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김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ㆍ도시재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옥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143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01억 3204만 2340원, 수납액은 환급액 16억 원을 제외한 101억 3064만 4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9만 8040원입니다. 결산서 260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1568만 5420원으로 지출액 243억 6777만 2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억 7266만 6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417만 87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107만 5840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상단부분, 희망아우름복합공간 조성 보조금 집행잔액 2680만 5520원, 강경지역 활력 문화거점 조성사업 지출잔액 5000만 원, 중간부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지출잔액 3043만 2690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 지출잔액 4986만 5550원, 하단맨 아랫부분,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출잔액 2864만 9110원, 262쪽 상단부분 강경읍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지출잔액 3억 3833만 7240원, 원도심정비 업무추진 지출잔액 2299만 3040원, 하단부분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2145만 원, 26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지출잔액 1055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계속비 이월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화지마을 5억 8357만 4570원, 강경마을 14억 8038만 7910원, 해월마을 46억 9619만 930원,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61쪽 명시이월입니다. 하단부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2035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 8751만 원, 262쪽 상단 충남형 마을만들기 6216만 9000원,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 사업 25억 7080만 원,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5억 29만 646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39억 9162만 60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자체 1억 9738만 8000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58만 2960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억 3857만 6220원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억 3024만 5020원,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1억 6199만 9000원,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5639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억 8064만 1540원,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사고이월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3187만 3960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557만 7000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 4억 1546만 7230원,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 7억 1814만 1700원,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3217만 700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7997만 2600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71만 5000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억 4349만 7660원,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억 2265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6786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억 395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4253만 6450원, 수납액은 7억 4253만 64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956만 9000원, 지출액은 6억 3867만 5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만 3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도시재생특별회계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김재광위원장
김용정 도시재생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강경성매매 집결지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보상협의가 좀, 그 보상단가가 좀 낮다고 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그해 연도 해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을 시키고 올해에 다시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착수조차도 못 해, 못했던 거잖아요, 보상 협의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보상을 해야지만 이제 공사를 착……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는데 이제 1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2차 감정평가를 다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설득 시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우리 과에서 우리 그 백성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또 연무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지금 이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협의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재감정 평가를 했는데 이제 전에 빠진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고 또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그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따리를 다 쌓다. 또 이번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억 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게 편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협의에 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억 말씀하셨잖아.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반영된 확률은 높은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 반영……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그 보상단가나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주들이 너무 피로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50억 예산이 꼭 반영돼서 이거 빨리 좀 완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그 수입예산에 보면 그 시도 반납비 해갖고 1억 6000, 16억? 16억 금액 있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무대에 희망아우름복합공간이라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그 주민과 상인들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도 균형발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은 58억 예산으로 도비 29억, 시비 29억 원이었는데 그 주민 분들 께서 그 시장, 연무 그 시장장옥을 지었는데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려서 시장장옥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님이 오시기도 어려우니 주차장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장옥을 이제 새로 현대식으로 져놨는데 그게 그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장기 이렇게 공실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공설 장옥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공설 장옥하고 육군훈련소 쉼터,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 연무시민채움센터 이런 데 시설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해서 많은 예산을 또 들였는데 또 공실이 생기면 하는 그런 운영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건축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그 58억 원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75억 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사실상 또 시비가 많이 또 46억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하고 협의한 결과 부득이 저희가 ’25년 8월에 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이 이렇게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에서 29억 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6억 원이 왔던 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 취소결정 되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음, 그렇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웃으며)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9대 때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그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주민, 주민이……
진호
장진호위원
주민의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어떤 사업비 예산 이런 것들을 그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우리 시의,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게 취소가 된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의 의견과 우리 시의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지금 나중에 건물을 다 져놓고 비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예산 효율상 좋겠다, 해서 이렇게 취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위원
예, 국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 집 그,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예를, 예를 들어 사백, 475억에서 224억이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계속비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좀 크고 다년간의 사업이 많습니다. 5개년 사업 뭐 기초거점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속비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도 많은 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어제 이 오늘 보고할 걸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께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하고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또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유재산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하고 설계 공모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득하고 계획 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해서 드디어 착공을 하며 이 착공 또한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또 그 조경, 부대 토목공사 또 사용승인 또 BF인증까지 있어서 그 소요되는 공증과 공정이 복잡하고 수년간이 걸칩니다. 이러한 사용을, 이러한 내용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저희 직원들이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으면 ‘나 다시는 집 져!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 뭐 늙고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뭐 이월시킨 게 잘한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공정을 체크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이런 게 덜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숙위원
예, 맞죠. 그렇게 하셔야 사업 일정과 사업 절차적인 거를 미리 예상하셔서 예산편성을 이거 맞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47%가 이월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의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데 우리는 사실은 한쪽에서는 성향, 성격이 좀 다른 예산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한, 7월에 지방채까지 발행한 경험 있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성격이 좀 다른 예산이지만 남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적정하게 시민들의 눈에서는 그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어? 돈이 남았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할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적절하게 또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만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를 또 발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그 시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딱딱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바로바로 집행하지.’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진행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국중숙위원
아니, 그 말씀에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예.
국중숙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이월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불편한데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웃으며) ……
국중숙위원
왜냐면 40%, 47%가 이월되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25년도에 집행되는,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을 책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잖아요? 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시고 ’25년도에 집행되는 걸 제대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시민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국중숙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자체가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 성과도 정말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이고 지금 끝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문화활력 증진사업은 그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철도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또 제약 사항도 많고 토지 보상하는 데에도 좀 힘이 들었고요. 그 주변에 또 전주라든지 이런 그 지장물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 상반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토지 보상하고 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어제 도시주택과에서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논산대교 경관디자인 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업무하고, 아니 도시주택과 업무……
박민규부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하고는 구간이 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43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852만 540원, 수납액은 25억 6758만 627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015만 사천구백, 4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이백사십이, 204억 2780만 9280원이며 지출액은 일백일십칠, 110억 7624만 육천이, 4만 6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3436만 5840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5311만 12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6408만 54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0건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917만 3900원, 시도2호 확포장 공사 3568만 7990원, 시도11호 확포장 공사 2223만 2900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34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4억 1144만 2980원, 교량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억 육천칠, 7만 7710원, 부창육교 보수공사 4155만 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3470만 170원,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415만 2920원,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 2억 4638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이백, 25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3436만 5880원으로 명시이월은 연무리도 203호 확포장공사 등 11건 39억 5411만 7190원, 사고이월은 시도 정비사업 등 13건 12억2846만 3890원, 계속비 이월은 탑정호복합단지 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 1건 9억 1178만 사천일백, 481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 유인물 페이지 4번입니다.
김재광위원장
(마이크 꺼짐)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도로과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339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팔, 8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자동차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서 방호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등의 비상책임이 인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김재광위원장
예, 하원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잖아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가 그 구상금 이거 낸 내역요 그거 잠깐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저희……
국중숙위원
그게 민, 행정인지 줄 알았더니 민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창육교 쪽에 그 기찻길옆오막살이 그 칼국수집 들어가는 쪽에서 저희들이 논산 방향으로 진입, 지나가는 차량이 그 저희 방호벽을 들여 박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집행하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한 내용입니다.
국중숙위원
아, 근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이 돼서요, 이거, 이거 추경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저희, 이건 구상권은 저희들이 기한이 지날수록 계속 돈이 이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국중숙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제 수익자가 2025년 1월 8일이고요, 판결이 10월 15일이에요, 같은 해?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국중숙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도 그 법인 변호사가 있잖아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국중숙위원
그럼 1월 8일 정도 이제 그 제도가 됐으면 적어도 이거는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재판을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왔지만, 저희도 재판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겁니다.
국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실이 10% 인정된 부분이잖아요, 이 논산시가 그죠?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예.
국중숙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되면 우리도 변호사를 통해서 ‘아, 얼마 정도’ 이게 예상되지 않아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은, 저희들이 잘못 없다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은 이제 가만있는 방호벽을 그 사람들이, 이제 운전자가 특히 음주를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이 없다 했는데 그 저희도 설치 부분에 한 가지가 빠져서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10% 부담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얘기……
국중숙위원
그냥 그럼 인정하신 거예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원서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중숙위원
아, 그래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국중숙위원
아니, 왜냐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이게, 이 결정문 송달 날짜는 언제쯤 되는데요, 이게? 그 결정문 송달 날짜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이게 그때 내지 않으면 이제 몇 %의 이자가 붙는다라는 게 있을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 게 없어서……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저희 송달이 판고가 10월 15일 날 저희들에게 왔는데요……
국중숙위원
예, 10, 언제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10월 15일요.
국중숙위원
15일 날 그때 결정, 그 판결이 하루전에……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완결일까지 연 12% 이율을 적용 시켜 놔가지고 저희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12%에 대한 이자를 계속……
국중숙위원
아, 그게 아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예, 재판이 와 있습니다.
국중숙위원
아, 그 판결문 안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건 해 본 거고요. 이제 저희는 왜 그,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우리 의회는 예산 사전 심의 건이 있잖아요?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예.
국중숙위원
근데 이제 예비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뭐 긴급성이나 뭐 예측하지 못하거나 이렇, 뭐 재난이나 이런 경우 쓰는 건데 1월 달에 했으면 적어도 이게 이런, 우리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을 못 했다고 해도 바로 또 추경에 있었는데 왜 추경에 담지 못했을까? 왜냐면 저한테 송달 이렇게 결정문 내용을 안 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국중숙위원
그 또 의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태광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성철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서 10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604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4405만 8638원입니다. 수납액은 53억 8376만 9377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 3083만 883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저희 교통과 세출예산 현액은 249억 1055억 8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6786만 43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853만 5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674만 32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373만 6910원, 브랜드 택시 지원 1274만 2000원, 택시 감차보상 시비 추가 지원금 2억 6400만 원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질서 확립 1761만 3700원, 신호등 설치 1705만 700원, 주민 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1714만 8050원, 버스승강장 정비 1214만 488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12쪽, 202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4712만 5010원, 실제 수납액 30억 7054만 6511원, 미수납액 4억 7657만 8499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15쪽 202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 29억 2808만 3000원, 지출액 7억 8779만6470원, 지출잔액 21억 4028만 6530원입니다. 이월사업 기금은 관련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김재광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 주셔 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우리 명섭 과장님하고 제가, 아니 팀장님하고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그 건인데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보듯이 지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테니까 이거 좀 잘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그 110억 정도 지금 시내버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총 110억 4000원 정도.
김재광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그 시내버스 불편 사항이 많이 있어요. 과에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내버스를 뭐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나 이렇게 공공 버스를 지원을 해 주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재산권 행사는 안 되고요……
김재광위원장
안 되고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재광위원장
저희가 사주고 재산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버스를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게 법인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이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축허가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속허가과장님 병가로 인해 주무팀,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신속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속허가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필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예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선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출 승인안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결산액은 1건에 14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57만 1000원, 집행잔액은 94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2020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2025년 10월 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을 지급한 건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23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9913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1368만 8000원, 미수납액은 92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세출세출예산 현액은 6억 70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반납률 1805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4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건은 총 3건으로 첫째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축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건축자 업무 대행 수수료가 지급이 예년보다 줄어들어 208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관리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농지위원회 실무수당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심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6094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채용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조건 및 중도 포기 등으로 인건비와 보험료 등 143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저희 과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김재광위원장
예, 김진호 건축허가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위원님!
박민규부위원장
저희 미수납액이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이죠?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박민규부위원장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불법건축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요, 대부분 납세 태만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뭐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이게 잘못 써있는 건지 9억인지 9000만 원인지 확인……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예.
박민규부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렸고요……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예, 맞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질문드렸고요. 좀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병가 중에 계신 데 빠른 쾌유를 바라고, 또 신속허가팀 자체가 좀 우리 개발행위나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 부분에 있어서 음지가 양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림자 정도는 괜찮겠지만 음지가 양지 되었던 곳이 음지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그것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앞으로의 우리 행정에서 신속허가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다른 부분까지 좀 살펴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행정에 좀 협조를 더 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부분 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 고소ㆍ고발 이게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거기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좀 개발행위 과정에서 그걸 잘 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광위원장
과장님 안 계신 데 우리 또 김준호 건축허가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성입니다. (마이크 켜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선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상순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미숙 토지정책팀장과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은 부친상으로 지금 현재특별휴가 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9억 70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8054만 2530원, 수납액은 10억 1805만 510원, 미수납액은 12억 6410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지난 연도 이월액 포함 43억 751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7469만 1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14만 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35만 777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업무집행 잔액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50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재검토 용역이 36건으로 예산액이 4100만 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재검토 검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1623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173만 1000원에서 지하시설물 DB전산화 상하수도 사업으로 계약 후 11억 2876만 4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6만 6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추진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억 308만 748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8억 9291만 3770원이며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첨부서류 251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국토교통부 드론공원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드론공원 검토위원회에서 현장점검, 점검결과 드론 비행 노선이 인근 민가와 가깝고 송전탑 전주가 비행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하고 인근 주민의 소음 안전 우려 민원이 제기되어 대상지 부적정 판정을 받아가지고 장소 변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경읍 황산리 백팔, 198번지 일원에 위치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 예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1분
김재광위원장
예, 김종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미수납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가 12억 6410만 원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실명법이라든지 중개업법 및 실거래 위반 과태료가 기존, 그 채권 확보는 다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걸 지금 저희가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전화라든지 공문,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받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이게 계속 안 내시면은 저희도 이자가 늘어나나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이건 아닙니다.
박민규부위원장
그냥 그 원금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박민규부위원장
그 세무서에 넘긴다거나 해서 좀 더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산관리 이제 재산압류 채권이라든지 토지 같은 거 압류 절차를 밟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은행 거래까지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거수) 홍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홍경임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드론공원요, 강경에 이번에 준공되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홍경임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드론, 여기에 보면 드론공원 시설비 6억이 잡혀있어요. 이 대상지가 부적격 판단으로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무슨 얘기인가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아까 그 말씀 드렸듯이 이제 우리 드론공원 그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제 송전탑이라든지, 당초에는 탑정호 수문 밑에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 올렸는데 그 민가하고도 가깝다고 하고 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전주 같은 게 비행 이제 요인에 좀 약간 장애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민가에서 이제 민원 제기가 들어왔어요. 소음이라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일단 그 지적재조사 그거 보니까 좀 다 명시이월한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더욱 고생을 하고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 고충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월 달이면 6억 예산을 들여서 드론을 다 준공한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금 현재 활주로도 콘크리트, 오늘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동이라든지 보강 또 공사 완료했고 그 위에 그 보강 뭐야, 옹벽 공사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준공이 언제쯤 돼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5일까지는 하려고 지금 젓갈축제……
용훈
조용훈위원
10월 5일?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마쳐서 그 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10월 우리 셋째 주에 젓갈축제가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우수 축제까지 했던 우리 축제잖아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드론 그 회사 측에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드론 공연 좀 부탁 좀 드려요?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드론 공연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한번 저희가……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그거는 그 어차피 우리가 우선 공장 하나 들어가면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 개발금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 내라는 건 아니고 홍보 겸해서 드론 공연을 좀, 좀 해주십사 ‘오늘 업무보고때 이렇게 나왔다’고 좀 올려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한번 저희도……
용훈
조용훈위원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안 해 주거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하면 논산 시민들이 좋아하고 특히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위원들은 더 할, 할 거 없고.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웃으며) 예,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젓갈축제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번에 30회, 30회죠, 이번에?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어서 하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믿습니다!
종성
김종성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발언을 잘 안 하시고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역에 그 드론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우리가 지금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그 드론공원 공사가 좀 그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9월에 재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다른 부서와 예산실과 이야기를 하든 해서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하셔서 축제 때 그 한 번 더 조용훈 위원님과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재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 설명 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5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240만 3103원, 수납액은 7246만 2160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2994만 943원입니다. 276쪽, 세출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64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4900만 82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52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1214만 87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2029만 5190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92만 1600원, 내부거래 지출 5억 588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1899억 7894만 2853원이며 부채는 9억 8313만 5790원, 자본은 1889억 9180만 7063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173억 6976만 3290원, 매출원가는 195억 2195억 261만 5970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8억 9165만 1604원, 영업외수익은 22억 5362만 3401원, 영업외비용은 4259만 9940원으로 총수익은 196억 2338만 6691원, 총비용은 204억3686만 7514원이며, 이에 따른 단기 순손실은 8억 1348만 823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수입예산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383억 2696만 8870원이며 수입결산액은 379억 7924만 6453원, 미수액은 4억 9046만 960원으로 수입결산액은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전년도 이월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383억 2696만 8870원, 지출액은 246억 4678만 6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4524만 4100원, 불용액은 14억 3493만 871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정수 구입비 잔액 2억 4045만 5260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 9152만 1500원, 벌곡 2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3193만 1000원 등입니다. 75쪽, 상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 122억 4524만 4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 51억 5076만 1000원, 사고이월 35억 1173만 7540원, 계속비이월 35억 8310만 56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논산 배수지 증설공사 62억 2495만 원, 논산 강경 배수지 증설사업 16억 1656만 원, 벌곡 2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4010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장기계속공사 추진과 공사 및 행정절차 진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623억 4580만 3882원이며 부채는 107억 2493만 4595원, 자본은 3516억 2086만 9287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159억 3970만 3819원, 총비용은 348억 6693만 2999원이며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189억 2722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11억 420만 2070, 원수입결산액은 632억 6059만 4088원, 실제 수납액은 631억 3532만 9238원, 미수납액은 1억 2525만 349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결산,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611억 4220만 2070원, 지출액은 433억 4064만 3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6304만 3850원, 불용액 48억 3851만 448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7858만 8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6017만 5160원, 성동개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8308만 1970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955만 원 등입니다. 7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7건, 27건에 129억 6304만 4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억 원, 사고이월 22억 4728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06억 15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연무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39억 9923만 2760원,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6억 5460만 7900원, 연산면 청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33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김재광위원장
박종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그 상수도 요금의 어떤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증액을 좀 시키고 있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매년 증액시키는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상수도 회계 같은 경우는 손익이 한 8억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30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가요, 증액?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연차 연도로 하는 증액?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28년, ’28년까지요.
진호
장진호위원
’28년. ’28년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이런 어떤 비용들이 추가는 되겠지만 상당히 현실화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28년 가도 그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손익 상태, 손익 상태로 마이너스로 봐야 된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규모는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하수도 체계도 상수도 체계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이게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건 이제 상수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게 올라가……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183억, 189억, 그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요금……
진호
장진호위원
200억 가까이 지금……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현재, 요금 현실화……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우리가, 이게 비용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하수도 자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잡히는 사항이지만 이제 손익 상태는 이제 거의 200억 가까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상하수도 체계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것도, 하수도 요금도 같이……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여전히 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현실화율이 12%뿐이 안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이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야 좀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이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 이 하수 보급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아까 67%, 말씀하셨던 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0, 60% 좀 못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60% 못 돼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뭐 동지역은 뭐 95% 이상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으로는 79%요, 79%.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에도 79% 하고 이제 그 우리 그 상수도 그 보급률하고는 이제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뭐 저희가 지금 매, 매 이제 5차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러면 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 정도 이거 하수 체계는 잡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요금체계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 요금은 지금 상당한……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계획……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시일이 걸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호
장진호위원
상당 기간?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거 상당 기간이 언제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 뭐 그……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가 5차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가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 같이 ’28년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다음차에 ’28년부터 ’29년부터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자리가 잡힐까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이게 근데 좀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사실 이번도 그 ’28년도까지 가는 것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25%씩 올리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도 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뭐 또, 그렇다고 막 한 50%씩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요금 자체가 주민들한테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좀 뭐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지금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저는 과장님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떤 체계를 좀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너무 차이, 현실화율이 너무 많이 차이, 차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그 단기간에 잡기는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뭐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봤을 때 항상 보기 좋습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좀 잡아놓고 싶은 심정이 많은 데, 퇴직이 언제세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올 12월까지 근무하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1월 1일부터……
진호
장진호위원
좀 아쉽네요, 과장님!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