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양유환 의원 발언
최혜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화 위원님.
양유환부위원장
용문동, 갈마동, 탄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유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은 전년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인 업체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지원한 사업이 맞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매출이 1억 400이면 간이과세자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1억 400이라면 굳이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고 하루는 한 2,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만 6,701개소에 지원해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몇 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 사업 내역을 보면 2만 5,91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2만 5,000개 정도 되면 절반 조금 넘게 지원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개별 신청에 따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자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은 수혜자가 생겼을 텐데 시스템상 실수요자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면 개별적인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일단은 23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못 찾겠고 국세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비슷한 자료가 나와요. 그럼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접 홍보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 국세청에다가, 저희가 이 업무뿐만 아니라 국세청 자료 요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개인 자료이다 보니까 자료를 사실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후에라도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아쉬운 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잔액이 다 소진돼서 사업이 종료되면 상관없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체적으로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이게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부분은 사업 당초에 계획서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사업 기간을 명시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사업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었을 텐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시에서 아마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해서 사업 기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하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렇게 간이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혼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개별 신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 그런 부분을 동이나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잔액이 없이 거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사업이 또 발생되거나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이 있을 경우에 기간을 늘리고 조금 더 많은 서구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민생경제 지원 사업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그 당시에 짧은 기간에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 수도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그렇게 했고 근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정책이 또 시행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성의껏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라도 더 수혜자가 발생되길 원해서 동이나 또 개별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후에라도 최대한 신청을 놓쳐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자부담이 4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농가 주택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자부담을 내려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가 공제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화재공제료를 가입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자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하고 또 연동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용준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이 자부담이 프로 수가 정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자부담을 좀 내려서 이거를 많이 활성화하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농가 주택 같은 경우는 농기계 사고 이럴 때는 자부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을 줄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한번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최혜연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역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육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영유아하고 로컬푸드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이렇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임산부 농산물 지원의 경우에는 24만 원 정도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연계되는 몰 자체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증받은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 대전 지역, 서구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농산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또 유기농을, 친환경을 같이 접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동에 농가들이 많은데 사실 문제는 특용작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산단 입주기업 관련해서 평촌산업단지 RE100 협약식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구의 사업입니까, 시의 사업입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건 저희 구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평촌산업단지가.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평촌산단은 시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시 사업이죠? 그러면 평촌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홍보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구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구비 100%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하고도 협의해서 시의 예산이 들어와서 홍보하고 RE100 관련 업무협약을 하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시 예산이 첨부가 되어야지 이것 구비 100% 하면, 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취지가. 그래서 이런 거는 시비가 같이 첨부돼서 진행되면 좋겠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하는 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시에다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평촌산단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이런 RE100 사업이 확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민생경제 지원금 전략사업과 3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에 동에 가 보면 직원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바쁘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서구에 1,280억이 지원이 됐고 인원수만 따져도 90만 명 정도, 8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서구의 민생경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률이 1차에 99.2%, 2차에 98.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신청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98.96%입니다, 대전시 평균은 99.03%. 그래서 저희가 지급률이 많이 높아서 작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애 많이 쓰시더니 2억 받으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 그 노력에는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당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병행을 했고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 이하…
진미
신진미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 업무하시는 동안 무슨 어려운 일이나 민원이나 사고는 혹시 없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희가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인력이 한계가 있는 데다가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력 배분 그리고 구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면 업무에 대한 누수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생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는 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한 세 달 정도는 너무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잔액이 금액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 미신청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망이나 타 시도 전출이나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 자료가 있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자료 있습니다,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미신청하신 분들을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방문 서비스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방문 서비스는 요청에 의하면 직원이 가서 신청을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이 미신청하신 분들이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민생지원으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이분들은 또 미신청자로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파악을 따로 하셔서 왜 신청이 안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할지 이런 것까지 개선 방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개선 방안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인력이 정말…
진미
신진미위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번에 한 번 경험으로 경험이 축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다음에는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억 인센티브 받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3쪽 말씀하셨어요. 아, 이것 아니구나, 잠깐만 지역경제과 3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화재예방 및 이용고객 안전 도모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화재알림시설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난 며칠 전에 9월 10일인가 새벽에 도마시장에 화재 발생했었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 신속하게 잘 진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수한 이후였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건 25년도 사업이고 매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도마시장에 화재가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시스템으로 해서, 예방도 필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시스템으로 빨리 진압하고 정리 정돈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험 말씀드려볼게요. 7쪽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인 한민시장에 가면 자기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시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화재 보험 가입률은,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으면 이게 제가 봐서는 수치상으로 뭐가 잘 안 맞거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개별적으로 개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한 부분도 있고 또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가게 같은 경우는 가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개별사업장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도마동 시장도 거기가 사업자등록증이, 다행히 건물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점포는, 수선 가게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외에도 보험 가입을 못 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보험 가입이 안 되는지 좀 알아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건 1년짜리 보험이잖아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년 보험이고 또 상인들이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가입했다고 하는 보험들은 장기보험도 있을 테고 있을 건데 이게 1년짜리 보험이고 1년짜리 소멸성이긴 하겠지만 보험료는 점포당 어쨌든 1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 40% 해야 금액이 경미한데 이 금액 때문에 보험에 안 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보험 가입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도마동 화재 사고 이후에 상인회에다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그리고 화재 보험 가입 여부, 개인 가입한 것 그다음에 저희 명단이 있지만 상인회에다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 안 되는 이유나 아니면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최대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 8쪽이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인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에는 2025년도 전체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 서구청 출연금 3억 그다음에 하나은행 3억 해서 6억.
진미
신진미위원
6억이고 그다음에 운용배수 몇 프로로 되고 있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운용배수 14배.
진미
신진미위원
14배로 운용해 주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배로 시작해서 12배로 내려갔다가 다시 14배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용배수도 우리가 꾸준히 더 늘려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자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였는데 이 이자율도 지금 협약서에 보면 CD금리에다가 +1.8% 올해 계약인 경우…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신규 가입일 경우에.
진미
신진미위원
신규 가입일 경우에 1.8%이고 기존 했던 분들은…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2.0%.
진미
신진미위원
2.0%이고 그 부분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0.2%라도 내린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이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원래 이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시작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접수를 받아서 등급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등급이 좀 낮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등급이 낮으면 어쨌든 은행이나 보증재단 쪽에서는 좀 기피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대출해 주고 이렇게 제가 등급별로 봤을 때 그런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것 아니어도 똑같이 금융기관에 가면 대출도 잘해 주고 하니까 진짜 금융기관의 턱이 높아서 대출 기회가 없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되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 주셨을 때 취약계층에 우선배정을 30%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저소득이신 분들,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의 의도대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할 때 가려울 때 긁어 주고 마중물처럼 쓸 수 있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충분히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이자율이 4%, 5% 대면 은행에서 어쨌든 출연금을 3억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협약할 때는 이자율이나 운용배수나 이런 것 협약할 때 다 참고하시고 저희로 인해서 대위변제율은 몇 프로인지,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 나신 분들의 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몇 점이었는지 이런 것 보면, 저소득인 분들이 신용이 등급은 낮지만 굉장히 열심히 상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부탁드릴게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없으면 내가.
최혜연위원장
예, 박용준 위원님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대형폐기물하고 PP마대 통합수거 민간대행사업비가 1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구에서 손실되는 건 얼마 정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용준
박용준위원
우리가 마대나 판매했을 때 한 50% 정도…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청소 자립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용준
박용준위원
5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청소 자립도가 지금 40% 초반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이나 PP마대, 건축자재 이런 부분은 마대 비용을 원가계산을 해 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매년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쓰는 종량제 봉투보다는 대형폐기물 위주의, 이게 지금 운반비지 않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운반 처리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 하셔서 손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다가도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축 마대 쓰는 부분이 사실 생활폐기물 5톤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5톤 이상 되기가 쉽지 않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대를 사용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의 개념 자체가 5톤 이상을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양으로 그 미만이면 PP마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톤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대를 하는 사용하는 건데 수수료가 거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다 보니까 양이 많은 분들도 고의적으로 나눠서 배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수료 인상을 사실 저희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라 처리 체계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공감드리면서 앞으로 검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잘 부탁드리고 계획 잘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페이지 도마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설비 쪽에 보시면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비가 전체 19억 예산의 1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도공영이라는 업체가 특허를 3개를 받은 게 지금 보수공사 관급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다른 업체들의 특허 여부나 아니면 이 유일한 한도공영 업체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추가된 업체들을 계속 구청에서 찾아보시는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특허공법심의를 개최해서 선정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서류를 봐야 하겠지만 이 업체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는 분명히 거치는데 이 업체만 들어온 건지는 제가 그때 계약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때 수의시담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10억에 수의시담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하고 전체 준공금, 선금 다 따지면 밑에 다른 부분 청소용역이나 전기공사는 빠지더라도 한도공영 측에 지급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여기 도마시장 말고 한민시장도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특정 업체 쪽으로 몰림 현상이나 쏠림 현상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 이게 청소년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하는데 집으로 멸균우유가 배달되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우유 급식량이 줄다 보니까 신청자가 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한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지금 4,600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라에 건의를 하든지 국가에 건의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최혜연위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지원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중위소득 80%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80%에 10%만 완화를 시켜도 우유급식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해요. 그럼 예산 안에 소진되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저소득층의 범주가 너무 특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회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기후환경과 19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업무자료 참고해 주시면 이게 저희가 보통 선도도시에 LID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지관리 용역비는 단가계약을 연간단가로 하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데 이것 25년도 저희 결산 보는 것 맞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러면 용역 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 지금 원 회계연도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연간단가를 했는데 결산에는 올라왔고 그러면 지급을 언제 했는지 지급 시점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25년도 12월에 지급을 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완료·완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지급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물론 맞습니다. 2월까지 용역 계약인데 12월에 용역비 3개월분이 나갔기 때문에 선지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숫자적으로 봤고 저희가 업무 페이퍼로 봤을 때는 선지급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인건비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거의 고정지출로 나가다 보니까 지급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개인 회사도 아니고 특히 구청에서 그 계약한 업체에게 선지급적인 이런 행태는 앞으로는 있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업을 시에서 이관받으면서 1억 2,000이라는 사업비를 시에서 그냥 임의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1월에 받은 부분인데 사실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업체가 다 선정돼서 “너희들 1월부터 해.” 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계약이 됐을 텐데 25년 1월에 사업이 내려오면서 일상감사 받고 계약심사 받고, 계약심사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12월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억 2,000을 책정했는데 시에서는 그 이전에 책정된 인건비로 저희한테 그냥 왔고 25년도 인건비를 반영했더니 연간 용역비가 안 나와서 최대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8개월 치밖에 안 됐기 때문에 2월까지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네 번에 걸쳐서 나갔어요. 3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가 나갔더라고요. 그거를 담당자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나눠서 생각 없이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 단위, 일 끝나면 그 인건비가 익월에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 내년에 계약은 그런 것 감안해서 용역비가 일 끝나고 최대한 지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환경 그리고 더 나은 서구의 삶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경영회복이나 이자 지원 같은 부분들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고생이 매우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소장님 새로 오셔서 어려운 것 정리 다 하셨고 헌신적으로 보건소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석이니까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엄청 많으실 건데요. 각자 자리에서 더 애써 주시면 보다 일 잘하실 분이 오실 때까지 일 잘하시라고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348쪽이고요. 결산서 348쪽하고 1,046쪽 보면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보면 예산도 그렇고 1,046쪽 보면 저희 서구에 등록 치매환자 수가 3,326명인데 그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24년도 결산액은 69억이고요. 2025년 결산액은 49억이에요, 50억. 근데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얼마나 늘어나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신의약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 과장님, 우선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하고 경도인지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치매인식사업 개선이라고 해서 치매 걸리기 전에 젊었을 때 50대, 60대, 70대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방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등록 치매환자는 3,326명이에요. 치매환자 등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등록 환자는 치매환자가 저희 보건소 치매센터에 다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가 등록을 하는데 저희 서구는 등록률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공단까지는 많이 하시는데 의료비 혜택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구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등록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도 그러면 실제 치매환자는 3,326명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도 보면 24년도에는 69억이고 결산액으로 봤을 때 25년도에는 49억, 50억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예산이 25년도에 24년도에 비해서 66%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또 여기에서 더 감액이 된 거예요?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수업을 하기 애로가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14개 단체를 담장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재능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비는 지출하지 않고요. 댄스, 무용, 연극 그리고 건강강좌 다양하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면 40명, 수업마다 약간 다른데 건강강좌 같은 경우에는 70명, 80명 정도 오시고요. 댄스나 연극 이런 것들에 구민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치매환자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고 우리 여론도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라고 하는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재능기부를 받기 위해서 단체 방문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건 어쨌든 저희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정부 예산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숙자
이숙자정신의약과장
27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는 앞으로 누구나 다 치매 걱정하고 저도 치매 걱정하고 뭐 깜빡깜빡만 하면 나 치매 아닌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예산이 조금 넉넉해서 편안하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안 계신데 과장님이 대행 업무하시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보건행정과 2페이지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인당 125만 2,760원 해서 151명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지급한 것 보니까 546건이고 지급액은 1억 505만 9,425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19만 2,000원, 19만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는 1인당 할 때 125만 2,000원 정도 잡았는데 지급할 때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151명으로 산출을 했고요. 실제 지급한 건수는 546건이지만 인원수로는 약 129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대상자가 모두 다 검진비를 청구하지는 않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청구를 하지는 않고 그 금액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사할 때 검사비나 환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실비 금액이 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51명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때 시에서 5개 구 현황 분석을 해서 매년 인원의 증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총 예산액으로 해서 저희는 2024년에 한 154명 기준이었고요. 시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발생한 인원수로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산액이 조금,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를 다음에 예산하고 할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환자 수도 많이 주는 입장이잖아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시하고도 인원수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조율했으면 좋겠고 보건소 업무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인력 이런 부분을 많이 보충해서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게 다 구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 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입원명령자 지원 그리고 결핵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이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최혜연위원장
근데 예산 주요 지출 내역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접촉이나 감염에 대한 예방비가 혹시 세워져 있는지.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종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접종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접종을 사전에 다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에서 어려운 부분이 결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결핵이라는 게 예전에 많았다가 갈수록 없어져야 하는 질병인데 다시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추이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보건소장님도 채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결핵 사업 관리 쪽도 시나 함께 논의를 하셔서 보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저희가 구에서 타이트하게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시설 위주로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핵관리협회하고 함께 출동에서 예방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1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본예산이 800만 원, 4회 추경 때 마지막 정리추경 때 320만 원 감한 채로 집행잔액이 480인데 지출액이 0원입니다. 신청자가 없을까요, 예산이 잘못 세워졌을까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사실은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현재는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냉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해동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사실 설계를 약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최혜연위원장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보건소의 책임은 아니고?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보면 이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인데 본인 신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장
6페이지입니다. 597만 2,800원에 40명 하니까 약간 15만 원 안 되는 돈 14만 9,320원 단가가 나오는데 정밀 검사하는 척도나 방도는 우리가 외부 병원으로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행합니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기본 검진 결과 발달 평가서에 심화적으로 평가가 권고되는 사람에 한해서, 아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검사나 진료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럼 현금 지급인 거예요, 직접?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신청에 의해서 본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는 누가 합니까?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병원에서 합니다.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영유아 부모님이 병원에 방문해서 심화적으로 검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현재 국가 시책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조례와 법령이 많이 생기고 지원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755만 원에 기금 80% 되어 있는데 조금 적은 예산이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엄마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서구는 계속 출산율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미비하지 않았을까 또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홍보문을 발송하는데요. 저희도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혜연위원장
추후 예산 세우실 때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양유환부위원장
정회하죠.
최혜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상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예산 편성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며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 도시 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4년부터 25년까지 시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많은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대부분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에 매칭하기 위해 구비가 과도하게 투입된 영역은 없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운영비와 복지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어렵게 배분하면서 규모가 큰 사업을 교부되는 대로 모두 추진한다면 결국 다른 분야의 가용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 부담과 향후 유지, 관리 사업에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도마실 어울림이나 수밋들 어울림 등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보면 공기가 착공 이후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됨을 확인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공기가 늘어나면 모든 비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월액의 최소화와 착공 이후 설계 변경 등 시공업체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7년도 예산 세울 때까지는 준공과 완료·완수가 다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매칭 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사업에 대한 공기 자체는 철저히 관리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그리고 기금 사항에서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다소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도 세원관리과랑 함께 잘 논의를 해 주셔서 정리할 부분은 가볍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납액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밟아서 세원 확보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인 관계로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 강정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부서에 비해 큰 규모의 시비 보조사업이 다수 추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 등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설계와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27년에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교부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적 시책도 그러하고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 여러 가지 사업의 방도를 함께 물꼬를 터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또 적극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구정활동을 위해 정책 발굴부터 의정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된 만큼 선거 시기에는 의정활동과 사업 추진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25년에도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성과지표에서 높은 달성률을 기록한 것은 각 팀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노력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만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비교적 쉽게 달성되는 지표는 27년부터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원별 관심 분야와 의정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의회사무국장
최혜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40여 명의 직원분들이 9대를 정리하고 10대 개원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기도 했고요. 앞으로 10대에는 그동안 해 온 것도 잘해 왔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9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1호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