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미 의원 발언
임이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 예산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용숙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이 됐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총사업비는 3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번에 준공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준공 검사는 누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신가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준공 검사는 이제 준공 검사로… 저희가 감리가 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마지막 최종 결정 감리 도장 찍고 그다음에 또 누구 찍지 않나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예, 준공 검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부하고 외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홍성군에서, 홍성군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건축했을 때 항상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홍성군이 열악해서 시설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과에서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되게 미비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준공 검사 전에 확실하게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고 최대한 없을 수 있게 다 꼼꼼히 보신 다음에 준공 검사를,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분야별로 해서 지금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한 번씩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하자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이 있어요. 제가 행감에도 이거 자료 요청하긴 했는데요 이거 보면 2,881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돼요, 이 사업비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 이송 지원료,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활용,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관외로 이송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외 응급차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이송료 지원인가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용자 부담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들께서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송료… 응급환자 이송 기관이 홍성군엔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두 곳이 있는데 이거 결정을, 어느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개별 지원 없이 저희가 보조금 준 거 내에서 이송료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 그거 받고 있어요, 정산서 받고 계시죠?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이거는 예산 심사니까 행감 때라든지 추후에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70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중·장년층으로 한정이…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중·장년층이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니까 연령대층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령대별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적합해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주민을 홍북읍 주민으로 한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우선 임시적으로 홍북이 인구도 늘어나고 또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을 활용해서 한 거고요. 일단 장소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40대에서 70대면 홍성읍이 더 많을텐데. 그렇죠?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북 쪽에 센터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그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홍북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잘 계획을 하셨는데 홍북읍이라고 대상을 한정 지어 놓으면 이게 군 세금이지 않습니까?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북읍 같은 경우는 인구로 따지다 보면 홍북읍이 인구가 많고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긴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40대에서 70대면 타 면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지역을 벗어나서 홍성군 전체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홍성군 보건·의료에 신경 써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9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저희 홍성군의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었는데 이 관련해서 먼저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도 그때 9대 때 리스트를 먼저 했을 때 자동충격기가 꼭 필요한데 대중 이런…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구입비 과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구입은 사실상 구입비를 우리가 기정액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변경을 해서 실상 아까 60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증감이 된 거는 65만 원 정도밖에 증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소모품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당연히 소모품 구입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있는 부분에서 소모품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체크를 못 해서 이번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급을 못 한 건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기정액 이것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소모품으로 변경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동충격기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필요한 부분에는 구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만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 과목 변경만으로도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 5년이고 패드 같은 경우는 한 2년인데요, 이게 사실은 설치를 해 놓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당연하죠.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일단 급한 게 저희가 인지를 해서 부득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이 되니까 최대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배도 아니고 3배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에 이것을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도 더더군다나 상당히 늦게 하는 추경입니다. 이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실제 본예산에 이거를 담았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소모품은 그때 못 했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없었다라고 하면 급한 부분에 있어서 못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품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이런 거는 필요 불급한 거는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이 구입 부분에 있어서, 충격기 구입에 있어서 이 부분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 변경을 하는 거는, 불요불급해서 과목 변경하시는 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할 것은 공급해야지 삭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 부서에다가 꼭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생명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충격기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공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서용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본예산에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홍성은 도·농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차 불러도 10분에 온다라고 하는데 10분에 오지 않습니다. 홍성읍내에서 불러도 10분에 오지 않고요 근 30분, 실질적으로 생명이 위급한 7분 안에… 왔다 갔다 거의 돌아가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꼭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앞에서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에 9대 때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하고 패드 교체하는 거 처음이죠? 구입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하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맞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배터리랑…」하는 이 있음
임이재위원장
신순오 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의약팀장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셨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계속 저희가 의무 기간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 내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용연한이?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제품마다 다르기는 한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자동충격기 내구연한.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동충격기 본체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구연한, 충격기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한 5인가, 10년 됩니까?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배터리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배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아, 그 본체요?
영식
권영식위원
본체 기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본체는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보통 한 5년 정도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5년.
영식
권영식위원
5년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규정이 돼 있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규정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있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그게 기계마다, 각 회사 제품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다음에 제가 받을게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배터리하고 패드, 보통 자동충격기 교환 주기가 보통 기계마다 다른데 회사마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차이가, 갭이 있어요.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아니요, 그 본체…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 내용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정도 돼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150대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현재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거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150대 정도, 그러면 1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새올에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이면 충분은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에다 관리한다고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새올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새올이 어디입니까?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저희 전산 시스템입니다, 행정 전산 시스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이거는 배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잘 사용한 지 안 한 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실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관리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거를, 기계 장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아, 각각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계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체크를 하세요, 관리하는지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고 지정한 사람들이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새올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사용 비용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렇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거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70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을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4070이라는 것은 저도 9대 때 봤는데요, 사업 자체가 그쪽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 40대, 70대 이거 하면 여기 원도심 이런 데 읍면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거긴 순서가 아니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홍북을 하고 내년에는 홍성읍을 하고 몇 개 읍·면 해 가지고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서 이거를 제출 좀 부탁해요.
승용
유승용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유준재기획운영과장
기획운영과장 유준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간략하게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병해충 민간방제단 방제용품 지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벼 방제용품 지원인데요 지금 농약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뭐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드론 소모품이나, 지금 오래된 소모품이나 배터리 같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 방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아니고, 그 재료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재료면 뭐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재료면 드론에 필요한, 고장 난 거나 그런 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이거 민간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업자 아니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민간사업자면 당신들이, 그 드론은 당신들이 수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민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방제단이 벼 말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홍성에는 없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벼 말고는 다른…
정희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도 지금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항공 방제가 좀 어려운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항공 방제에는 안 쓰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저거 때문에?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주사기로…
정희
이정희위원
꿀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걔네들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벼만, 벼 방제단에 대한 소모품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도비·군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심포지엄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계획서, 전체 사업 계획서, 왜냐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질의를 해도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방제단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 10개 농협에서 계약한 방제단이…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외에 다른 지역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홍성군 업체만… 홍성군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병해충 방제단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개개인의, 그 속에 우리가 병해충 방제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방제단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업체만 지금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홍성군에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냐는 말씀이에요, 몇 곳.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아,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하고 연계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방제하는 곳은 다른 지역도 많지만 그중에서 홍성군 업체만 지원해 주겠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경제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유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476쪽 사항별 설명서 185쪽에 있는 시장경영지원 국비지원사업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동상가상인회 사무업무 수행 전담 시장매니저 채용하는 건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시장에 계신 상가 분들이 사무 업무 보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좋게 보는데, 요즘 들어서 홍성군을 보면 월산상가가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상가를 나가 보면 상인회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 있을 곳이 없고 논의할 곳도 없고 회의할 곳도 없다고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월산상가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상인회 사무실도 없는데 이렇게 명동상가만 지원하시는 거는… 그리고 명동상가를 보면 예산안 이렇게 제가 지켜봤는데 반복되고 중복되는 지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거 너무 좋은데 좀 균등하게 좀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우선 월산상가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효진 위원님.
송효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 좀 하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10억을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는 8억이죠? 그래서 올해 10억 했다가 12억으로 지금 2억을 더 증액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하반기 3분기 지나면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은행에서 출연 의사를 보내서 연말까지 우리 군내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 2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송효진위원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이제 12억이잖아요, 출연금이. 출연금을 12억 지원하면 12배를 더 증액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00만 원으로…
송효진위원
아니, 다시 질문.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12억인데, 뭐 15억을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그거는 사전에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추가 출연할 것을 확보해 놨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성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 달라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보면 우리 전통상가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족분 추가로 했는데요. 저는 이 플러스해서 추가로 제언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홍주쇼핑타운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쇼핑타운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8대도 그랬고 9대도 그랬고 저희들 어차피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데 이분들이 거기도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또 안 하는 거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실제 쇼핑타운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쇼핑타운 그분들,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은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청소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쇼핑타운… 사실 거기는 사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언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넓혀서 확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기네 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은 자기네 사유지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이시기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청소 상태도 한번씩 확인하고 거기 상인회랑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480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발전소도 있고 안심마을 태양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지침이나 사실상 지자체 관련해서도 이 태양광에 대한 지침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도농 지역인 홍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여기에 보면 안심마을 조성도 상당히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없어요, 홍성은. 그랬을 때 미니 태양광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아파트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요즘은 한 80%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자부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20%를 자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심마을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한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한 15%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부 지침에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유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가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또 새로운 홍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가 또 한번에… 안심마을 조성도 하고 있고 우리 죽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더 앞서 가는 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에너지 조성도 하고 절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절감 효과 또 절약 효과도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절감도 하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들도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가 내년 예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언의 말씀을 하고 또 계획도 세우시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자체 검토하고 도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더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팀장님,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청년마을이라든지 지역상권육성, 지역정착 프로그램 운영, 뭐 다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못해도 한 3억 5,000 정도가 합하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 같아요. 제가 25년도에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본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더 크겠죠, 추가로 3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이게 다 공모사업인데요. 공모 선정이 연초나 이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추경에 다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정착이라고 해서 혹시 청년들이 얼마나 정착했는지 좀 파악하셨나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청년 정착 프로그램은 올해 하는 거라 이 사업을 시행해 봐야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마을 운영 지원이라고 사업 규모가 러닝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청년마을이 홍고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이미 청년마을로 사업한 대상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역상권육성에도 홍고통에 지원을 하는 거겠네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홍고통에서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바운더리가 홍고통하고 의사총 앞에 있는 전체 구역이 바운더리가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좀 규모 크게 세우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 시장도 그렇고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여지들이 많아서요 한정적으로 언제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계속 창업한다고 청년들이 오면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거예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사안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청년에 관한 사업 투자를 우리 지자체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원 자체를 하지 마라,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렇게 투자했는데 몇 분이냐 정착했냐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데이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홍고통도 얘기했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번에 청사이전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70쪽에 보면은요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및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용역입니까… 뭐예요, 이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고 그 안에…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을 해서 좀 나눠서 용역비 얼마, 선진지 벤치마킹… 이거 전에도 갔다 왔어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형평성 문제예요. 아까 최선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니저 지원 그런 거 없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까지는 대상이 안 됐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작년까지만…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와줘도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명동상가… 원도심 활성화죠. 혹시 5년 동안에 거기다 투자한 금액 혹시 아세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 행감 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모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9대 때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숱하게 얘기했어요. 명동상가나 그런 데 도와주는 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도와주는 방법을 좀 바꿔라라는 얘기를 4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명동상가 지원한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제가 다음에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 있나요, 지금? 명동상가에 한 집 걸러 다 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 지원했다는 자체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더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이면 용역, 선진지… 벤치마킹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월산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자꾸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뭐를 주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인만, 특정 단체만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더 투자해야 됩니다.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형평성 문제, 투자하더라도 더 하십시오. 하는데, 투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또 투자하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또 도와줄지, 더 도와줄지,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진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지금 중책을 맡고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제발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또 홍성만 있습니까, 원도심이. 광천도 있잖아요, 갈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71쪽 전통시장 활성화 보부상 재현이에요. 공연이 5일로 잡혀 있네요. 그렇다면 4,000만 원이면 한 1회 공연당 한 800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 한 해 공연이면 그냥 보부상 행렬이나 이런 거를 기준 잡아 봤을 때 800이면 솔직히 행사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로 잡아 봐도 의외로 큰돈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일에 보부상 재현한다고 그러면 홍성군에 단체가 있나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보부상 관련된 단체가 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그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 한 군데서… 원래 전통 보부상 관련된 단체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 계획서 그런 거는 없고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사업 계획서는 당연히 받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더 확장해서 하면 다른 예술단체도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보부상 재현이라는 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마당극과 비슷하게 연극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접목 좀 시켜 달라. 하다못해 광천 같으면 다음 달이면 새우젓축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낮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보부상 재현 자체도 좋겠지만 거기에 마당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런 연극 같은 경우도 좀 포함시켜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로 관광객들이 좀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시장 활성화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보부상 재현이라고 하면 가격이 너무 센 거 같아, 800이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 사업 계획서가 좀 알찬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선미 위원님하고 권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 혹시 여기 시장매니저가 언제부터…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 놓은 거 보니까 계속 있었던 거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요, 시장매니저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새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명동상가에서는 시장매니저를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한 거 같고…
정희
이정희위원
오랫동안?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 하시는 거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문화시장에서도 군비로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시겠고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항별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479쪽에 죽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에서 감액이 5,800이 됐어요. 주 원인이 뭘까요, 감액 이유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방파제 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관광사업하고 조금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줄이고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하는 거로 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반납?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건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470페이지에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아니면 명동상가인가요? 아까 명동상가로 말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연계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메인이 전통시장인 거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예, 왜냐면 저도 전통시장으로 알았던 건데 명동상가라고 하면 문화유산과에서 어제 용역이 있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해 가지고 홍성… 읍성을 관련해서 명동상가하고 상권 해서 상설시장까지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중복이 된 건가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는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때도 제가 문의를 했던 것이 “전통시장도 연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복개주차장 안쪽으로 해서 홍주성 연계해서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전통시장을 중심이 돼서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기간이 사실은 9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누가봐도 이게 용역이라기 보다는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르게 사용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은 연구 용역인데 연구 용역이 아니라 후자로 가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학술적인 연구 용역보다는 현재 실행 가능한 그런 현장력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상인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간 시장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내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홍성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그 기간이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하는 거는 9월에서 12월이에요.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이 됐든 현장형이 됐든 이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다닌다*라는 건 쉽지 않다, 이 기간에. 우리가 현장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담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너무 급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추경에 이거를 담는다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점심까지 먹고 나니까 윌까지 생겨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건 해결했고요, 한 가지 통합 RPC 관련해서 설립 컨설팅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통합 RPC뿐만 아니라 DSC, APC 그다음에 원예·양곡 분야까지 지금 조공법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생각할 때 대개 보면 통합 RPC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원예·양곡 분야까지 같이해 주신다고 하셔서,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빠지지 않게 잘 선정해 주신 거, 그러니까 컨설팅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아까 손 흔들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병민입니다. 축산과 2026년도 예산액은 226억 2,3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6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39쪽 전국 고급육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있을까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출하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전국 고급육 경진대회 참가비. 예산안은 525쪽 그다음에 설명은 239쪽.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경진대회 참가비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한 사유는 그동안 너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협회에서 조금 증액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조금이 아니라 2배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지원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이 그냥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조금 적었으니까 2배로 올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러니까 참가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보통 참가가 어느 정도 돼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희들이 버스 두 대 정도 하면 80명 정도가…
최선미위원
80명?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이게 전액 지원인가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우리가 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보상금?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회에 주고 나서 추후에 정산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정산을 다시 받아요,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정산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돈을 집행하고 후에 그 맞는 정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사용 내역…
최선미위원
사용 내역을 받으신다는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내역을 받아서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미위원
정산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미위원
전액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전액 지원하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타 지자체뿐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농업 관련 단체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고요, 농업 관련 단체뿐이 아니고 일반 단체한테 보상금 쪽으로 주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240쪽을 보면 AI 현장활동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보시고 계시나요? 여기 사용 설명서.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몇 쪽이요?
최선미위원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대비 추경까지 포함해서 40%가 증액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정액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까지 하면 127%가 증액이 되거든요. 이거 몇 년 단위로 교체하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가…
최선미위원
아,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가 돼지… 올해 2월 13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발생이 올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료 채취하는 양이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사실 제가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 요구까지는 안 해도…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방역팀장하고 저하고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무정전전원장치(UPS) 소모품 구입하는 거 이거 몇 년 단위로 구입할까요? 교체를…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몇 년 단위가 아니고요, 백신 냉장고가 두 대 있는데 기간이 돼서 지금 사용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두 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미위원
아,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이시라는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이거는.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524페이지에 보면, 가스 채취기 구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중점관리 농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중점관리 농장이 어떤 관리 농장을 중점관리 농장이라고 하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이 다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은 축산 진흥이잖아요. 진흥인데 악취를 축산과에서 같이, 환경과한테만 하지 말고 협업 차원에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존에 환경과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같이, 민원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변한 악취 측정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관리 농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인근 주변에 기존에 환경과로 민원 발생이 제기됐던 농장을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 그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그 농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 그런 농장?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농장에 대한 농장을 중점관리 농장이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체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매월 12일 환경 날을 정해서 일제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기존에 민원 발생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오늘 환경과는 질의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을 주면서도 또 한 가지로는 악취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원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악취 때문에,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처분도 많은 데가 홍성군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행정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시료채취할 때 부지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 때 부지 경계선 때문에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 부지 경계선이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지 경계선이 농가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딱 들어갔을 때 농가에 울타리 쳐 있는 게 부지 경계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울타리가 아니고요 지적상에 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지적상에 울타리 쳐 있는 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악취 이게 환경과랑 우리 축산과랑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상당히 있어서 제가 오늘 축산과에다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나와서 농장주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는 이미 우리한테 경고를 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가 생각할 때 축산과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농장주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원을 받게 되면 축산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누구 의원은 축산인으로서 그 민원을 받는구나, 누구누구 의원은 지역이 여기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하냐면 부지 경계선에 대한 얘기와 축산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뇨 채취하는 그 부분과 부지 경계선에서 입구에서 채취하는 거하고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악취에서 무슨 대처를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분들의 생계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가스 채취기도 지원하지만 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취 저감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원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행정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도 살 수 있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지금은 제가 축산과장이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환경과랑 지금 적극적으로 협업 행정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 업무 중에 사실은 극히 일부가 가축 관련 업무거든요. 환경과 업무에서는 예를 들면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극히 일부인데 홍성 같은 경우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군이 많은 가축 사육 농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더 크게 대두되는 거지 환경 업무는 사실 극소수 업무 중에 가축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홍성을 하고 또 축산농가도 더 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부… 일부가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농가들이 농가주들이 죄인 아닌 죄인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잘 관리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몇몇 농가에서, 잘못하는 농가에서 잘하는 농가까지 욕먹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까지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번에 가스 채취기 구입을 하면서 함께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정말 훨씬 더 살기 좋은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중점관리 농장이 아니라 같이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으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홍성에서 살고 싶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두 과만이 아니라 모든, 홍성에 있는 과 홍성군 내에 있는 과들이 여기 과에 거부 반응이 있지 않고 환경과에 가서도 좋고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축산과에 가서도 거부 반응 안 일으키고 일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ASF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어떤 때는 조류독감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축산과, 환경과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 두 과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고생하시고 내년에도 고생하시면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홍성군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28쪽에 보면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를 보니까.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이거는요 기존에 농가들 진입로 앞에 아치형으로 해서 농가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엔 없었던 건데 올해 두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있었고 작년에만 없었고 올해 나온 거예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예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일단 사업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만큼 방역이 중요하니까 한 거 같은데 이거 혹시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이거는 50 대 50입니다. 삼천… 지금 6,000만 원에…
정희
이정희위원
아, 50 대… 5 대 5,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제가 대답을 듣고 다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증감 사유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백신 전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새로 냉장고 구입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냉장고 구입하는 데 430만 원 갖고는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제가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소모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건데 몇 년 단위로 구입을 하느냐고 해서 그 소모품이 언제 소모가 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선미위원
배터리 교체가 맞는 거죠?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최선미위원
또 한 가지 245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120% 정도, 기정액을 보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보면 한 120% 정도 올라갔고 기정액에서도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동물병원 개설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거는 동물병원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공공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에 보호할 수 있는 게 최대가 85만인데 작년만 해도 개체수가, 마릿수가 적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마릿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 경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코자 올린 사항입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총 5억이잖아요. 5억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근무자 인건비 등을 해서 그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좀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저도 듣기도 여러 번 듣고 이거 이용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이용객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유기견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요 고객 만족도까지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도 이용객이 없고 보호소 정도로 된다라는, 유지의 운영관리가 된다라는 민원들을 들어요. 이게 문화센터인데 왜 보호소로 하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좀 듣거든요.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거 제목 그대로 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현장방문 때 한 번 오시면 그때 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이재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은하에 설치하기로 했던, 목현에 설치하기로 했던 거점 소독시설 그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민
이병민축산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설명서 보면 253페이지 남산숲길 걷기대회를 한번 볼게요. 제가 네이버랑 인스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언제 하는 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할 계획인 사업이고요, 기존에 했던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 처음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서 아마 하게 되면 저희가 바비큐 페스티벌 축제 기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계획이 될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한국산악회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미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참가 인원을?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참가 인원은 지금 산악회에서 아마 전국 산악회나 그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데 인원수가 제한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정되게 몇 명 정도 예상은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걷기대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선미위원
남산산림욕장 일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산이고 안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이 몰리면 거기가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매일 걸어보는 지역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저기 하실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한 것 같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전 요원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한 달 조금 더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색해도 아무 자료도 안 나오지 않게. 그리고 페스티벌 때 거기 인원들에게 홍보해서 그 인원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 아닌 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별도로.
최선미위원
별도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산악회 회원들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미위원
이거 운영 주체는 그러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한국산악회.
최선미위원
한국산악회가 운영 주체가 되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 주체… 저희가 보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최선미위원
이거 사업 계획서 나오면 그리고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나오면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광천자연휴양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기간을 보면. 10월에 시작해서 연내 집행 이거 가능한 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올해 안에 대상지 선정하는 것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최선미위원
3개월 안에 이거 가능할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용역 기간은 이렇게 3개월 주면…
최선미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무리한다기보다 지금 용봉산 자연휴양림 한 개소밖에 없는데 휴양림이 전국적으로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성군도 휴양림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한 개소를 추가로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또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도 광천 자연휴양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용봉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오서산도 있고 광천에 자연휴양림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서… 제가 용봉산 자연휴양림 외부에서 왜 이거 개장 안 하냐고 많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는데 이렇게 보면 광천 자연휴양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더, 광천 자연휴양림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잘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질의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지금 페이지 547쪽에 보면 산림재해대책비라고 나와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보면 국비하고 군비예요.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국비하고 군비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군비, 도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전국적인,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많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국이 지금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시군에 도비 매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항상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 도보다 군이 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매칭비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서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 예산서 말고요 산림과 직원분들하고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 롯데마트 앞에 또 그리고 대교리 로터리, 김좌진 동상까지 가로수 밑에 인조 잔디 있죠? 그거를 깔끔하게 해 놓으셔서 그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군수 바뀌니까 다르구나”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보기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년에 예산 확보 좀 하셔서 홍성 관내, 특히 홍주읍성 주변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소나무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좀 그걸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에 안 나와 있는 거라서 추가에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해양수산자원 관련해서 금어기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게 금어기라든가 주꾸미 금어기 이런 거.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수부에서 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해수부에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 지자체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패도 뿌리고 치어도 방류하고 등등등 노력을 다해요. 하는데 여기 담당리가 지금 한참 주꾸미잡이로 되게 막 성황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치어를… 그러니까 애기 주꾸미를 잡으니까 어족 자원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거든요. 9월 15일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9월 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다 보니까 정말로 쪼그만 주꾸미를 다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씨가 말라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낚시꾼들을 막을 수는 없으나 이거를 금어기를 늦춰 주면, 늦게 풀어 주면, 한 9월 15일 정도로 풀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만한 거를 아무리 10개를 잡아도 표가 안 나. 그런데 한 이만한 거 10개 잡으면 엄청 표가 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만한 거 잡아서 별로 표가 안 나니까 계속 잡는 거예요, 잘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지금 씨가 마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계속 해수부 쪽에다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어족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 군만의 사정은 아닌 거 같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재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정책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황준용건설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팀장 황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 및 도로팀장 공석으로 배석한 차석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열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일 도로팀 차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568쪽이요 이거 군도12호~농어촌 구항 확포장 도로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72억이죠. 72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간 1억 5,000은 다 순수한 군비예요, 군비만인가요?
준용
황준용건설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1억 5,000도 7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죠?
로팀
도로팀
주무관 이충일 (집행부석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팀
도로팀
주무관 이충일 (집행부석에서)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도·군비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억 5,000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거 왜 순수하게 군비만 올라가는 건지.
로팀
도로팀
주무관 이충일 (집행부석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임이재위원장
담당 팀에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후에 나오셔서.
로팀
도로팀
주무관 이충일 안녕하십니까? 도로팀 이충일입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이 내려와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 이게 군비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신 거죠?
로팀
도로팀
주무관 이충일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석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한건입니다. 도시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쪽에 이게 현대아파트~세광 이 8m짜리죠, 폭이요? 그런데 이거 인도 있습니까, 인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8m면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마이크 꺼짐) 인도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양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마이크 꺼짐) 일방향으로만…
영식
권영식위원
한쪽에 있죠? 몇 미터나 됩니까, 인도가?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2m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m 정도?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 현대아파트에서 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도가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할 테고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합니까, 공사 이거?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여서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럼 한 달 정도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올해 말까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동네 분들의 숙원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589쪽에 보시면 홍성 남장 승원펠리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저희가 5억을 세워 놨는데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건
이한건도시계획팀장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임이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도시기반팀장
도시기반팀장 황영순입니다. 남장 승원펠리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5년에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이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우선순위 조정 안내 공문을 내보냈고요. 우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올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올해 사업은 못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영순
황영순도시기반팀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7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일률적이 아니고 다른가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기준이 뭐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던 분이 반납하면 10만 원의 홍성사랑상품권을 드리고요. 실제 운전을 했다는 증빙을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렇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무리 봐도 금액도 안 맞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차이가 있네요.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는 그냥 10만 원 그리고 실제 하던 분들은 20만 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영 부담금이 우리가 사실은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인데 기예산에 못 잡았었어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당초에는 26년 5월까지만 하기로 해서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게 역 사업 방식이 재정에서 민자로 가면서 사업이 유찰돼서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이게 공사가 연장돼서 그동안까지…
정희
이정희위원
아, 내년 1월까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연장이 되는 바람에 추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1,750은 2027년 1월까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월까지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네요, 그렇죠? 군으로서는 부당한 금액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6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동 분담인데 사실은 이게 사업 기간이 당신들의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변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6개 지자체에다가 부담시킨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 1월까지 다 완성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602쪽에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해서 9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
정희
이정희위원
602쪽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기존에 했던 데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9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북 지동에 하나 했고요. 홍북면에 대명리*에 승강장이 좀 노후돼 가지고 철거하면서 다시 하고 홍원리*에도 거기가 노후돼 위험해 가지고 새로했고 그다음에 서부면 중리*에 승강장 신설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광천 옹암리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은하면에 작년 수해… 그게 좀 위험해 가지고 다시 그것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하나 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은하 어디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은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은하 장척리. 거기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홍북 봉신리* 하나 하고요 현광아파트 가는 쪽에 이발소 있는 데 그 근처에 하나 하려고 하고 결성면의 고산사 쪽에 하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부의 비츠카페 쪽 거기에 좀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는 거 맞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왜냐면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거든요. 이장님께서 서부 비치에…
웃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말씀 주셔 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당연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빠졌다고 하시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들어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들어갔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598쪽에요 효도택시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1억 6,000이 정산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서버하고 스토리지 같은 거 인프라 구축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입하는데 홍보전산실에 문의해 봤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공공서비스 공간이 혹시 있는지, 군청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효도택시 정산시스템은 서버를 여기 군에다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 택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산 카드사 그거를 연계해서 써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디다 설치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이비라고 거기에서 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 그 택시… 공간에다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택시 마이비라고 회사가 있는데 홍성군 택시가 거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장비를 우리…
영식
권영식위원
택시 회사…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회사가 아니고 마이비 자체…
영식
권영식위원
외부 클라우드를 쓴다는 얘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 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다 하는 건 아니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가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장비가 왜 이렇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장비라기보다 시스템 개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요? 1억 6,000씩이나 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효도택시 서비스 운영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큰돈을 들여 가지고 군수님께서 야심작으로 이거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그러면 20만 원씩 해 가지고, 75세 이상이죠, 그렇죠? 분기별로 한 5만 원꼴 되네요. 이게 75세 이상이 13,00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라든가 걱정거리 혹시 있어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 분이 분기별로 50,000원씩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고민 끝에 처음에는 생각을 특별교통수단처럼 얼마씩 받고 어디든 가게 하려니 이게 너무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지금 현재 효도택시 개념을 하고 있는 시군을 다 조사해 봤더니 다들 이렇게 분기별 50,000원 정도 수준, 적은 데는 30,000원 이렇게 다 금액으로… 최대 한 5만 원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 말씀은 50,000원 주는 것이 많다, 적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홍성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보… 말씀해 주세요.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을 군수님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5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거리가 좀 장거리가 된 부분 같으면 사실 50,000원도…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읍·면 순회간담회 때 한 분이 혼자 타고 가면 많이 금방 쓰니까 대개 장날 같은 때 병원 많이 가실 때 마을에서 함께 타고 다녀라 이렇게 홍보를 좀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택시 운행할 때 급하면 어떨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이렇게 같이 몇 분 해서 택시를 좀 활용하면 한 분의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그게 홍보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돈 드리면서 최대의 성적을,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좀 자주 읍·면하고 협업을 해서 안내장 같은 거 해서 그럴 좀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론, 돈이 넉넉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철저히 그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영 부담금이 내년 1월까지 마감이라고 하셨죠? 내년 1월까지 마감이라고 하셨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1월까지분.
정희
이정희위원
이 금액도 1월분까지 맞는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 금액이 내년 1월분까지 부담하라고 온 금액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 사업 기간이 12월로 끝나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 기간 안에 집행한다는 의미로 쓴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27년 1월까지이고, 그럼 27년 1월에는 다음 예산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이거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제 정확하게 공사가 끝나면 안 오고 그래서 저희도…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예산서에 표기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내년에요? 아니, 안 하죠, 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안 하고, 여기가 사업 기간 27년 1월이 맞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9월 10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수도사업소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팀장님,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정일 수도팀장님 일전에 하수도 맨홀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일주일 만에 처리해 줘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또 군수님이 바뀌니까 다르구나,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신호를 받았어요.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수도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임이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훈훈한 칭찬 좋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 사실 질문만 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한재교 소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역세권 관련해서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침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침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다 협심해서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임정일 팀장님도 잘하시지만 한재교 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팀장님 모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합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홍성읍내가 정말로 편안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사업소가 사실상 우리 이 앞에 있을 때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했다가 또 한번의 큰 이전을 했죠? 우리 홍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큰일을 겪으심에도 우리 손발이 되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하실 때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장
김은미 위원님도, 훈훈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