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진서입니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가서가 제출되어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투자유치과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먼저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기업전략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77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21만 원이고 수납액은 3억 8078만 99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73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253만 3520원, 이월액은 377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2.4%인 8630만 334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2717만 5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으로 27억 2122만 8620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지원으로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질서 확립, 특화 거리 육성 사업으로 463만 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69쪽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4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CES 2026 참관단 운영 용역비 5200만 원 중 선금 2398만 원을 지출한 후 잔여금 2802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CES 2026 광명시 단체관 운영 지원 용역비 3240만 원 중 선금 약 2268만 원 지출 후 잔여 대금 972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결산서 700쪽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7573만 3960원, 2025년 조성액은 2346만 930원이며 2025년 사용액은 2억 3522만 1110원입니다. 사용 잔액은 65억 6397만 37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서 199페이지를 보면요,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4년도에 2억 8800여만 원이 결산액으로 나와 있고 2025년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가 가능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액이 한 2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2024년도에 청년동 1층 로비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홍보관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홍보관 조성 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해서 비용이 컸던 거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2800만 원 예산으로다가 투자 유치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투자 유치 활동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의 주요 활동 내역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비용이 사실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비용이 안 든다는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나 대상들한테 광명, 3기 신도시 밑에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존재나 가치를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먼저 보내고 저희들이 선정 기업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형태로다가 해서 비용이 사실 많이 소요는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보면 성과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유치 홍보 마케팅 그리고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에 투자 유치 홍보 마케팅은 목표가 100건이었는데 실적은 230건 그리고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도 목표는 24건이었는데 실적은 35건. 230%, 145%라는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초과 달성인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성과 지표가 홍보물 배부나 기업 면담 건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투자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몇 번 홍보하고 몇 개의 기업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광명에 투자했는지 또는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로 이어졌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2025년도에 35건의 기업 면담 협의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 실제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은 몇 곳이고 실제 투자 또는 입주로 이어진 사례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가 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사람을 만난 건수로다가 계산하는 거는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니 지표나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조금 불합,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만나러 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홍보물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투자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서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저희가 대체로 만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전달하신 데는 아직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몇 개 정도하고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결과물로다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한테 제공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가 또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활동 건수뿐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투자 금액 아니면 유치 기업 수 아니면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성과 지표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성과 지표 설정에 고민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업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다가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기업 면담 건수는 일단 초과 달성을 했는데 투자 유치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원 조례도 통과가 됐고 이제는 부서에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앞으로는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충고도 해 주셔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빨리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결과물을 꼭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269페이지 보면요,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중에 해외 전시관 단체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550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이 1억 106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65.2%에 그쳤는데요. 특히 37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고 이와 별도로 1619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3774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월과 별도로 약 1620만 원의 집행 잔액까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참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추경으로다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세워서 이 단체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 나가는 비용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참관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기업들도 같이 보고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 여비라고 하면 비행기 표가 되거든요. 그 관련된 거는 바로 티케팅을 하면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현장에서 움직이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버스, 교통수단을 대여하고 통역 관련된 거를 운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지출된 거는 용역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금을 신청했을 때 선금을 지출해 준 거고요. 나머지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 된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193페이지 보면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목표 36건에서 실적 41건 하셨고 기술 닥터 지원은 목표 16건인데 실적 27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목표 19건에서 실적 24건으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셨어요. 지원 대상과 지원 건수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몇 개 기업 지원했냐보다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경쟁력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느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기지원 기업에 대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업 지원 사업을 이 당시에는 한 17건에 9억 좀 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좀 늘어서 양이 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지원받고서 매출이나 아니면 고용 지표가 늘어났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정산을 할 때, 정산 보고를 할 때 예측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 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필요로 한 기술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컨설팅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끝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종료를 하고요. 컨설팅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제품 생산까지 가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2단계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진행이 돼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 생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제품까지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지표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예로 들면 고용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수치가 고용은 1명 늘어나는 걸로다가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기업의 제품 하자 발생 건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7건이었었는데 이 기술을 도입해서 0건으로 줄 거라는 예측치 같은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거 성과 지표가 바로는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하신 사업이 아니잖아요. 2023년, 2024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의 지표들을, 성과 지표들을 다음 해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다음 해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사업은 1000, 2000 되는 사업도 있지마는 대부분 한 150에서 250 전후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의를 해도 답변을 해 주는 건 해 주는데 많이 답변을 안 해 주는데 다만 답변해 주는 기업 중에서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시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 관련된 전시관 지원하고 전시관 운영할 때 그 언어가 한국어 외에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베트남 쪽의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배포한 적도 있고 한데 저희도 성과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자꾸 이렇게, 뭐랄까. 피드백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 진행을 할 때 피드백을 해 주고 성과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건수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이미 46건에서 50건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50건을 전년도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향 목표 설정하신 거 이유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건도 건수를 충분히 달성했는데도 이렇게 적게 수치를 잡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수치를 잡을 때 사실 목표 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데….

그렇죠. 하향 설정을 해 놓고 나서는 더 많이, 성과 부풀리기 식으로 보이니까.

예산을 가지고서 비용으로다가 수치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800만 원이라 하면 8건이었을 때 예산이 600으로 줄면 6건 이렇게 잡고 가는 그 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준 이유는 예산이 건수만큼 감액이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산 감액이 이유인가요?

네, 그거에 연동해서 하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단순 지원 건수보다도 이 성과 지표상에 기업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고용 이런 실제적인 성과 지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지표에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잘 신경 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2025년도 결산 서면 질문 답변서 거기 5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24년 말에 약 67억 7573만 원이었던 기금이요, 2025년 말에는 약 65억 6400만 원 정도. 1년 사이에 약 2억 1176만 원 정도가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은 단순히 쌓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 자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2025년에 기금이 약 2억 1000만 원 감소한 구체적인 원인이 여기 이자 수입이 감소된 반면 사업비 지출은 증가해서 조성액이 감소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언젠가는 기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기금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생겨서 모든 기금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 6월 달에 납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예탁을 다 하게 되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와야 될 이자가 202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이자가 한 1억 6000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2024년도에 잡히면서 2025년도로 안 넘어와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요. 사실 그 육성기금이 1년에 한 1억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좀 이율이 높아서 이 이자로다가 충분히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자가 낮아지면서 나가는 기금은 1년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전후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 발생액은 1년에 한 1억 6000, 1억 7000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시켜서 기금을 계속 확보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저희가 빨리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면 우선적으로다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다가 전입을 시켜 주셨으면, 하여튼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227페이지에 글로벌 관광 명소 조성 성과 지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방문객 목표는 2025년도에 65만 5000명이었는데요, 실제 방문객은 52만 4317명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4년 방문객 62만 5153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약 10만 836명이 감소했는데요. 2025년에도 광명동굴 브랜드 강화와 축제, 이벤트, 미디어 아트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방문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62만 5000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52만 4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영향은 동굴이 여름철 시즌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요. 7월부터 9월까지가 한 80% 정도, 방문객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여름철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때 매주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사실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행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집중되는 시기에 다소 줄었다는 그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광명동굴 방문객 감소 비율 보면 아까 제가 1년 동안에 10만 명 정도 줄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에서 9월 사이 흔히 성수기라고 말하는 기간에 감소된 인원이 보니까 6만 9906명으로 한 70% 정도가 이때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 때 날씨로 인해서 방문객이 결정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광명동굴 방문객 증가나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을 날씨 영향이 있다는 건데 그럼 저희 뭐 하늘만 쳐다봐야 되나요? 제 말씀은 도시공사가 성수기 외에 광명동굴 방문객 유입을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날씨로 인해 감소된 방문객의 대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절별로, 여름에는 방문객이 많지만 그 외에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방문객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축제,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봄에는 어떤 걸 하나요? 봄에는 어떤 행사를 하나요?

학생들을 위한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행사들을 하고 있고 상생장터 같은 것들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중 버스킹,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행사 같은 걸 통해서 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무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을 같은 게, 가을이나 겨울철에 들어올 때는 빛 축제 등을 통해서,

달빛 축제 말씀이시죠?

빛 축제라고 해서 10월, 11월 달에 빛 축제를 통해서 방문객들을 많이 활성,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투입되는 예산이랑 비수기 때, 비성수기 때 9개월 동안에 예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계절별로 예산이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 축제나 이럴 때는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집중돼 있지만 성수기 때에는 예산이 더 집중돼 있지는 않고 그때는 환경에 따라서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해서 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232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문화예술 분야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공연은 2024년에 이미 110회 실시해서요, 실시하셨고 2025년에는 목표를 오히려 80회로 20% 정도 낮춰서 설정하셨어요. 찾아가는 공연 문화 활동 역시 2024년에 실적 30회인데 2025년에는 목표의 절반인 15회로 설정하셨는데요. 그 결과 2025년의 실적은 각각 106회와 20회로 달성률은 100% 넘게 133% 정도 나타나요. 전년도 실적보다 다음 연도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방식이라면 성과 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이 많이, 20% 정도 일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보조 단체나 지원하는 데,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데 사업비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줄여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실시를 할 때 몇 회 개최했는지만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평가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공연과 축제별 참여 인원이나 시민 만족도, 재참여 의향 같은 효과를 별도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해 보조금 심사를 하고요. 자체 평가 같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지표상으로는 단순한 횟수만 나와 있다 보니까요, 시민 참여 만족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23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진흥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2025년도 문화예술 진흥 보조 사업 결산액이 5억 75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이에요. 2025년에 실제 지원을 받은 광명시 예술인은 33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이후에 예술 활동 지속이나 창작 활동 증가 등 사업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지원금 지급만, 지급한 인원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이후의 성과까지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술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술인 증명서가 있는 분들에게 1년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평가 기준이나 관리하는,

시비, 도비….

다 도비로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비로만요?

네.

1인당 150인가요?

네.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32명이 기회 소득으로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332명한테. 그러면 광명시 예술인의 기준은 뭐예요?

예술 활동 증명서에, 그 사이트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해서 중위 소득 120%에 해당되는 분한테는 다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위 소득,

120%.

120%요. 그러면 등록된 현황은 얼마나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광명시에.

등록 현황은 예술인 사이트에 거기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증명서를,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요?

광명시민 중에 등록되신 분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대상자로 자격이 있으신 분이 332,

네, 신청을 하면.

332명이고 이분들은 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청만,

네.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다,

자격만 되면 신청자는 모두 다 150만 원 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자격 되면 모두, 네.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라고 해서 그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럼 지원 이후에 예술 활동 지속이나 창작 활동 증가 등 그런 사업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런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87페이지를 보면 광명 전통 무형유산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2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87페이지요. 전수관에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임금이 좀 작다 보니까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고 반영하는 바람에 집행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쭤본 광명 전통 무형유산 전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앞서 말한 전수관을 2023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수관에서는 전통문화 관련 공연, 교육, 전승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인데 평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수관의 위치가 소하동에서도 대로변에서 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수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어떤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통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내용은 전수관 주차장에 있는 대로변 쪽에 고정형 트러스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연이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된 공연 일정, 아니면 전통문화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광명시 무형유산 관련 주요 행사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홍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절별‧행사별로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교체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매번 별도의 홍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전수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차량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큰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 옆에 있는 기형도문학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한다면 둘 다 좋은 홍보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내용이 너무,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홍보가 소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는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볼 수, 확인하고 내용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관이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올해 사업비를 공모 사업비를 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도소리랑 광명농악이 거기서 상시 공연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가 작년에는 배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새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연령대 기준을 좀 낮추게 돼서 좋으신 분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검토하시고 그 결과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종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완희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3222만 5000원이며 환급액 8357만 461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6억 1371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3024만 750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3819만 87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362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86%인 13억 3308만 4285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전문(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26억 5287만 9000원 중 24억 859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39만 1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예산액 32억 1869만 5000원 중 30억 3508만 7760원을 지출하고 4013만 701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체육 행사 보조 지원 외 2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5906만 4000원 중 8억 5253만 6770원을 지출하고 170만 7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외 20개 사업입니다. 298페이지 체육 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132억 3711만 원 중 98억 217만 7810원을 지출하고 23억 3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876만 7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 체육 시설 관리 외 8개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액 20억 3296만 6000원 중 16억 4569만 2310원을 지출하고 8727만 3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민 체력 증진 외 1개 사업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204쪽 명시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생활 체육 시설 관리 12억 원,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1억 원, 광명시민체육관 환경 정비 공사 3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205쪽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생활 체육 시설 관리 3021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8515만 8000원,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 사업 8억 3498만 2000원,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 5327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700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925만 8354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02만 6456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266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억 2964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보면요, 성과 지표에서 달성률이 0%로 기입됐는데 이게 오기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못…. 홈페이지가 그걸 자동으로 계산되는 줄 알고 그걸 놔뒀는데 자동이 아니고 수기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잘못 표기된 걸 알면서 왜 수정을 안 하셨어요? 2건이나 되는데, 지금.

그거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건 놓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이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은 3억 12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 1억 2500여만 원 하시고 1억이 명시 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200….

4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 첨부 서류.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은 202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하라 그래서 현재 저희가 원상 복구를 했고 그리고 도하고 저희가 다시 창고하고 관리실, 화장실 등을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설치 비용이 아직, 현상 변경 허가가 안 나서 그 비용이 1억이 이월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관련 자료에서 212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또 5300여만 원이 사고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명시 이월이 1억이 돼 있고 5300만 원 그게 저희가 조금, 그게 원상 복구 공사비인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걸 이월시켰습니다, 5300만 원.

그러면 진행도 된 부분이 없고 협의도 없고.

아니, 지금은 5300만 원을 그걸 사고 이월 시켰다가 5300만 원 다 집행을 했고 명시 이월 시킨 1억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관리동이나 화장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그걸 설치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지출된 1억 2500여만 원은 어디에 사용이 된 걸까요?

1억 2500만 원은 노온정수장 편의 시설 설치 설계비 같은 걸로 해서 그게 지출이 된 겁니다.

일단 이 사유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한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및 행위 허가 협의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완료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계획 변경과 행위 허가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행정 절차가 예산 편성 당시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온정수장에 축구장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건 해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는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나 창고, 화장실 같은 거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협의를 제출한 게 뭐냐 하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관리 계획을 올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어차피 잡석을 깔아서 차량은 통행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해 줄 것 같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어쨌든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명시 이월 되고 또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는 건, 사고 이월 되고 한다는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행위 허가를 받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유사한 사업에서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또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239페이지 보면요, 생활체육광장 참여 인원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목표가 10만 명이었고요. 실제 이용자는 이미 12만 명으로 120% 달성하셨고 2025년에도 목표를 그대로 10만 명으로 설정하셨어요. 실제 이용자가 13만 5000명이 되면서 달성률이 135%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도에 이미 12만 명을 달성했는데도 다음 연도 목표를 다시 10만 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과 지표를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항상 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지표를 잡게 됐습니다.

그거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몇 년 동안의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걸 봐서 평균적으로 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보면 생활 체육 시설 관리 시설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16억 80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약 4억 3750만 원으로 집행률 26%에 불과한데요. 특히 이 사업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 금액이 다시 남은 것으로 나타나요. 전년도에서 이미 넘어온 사업비를 2025년도에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생활 체육 시설 관리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90….

298페이지의 생활 체육 시설 관리 시설비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 공공 체육 시설 8개소 관리…. 그게 아니구나. 8500만 원 이월하고…. 그게 보면 경륜장 둘레길 조성 사업하고 산책로 조성, 소하 인라인장 보수, 다목적 운동장 옹벽, 수목 제거, 시 국궁장 옹벽 보수 공사, 노온 다목적 운동장 수목 제거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륜장 둘레길이나 이런 데는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린벨트라 현상 변경하는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했고 경륜장 둘레길하고 경륜장 주변 산책로 이것만 집행을 못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준공 처리가 됐거든요. 그거는 도하고 협의가 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청회랑 예산 집행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파크골프 조성 사업 있죠. 그게 지금 사고 이월 됐는데 그 사고 이월을 보니까 협의 지연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안양천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진행 사항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하고 거기 화장실 하는 거는 파크골프장은 1월에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화장실은 3월에 다 준공을 올해 했습니다. 사고 이월 시켰던 부분은 다 준공을 해서,

다 집행했어요?

네.

그럼 파크골프장이 지금 완공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다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용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혜미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장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1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9억 636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억 2754만 179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지 보전 부담금 등 세외 수입 2억 8149만 9000원과 보조금 24억 3803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억 4410만 300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29억 5011만 6150원이며 환급액은 3억 259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33만 664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81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6억 2106만 6460원이며 예산액 대비 96%인 216억 6372만 3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2%인 7억 2888만 98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 2025년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광명 농협에서 동일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자체 사업을 지원받은 조합원의 경우 우리 시 무기질 비료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자가 감소하여 5%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관내 인증 업체가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비 2000만 원은 1개월 내 출생 신고 기한을 고려하여 2025년도 12월 출생자 지원을 위해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사고 이월 4500만 원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악취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해 용역비를 사고 이월 하였으며 현재는 용역을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사고 이월액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서 215페이지를 보면요,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4년도에 1억 9000여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8억 6000 그다음에 실제 결산액도 8억 2400여만 원.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세부 사업을 보면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2025년 약 6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맞죠?

네.

예산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이유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스마트팜을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시설비가 일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하안동에 저희가 하나가 있고 광명동굴에 하나가 있어서 2개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들이 그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만큼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했고 또 어떤 성과 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스마트팜 이용자 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라든지 교육 참여한 인원, 생산량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안동 스마트팜은 딸기 모종을 생산하는 곳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딸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모종이 생산이 되고 하면 일반 농가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든 저희들이 모종을 판매할 계획에 있고 아직은 판매를 못 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동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3월부터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통 1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광명시민은 20% 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서 현재까지 7월까지 집계한 걸로 보면 한 20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스마트팜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워낙 잘되고는 있어서 딸기 수요도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 2025년도에 6억 6000만 원이나 상당한 예산이 투입한 사업인 만큼 유지 관리비,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향후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신지.

처음에 시설비 들어간 것들은 초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운영을 시작을 했던 사유는 3기 신도시에 수용 농민에 대해서 대체 농지 차원이 있었고요. 하나는 광명동굴과 연계한 볼거리 및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프로그램 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비는 한 곳당 한 1억 정도 일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는 합니다만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 4, 5, 6, 7 해서 5개월 동안에 2000여 명의 학생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타지에 계셨, 다른 시군에 있으신 분들의 견학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셔서 굉장히 체험 활동을 의미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 체험 교육이라든지 농산물 생산 말씀하셨던 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207페이지에 반려 가족 동행 문화 구축 사업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성과 지표를 보면 2025년 목표가 450건인데 실적은 658건으로 달성률이 146%예요. 그런데 전년도 목표를 보면 480에 실적이 869건으로 181% 달성하셨는데요. 2년 연속 목표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업 실적이 특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당초 목표 자체를 실제 수요보다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의 말씀에도, 말씀이 맞기는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낮게 잡은 부분도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수술 건수가 워낙에 높아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성화 사업 자체가 계속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2025년도, 2026년도에 점점 중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를 좀 줄여 놓기는 했는데 과도하게 목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긴 하고 저희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현재 개체수를, 광명에 있는 개체수를 명확하게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 서류 211페이지 보면요,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8억 8000만 원이고 28억 2040만 원을 지출해서 4500만 원이 사고 이월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유는 용역 기간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당초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료할 계획이셨는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설립을 해서 11월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 기간이 좀 짧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거기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위치에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있어서 당시 그쪽에 민원이 발생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는 없었던 사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미수납액 좀 보겠습니다. 서면 답변서에 보니까 1억 162만 8640원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결산이 현재까지 이 금액 가운데 얼마가 수납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상의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저희 서면 질문 답변서 받은 것 중에 미수납 내역 사유 있잖아요. 거기 금액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1억 162만 8640원하고 70만 8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총 1억 162만 864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고요. 이게 농지법 위반해서 1억여 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과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도 수납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에 따라서 환불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 여부를 결정을 보통 하죠. 그래서 현재 2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거의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상태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얼마고 그중 가장, 1억 얼마 큰 거는 소송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납이 된 게 있는지 궁금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수술 건수 실적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결산서 276페이지 보니까 사무 관리비로 당초에 1억 3000만 원 편성됐다 추경에 4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1억 7000 사업인데 지출액이 1억 1000 정도 하셨고 불용액이 5935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굳이 추경 4000까지 하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지출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단가 계약을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지출 요구를 하면 지출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할 걸로 인식을 해서 추경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4000을 세우신 거잖아요. 불용액이 5900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잘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추경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잖아요. 그게 예산 편성 사용액이 성과 지표하고 맞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900만 원이에요. 그럼 당초 예산 1억 3000도 현재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워서 과다하게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실적은 이건 개체수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봅니다.

실적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금액적으로 봤을 때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봤을 때 모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도시농업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일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할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들을 요율들을 줄여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책정에 대해서 좀 경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몰 사업이 있으면 과감히 일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일몰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