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균형발전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원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남숙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26년 8월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국 소관 부서와 업무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AI스마트도시과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건설지원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하여 도시재생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며 총괄 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관련 업무는 건설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업무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1274만 원이며 수납액은 3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5억 5076만 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2748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국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569억 829만 원이며 수납액은 1628억 5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569억 829만 원이며 지출액은 1197억 304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4억 69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2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억 7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1354만 원이고 당해 1869만 원 수입이 있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진하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윤승연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13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27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만 원, 그 외 수입 7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291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8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20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3906만 원이며 수의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로 3676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 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1943만 원이며 신도시 전문가 자문료 및 운영비, 지역협력관 자문료 및 운영비로 1843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공영 개발 사업 예산액 500만 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 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활용하고자 예산 수립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5만 원입니다.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예산액은 6억 3325만 원으로 시설 관리 용역비, 열린시민청 차량용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공사, 각종 공공요금 등 5억 4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8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는 예산액 5615만 원 중 40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와 도시공사와 약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역할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개발 사업을 7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사업이 직접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각각 있고요. LH, GH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도시공사는 저희 신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외에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건축 공사라든가 다른 공영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고요. 저희 과하고는 문화복합단지의 시행자로서의 관계 그다음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에 보시면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 건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실적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미달성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달성되지 못한 이 사유를 언제 아셨고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정책 목표, 성과 지표 목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의 문화복합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 건인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개발 계획 변경 입안 신청을 시행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와 또 현대산업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를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신청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일단 실적을 없는 걸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는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지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계속적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모아 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에 사업이 시행사는 있지만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관리 감독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공사와 민간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경우에 협의 지연이 됐다는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시의 본연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회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있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한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개발 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허가는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또는 접도록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사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한 번 사업 협약서 변경 승인을 하셨고 그 뒤에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20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미지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얘기 들은 사항은 올해 2026년도 7월쯤이면 HDC현대산업개발사하고 어떤 협약 관계에 대해서 종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들어도 될까요?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전문가와 또 그다음 시행자분들 모여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2차 회의까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회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곧 할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7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자는 아니고 대부분 LH하고 GH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사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도시조성과가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팀을 보니까 3개 팀이에요. 신도시조성, 신도시지원, 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LH하고 GH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 같은 걸 대변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신도시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의, 지금 현재 보상도 하고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상하는 시기에 시민들의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LH하고. 그럴 경우에는 신도시조성과,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신도시조성과에서 많은 시민들하고의 민원을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민들의 원하는 민원 같은 게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3개 팀 중에 2개 팀이 사업 지구를 각각 맡고 있고요. 그래서 맡고 있는 지구에 해당되는 민원을 그 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고 저희도 동향 파악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많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건 시민들이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대로 GH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물론 철도정책과나 아니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신도시조성과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LH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력이 좀 미흡하지 않아요, 대응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LH에서 만약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시를 배제한다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요즘은 없나요?

저희가 초창기,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하는 초창기에는 협력 회의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 경기도, 국토부, 당연히 우리 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 회의 그다음에 윗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회의를 다양하게 여러 차례 했고요. 그 안에서 지구 계획을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아마 LH하고 GH는 나름대로의, 어쨌든 그쪽에서도 사업인 거잖아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일단 인허가권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허가권은 없고 협의만 합니다.

협의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수도나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저희가 열악하잖아요.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찾아봤고 또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듣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과장님의 직접적인 디테일한 과정의 설명을 들으니 알 수 있는데 사실 시민분들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등이나 이런 것들로 추진 과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봤을 때 추진 사항이 2024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기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확인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에 열린시민청 유지 관리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신도시조성과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그럼에도 유지 관리 비용의 8000여만 원이 불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민청이 예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나요?

네.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음에도, 물론 전년도에 차량비라든가 보수 공사가 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노후 건물은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든가 계속 들어가는 공공 비용이 앞으로 더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물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 청에는 사실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공공 관리비를 부서별로 조금 나눠서 내고 있지 않나요?

신도시조성과에서 예산을 다 한꺼번에 세워서 저희가 납부하고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가 사용하시는 공간에 대한 공공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내지 않아요?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공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없는데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노후된 복지관을 보면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분장 사무표를 보면 신도시조성과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리, 하안2지구 복합 문화 단지, 특별 관리 지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공공 주택 특별 관리 해서 7가지 정도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럼 이 분장표만 봐서 열린시민청이 신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관리를?

2022년도에 저희 국 자체가 본청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린시민청으로 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때 4개 과가 가면서 그중에 주무과가 열린시민청을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됐고요. 신도시조성과에 있는 신도시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 분장표로만 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유로 청사 관리를 신도시조성과에서 한다는 건 분장표에는 안 맞거든요. 회계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는 편리를 위해서 부서 간에 조율해서 이렇게 관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성과 보고서의 417페이지에 보시면 열린시민청 용역 관리를 성과표에 넣으셨어요. 이거는 사용하는 여러분의 어쨌든 편리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로 가져가시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과 지표에 이런 관리 부분을 여기 솔직히 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또 이거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성과 지표에 이 부서 성과로 가져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2027년 성과 지표에는 지금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제도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 지표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부서에서는 여태 성과 지표를 봤더니 위원회 몇 번 열리고 이런 것도 다 성과 지표로 가져오셨어요. 사실 그런 거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우는 성과 지표는 그 부서의 중요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원창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주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오정흔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지영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민수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개발과가 도시재생과에 통합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건축과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는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는 회계 순서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40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2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932만 3410원이며 집행 잔액은 353만 8590원입니다. 415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예산을 제외한 예산액은 총 27억 83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7200만 1290원이며 이월액은 2500만원, 집행 잔액은 1136만 171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315만 원 중 314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0원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3971만 2000원 중 3617만 411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3만 7890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7315만 원 중 4405만 333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5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9만 6670원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4542만 6000원 중 3816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26만 5040원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내부 거래 지출로 예산 현액 25억 8978만 7000원 중 25억 8978만 7000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1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0원입니다. 56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4억 9338만 88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292억 7736만 78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323억 2133만 5230원입니다. 56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7206만 149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51억 3206만 549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74억 526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61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000원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70원입니다. 613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92억 7736만 7800원에서 984억 8570만 73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02억 7038만 775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127만 2730원입니다. 61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513억 3206만 5490원에서 118억 8140만 9160원을 집행하고 명시 이월 1억 3062만 7000원, 사고 이월 2646만 원, 계속비로 29억 3545만 18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121만 7630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3120만 6380원을 포함하여 1억 2689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 서류 8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74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222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 관련입니다. 먼저 8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3525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지장물 등 손실 보상 협의 재결, 이주 및 철거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2025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877억 3555만 7800원 중 574억 6517만 50원을 집행하고 302억 7038만 775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429억 4156만 960원을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78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224쪽 계속비 이월 명세서 관련입니다. 먼저 8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사업의 사업 기간은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계획된 총사업비는 219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따른 다정센터 착공과 다감센터 설계 완료와 착공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270억 10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주민 편익 시설 부지 매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사업은 2025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51억 6979만 8000원 중 30억 3309만 6120원을 집행하고 21억 3670만 188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은 시설비로 12억 1309만 6120원을 다정센터 공사비와 다감센터 설계,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하동 더드림 재생 사업은 2025년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5억 4725만 6490원 중 4억 8791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3억 945만 3250원을 골목 경관 개선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82억 2050만 원 중 74억 2166만 6360원을 집행하였고 7억 9875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은 시설비로 73억 6900만 원을 주민 편익 시설 부지 매입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에 보시면 체계적인 도시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해서 예산액이 7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업무 추진비가 7300만 원입니다. 동일한 사업 건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성과 지표에 보시면 더드림 골목 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 재생 주민 공모 사업 추진 건수로 특정을 해서 목표 달성, 실적 대비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더드림 골목 환경 개선 사업과…. 더드림 골목 환경 개선 사업료를 보시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성과 지표에서 100% 달성했다고 하면 이게 수치상 오류라고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예산서의 415페이지에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업무 추진 관련을 말씀하신 건….

지금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통, 큰 틀로 나와졌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사업 정보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소하2동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8억 8450만 원 갖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사업 추진했던 게 제로 에너지 타운 시범 사업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주택 시범 사업으로 골목 경관 개선 사업이 추가돼 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 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고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이라 해서 청소년 기후화랑단, 탄소중립 시니어 봉사단, 에코하우징, 마을 정원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공간 혁신 기회로 현장지원센터 운영했었고 그다음 기후 변화 상생 대응 공모 사업 사업 관리 및 성과 공유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인데 지금 이월 금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한번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던 부분이 아마 이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68.1%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감리비나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이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장물 철거하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이라면 소유자분들의 감정 평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하고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공사비는 집행이 되고 감리비는 향후에 조정 단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서로서로 상이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이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감리비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김도연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건 더드림 사업 마무리되신 건 알고 있는데 652페이지에 보면 더드림 사업 중에 민간 위탁 교육비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불용을 다 시키셨어요. 그 이유와 공공 운영비에서도 50%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 하셔서 이런 사업비가 남은 이유 같은 것들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위탁비가 왜 그냥 바로 넘어갔을까요? 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변이 안 되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비에 관련돼서 회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계속비라는 거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계속 이월 시켜야 되는 이유도 있을 테지만 이 감사 지적 사항에 총사업비를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총사업비가 3425억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년마다 변경해야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비는, 그다음에 금전 청산도 향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완료 시점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금전 청산하시는 분에 대한 금액도 포함이 돼야 되고 공사비는 계속 증액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속비는 이런 사업은 마지막에 확정될 때쯤 해서 변경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출 잔액의 액수가 작지 않다 보니 아마 감사할 때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인 이월 금액이 커지다 보니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질의 회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했고 2020년 국비 69억과 이에 따른 지방비는 도비, 시비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광명3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LH 행복주택 복합 사업, 의회 건너편에 있는 늘빛하늘공원 그 자리에 LH 행복주택 복합 사업이 사업 시행자는 LH가 계획돼 있었는데 사업 시행자인 LH가 포기를 하면서 국토부 주도로 구조조정되었고, 사업비가 구조조정되었고 국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변경되어 그때 과부과된 국비 19억과 도비 3억, 현재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해야 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행안부 등 관련 부서에 질의 회신 등을 적극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완료에 따라 자체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치가 돼 있거든요. 예치된 미반납금 22억과 함께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회계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관련 부서 질의 회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로 내려왔던 그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남은 금액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업은 다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LH 주도로 하게 돼 있던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LH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의회 건너편에 있는 늘빛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는 조성을 한 겁니다,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늘빛공원을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네, 일부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회계 감사가 끝나야만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반납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왜 변경됐는지는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연 위원님과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업무 추진에서 일단 서면으로 받기로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지금 잠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소하동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하동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드림 사업이 있었고 더드림 사업은 끝이 났고 뉴빌리지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명시 이월이 2500이 됐잖아요. 명시 이월 사유가 어떤 겁니까?

2500만 원 명시 이월 된 사유는 당초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한 게 있었습니다. 33-46번지하고 광명동 LH 참여형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소하동하고 광명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3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명3동. 광명3동 LH 참여형하고 광명3동 송월타올 근처에 인근에 있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2개가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리 처분 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2025년도에 2개 사업이 사업 승인 인가가 돼서 관리 처분 계획 들어올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3-46번지에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면서 관리 처분 계획이 들어왔는데 3동의 LH 참여형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인 올해 6월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들어와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시작하고 있고요, 의뢰해서 검증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해서 2000만 원 또 명시 이월 된 거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항목입니까? 아니죠? 다르죠?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건축과 지역안전건축센터에서 하던 사업이라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건축과로 이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더드림 재생 사업이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생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드림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도 지금 민간 위탁비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영환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4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300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801만 57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205만 521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균형 개발 사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예산 현액 615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301만 2230원이며 집행 잔액은 850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억 9885만 7300원 중 93억 6329만 1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구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 용역은 2025년 12월에 준공하여 20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기반 시설 설치 관련하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재개로 인해 3700만 원 지출하였고 14구역 지중화 공사를 위해 2025년 8월에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지중화 공사 완료 후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변경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61만 원은 사고 이월 하였으며 2026년 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1, 74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26만 5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42만 5860원, 예치금 회수 196만 213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803만 8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1826만 422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742페이지 일반 예치금 9042만 5990원, 퉁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26만 4220원입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5년도 말 1억 8690만 21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84페이지 부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현충지하차도 대로 3-24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2구역과 5구역 조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본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이월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은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광이로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구 설치 공사 건이며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2025년 3월 재개하였으나 14구역 지중화 공사를 위해 2025년 8월에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8억 59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이로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구 설치 공사는 2025년 본예산으로 2억 원, 2025년 3회 추경 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억 원을 명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한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점용 허가를 득한 후 올해 10월 중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시 설계 용역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변경 수립 연구 용역비는 2억 3000만 원 중 1억 61만 원은 사고 이월 하였으며 2026년 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늦게 이쪽 과로 오셔서 큰일을 앞으로 헤쳐 나가셔야 될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42쪽에 기금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게 철산 8‧9단지 재건축 부담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그런데 통계목에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검증 수수료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부대비 항목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일단 재건축을 하면서 초과 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얼마만큼 국고를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사실 8‧9단지가 이미 다 재건축이 끝난 상태이고 아마 2025년도에는 그게 진행 과정이어서 그랬는지 이게 사실은 검증 수수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0%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 이거를 9000만 원을 편성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부과 대상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아마 관리 처분 인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철산 8‧9단지가 아마 그 첫 번째 대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정비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동향이 납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다들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 시점은 준공 시점입니다.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산정을 하고요. 부과 자료를 조합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작년 5월 31일 날 준공 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작성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출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이게 검증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으로 가야 되는데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5월 달에 제출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으면 이게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런 기한은 없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수개월 내에, 준공 이후에 수개월 내에 아마 제출을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는 이거를 계속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찌 됐건 단지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착오 없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100%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그러니까 2구역과 5구역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분담률에 의해서 금액 예산을 해당하는 비율적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광명시 비율 중의 하나인 92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 공사 2025년 3월에 착공이, 현충지하차도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92억을 지출을 했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총사업비는 496억으로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보시면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 편성도 기확보 부분 2027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계속비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충지하차도 대로 공사 있잖아요, 92억. 그럼 지금 광명시랑 2구역하고 5구역하고 3개가 분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초반에 사업의 총공사비 496억 중에 2025년도에 부담한 금액이 92억이 맞는 겁니까?

먼저 비율에 대한 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비율이 57%고요. 그다음에 총예산 496억에 대해서 공사 추진 진행률에 맞춰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러면 2024년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충지하차도에 대한 조합의 분담금 이행 여부 확인 철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에도 지적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분담금이 57%라고 하면 나머지 2구역하고 5구역이 43%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2구역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5구역보다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담금을 그때 협약을 할 때에 분담금을 서로 한곳에 모아 놓고 분담금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공통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 놓고 그쪽에 총공사비는 서로,

분담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2024년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지금 시에서는 우리만 분담을 하고 2구역하고 5구역은 통장에 입금을 안 시킨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저희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공사비 지급을 공통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요. 조합은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맞춰서 기성금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은 바로바로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약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협약서는 그게 약정이 안 돼 있었나 보죠?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광명시와 조합은 해당 사업비를 광명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협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대요. 일단 협약서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한 후에 추가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했던 협약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협약서대로 안 됐다는 얘기 같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는 일단 분담금을 한꺼번에 92억을 예치를 했었던 상황이고 그럼 공사 추진에 맞게 기성금에 따라서, 2R하고 5R은 그거에 따라서 기성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지금 그 답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팀장 김용완입니다. 지금 저희 시비는 매년 약 23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통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매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특조금을 통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마련이 되면 그때 통장으로 집어넣고요.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통장에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 92억이었다가,

본예산 그때 수립된 예산을 저희가 통장에 집어넣은 거고 전체 저희 시비에 해당되는 거는 통장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을 통장에 집어넣지는 못했고 기성 신청이 들어오면 조합원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급이 가능하니까, 애초에는 조합도 전부 다 돈을 같이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그게 전체 금액이 저희도 마련하지 못했고 조합도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기성 청구 시마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협약서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완공 시점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완공은 2027년 6월을 목표로 해서 시행 부서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암 발파가 생각보다 경함이 나와서 발파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준공 예정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어쨌든 도로과,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도로시설과겠죠.

도로시설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균형개발과하고 같이 협력되는 과잖아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원센터는 목적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위주의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께서 조합 대표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단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윤리 교육, 안전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여러 가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한다 그런다면 지금 진행 예정인,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상담 업무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그런 정비 사업 업무까지 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업무 지원.

상담 지원.

그렇죠, 상담, 절차. 처음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정비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 수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그런 정해진 어떤 절차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직접적인 진행은 재개발팀, 재건축팀, 공공재개발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이 198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지출액이 50%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지식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별도로 이런 안전 교육이나 정비 사업 그런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소한 것들보다는, 사소한 것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시민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또 많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가 과연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기 대비라든지 해빙기 대비 이런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이 우수한 품질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공 품질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그거까지 다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감리단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품질에 대한 부분은, 시공 품질에 대한 거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직원이 직접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을 같이 동행해서 저희가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 방향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전담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렌털비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지금 하안동에 지원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점검 비용, 전문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일반 운영비에서 별도 편성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부분과 조금은 정리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전담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직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우리 시 공무원인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된 공무원인지.

지금 직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2명입니다. 이렇게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균형개발과 자체에서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감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감리.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는,

감리.

감리. 감리는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사에서 공사를 설계도에 의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품질을 만들어 내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책임 감리제로 지금 대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비에는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상담뿐만 아니라 품질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중으로 집행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점검은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어찌 됐든 간에 품질에 대한 자료는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현장에 있는 감리단에서 그 부분을 법적인 기준하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거는 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시공이 됐는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감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의 관리 감독 범위 안에서의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이중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리가 끝나고 나면 감사 같은 걸 또 보죠? 감리를 얼마나 잘했나 안 했나 그런 건 하지 않나요, 사업하시면서?

이 부분은 책임 감리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본다기보다는 감독 업무의 한 범위로 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과장님, 전담지원센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입니다.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건인데요. 지금 예산 현액이 2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된 부분이 209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이로 고지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감천변으로 배수로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강청에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기본 설계도 정도의 설계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2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보시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목감천 방류 구간 하천 점용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계속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2년 동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하지를 못했을 거고 또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자체를 2026년 2월 11일 날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이 돈들은 다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이 돈이? 특별회계에다가 계속 예치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까?

이 고지배수로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받아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22억 2000만 원 아닌가요?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62억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계획한 총사업비는 62억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에 대한 부분은 특조금으로 받아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서, 이게 공사 기간이 좀 갈 거기 때문에 공사 시작되면 그거에 맞춰서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예산서하고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점용 허가가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도 안 났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많을 텐데.

이게 자료를 처음에는 기본 설계 정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검토 결과로 저희가 통지받은 게 구조 안전이라든지 실시 설계 수준의, 그러니까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 도서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6년 2월에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도서 정도는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어요?

한강유역청에 가 있고, 이게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이거 허가를 빠르게 해 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도 우리 하지 않았었나요, 저쪽에? 목감천 그쪽에.

그쪽하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쪽에는 배수로가 오면서 목감천에 있는 옹벽 그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조성이 됐다면 이 조성 계획은 목감천에 있는 옹벽을 뚫고 나가는 방식이어서 한강유역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조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죠, 도서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허가서를 받게 되면 저희는 발주 계획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찰 공고 띄우고 시공사 선정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시공사 선정해서 바로 계약이 들어가서 시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기간은 일단 저희가 조성되고 있는 게 11구역 도덕산 부분에서 목감천까지 가는 거고 일단 4구역, 5구역 그 사이 부분은 조합 측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거진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그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목감천,

그 부분만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은 접촉을 시도를 하셔서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재개발‧재건축 전담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었어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고 거기의 이용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앞으로 아까 안전 교육도 하신다 그랬고 거기서 안전보안관도 운영하신다 그랬고 상담의 업무도 주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품목별로, 목록별로 산출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 또한 성과 지표로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잠깐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철산동하고 하안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제가 왜 재건축 추진 위원들한테 들어야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공공 임대가 지금 굉장히 하안동의 이슈인 문제이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잖아요. 뜨거운 감자인데,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간담회 일정이 어떻고 이런 건 저희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일정이나 이런 정책적인 면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먼저 공유를 좀 해 주시고 간담회도 웬만하면 저희도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게 진행됐었던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포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조정석 건설설비팀장입니다. 건설1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징수 결정액은 3000만 592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920원, 총괄 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국고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 건축가 운영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 결산입니다. 부서 성과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은 5883만 원이며 결산액은 5619만 420원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15억 465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703만 7460원이며 집행 잔액은 927만 3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지원과에서 2025년도에 사업했던 게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이 3건이었습니까?

저희가 총 공사한 건 8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네,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한 5건 됩니다. 그래서 총 13건 정도 했습니다.

그럼 8건 중에서 성과 지표를 각각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체 사업을 전부 다 성과 지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8개 중에서 주요한 거 3개 사업만 성과 지표로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 목표에 보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5개 부분도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짓는 거는 시민의 질 향상이니까 전부 다, 이 3개 사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5개 사업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성과 지표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건설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을 거고 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건축 기획까지,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건축 기획까지 끝나면 저희 건설지원과로 사업 위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도시공사에 어떤 것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는 용역만 하고 끝나고 위수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과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의뢰가 들어오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사업 시행이요?

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거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건설지원과로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받았다가 다시 체육진흥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아마 시공사하고 그런 걸 할 거고 그다음에 혹시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체육진흥과라고 맞습니다.

사업 진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 그러니까 저희 과로 오면 건설지원과인데 저희 과가 아닌 도시공사로 넘어갔다고 하면 사업의 관리 감독은 도시공사에 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어느 부서가 그걸 관리할 것이냐 하면 사업 부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직이라든지 전문 분야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직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행정직 공무원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급 부서 중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또 복지시설팀 해서 국별로 아마 1개 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395쪽의 기본 경비에서 국내 여비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났어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출장을 하다 보면 출장을 해서 가는데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반경 2킬로가 안 되면 여비를 못 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시청으로부터 사업 거리가 2킬로 미만인 거는 안 돼서 그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같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는 안 남고요. 그래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쓰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도 그런 점 많이 감안하셔서 정확한 추계로 예산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