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애쓰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서지역의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 부활 및 도서지역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산도 일원에서 시행되었던 도서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특성상 탑승객의 대부분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승·하차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한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홍보 및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이었습니다 위 사업은 2020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선정되었고, 2022년부터는 교통과에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도우미가 버스에 탑승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기획, 제안한 사업을 행정에서 받아들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고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신문에 18회 이상, 방송에 2회 보도되었고, 시보인 통영마당에 게재되는 등 절찬리에 홍보되곤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워 욕지면과 사량면에서도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한산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영 도서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통영시와 도서면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통영시 전체인구 대비 만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33%입니다. 그중에서 3개 도서면의 상황을 보면, 한산면의 60세 이상 노인비율은 66%에 달하고, 또한 사량면은 65%, 욕지면은 51%에 달합니다.

도서지역은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위 노인 인구 비율을 본다면 통영시에서는 도서지역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도서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도서지역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된 정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알고 싶으며, 주민들을 위해 본 사업을 부활시킬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한산면은 관광적 측면에서도 경상남도가 2023년 “이순신 한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도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 탐방로 개설,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발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산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은 꼭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좌석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서지역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공영버스의 50%는 저상버스로 해야 하며, 이에 통영시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신차를 모두 전기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 폭 및 굴곡, 단차 등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저상버스 운용을 위한 충전시설 및 도서공영버스 차고지 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지역에 가장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통영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에서는 말로만 통영의 섬을 통영의 보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 관점에서 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서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