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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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아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김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복지센터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점과 일선 민원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심사는 제출된 자료로 중심으로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등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오늘도 스타트 최정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일 때 질의를 못하고 간 것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구립예술단 운영인데요. 운영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발생한 사유 각각 편성돼 있는 특별출연자 보상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쪽, 일반 보전금 그중에 구립예술단 3천만원 내역인데요. 이거는 자료로 그냥 갈음해서 하고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 향유 행사 일반 운영비에 30주년 개청으로 했던 전국노래자랑 이 내역 용역비가 딱 맞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3,664만 8천원, 이거에 대한 운영 자료도 2개 요청합니다. 질의드릴 거는 26쪽, 지역문화진흥 공공 문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공공 프로젝트 미술운영비 529쪽.
어떤 걸까요? 유지보수에 대한 데 1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529쪽, 운영 지원 및 관리 연구 개발비 1,520만원 예산 수립돼 있고 집행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 2024년, 2025년 경영 평가 연구 용역 자료 요청드렸고 보내주셨어요. 평가 내용을 보니까 2년 연속 경영 평가 다 등급 받으셨고 적정성에서 4점만점에 2.4점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재단에서 어떤 시행 조치나 관리 감독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531쪽, 백제사신길 운영비인데요.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도 840만원이거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예산은 예상되는 유지보수가 이번에 도색이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전기비, 시설유지 관리비다 하면 금액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2026년에도 예산을 얼마 측정하셨죠?
질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오늘도 첫 스타트를 열어주신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적당히 대답하시고 말고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관심 있는 거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 발생 사유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 내역 131쪽,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 159명에 대해서 부과한 사하므로인데요. 총 155건 중에 33건이 있는 사안입니다.

한성민위원

민방이 훈련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저희가 본 교육을 하고요. 1차 보충, 2차 보충을 마친 다음에 수료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 이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낼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는 사유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해마다 편차가 있나요? 징수율이 75% 정도면 25% 정도가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받고 있어서 33건까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과태료를 안 낸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리더 양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집행내역 504쪽, 예산서는 580쪽.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양성 교육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민방위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공주에 있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대상은 있는데, 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국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대상은 해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희망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희망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 원거리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은 희망을 해도 원거리로 가는 집합 교육은 희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온라인 교육을 해도 되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지역 민방위 대장이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왕이면 오프라인 교육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요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교육은 다 듣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산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방향성이 어떻게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예산으로 보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계속 밀고 나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장 민방위 대장님들이 원거리까지 가서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담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한 건데요. 저희가 직장 민방위 대상이나 적극 시간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리더 양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방위 육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지원 민방위대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대상자가.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대상자는 지원 민방위 대원이라고 해서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구성하는 사항인데요. 여성 민방위 대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건도 똑같이 공주 원거리다 보니까 진행비가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애초에 1박 2일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초 계획 자체를 수정을 해서 예산 범위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일정 훈련을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대상자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워크숍을 하루로 바꾼 게 아니고 위에서 바꾸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513쪽,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집행이 현수막 유인물 제작 협의 업무 추진, 둘 다 집행이 안 된 거로 돼 있거든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업무추진비 50만원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회의를 실시해서 회의 수당은 집행되었고요. 대면 회의로 한 번, 서면 회의로 한 번 추진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도 말에 추진 중에 있다가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50만원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무산이 된 건가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인가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구성입니다.

한성민위원

지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마련한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세미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들에 필요한 현수막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간담회는 예정에 있었는데, 협의회 개최를 하면서 수당 말고 다른 현수막에 대한 거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협의회 말고 여기서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북한 이탈 주민 센터가 있었는데, 지난 연도 말에 해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나 행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도 마련돼 있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편성된 것 같아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국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간담회를 연말에 하지 말고 시기를 잘 보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도문화마루 관련해서 운영비가 3천여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공 계획이 8월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미뤄졌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 진연되고 하지 않겠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슈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특별보좌관 2명이나 대변인 1명 충원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필요성과 추경에 대해 편성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먼저 특보를 임용해야 하는 필요성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보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특정 분야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다른 인천시 다른 자치구와 달리 원도심과 송도 신도시라는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원화된 도심 구조입니다. 두 지역 간에 행정 수요나 민원 양상이 현저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조율하고 정무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수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조차 매우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 조직으로는 이게 안 되냐고 하시는데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현안이나 갈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보라는 전문인력을 저희 조직에 임용을 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높은 수준에 걸맞은 행정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책 특보가 원도심과 송도의 상생 의제를 발굴한다고 하면 소통 특보는 언론 기관,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여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인은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정책의 실패나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행정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보 임용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특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트라이앵글 구조로 협력함으로써 연수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서해구나, 계양구,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검단구도 마찬가지고요. 채용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나 타 지자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 자치구나 대구광역시 자치구는 이미 보편화된 조직 운영 방식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정민균위원

종합해 보자면 우리 연수구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구나 1호선 연장이라든지, 선도지구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민부들께 더 가까이 소통하는 거로 보일 것 같고요. 내용은 좋은데, 그럼 나급 상당이란 말이에요. 5급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6-8급도 있을 텐데, 나급 상당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상에 전문임기제를 정책 보좌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급하고 나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급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특보라는 직위가 단순히 실무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부 조직의 과장급들은 물론이고 구의회, 인천시, 관계자 언론인 주민대표 이런 분들과 갈등을 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주민들은 높은 기대와 요구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직급 설정이 저희는 5급이라고 생각했고 직급 설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 조직에 민간의 전문인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직급은 5급 상당의 직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균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앞으로는 저는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구민 분들에게 더 가깝게 소통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니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정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뒤를 이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임기제 구체적인 업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 분, 한 분.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특보의 역할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통된 역할은 구청장의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과는 달리 정책 특보는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정책 결정에 단체장의 구정 방향 설정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통 특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 소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구민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 의회, 유관 기관, 언론 기관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대변인은 언론을 대응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책의 전달을 위해서 브리핑을 기획하고 언론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거꾸로 민원에 대해서 좋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대변인이 되지 않을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44만 연수구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희위원

기존 기획, 홍보, 소통과 관련 업무하고 어떻게 그럼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실무 차원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함을 아닙니다. 직급을 넘어다니면서 4급, 5급 다 두루두루 구청장까지도요. 다 같이 소통하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기존 공무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최정희위원

소통과 부재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경계 없이 더 감사 만큼 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개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세 분이 함께 다니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바르게 일을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특별보좌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나급을 신설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정원 진단 결과 및 승인 절차 과정 어떻게 하셨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계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던 거고요. 조례 규칙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저희가 특별보좌관 임용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후속 조치인 임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수립을 8월 10일에 했고 심의 결과도 8월 10일에 같은 날 심의의결을 하고 시간 차는 어떻게 되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시간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는 14시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14시에 바로 알고 있었고 관련 내용은 17시 50분에 의결한 임용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 과정에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문임기제 공무원은요. 공고 없이 추천이나 발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시선제와 다르게 타이트하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6급 상당 2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구비했고요. 서류 전용과 면접 시험을 통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면접 시험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면접위원 구성은 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외부 위원을 3/2 이상을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성된 사항은 없고요.

최정희위원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해당 비공개 사항이 아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절차상 투명하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와 민선9기 정원, 직급, 채용 형태 다양한 담당 업무, 인건비 총액 및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집기류가 저희 이분들이 어디에 계실 건가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집기류는 1천만원 상당이고 지금 아직 최종 결정난 사항은 없고요. 구청장의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 쪽에 공간을 확보해 볼까하고 재무회계과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최정희위원

세 분이 다 같이 있을 생각인가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청사가 그렇게 너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에서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거로.

최정희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 부서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총무과 특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몇 가지 답변드려야 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기존에 실·국에 배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특보단들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각 부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논의할 때에 있어서 참조로 들어가나요? 결재라인이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기안을 직접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행정 조직에서 결재를 타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 공무원과의 어쨌든 중복도 될 수 있고, 정책 결정 라인에서 어쨌든 부서와 직급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재선 라인에는 넣지 않고 구청장님과 정책 결정에 보좌 라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결재 라인에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의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 의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겁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자주 뵐 수 있을 겁니다.

한성민위원

정책 논의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도심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특별보좌관이라고 했지만, 정책 특보가 아니고 원도심 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유연하게 최대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책, 소통, 대변으로 한다면 정책 분야라든지, 정무, 언론 분야로 나눴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세 분들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도 괜찮겠죠? 잠시 장내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연수구가 나름대로 젊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청년 문제가 단순히 세대 문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로도 꽤 진행이 됐습니다. 미래 의제 청년 분야를 청년 세대를 이렇게 특별보좌관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 분야를 전담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지금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책 특보에 1호 발굴 과제로 보고를 제안드려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전문임기제 채용 기준에 맞아야겠지만, 저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청년 세대에 미래 지향적인 의견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용되시는 이 업무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원도심 주말인들이 여쭤보면 가장 큰 과제가 저랑 똑같이 균형 과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하셔야 할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화로운 균형 발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특보나 소통 특보나 대변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채용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당연합니다.

한성민위원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두위원장

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특보를 채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했고요. 특보를 뽑게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당장 분구라든가, 송도경찰서 신설, KTX 연수구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시청, 중앙 기관, 국회 등등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놀고 먹고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저희가 아시지만, 전문임기제는 임기내까지 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맞춘 거는 1년 성과를 판단할 겁니다. 실적이 안 나오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과감히 정리를 하겠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질책을 할 수 있고 재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까지 안 오고 아마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도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책조정국에서 인천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중복이 있지 않은지 시정부의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의 업무에도 행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서 구청장의 공약이나 시정 목표들을 전담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지 그 역할까지도 이 정책특별보좌관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선9기 공약 사항이나 주요 핵심 사업이 연수구민들의 니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특보로 인해서 주민 수준에 맞게끔 주민 불편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끔 해결해 나가는 게 특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정아위원

구민과의 약속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보좌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아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계속 같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여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대변인은.

김정아위원

홍보소통보좌관 말하는 거예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그분들하고는 달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달리 주민의 의견, 중앙 기관, 국회, 인천시, 타 지자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하고는 다르다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아위원

이 부분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당시에 이해했기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항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SNS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준도 높다 보니까 기존에 행정 조직으로서 그거를 다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느꼈었습니다. 특보는 어쨌든 구정 전체를 아우르면서 정책들을 분석하고 또 결정하고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아위원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반대되는 목소리, 과감하게 전달이 돼야 하는 직통채널을 보좌관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쨌든 높은 퀄리티 행정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연수구는 기초단체지만, 광역 못지 않게 현안들도 많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집행부도 이해하시고 계시죠.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에 이어서 같은 단체장이 선택이 되었잖아요. 구민들의 뜻인데, 행정 방향이나 시정 철학을 구민들께서 다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구민의 뜻들이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혈세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깊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국장님께 아까 하셨던 말씀에 지난 송도5동 주민 축제를 할 때 4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민자치, 구청장님 4개의 퍼즐을 끼워맞추면서 행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퍼즐은 저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거를 보면서 기반이 처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슈가 되었고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절차를 밟으시고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도 어떻게 견제하고 평가할 것인가 아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있지 않은 소문일지 모르지만, 무성한 소문도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는 부서를 넘나들면서 보실 부분은 정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 특히 인력 부족, 어떻게 예산을 더 세우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이 주민이 있는 만큼 그 높은 수준의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수 저희가 가장 많이 거쳐서 인천시 등 어디든 다 드리고 있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시비가 어떻게 내려와야 하고 그게 매칭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고 매니페스토라는 제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공신력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반대에 반대를 한다고 하시지만,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구정 질의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질문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공격을 목표나 그런 거는 아니고 NIB를 말한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이 개인적인 나중에 구청장님 잘한다 개인의 업적이 아닌 함께 잘 굴러간다.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공통의 결과가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맡아서 하는 과가 없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공약 사항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맡아서 업무분장에서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데, 기존.

김선아위원

다각적 소통창구 개선 및 유기적 이거를 맡는 거는 어디예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소통 말씀입니까?

김선아위원

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선아위원

이거는 어디일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홍보소통실입니다.

김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구들은 임용계획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과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로 세 명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자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있는 과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거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냥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라는 말만 하셨었어요. 그 이상의 다른 뭔가를 하셨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본연의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보와는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 업무를 하는 수행 기관이고요. 특보는 구청장의 정책 결정과 보좌를 하는 보좌 기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보좌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선아위원

9월에 인원을 뽑으셨더라고요. 임용 후보자 등록 공고로 나왔는데, 임용 분야가 언론협력관, 미디어소통협력관 보좌관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지금 보여주신 그 건은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인 것 같고요. 보도자료 작성이나 배포, 콘텐츠 제작 등 실무적인 홍보 업무를 하는 거고요. 대변인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대응,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타워 역할을 하는 거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김선아위원

홍보소통실 실장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일반직 공무원이 정책 결정이나 보좌를 할 수는 없고요. 보조겠죠.

김선아위원

그럼 또 다른 거를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굳이 세 분은 한 번에 뽑아서 실무를 더 뽑을 수 있는 거를 이쪽으로 낭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써야 하는 시급성이 있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기존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얘기하다 하셨었는데 정책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저희 일반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저희 소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임기제 특보를 정책 결정의 보좌와 자문 조정,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느낀 거고요.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 조직에서도 여러 번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일단 있는 직책도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이 세 자리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원하셨을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주민이 원해서 세 자리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선아위원

주민이 원해서.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주민을 위해서죠. 정원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선아위원

소통홍보 보좌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세 명을 뽑고 진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단구는 신설을 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지금 순천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보훈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미 보훈 인사 누구 씨가 들어오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지.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먼저 보훈 인사나 특혜라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특보 채용은 관련 법령과 인사 규칙이 명기돼 있는 대로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보훈이 특혜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선아위원

시급하게 뽑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시급하게 뽑는 게 아니고요. 6월부터 준비를 해 왔던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있었던 조직 개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급하게 추경에 태우려고 만든 거는 아닙니다.

김선아위원

현역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력 실무를 보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보다 세 명이 더 필요다라는 타당한 뭔가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는 계획이나 이런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경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더 왜 좋은 건지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정량적인 나온 성과를 찾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추후에 별도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아위원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단계가 과에서 각 위원들한테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오기를 기다렸어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시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 건 관련해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다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다니세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정확한 팩트는 김선아 위원님은 찾아뵙습니다.

김선아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김선아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자치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우려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다시 저희 의견도 들어보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상임위 개최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아위원

일단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각자 얘기하러 올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않았고 우리 국민의힘께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의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김선아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수정을 해 주셨었죠. 당시에 얘기해 주셨을 때 1조원의 예산 안에서 공원녹지과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한 공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이나 어떤 구역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구영미 위원님이 현재 자치에 계셨기 때문에 의견을 나눴고요. 저희가 수정안을 가결했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 견해가 없었다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현장 답사를 저희가 주1회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가운데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었고 문제가 많고 조금 훼손돼 있는 구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실시 설계를 해서 공원 조성으로 이어진다든지, 원활하게 개발이 됐을 때 우범화되는 게 두려워서 상황에 맞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인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당시 정회 중이어서 토론회 현장이 구민분들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선아 동료 위원님들의 말을 들으면 오해가 있을 거 같은데요. 특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위원분들이 특보 채용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구민들과 연결이 되지 않고 청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과장님과 집행부에 드리고 위원분들게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집행부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강력하게 입장을 나눠주셔서 이 부분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고요. 청장을 위한 것이냐, 구민을 위한 것이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정책특별보좌관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특별보좌관도 반대 의견까지도 그리고 다른 시·군·구와 연간된 부분까지도 즉, 쟁정과 주민과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장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의 이야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고 왜곡이 되고 같은 사업을 두고도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뭐라는 거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산적한 말씀해 주셨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일관된 행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면 구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견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정책특보, 소통특보, 대변인 모두 다 청장만을 위해서, 추후에 무슨 계획들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지만,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위원의 신분으로 구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도 마지막으로 당부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들의 우려를 두 가지 제안드렸는데, 두 가지에 우려에 대해서 모든 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특보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단순히 소모성 비용이 아닐까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특보를 통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즉,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돌려드리는 게 핵심 취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특보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적극 행정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아위원

혈세 낭비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할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민의 행정과 가장 밀접한 제도인 만큼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희 의회도 계속해서 지켜본다라는 말씀을 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대로 얘기를 하셨다는 그 부분을 말씀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위원회에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께서 한 번 얘기하고 나서 A4 용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힘 분께서 혼자 합리적 의심을 했던 거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보좌관님께서 얼마나 잘하실지가 의문이에요. 정말 듣고자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듣거나 행졍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고 있을 건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얘기는 잘 들었고요. 조금 아직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은 깊이 감명을 받았고요. 뽑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인원을 조성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의견들이 모아지면 세 분이 아니고.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줄이신다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거를 다 감안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다. 대변인이 가장 걱정이 돼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일단 일을 시켜보고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위원

질의보다는 저도 김정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변이 된시스템 것 같고 김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기회를 얻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구의원이 소속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예결위원회라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결위 자리에서 민주당 나눠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정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님, 김정아 위원님, 정민균 위원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희두위원장

더 이상 추가가경정.

김선아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냥 구청장님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의 업무에 대한 의견은 나타나고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주민들의 정책 참여 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참여 기회도 간담회나 포럼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한 민원 해결의 결과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추진 과정 거쳐서 문제점은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한 어쨌든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어쨌든 현장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에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다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적시에 발표하고 하는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대변인 언론특보에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선아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 얘기하는 것만 보는데요. 다른 거는 없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브리핑 말고도 어쨌든 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언론 대응에 대한 전략 같은 거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판단에 대한 자문도 해야 하고요. 대변인 역할은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계속 질문이 생기네요. 사실 아까 소통이 많다고 하셨는데, 통장님을 비롯한 예산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떤 부분은 의원이 되기 전에 위원회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요. 위원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있어요. 기준을 보고 뽑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선택할 때 고민을 하고 나의 정책 방향하고 맞는 것에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아까도 서면 한 번, 집합 해서 한 번, 대변 한 번 시행을 하면 의견을 낼 때가 없어요. 듣고 싶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인 자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접으로 뽑다 보니 정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봉쇄가 되는 게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왕왕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요. 대변인이라는 분이 뽑히게 되면 아까 계속 있어서 정책 결정 되게 잘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매번 보이는 분들의 강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 문자 계속 들어와요. 이 세 분 못 하게 해달라고 계속하셨던 이야기가 우리의 입과 귀가 계속 봉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위원회부터 활성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위원회 대변으로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회의 자료가 나오면 개최돼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면 세 분들의 결과나 표 값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활성화시켜주시고 각별히 총무과에서 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으면 특보 2명, 대변인 1명을 뽑으면 연수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7월부터 시작된 계획서부터 8월에 진행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을 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7월부터 계획서가 왔는데, 의회하고는 한 번도 좋은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경에 나왔으니까 이제 와서 오픈된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세 명 뽑으면 연수구가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자랑하지만 자랑거리는 왜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에 기획예산실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계획을 수립한 거는 언제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님?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날짜까지는 담당 부서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가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모른다는 거죠?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을 언제 자치행정국은 알았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입법예고 단계에서 알았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언제했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조례 규칙 심의는 8월 10일에 12시부터 17시에 끝났거든요, 맞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네.

박희두위원장

그런데 지방전문임기제 나급 특별보좌관 임용 계획을 언제 계획을 잡았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8월 10일에 잡았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몇 시에 기안을 했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11시에 했는데요. 이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희두위원장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17시에 심의가 끝나고 다음 날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심의 전부터 이미 이런 임용 계획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면서 하는데, 지방행정국에서는 11시에 담당자가 기안하고 나중에 국장님은 17시 한 50분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시비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임용 계획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조례 규칙 심의에는 저희가 어쨌든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사전 검토 계획안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결정한 상황을 임용 계획안을 결재를 맡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차적으로 미리 계획서를 잡은 거는 사전에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차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 명의 전문임기제 나급 담당자를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하필 세 명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이 판단은 지방자치행정국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획예산실의 판단입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총무과 판단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럼 최초에 7월 24일에 조례 개정은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구정상 명문화한 거기 때문에 언론 특보든, 소통 특보든 만들 수 있다라는.

박희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전에 국장님, 과장님은 필요에 의해서 좋은 연수구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업무량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해당 상위 법령에 근거화돼 있는 임용 규칙에 다 명문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박희두위원장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닌데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업무 부서에 과부화라든가, 한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한 다음에 계획을 잡는 거지 당연히 꼭 규정이 있다고 해서 선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업무량이라든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세 명을 이런 이런 일을 특별보좌관을 임용해 왔다라고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특보, 대변인, 홍보특보는 직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실무 차원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보좌하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더 필요하면 더 추가 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지금 특별보좌관 1인당 연봉 말고 연봉을 포함해서 총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두위원장

1인당은 얼마씩 들어가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저희가 풀(POOL) 경비로 봤을 때.

박희두위원장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각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서는 정원이 17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3명이 부족하고 현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과 밀접한 그런 업무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명이면 1년이면 총 경비가 2억 5천만원-2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3명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현업 부서에 업무 강도가 높은 그런 것보다 세 명의 정책 특보를 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소통 부재나 현안 대응을 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행정력 손실이나 사회적 리스크 비용으로 판단한 겁니다.

박희두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는 만들 거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만들 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장

만들면 알려주시고요. 특별보좌관 1인당 사무실 크기는 어떻게 되죠?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아직 결정된 거은 없고요. 2층.

박희두위원장

직원별로 평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 면적에 사항에 대해서 재무회계과 소관이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연말에 준비를 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분들을 채용을 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실무에 투입하려면 저희 조직 개편에 맞춰야 했고 조직 개편을 또 한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개최심의위원회가 건건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날씨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날씨가 그랬던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냐, 저희는 빨리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싶었고 연초에 사업 계획이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청장님 임기가 4년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전에는 이런 것들,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민선8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희두위원장

특별보좌관 집기류가 1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리모델링비는 포함이 안 됐나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없습니다. 집기류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런데 아직은 사무실 장소도 안 정해졌다면서요.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2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희두위원장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리모델링 없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알아 보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인원수가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걱정됐던 게 겹치는 업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좌관 세 분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안건 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320쪽,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시 군 관리계획 공원 결정 사전용역, 2억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삭감하자는 의견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공원 녹지 사업은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의 위험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추경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27억원 총 사업비가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2억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수정한 가결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 구역은 불법 훼손지입니다. 실태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나니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신규 편성 건으로 계속비 명목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위한 재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인가와 실시 보상 단계까지 거치면 2028년에서 2029년 착공이 될 거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추경안에서 2억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 2억원을 삭감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본 조정 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339쪽,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전문임기제 나급 12억 2,449만원 중 6,362만 6천원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뜨거운 이슈가 된 만큼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산결산을 보니까 느꼈던 부분은 행정의 어려움, 그래서 특별하게 넘나들 수 있는 세 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간절하게 들은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들여다 볼수록 주민분들이 칭찬해 주셨는데, 선별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된 적이 없어요. 소통을 하시겠다고 뽑은 것이 위원회이고 저희가 보장돼 있는 분들은 의견은 청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주민참여소통위원회도 참여가 돼 있었고 활동할 때마다 발언 기회 한 번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 분이 오셔서 정말 수준 높은 주민들의 민원을 다 청취하고 그것들이 통합이 되었고 부처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그려지는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그래서 다시 재선이 되신 구청장님이 오히려 구청장님의 정책만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하고 계시고 특히 대변인의 경우 언론 대응을 하거나 일원화할 때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또 잘한 것만 더 돋보이기 위해서 소통이 아닌, “나 이거 잘하고 있어” 대변되고 있는 거 아닐까 감출 수 없습니다. 행간에 도는 누구누구가 여기 들어간다 던데, 누가 돈을 쓴다던데? 저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 분 모두 채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변인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대변인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 들고 정책 소통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요. 지방공무원법 3조2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별보좌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연수구청장을 위한 자리가 아닌 연수구민이 실질적인 행복으로 정책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정책특보님과 앞으로 잘 맡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 나급 예산 6,362만 6천원을 삭감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명 본 조정 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표결한 총무과 전문임기제 나급 관련해서는 모든 원안대로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우리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오늘 채택된 부대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