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202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725억 1,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5억 8,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8억 9천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37억 1,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6억 3,500만 원입니다.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9,41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10억 4,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7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873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 191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28억 1,7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87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85억 2,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0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802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 18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97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2억 9,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9,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71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 7억 3천만 원, 사고이월 30억 7,800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억 9,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01억 5,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8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70억 3천만 원, 세외수입 225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271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3,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02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17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9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15쪽, 총괄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201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85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 9,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6억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9,900만 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131쪽부터 334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4억 3,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1억 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4억 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14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341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2건,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유로 208건, 884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5쪽부터 4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1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9쪽부터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437억 8,7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내용은 487쪽부터 5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48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동구 총자산은 1조 5,786억 9,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7억 8천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89억 1,900만 원입니다. 551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1,119억 7,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21억 9,400만 원이며, 일반수익 2,198억 2,2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3억 7,2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비용은 8,317억 1,6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51개 지표 중 13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797쪽부터 1163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415억 9,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9,510억 4,4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637억 1,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9억 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3억 3,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36쪽, 위원회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부검토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는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5년 말 순자산은 1조 5,48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2%인 4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8,29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실적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면, 2025년도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억 8,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개별기금 간 조성액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해 연도의 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추경에 감액·조정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연간 가용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신뢰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4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4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총 1건이며, 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그,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예. 24년도에 지방세는 24, 25년도를 비교했을 적에요. 지방세가 5억이 증가했습니다. 24년보다 25년도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24년도에 329억에서 25년도에는 272억으로 57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예. 다양하죠. 뭐,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예?

예.

저희가 사용료를 뭐 징수 받는다든가 증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57억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우리 재산 매각한 게 있었나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상당히 중요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이 1년 만에 57억 줄었다, 이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24년도에는 0.5%였는데 25년도에는 0.4%로 0.1%가 줄었어요. 이것도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1%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수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수납 세금이, 세금. 이 지방세 비율이 마찬가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액. 그렇죠?

예.

책자는 23쪽이거든요.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어요, 정리보류액이라고. 금액이 15억. 맞죠?

위원장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3쪽이에요. 15억 되네요? 정리보류액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5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결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액에서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아시죠?

예.

왜 바뀌었어요?

결손이라고 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는 정리보류액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예. 결손처분이라 명시가 됐었, 이렇게 용어가 설정이 됐었는데요. 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잠시 보류해 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하면 안 내도 된다, 서류상으로 제로가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으로 바꿨습니다, 이 용어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거예요. 자, 우리 미수납액 같은 경우 24년도에 150억이었어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지금은 190억인가요? 40억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국장님.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7억 9천이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15억이에요. 이것도 두 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환급액, 환급액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16억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23억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1년 사이에.

이제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정리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리보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두 배 가까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1년, 24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된 그런 금액이지마는 1년 사이에 이렇게 껑충 뛰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분할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그분들 두둔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고질체납자 집중관리팀을 운영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워서,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서,

예.

그분들이 어렵지 않은데도 세금 내는 거를 태만 시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아내셔야죠. 그 지금 이 체납액이 다른 데에 비해 많아요, 저희가. 저희 5개 구 중에 자립도 낮잖아요.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부분 지방세 받으셔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참.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체납액 정리하시는 거는. 그리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쨌든 독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 그, 어디에서, 세외수입 어디에서 뭐를 연출해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 체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셔야죠. 자, 자료 하나 주세요. 천만 원 이상 고액자 체납자가 몇 분인가 그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예.

이 우리 속기록이나 회의하는 그런 내용은 방송에 송출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동구, 좋은 이야기 나와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사도 오고 하죠.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지금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초석을 다져놔야 돼요. 어렵다, 어렵다, 원도심, 원도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결산서 135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85쪽 기금결산 총괄, 491쪽과 492쪽, 그리고 503쪽과 50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지출, 770쪽 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급한 지출이 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좀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경기침체와 또 소비 위축으로 굉장히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장님,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 지금 몇 개소나 현재 있죠?

저희가 그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기 위해서 승인한 자료를 보면 한 12,690… 12,700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12,700.

예.

이게 이제 24년도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추진 실적을 보니까 한 9천 건 정도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최대 50만 원. 최대 50만 원인 거죠? 그 매출액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50만 원씩. 그러면 9,090건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대상자 추계라든가 통계자료를 좀 보면 폐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또 해놓다든가,

자격이 안 되는 사업,

자격이 미달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영세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TV라든가 크게 현수막도 많이 게첩해서 홍보를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와닿는 거는 ‘이게 뭐지? 내가 매출이 얼마나 되지?’ 하면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 쉽게 말하면 지원금 미신청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차에 집행을 못해서 2차에 추가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신청을 해드려서 혜택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일자리,

저희는 예비비 승인이 오면 승인해 주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결산에, 여기 승인만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

그래요.

이 세세한 거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실장님,

예.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집행잔액하고 또 이월액이 발생됐을 때 이거를 실장님께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우리 기획홍보실이잖아요.

예.

25년도에 뭐를 기획하셨어요? 우리 동구에.

예산 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기획홍보실,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요. 뭐를 딱히 했다기보다는 업무가 있으면 조정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담아놓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뭐 일단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셨어요? 예.

저희가 어려운 여건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도 하셨지만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기도 하고 뭐 하실 일들은 되게 많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걸 담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와 함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희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우리 대전 동구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사람이 모이는 우리 동구를 만들려면 일자리가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풍족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대전역에 내려 가지고 성심당 주변으로 해 가지고 둘러보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시지만 결국은 대전역에서 내려서 대전역에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방문객들, 여행객들을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동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우리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성년의 날 의식행사에 대학생들. 그렇죠? 성년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한 20여 분, 30여 분 정도 오세요, 매년.

예.

그러면 ‘아, 우리 대전 동구가 성년의 날을 이런 식으로 성대하게 의식행사를 하고, 성년이 되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성년의 날에 참석했던, 매년 한 20~30명씩 될 거예요. 그런 그 학생, 성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찾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럼 성년의 날 행사에 와 가지고 우리 동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등등 많은 그러한 사례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설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든 간에 찾으셔 가지고 색다르게 이루어지는 우리 동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우리 그, 신문이나 인터넷상 기사를 보면 매 그냥 나눔행사, 그렇죠? 나눔행사, 뭐 어디 축제, 그런 홍보성 뉴스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 동구만의 특성이 있는 미래 발전적인 그러한 뉴스거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보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21만, 뭐 22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네!’ 자긍심을 갖고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시겠죠. 나도 갑자기, 이렇게 실장님에게 넓은, 폭넓은 얘기를 했는데요.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알리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구를 함께 만들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결산서 139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은 직원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요. 예산이 2억 9400 지출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서 이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집행잔액도 전출이나 퇴직으로, 또 한도 이내 청구로 인해서 1195만 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휴양시설 이용지원이면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직원분들이,

직원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을 저희가 숙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국장님. 모두 이분들이 400명 분들이 휴양시설을 다 100% 이용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뭐 달성률은 좋더라고요.

한 40명 정도가 작년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출이나 퇴직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불가피하게 또 못 가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검진에 관한 것도 9대 때 좀 의견을 드려서 건강검진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예.

30만 원 내로.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하다 보면 이제 부담감도 있고 1년에 1번씩 또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해서 이제 뭐 한 해 한 해 넘기다 보면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제 사용을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계가족까지 좀 허용을 합시다,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많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직계가족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많이 보시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참 본 위원으로서 되게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휴양시설 이용권이 있는데 1년 내내 지금 갖고 있다가 아직도 지금 접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더라고요. 지금 숙박권 20만 원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 성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 그런데 20만 원 쓰기도 애매한 금액이고 훨씬 더 추가를 해야만이 또 갈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이것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숙박비가 비싼 거는 이제 보태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이게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든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용 기회를 넓혀서 또 집행률을 좀 높여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금액을 좀 이월시켜서 2년에 한 번 가서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 좀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직원들이 많은 수의 직원들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금액을 높여서 그 인원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의 혜택을, 400명이 아닌 더 많은 직원들이.

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게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지금 본인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배우자나 자녀나 이렇게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집행률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건강검진처럼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직원분들이나 또 자녀분들이 또 쓸 수 있게끔 한번 혜택을 드려보시면 이용률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집행률도, 집행잔액도 반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해서 그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결과치는 제로예요. 어떤,

당초에 이제 교육을 신규 교육 공무원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개최하려고 하던 그 시점이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애도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미뤘던 부분인데 또 선거 일정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올해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하셨어요?

예.

작년에는 못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보통은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그 직원들 전체를… 이제 한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요?

예.

작년에 뭐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날짜를 잡아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신규 직원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 한 번 더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올해 또 신규 직원이 오면은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첫 직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에 입성을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다른 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이유 중…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적응, 자기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러한 그 공무원 사회가 아닌 거죠, 와서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직장을 잡아서 나갔어요, 더 좋은 그런 조건으로. 그렇지만은 처음에, 처음 직장이 중요합니다. 처음 직장이. 처음 직장에서 적응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직장으로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100% 다 적응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올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열 생각이에요. 또 위원장님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우리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올해는 멘토링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 그동안에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을 안 하셨나요?

전에는 하다가 또 여건이 안 돼서 또 안 하다 이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다시 저희가 시작할 예정이고 이번에 또 신규 직원들 오면 1 대 1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면담을,

그렇죠.

실시를 해서 우리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저도 군대 생활을 할 적에 후견인, 처음 입대해 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모르잖아요, 막막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고참 선임병들이 후견인 제도로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고 안내를 해서 무사히 마칩니다, 복무를. 하여튼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우리 신규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예. 과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

예. 과장님, 인구정책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두 달. 아이고, 알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171쪽과 172쪽에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19개소에 시비가 8억 6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 반납이 1억 8,300이에요,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볼 때 좀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지정하셔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또 우수 보육인프라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내용을 보니까는요, 어린이집 교사 수와 반 수, 또 아동 현황 등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에 대해서 45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예.

유아반 운영비는 60만 원, 또 교육환경 개선비는 우리 지원아동 1인당 1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혹시 요즘… 보육교사분들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죠? 어린이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좀 드리는데 이게 과장님, 실제로 이 교사들한테 급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어느 쪽으로 행정적으로 좀 보여주는… 일을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영유아 아동수라든지 어린이집 개원 수, 그러니까 뭐 교사들의 인원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상시 이제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저희가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저희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 사정상 뭐, 매번 자주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민원이 다소 이제 들어온다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워낙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제보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금이 정말 다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또 민원만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뭐, 점검을 나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개선해야 될 부분이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과에서도 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더 강화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좀 더,

지금 부족, 예.

예. 관심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취소가 3개소가 있었어요.

예.

언제 취소됐고, 뭐 얼마를 받고 취소가 됐고, 또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소가 지금 3개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 삼정키즈어린이집이 2025년 4월에 이제 폐원을 했고, 이레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025년 8월 27일 날 이렇게 폐원이 됐고, 또 하나 가정어린이집 리틀피카소어린이집이 25년 5월 27일 날 이제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이제 폐원이라 그러면은 원아가 부족한 상황, 없는 상황에서 폐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폐원인 건가요?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아 수가 감소해서 평가인증에 기준이 미달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6개소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매년, 이제 3년 기간이 지나면은 여기 혜택을 받으신 어린이집도 또 추가로…

예.

공모, 또 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게.

예. 신규하고 이제 재지정이 있는데, 재지정이 이제 기존에 했던 공공형 어린이집은 재지정으로 이렇게 또 연장해서,

연장해서.

예. 예.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새어 나가는, 이런… 지원 목적을 못 받아도 다른 목적으로 또 불법으로, 위법으로 하시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행정적으로 강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특히나 어린이집은 이제 교사들 처우에 관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요즘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계속 지금 줄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의 현원이라든가 우리의 또, 동구만의 보육의 질이 계속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72쪽 보면은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예. 예.

여기도 보면은 1억 4천 예산액에서 지출은 1억 2,700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예.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중으로 국‧시비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1인당 분기별로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최대.

예.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구비 100%로 이제 진행한 사업이고요. 대전시에서 이제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 최대 7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은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2세반 현장학습비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세들이 이제 무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연령 특성상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근교로 이렇게 이제 뭐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예산이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3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요?

예. 예.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글쎄 2세반 아이들이 꼭 이렇게 뭐 현장학습비 관련해서 이렇게 또 추가 중복지원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세반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아니고,

예.

시에서는 이제 3세에서 5세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세반이 중간에 이제 부모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예. 돌봄 공백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원대상이 됐는데…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예산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를 1,000명으로 처음에,

예. 예.

예산을 잡았어요.

예.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어떤 추이를 반영을 해서 1,000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육사업 특성상 조금 이제 출생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이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고려가 되다 보니까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에서는 조금, 예. 저희들도 이제 예산… 잔액은 이제 최소화하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지만 그런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예측 곤란하지는 않아요. 좀 명확하잖아요, 아이들 수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출생이나 이제,

비교를 하셔야죠.

예. 예.

비교를 하셔서 더 명확한,

좀 더, 예.

명확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확한 예산을 좀 산출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아까 2세반은… 이게 따로 부모한테 징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징수가 된 건가요? 지원금액이.

아,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실제 이제 실비의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다녀와서 청구를 하면 증빙처리를 저희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3만 원 정도 지원금액을 변경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 대상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0쪽이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예.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차원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의 일환인데,

예.

2022년도에 신청한 4개소와 23년도에 2개소, 신청 사업 모두 25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예. 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봤는데요. 총 국비 포함해서 예산액이 5억 6천이었는데, 뭐 보조금 반납 1,6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 정도 해서 2,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예. 예.

사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예. 이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추진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2년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에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뭐, 보조금 지원하는 그… 보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게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착공이 좀 늦어진 이유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 이제 설계나 사전심의 등 준비 기간들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나, 미집행 사유가 감리비나 이런 것들에 차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감리비 전액이 불용됐는데요. 왜 불용됐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감리비도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 국토안전관리원… 거기 이제 상급기관의 정산이나 집행기준 및 구체화, 계약집행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향후 감리비 산출을 좀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감리비… 수립됐던 예산액 전액이 지금 불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감리가 필요 없었습니까? 감리감독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업 규모였습니까? 아니면은… 감리감독은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정산 집행기준을 내려줬는데요. 감리비가 이제 좀 집행이 안 하는 걸로, 예.

그럼 감리는 우리 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예. 예.

그럼 직접 감리가 가능했었을까요? 그래서 감리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 아마 거기에서 지원을 저희가 따로 받아 가지고,

예.

예.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설계하고, 또 건축하고, 또 준공하기 전까지 전 과정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감리비 사용을 안 했다는 정확한… 지금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좀 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필요한 예산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품질이 우수한지, 또 준공이 모두 된 이후에도 에너지 정말로 효율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도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 한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요청하면 희망 개소를 모집을 해서 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3년, 그 3년 동안에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들이 아마 있을 예정인데요.

예, 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중대한 뭐, 설계변경이 있을 때도 중간에 국토부에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만큼 산출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전문가… 감리를 전문하고 있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하시죠?

예. 예.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계세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보육서비스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제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50% 이상일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장 보육전담교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이 충족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의 이제 아이들을 돌봄으로 해서 받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서비스직 안정적인 운영 뭐, 이게 포함이 되겠네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지원기준 자체가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할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원 충족률은 50% 이상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 보육전담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부모들이 돌봄공백이 생길 때 연장반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원이 정원 50% 기준을 충족하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은 기준은 이제 산정을 해서 실제 이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있잖아요?

예. 예.

지금 218쪽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예.

이게 총 20억이에요.

예.

국비, 시비, 우리 구비. 구비가 2억 4천이네요.

예.

그렇죠? 총 시비, 국비 해서 20억 가량 예산이 이제 소진이 됐는데요.

예. 예.

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쓰신다는 얘기죠?

예. 예.

다 이제 소진을 하셨어요, 예산을. 수고하셨고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뭐 부족하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육사업 자체의 사업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장 그… 영유아의 보육 대상의 수가 어느 만큼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과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교사들의 인원수도 이제 감소된다든지 증가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딱히 이렇게 부족한 형편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예산이 연말 되면 조금 인건비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못 주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중간 그, 변경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결산서 169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예.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만족도 해서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네요?

예. 예.

대상은 몇 분이세요? 만족도 조사 실시하시는 대상.

전체 저희가 1,000, 지금… 1,030명 정도로, 예.

전체 다 하세요?

예. 예.

만족도 조사.

예.

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인구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목표를 80%로 정하셨어요? 100%로 안 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 보육사업이 조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이제 예산 집행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수시로 이제 저희가 최근 3년 치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뭐냐. 문구 내용으로 보시면은요.

예.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만족도예요, 만족도.

예.

지금 우리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예.

아이들을 잘 돌보게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하셔야지, 왜 80%로 하셨냐 이거죠. 자신이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 보육교직원이 저희들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직원 채용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업이 있는 만큼, 조금 그런 부분들이 100%로 이렇게 만족도를 이렇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런 거 100%로 하셔야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실적은 100% 달성은 했습니다, 그걸로. 80%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80%로 설정을 하시고 실적은 81.2%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01.5%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에는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과장님,

상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시고요.

예. 예.

실적을 102% 올리셔 가지고, 예?

예.

이렇게 100% 이상 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왜,

만족도가 100%로 나온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충원해 주면 되는 거고. 충당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

예.

예.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수. 목표 32, 실적 33해서 103% 달성을 하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에 학교 수가 32개소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우리가 달성을, 실적을 33개 교를 지원해서 103%가 실적이 올랐다는 그,

예산은 얼마… 였어요?

교육경비 예산은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은 3억 1,800이었거든요.

3억,

3억 1,080만 원.

3억 1,08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33개 학교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네요? 뭐, 균등한 건 아니지마는 크고 작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33개소를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가… 이 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뭐, 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구는 많이 해줘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예요, 20%예요? 그 자립도 이상이면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낮아요, 자립도가.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회의 기간 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나라가 어려웠을 적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진짜 어려웠을 적에 6.25 겪고 난 그 후에 어려웠을 적에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열에 의해서 다들 높게 이제 교육을 받으셨고, 그런 자원으로 인해서 지금 선진국가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없는 그러한 살림에 소 팔고 논 팔고 해 가지고 대학 보내고 다했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 부강한 어떤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 가장 중요한, 투자한 그런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저희가 체납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독촉을 해 가지고 세수에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자립도가.

예.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 동구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직장은 뭐, 추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이제 우리 성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게끔. 그렇죠?

예.

혜택을 받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립도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교육 쪽에 지출하는 그런 액수가 올해 0.04%였었어요. 작년이 0.05%였고. 0.01%가 몇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저희 관내에 6개 있습니다.

북카페랑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서관하고 북카페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죠?

도서관은 이제 일단 규모도, 일단 북카페하고 다르고 도서관은 자료수집과 이용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는 이제 공간 자체가 42에서 22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이제 규모 면과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뭐 행사 같은 것도 규모가 많이 다르죠.

그럼 북카페를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북카페.

북카페가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3년도. 만족도로 봤을 때는 해마다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죠?

저희가 뭐 매년 한 건 아니고, 개관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즈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2026년 2월 달이고요.

그런데 북카페는 이게 봤을 때 그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그… 책만 읽는 용도로 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와서 책을 읽어도 되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뭐 친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에 따른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소음 같은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프로그램도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북카페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 구입이 제일 많은, 특수성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동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저희가 지금 가양1동이 만화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8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계속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 거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별로 3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구입하기는 그렇고, 현재의 수준에서 구입을 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북카페 뭐, 불특정 다수겠지만 거의 그 연령대가,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좀 많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10대, 그다음에 용운동은 아무래도 경로당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60대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40대~60대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도서관은 조성할 수 있는 그게 뭐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북카페는 뭐 그렇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발전시켰으면 좀 낫지 않나, 주민들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카페가 이제 저희가 6개 조성하면서도 사실은 유휴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찾기가 어려웠고, 지금 현재 동별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공도서관들이 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세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제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이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뭐, 과장님만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저희 그냥 도서 구입비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운영비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학협력 사업으로 또 북콘서트라든지 이제 AI 교육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