나장에 오시는 분도 있고 박람회장에 관련 기업의 기술과 학술적인 내용들을 실물로 표현하고 전시해 주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우리가 몇 회를, 지금 이런 포럼 개최 관련해서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민·관·학 싱크탱크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놨고 2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억수로 크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부의장님, 포럼과 세미나도 해야 되지만 국내외 기업 바이어들에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비전도 실물로 표현하고 부스를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나중에 저희들 부산 벡스코하고 킨텍스에도 의원님들께서 꼭 방문해 주셔서 울진 수소 산업의 위상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황현철부의장
당장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제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국회를, 관련해서 기후환경부라든지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한 제시를 하는 용역 같으면 포럼이라든지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리고 특정 언론사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일보, 영남일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부의장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춘섭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장님. 1페이지 직원 정·현원에 공무직 일곱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스물일곱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서른네 분이시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 쪽에서 직원은 공무원 5명에다가 임기제 8명에 공무직 7명 해가지고 20명이 근무합니다.
전석재의원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27명으로 해가지고 농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3월 달하고 4월 달에 저희가 기술 정비, 그다음에 보조, 단순보조 해갖고, 그다음에 정비보조 이런 분야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9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전석재의원
그럼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제공하는데 저희 직원들처럼 그러한 복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보험이나 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아예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인 월급에서 4대 보험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상해보험 이런 것도 안 되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전석재의원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개월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전석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인사 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생소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가 질문하기도 조금 그런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직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 5명에 시간선택제 8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 7명에 기간제 27명인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보면 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부지소, 온정지소 그리고 이번에 신축되는 울진지소까지 합치면 지금 각 지소에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그렇죠? 이 현원을 가지고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본소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고요. 임대하고 그다음에 영농지원을 하는데 본소에는 공무직 또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에 총 33명, 그다음에 영농지원에 한 열세 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이 현황을 보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보면 지금 주 6일 근무에 이렇게 계속 배송이나 또 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상 제가 봤을 때 행정업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본소에서 회계나 지출, 서무를 보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각 지소마다 또 행정업무도 병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는 결코 좋지 않을 걸로 제가 예상됩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가 2025년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그전에는 9명이 근무하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0명이 근무하고 2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주 7일을 근무했습니다. 7일을 근무하다가 사업소가 되고 난 다음에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이 토요일이나 이때 이루어지고 주말 하루는 쉬는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농번기 때는 조금 더 바빠지겠지만 농한기 시즌에는 조금 저희가 근무를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이 2024년, ’25년분만 적어놨는데 실적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스마트 행정지원 임대 시스템을 2024년도에 구입을 해서 ’2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가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 부분입니다. 고령화하고,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농산 안전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배송이 조금 높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니까 임대 실적 자체가 지금 많다는 거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의원
영농대행단의 실적도 늘어나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제가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영농대행단의 실적이 늘어나면 농기계 임대 실적은 약간 줄어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영농 대행을 실행하고 있는데, 연간 작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김도엽의원
영농대행단의 작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올해 115㏊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115㏊면…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니, 작년에 115㏊. 현재는 한 2.8㏊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영농대행단의 면적이 그 정도 면적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적은 약간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보통 영농대행은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나 여성농가 그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농산 기계 안전화 교육을 상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수시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승, 임대량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영농대행단의 작업 기준,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영농대행단은 아까 전에 저희가 영농 지원팀에서 13명이 하는데 거의 저희가 8명에 3개 조로 해가지고…
김도엽의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하루 한 1,000㎡ 정도라고…
김도엽의원
그러니까 경작 면적이 한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경작 면적이 이게 대농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경운을 하고 피복을 하러 갔는데 3,000평을 하러 가는 건 이거는 영농대행단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한 1,000㎡ 정도 해서 300평…
김도엽의원
300평 정도 되는 거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막상 현장에 가면 300평 이상이 될 겁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참 대행단 입장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가보면 면적이 600평이 될 수도 있고 80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해주면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고령화나 소농을 중심으로 해 주는 게 이 영농대행단의 취지인 것 같은데…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 면적이 넓어져 버리면 이것 또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울진읍까지 다 커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가항력적이지 않을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남울진 지소를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을 하고 12월에 저희가 개소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인력은 임기제 하나하고 공무직 하나하고 기간제 한 2명을 더 채용하고, 저희가 농한기에는 11월, 12월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거의 다 나갑니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13페이지에 농기계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입니다. 이 농기계 보험은 거의 승용형 위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기계 종합보험은 저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 정책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드는데,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로 100%를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소 하나하고 지소 4개가 있는데 총 5개소에 대해가지고 위치한 농기계 임대 장비에 대해가지고, 동력 장비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756종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착 장비는 조금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입 금액에다가 보험률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을 지역 NH조합에 해서 7개소에 4월 달에 해년마다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소멸성 보험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보험기간이 지금 1년 연중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1년 단위로 매년…
김도엽의원
이것 타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면 이게 개월 수별로 보험을 적용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말고 농한기에는 기계가 창고에 들어가서 쉬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경운이나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하는 개월 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울진읍 분점 설치가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준공을 하고도 남아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 조성만 해놓고 행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거는 ’25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맞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사전 이행 절차를 했고요. 이게 제가 와보니까 부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을 울진에 적합한 위치를 한 3개 정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지금 호월리 쪽에 저희가 최종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쪽의 국유지는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매입이, 그걸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철도 부지하고 지금 그 행위를 하는 부지하고 건축 시공하는 행위하고 혹시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돼도 그걸 시공하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늦어진 부분 때문에, 왜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9월 달에 착공을 하고 11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한 2개월이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부지 조성만 다 해 놓고 나머지 행위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설계가 도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오래 걸렸네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부의장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것 지금 3억은 그때 당시에 부족했습니까, 비용이?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당초에는 관리동을, 사무실하고 창고가 지금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하려고 하다가 교부세 확보해가지고 지금은 창고하고 사무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토지 매입 및 부지 조성비가 5억 6,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것 구분이 가능할까요? 토지 매입비와 부지 조성비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금액은 조성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복남의원
조성비가 3억? 나머지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영농 보상비가…
김복남의원
토지 매입비하고 영농 보상비, 나머지 2억 6,100만 원이 토지 매입비와 영농 보상비가 됩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 분점 설치를 할 때, 뒷장에 보니까, 어디죠? 6페이지에 보니까 아직까지 개소식도 하지 않았는데 시설 보완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고, 당초에 이것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6페이지에 보면 시설 보완 사업이라고 세척장, 그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시설비가 1억, 포장, 경계 2억, 그리고 1억 해서 4억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된다고 나와요. 당초에 이게 다 같이 종합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국비나 이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군비만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3차 추경은 군비로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당초에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진행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조금 예산이, 이때 제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 이용을 하게 되면 포장이 돼야 되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분점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추가되고 아직까지 개소식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가 또 보완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군비가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농기계는 기본적으로 배송을, 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척도 하고 이래야 되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료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75%, 한울본부에서 50%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5% 감면인데, 하단에 문제점 대책으로 보니까 ‘감면사업 종류에 따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수원이 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복남의원
25%가?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감면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코로나 시즌에는, 그전에는 전면 부담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현하고 난 다음에 ’20년부터 ’24년도까지는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요금 체계가 ’23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와가지고 7단계를 19단계로, 18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에 대한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한수원 쪽하고 농민들에 대해가지고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발맞추어서 감면하는 이 시스템 도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감면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농가에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원이 중단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3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9백…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929대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보험에 가입된 건 765대예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안 된 게 한 164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떤 게 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설명할 때, 이게 제가 와 보니까 이것을 동력이 있는, 동력, 자체 동력 그런 것은 거의 보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있는 농기계에다가 부착하는 부분은 조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이 가능한 건 다 들었습니다, 756대를.
김복남의원
그럼 164대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부착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부착용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들 수 있는 건 다 들었는데 그거는 안 돼가지고 안 들어간 겁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연차별로 보니까 두세 건씩은 사고가 꼭 나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조금 기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교육도 적정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불용 농기계 있죠? 매각하는 것?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 실적에 보니까 관내에, 저희들 당초 취지로는 관내 농업인들한테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부분이었는데 감정가액이 600인데 낙찰가액이 1,3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불용 결정이 나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은 관내 지역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약간 조금 그런 것은 아까 전에도, 전국 입찰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 못하는 것은 저희가 고철 매각을 하는데 농업인일 때,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경매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킵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김복남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많다고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감정가가 600인데 낙찰가를 1,300을 받는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불용농기계 매각하는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상한 가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농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예초기 순회하는 이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공무원노조 사업 참여 중단으로 기존 합동순회수리체계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저희가 저희 사업소에서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기간제하고 이래가지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5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천막을 치거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읍면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많아질 텐데, 이 부분도 우리 읍면의 직원들도 공무원노조 조합원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노조라는 개념으로보다는 그냥 행정 협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행정 협조를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순회체계를 조금 도움을 줬는데 이 부분이 곤란하다 그래서 읍면에 전가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차라리 읍면에 전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임대해도 되지 않아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곤란한 형태로 문제점을…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올해는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하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번 추진해 보시고 의견을 한번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사실 읍면에 전가하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또 예산 투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교육비를 125만 원을 8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농민만 가능해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일반인은 안 되고 농민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게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기하고 실습하고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가지고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올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현장에서 반영, 드론을 이용한 것은…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20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19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아마 이수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아직까지 이수한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드론도 임대 장비로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드론이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교육용하고 예찰용 해서 7대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방제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김복남의원
그럼 이 교육을 하고도, 농가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대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대여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8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