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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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럼 결산서 1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75쪽 예비비 지출과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에 보면은요.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었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드렸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야 다양하게 많지만, 본 위원이 제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시죠?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25년도에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시에 이제 정책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원대상의 적격 요인이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공기관에 위탁으로 대행했었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제일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경영비용 지출 증빙을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뭐 재료비라든가, 어떤 물품을 구매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소상공인 사업을 했다는 자료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출 서류를 제출을 50만 원 상당을 하면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최대치가 50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 한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심사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게 첫 사업이라서 시에서 잡을 때 통계청에서 이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그 통계자료를 갖다가 추계치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업이라든가 사업자등록만 유지 중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고, 저희도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5개 구를 저희가 했을 때 저희 동구는 72%… 동구가 72%로 제일 집행률이 좋았고, 중구 70, 서구 64, 유성구 55, 대덕구 5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26년에도 하향해서 3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율을 높이려고 상인회에,

김영희위원

30만 원 지급은 언제 하신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올해. 25년은 50만 원, 26년은 30만 원. 이거는 결산이니까,

김영희위원

25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26년도는 언제 시행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6년도는 지금, 접수를 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30만 원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럼 여기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대비로 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똑같고. 단 이제,

김영희위원

똑같이 1억 400만 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지출 증빙이 30만 원.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은 지원대상이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데 무조건 50만 원 지급한 게 아니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차등,

김영희위원

여기에 증빙?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증빙서류를 제출이 가능한,

김영희위원

매출이 1억 4백 미만인데 이제 매출에 대해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증빙에 관한 거. 대부분 그러면 어떤 증빙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뭐, 식당 영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 재료비.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 음식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그릇 같은 거. 예를 들어 명목이 제일 많았던 게 재료비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재료비. 재료비를… 그러면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재료를 샀을 때 5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1년간, 1년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내면은 지급을 해준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1억 미만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5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어,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1차에는 그렇게 무조건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보라든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로 다시 재공고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1차에는 홍보가 미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김영희위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셨겠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실적이,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출 기준이 영세한 분들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이런 자료 영수증을 제출하기까지는 어떻게 저희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니까 저희가 시장이 이게, 우리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김영희위원

예. 상인회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9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 회의 때마다 다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을 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가 이제 조기 달성한 게,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 문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 올해는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문자를 드려서 시스템이 바로 거기서 연결되게끔 하셨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아,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소진도 됐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받았던 분들에 한해서 올해도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시스템인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중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년 시에서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김영희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7년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김영희위원

일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일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 일몰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도 같이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집행, 저희가 이제 결산을 보는 의미에서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에 대한 잔액 발생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커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가 물론, 많이 참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 건데, 지금 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영세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720명 정도는 혜택 못 받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경영 회복을 위해서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특히나 영세하신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와닿지 않고,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라든가 그리고 하나 더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이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본인만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본인만 가능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본인 가능하고 아마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데는,

김영희위원

가능하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확인을 좀 해봤으면은 상당히 많이 걸러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집어드렸고, 미신청하는 거 정말 문자로 보내는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아니면 또 중간중간 전화로 또 홍보를 하시면은 이게 또 이렇게 일파만파 많이 전달이 되니까, 그런 맞춤형 안내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미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신청의 기회 제공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도 좀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시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시 사업이면서 5개 구가 이제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재신청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그럼, 한 분도 혜택이 없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홍보가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연장을 해서 2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그게 이제 재신청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록 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기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도 자격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은 기간이 지나도 재신청에 관하신 분들은 많이 또 그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도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거 관련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좀 당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나 우리 소상공인 이런 사업들은 되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대전도매시장 특고압 인입 케이블 전선 교체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중배선을 계획했다가 현장 여건, 그리고 또 민원 때문에 노출배관으로 일부 좀 변경됐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그러면은 이 현장 여건이라는 게… 이게 설계 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가 들어왔고, 불편사항이 신고가 돼서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장에 이제 이용 고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 지하화로… 지중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중앙시장 여기 부분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안전에 더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을 한 다음에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노출배관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공법을 변경한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공법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중화를 선택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계용역 단계에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 건물 이런 걸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전하거나, 안전에 혹시 다른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정지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출배관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아, 그럼 우리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었다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진단하고,

정용위원

진단하고 해보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걸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용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뭐 한 9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 2천만 원, 1억이 넘어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잔뜩 잡아두고 나서, 나중에 진단을 해보고 나서 뭐, 공법이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 반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할 때 비교견적만 받아서 이거를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해서 그 업체한테 해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공법 변경해서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케이드 입구에서부터 건물 옥상까지 노출배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2천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이게 예산에 전부로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 노출배관으로 되면서 공사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뭐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공법 변경되면서, 노출이 되면서. 나중에 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추가로 계속 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 유지관리가 들어가면은 그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격으로 해서 3년간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3년간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위원

최초에 변경설계도하고, 내역서하고요. 현장조사서하고, 그 민원접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한 내용하고, 그거랑 공법변경 승인내용, 예.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앞으로는 공법 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 협의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일자리경제과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정용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54…

정용위원

첨부서류네요. 첨부서류 154페이지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약 집행이 됐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전년도 여성 참여 목표율이 75%였는데 실적치가 63%였고, 25년도는 목표치가 70%로 낮아졌어요.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낮춘 건가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마련.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해서 낮아진 건 아니고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창업이든 취업이든 그 지표, 사업계획서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대전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창업이라든가 취‧창업 지표에 따라서 목표치가 하향된 사항입니다.

정용위원

그럼 목표치가 하향이 됐는데도 실적치는 56%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 미달성된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 모집 자체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은 했지만 선발에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교육 도중에 중도 포기한 게 있었다라든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역맞춤형이 이제 IT를 활용한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랑 로컬브랜드 AI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20명, 14명 이렇게 해서 총 34명을 25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취업이랑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던 때에 이분들 업체에서 넥스트사회적협동조합이랑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정도의 취‧창업을 내겠다,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목표치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평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실적을 보니, 실적을 반영했을 때 지금 실적치를 저희가 사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용위원

이게 대전대학교하고 넥스트클럽에서 했다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자체평가를 보시면은… 일단 뭐, 여성이 과반수 참여했다라고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초 목표미달 원인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 같고, 뭐… 조사해서 좀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성의 참여율을 좀 높이거나 취‧창업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게,

정용위원

1억 5천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34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지금 밑에 자체평가 향후 개선사항 보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개선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재를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다가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저희 동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해 가지고 위탁 수행기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그러니까 27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에만 맡겨두지 않고 중간에 두세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 여성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낮 시간대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여성 비율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겨만 두지 않고, 한 2번 이상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피드백을 해서 27년도에는 그… 지금 개선 방향에는 사실, 글로는 적지 못했지만 27년도에는 그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뭐 여성의 참여율, 그러니까 단순 참여율뿐만 아니고, 예산이 1억 5천이 넘어가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뭐 수료라든지, 취업까지 연결해서 성과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잘 지원하고 피드백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조속히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오늘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말 축제를 이렇게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유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푸드페스… 주말축제를, 야시장축제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 그거를 10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뭐라고 그러나, 더 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상인회랑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연장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호응도가 좋으신가 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옵니다. 의자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제가 기다려야지만 의자가 나서 앉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외지에서 많이 오시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전시 전체에서 오고, 그 요건이 지금 저희가 이제 대전역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가을 같은 경우에 야구 있는 날은 야구장에서 걸어서 저희 중앙시장 푸드페스타까지 오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 자리는 꽉꽉 차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외부 뭐,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축제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동구에는 일단… 대전역에 내려서 중앙전통시장이 이제 먹거리로 해서 있고, 저희가 이제 대청호 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대청호를 주변을 오백리길이라든가 해 가지고 또 생태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는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LED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또 이제 소제동에 소제촌에 카페촌에 그걸 빵지도 같은 걸 비치해서 그런 거를 곳곳에 이제 카페촌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홍보하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상인회에서 홍보책자 같은 거 갖다가 안전하는 거기에 놓고, 비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 나눠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비치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그리고 대전시에서 있는 관광안내도 그거를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대전시 전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구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청호에 오백리길이라든가 생태관 많이 있어요. 저거는 운영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농촌마을체험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것도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찬샘마을, 예.

강정규위원장

찬샘마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보조금으로,

강정규위원장

예. 잘되고 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들여서 잘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산내 쪽에 보면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산림욕장. 그렇죠? 그리고 유교전통의례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구 쪽에도. 그러면은 우리 주말축제를 하는 중앙시장… 쪽에 뭐, 대전역 뒤에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이렇게 상인회에서 홍보하는 거는 대전시 전체를 아마 홍보를 하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동구 특성에 맞게끔 홍보를 하시고 설문도, 설문도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설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동구에.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어떤 식으로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자문도 좀 구하시고요, 그분들께. 막연하지마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동구 분도 계시지마는 거의 서구 쪽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반면에 그 앞에 역전시장은 거의 동구 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역전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축제성이 뭐가 있나, 고민 좀 해보시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03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 같으세요.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원하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12개월 아닙니까? 2년 차가 월 100만 원. 25년도 사업이니까. 3년 차 뭐, 90만 원인데 12개월을 곱해도 2년 차는 1,200, 3년 차는 1,080만 원, 합치면 2,280만 원인데, 지금 이 집행금액 2,900에 한 627만 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왜 더 집행이 됐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용위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3년 차는 90만 원이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12개월로 각각 곱하면 금액이 1,200에 1,080만 원이 2,280만 원이 나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627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왜 더 집행이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기간이 다릅니까? 12개월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1년, 예를 들어 창업농, 청년 창업농 농가가 독립경영은 1년 차는 이제 기준이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이지만 1년 차인 경우에 그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위원님, 제가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구나는 인지를 했는데,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딱 12개월로 해서 금액이 627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1년 차인 경우에 1월부터 아니고 뭐, 3월이나 4월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아니, 1년 차는 없잖아요. 지금 2명 해서 2~3년 차 각 1명씩이라 되어 있는데요. 2년 차 1명, 3년 차 1명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뭐, 돈이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91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근교농업 육성 지원, 시비인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여기에서 과수 점적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당 1,200원이고, 사업량은 2,750㎡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3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사업비 지출된 건 570만 원이에요. 2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추가 공정이 있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용위원

지출액, 사업비 시비‧구비 합계는 예산현액에 맞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산출 근거에서 기준단가나 사업량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께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셨는데요.

정용위원

점적관수 견적 설계보조금 교부결정 자부담 및 최종정산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혹시 추가 공정 있으면 그것도 산출내역에 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저,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1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5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025년에 본예산에 5천만 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6천만 원을 1추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6천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은 늘 5천만 원이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별동에 어르신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절기에 공사 난항으로 대별동 어르신놀이터에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5년도에 이제 1추에 추가 편성을 6천만 원 하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명시이월한 사유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동절기 공사 난항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놀이터가 복잡한 공정은 아닐 텐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동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동절기에 땅이 꽁꽁 얼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지반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조금 더 침하되거나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가 이제 100%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지현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인가요? 대별동.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번지로 214번지 외 4개소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저희는 이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래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놀이터가 이때 조성이 됐고, 준공이 아마 2026년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장소라든가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어떤 형태의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전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만족도라든가 또 어떤 개선사항들이 요청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파악하시는지,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파고라 한 게 운동시설 5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진이랑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자료를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야외운동기구 수요가 많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아파트 단지 내에도 우리 동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교체 요구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4년도나 25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6년도에는 1천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추가 예산이.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사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연도별 차등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연도별로 매년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그 정도는 야외운동기구에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뭐, 항상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는 거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올리긴 했지만 이제 항상 조정하다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재정난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주변에 겨울철 이외에는 밖에 나가 가지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니면은 공원 주변에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항상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도 ‘어디어디 운동기구가 필요한 이런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25년도에 5천만 원 편성된 예산으로도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대기 중인 그…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지금… 이 천만 원 가지고 몇 대를 수리나 교체를 했으며, 수요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27년에 제가 예산을 반영한 거를 결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수요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접수된 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아마, 건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또 올해 26년도, 지금 이제 25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향후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쌈지정원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좀 인원이, 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슬거나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방치되는 그런 기구들이 주민 제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관리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같은 쪽 217쪽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4,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요. 4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3,6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삼성동 탁구장 바닥 보수하고 출입문 확장,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3,100이 지출이 됐거든요. 결산서 217쪽 중반부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위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설명자료 98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당초 예산이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증액이 돼서 4,200, 거의 4,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용을 보니까 삼성동 탁구장 바닥 보수하고 출입문 확장공사 이후에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야외운동기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아시겠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질문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이제 시설비가 일부 있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설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공공체육시설, 약간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과목에서 부족하면, 이제 이쪽에서도 약간 이제 그 시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에서 야외운동기구 수리 현황은 제가 조금 자료를…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시설비로 총 증액된 3백만 원까지 해서 4,300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서 말씀드린 삼성동 탁구장 관련해서 보수 사업으로 3,1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지금… 설치 사업으로 9백만 원 정도가 예산 총액 중에서 집행은 5백만 원 정도 발생했고, 잔액이 6백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용도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했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거하고 예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라든가,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관리비 운영에서도 시설비가 있는데, 이제 이 공공시설 분야에 뭐 탁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고 나서도 약간 야외운동기구가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폭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쪽 목에서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6백만 원 정도가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면은 5천만 원 당초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편성된 예산하고, 이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하고 합하면은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2026년도에 천만 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요를 다 감당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현황을 좀 더, 그러니까 수요 접수된 거 하고, 이월된, 조치하지 못한 그 사례하고,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를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은 이번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천만 원 정도가 26년도 올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은 거 인지하고 계시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월된 민원도 지금 있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언제 우리 운동기구가 보수가 되거나 교체가 될까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결산서 217페이지 보시면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또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보조금 반납도 1억 7천 이상 반납을 하셨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중도 지원포기 뭐, 개인사유로 반납, 이 내용이 늘상 올라오고 있는 거 정확히 잘 아시죠?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좀 오래 계셨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크게 편차는 좀 없어서 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물론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추가모집 관련해서 1차‧2차 이제 추가 모집해 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고요. 수강권이 선정된 후에 이제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이용 독려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깝게도 좋은 정책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뭐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렇게 중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중도 포기는 특히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요인들이 좀 많아요. 학업 때문에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이사도 있고. 뭐, 문자나 전화로 충분히 좀 독려를 하셨다 그래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종목이나 이렇게 또 가맹시설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은 중도 포기자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주셨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스포츠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제 가맹, 사업자가 저희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현장점검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인력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점검한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는 사항인데요. 시설로서는 스포츠강좌는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헬스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가맹점이라 좀 이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스포츠강좌가 어르신이 아니에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만 18세 청소년이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제…

김영희위원

그러면 태권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호응도가 좋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가맹점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맹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그런 시설 쪽으로 안내를 했을 때 어때요? 그쪽으로 좀 많이 또 유입도 되고 했습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헬스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좀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태권도라든가 헬스, 그 외적인 가맹점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은,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검도라든가,

김영희위원

더더욱 없었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검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김영희위원

추가로,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필라테스 이 정도도 가맹점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앞으로도 이거는 뭐 국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또 도모함으로써 건강 증진도 도모도 되고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특히나 이런 가맹점 시설로 연계해서 안내해 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고, 문체부에서도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중간에 포기하면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집행… 그러니까 예산액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좀 남을 거 같으면은 추가모집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이제…

김영희위원

추가모집을 그러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 추가모집을 하세요? 아니면은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신청,

김영희위원

연초에 다 같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신청했는데도 이제 더,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소액이 있으면 저희가 2차 모집하고, 3차 모집하고 이렇게 홍보 공문을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잔액을 다른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없는 거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또 회의도 하시고 하실 거 같은데, 우리가 또 건강검진도 본인이 못 받으면 직계가족으로도 변경을 했듯이, 이런 것도 좀 의견을 문체부에 주시면 본인이 못 할 때에는 직계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렇게 좀 단순한 예산이 반납 처리되지 않고 1명이라도 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금 보면은 일부 정산잔액이 좀 있는데 장애인 쪽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최종 집행률은 한 81.6%가 나왔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최종 집행률은 89.6%로 조금,

김영희위원

더 높았네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집행잔액으로 보면은 한 2%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도 똑같이,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이제 독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 공문 보내고 지속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행복센터에 홍보가 제일 더 정확하고 확실할 거 같긴 합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장애인 쪽은.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도… 1억 9,395만 원. 여기는 집행잔액 없이, 보조금 반납 없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217페이지 하단.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국비 사업인데요. 1억 9,3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지출이 다 돼서 집행잔액은 없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스포츠 이용 가능 상품권 제로페이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었는데, 전체 3,129명이 신청을 해서… 어, 3,129명이 신청을 해서 80%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80% 집행이면은 보조금 반납 없이 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이 마무리 된,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서도 어려운 점 없이 잘 진행하셨나요? 처음에 굉장히 혼선도 많았었고, 독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었는데.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작년… 작년에 이제 긴급하게 진행된 사업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이용 가능 상품권을 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홍보도 됐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스포츠 관련돼서 이런 이용권 지원 사업들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꾸준히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정말 반납되지 않고, 보조금 반납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좀 신경 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결산서 217쪽입니다. 세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설명자료에는 시설물 추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서 시설물 추가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왜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천체육공원을 그 시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국비 공모를 하고 뭐, 특교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세천체육공원은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담당자들마다 한 10회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앞에 이제 궁도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또 궁도에 쓸 수 있는 과녁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시와 국토부와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의논을 많이 하고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난감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동구 쪽에서는 궁도장도 이제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이렇게 개보수보다 더 나은 쪽으로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이, 전체 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도장… 테니스장만 저희가 일부 허가가 돼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수차례 이제, 지금 현재도 시설을 개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시에서도 담당 공무원도 저희가 열 차례 이상 협업 회의를 하고 했는데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가능한 시설만 하고, 저희가 지금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토부랑 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98% 이상 그 업체에서 이제 설계용역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돼서 저희가 파절 정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반납하려고 합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뭐, 시나 담당자들 부서나 뭐 아니면은 관계 기관과의 서로 협의는 있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협의가,

정용위원

계속해 왔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거의 2년간 한 거 같습니다.

정용위원

2년간 계속해 왔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뭐… 사실 개발제한구역 규제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규제인데 사전검토가 부족한 건 아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거의 뭐 한, 20년 전부터 해와 가지고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25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1억 4천 가까이가 발생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5년도에 거의 11월 정도까지… 10월 정도까지도 저희가,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이었었고요. 10월 정도까지도 계속하고 가능한 방법을 했는데, 또 이게 계제에 살짝,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담당 공무원이 ‘가능한 쪽으로 그럼 노력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동구에서 간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시 담당 공무원이 새로 싹 바뀌면서 입장 차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위원

저는 담당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담당자의 판단이 저희도 정확하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언제까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데에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세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