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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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다. 자치행정국 라. 평생학습원 마.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담당관·국·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복지위원회 1건 1,000만 원 감액, 내부유보금 증액 계상, 수정가결. 행정자치·도시건설·운영위원회 원안가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각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졍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보시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또 MY 서구 앱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먼저 2페이지 구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구정 비전을 담은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750 정도 있었고요. 보통 구정 대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데 1,800에서 2,000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MY 서구 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행정을 대표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대략적인 업무 분석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과업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연구개발비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정홍근위원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산출기초에 보면 2,000만 원 1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식 속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구상, 어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1,700에서 2,000 정도, 그동안에 과년도에 제작했던 경비로 봐서는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 등 연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을 하려면 전체적인 드론 영상이나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편집이나 퀄리티가 높은 그래픽이나 음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드론이나 영상 제작에 부족해서 구정 홍보가 미진했습니까 아니면 첨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사실은 작년도만 구정 홍보영상 제작이 없었고 2023년도, 24년도 매년 그해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작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제작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주를 통해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새롭게 민선 9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구정 방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4페이지 MY 서구 앱 구축도 그런 취지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MY 서구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행정민원을 접하고 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앱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 공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소통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나 맞춤형 복지 활용을 위한 그런 기능도 들어갈 것 같고요. 더 확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스마트 주차를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앱을 활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앱입니다, 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앱이 구축되면 구정 홍보 활동에 더 원활하고 높은 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기능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탑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휴대하기 편한 편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4년 차, 3년 차, 2년 차도 서구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용량을 높인다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구정 홍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마지막은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행정의 마지막 단계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새롭게 민선 9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영상이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서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이라든지 명소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작을 해 왔던 것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할 것이고 새로운 구정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구정 홍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앱 구축해서 홍보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앱이 설치가 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앱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만 구정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앱 구축 같은 경우 9월 말부터 11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두 달 남짓인데 앱이라는 자체가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대략적인 산출 비용을 얼마나, 이 사업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 개발비가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개발 비용이라든지 서구 앱에 담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업무 분석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어떤 대형 건축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기획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고 3년 정도 단계를 거쳐서 할 사업이고 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그 전 단계로 보통 기획연구용역을 진행하거든요.

정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타당성 검사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홍근위원

과업지시서도 없이 예비타당성 검사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비타당성…

정홍근위원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작업지시서, 여러 가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것은 타당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 MY 서구 앱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달에 입찰하기 전에 어떤,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고 어떤 항목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을 연구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홍근위원

아니, 앱 구축에 앞서 타당성 검증, 업무 분석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을 뭘 해야 될지를 검증한다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자료를 받았든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물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요. 수립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 전문가들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4명 정도 자문위원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담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려면 보다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또 구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받아서 진행할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검증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이해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동반됐으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자료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 구비 그냥 2,200 증액 나오고 8월에 계획 수립, 자료가 없어요. 9월 말부터 11월까지, 아무 자료도 없이 2,200만 원 증액만 하고 앱 구축, 앱 구축 연구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검증이 돼야 이 금액이 합당한지,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 몇 달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자료 한 페이지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청합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홍보담당관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9기 청장님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홍보 담당 부서에서 움직이고 계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이 MY 서구 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개발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데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부분처럼 용역의 기초 설계부터 탄탄히 세워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계획의 수립부터 들어가야 될 텐데요. 현재 운영 중인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MY 서구 앱의 서버가 이중화돼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MY 서구 앱이 더 큰 틀로 현재 홈페이지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잡아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 시스템이 본청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완성화를 위해서도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PC 보유를 위해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공공기물인 만큼 아직 인력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59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9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기획예산과 10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14개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114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11월 행감 자료에 포함돼서 횟수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증액이 83%나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기정 예산액 1,200만 원에서 거의 100% 가까운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저희가 위원회 운영수당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 현재 8월 말 기준 한 66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되었고요. 지급이 되었고, 바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380만 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가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 조사를 했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될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가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위원회 114개를 운영하려면, 매년 그 정도 숫자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정홍근위원

올해만 꼭 114개가 운영된다고 안 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위원회 운영하면서 추경이 있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고요.

정홍근위원

없었죠?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으로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 있는, 부서에도 별도로 위원회 운영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 운영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필요시에 예산 통합 관리하고 있는 운영수당에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정홍근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 운영수당이 저희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 풀예산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도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홍근위원

어디 것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재정 상황 때문에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홍근위원

삭감을 했는데 증액이 된 것은, 삭감은 작년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하시고.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까 행감 자료를 받아 봐야 개최 수라든지 운영 실태를 알 수 있겠지만 조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실마다 위원회가 5개, 6개 최소한 운영되고 있고 제가 이름도 듣지 못한 위원회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난 정권에서도 통폐합 문제도 나왔었고 매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은 1년에 한두 번,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하고,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위원회비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통폐합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정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도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의원님들 행감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대면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를 해라 이런 말씀 주신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부서에서 많이 대면으로 활성화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정책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없앨 수 없으니까 위원회는 운영하지만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1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비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대략 2028년도 말, 그 정도 설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구청이 직접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떤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아서 운영해야지만 주민 서비스의 품질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운영에 대한 전문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나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성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익성이나 수익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나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요. 행정과 시설 운영의 분리, 공공시설의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시설 경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이용이나 주민 안전관리 그다음에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설치를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고 이 용역비가 승인이 되면 차근차근 세심하게 추진해서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홍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설명대로 진행이 되고 이행이 되고 목표가 되면 좋죠. 그러면 우리 서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지금 공공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 공공시설물을 각각의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을 설립해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면, 시설 관리라는 것이 사실 지속적으로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건물 유지관리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근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설립 예정일이 28년 12월 31일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예비타당성 검토, 27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또 줘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1년 사이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공단 설립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 절차인데요. 물론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비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부 직원들이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에 통과를 못 했을 때는 사실 이 용역비를 거의 날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이 타당성 용역에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상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이용자 수 그리고 공단 설립 후 예상 인력, 이런 수지 분석을,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해서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대응해야 되는데요.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홍보 쪽에서도 타당성 검사 때문에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는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업지시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달라고 했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타당성 검사를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갖고 오셨어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 제공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통과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어야지 타당성 용역에 올라가잖아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통과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용역입니다.

정홍근위원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 아닙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미진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나 뭐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는 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용역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단 설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물론 예비타당성 용역은 저희 공무원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서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분야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예비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안고 가야 된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과업 범위를 보면, 시간, 공간 대상 내용적 범위를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단 설립을 함으로써 저희 구가 들어갈 예산이 기존에 없던 예산이 다시 포함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가뜩이나 지금 긴축재정 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검사가 2,000만 원 넘게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 28년도 12월 돼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 간에도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예산 그리고 시설공단이 기성동 같은 경우는 대전시설공단에서 맡고 있어요, 기성동 복지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기성종합복지관이요.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돈 되는 것은 대전시가 갖고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구가 떠안게 될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대상 범위가 문예회관, 쓰레기, 공중화장실, 노상·노외주차장, 현수막, 전통시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분야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공단에 떠맡기게 되면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자체가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용자 수, 수입 상황 그리고 현재 공무원 투입 인력 수, 공단이 설립됐을 때 공무원 투입 인력 수 그리고 예상 인력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물론 전문적인 용역 업체가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단 설립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설명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 업체는 문서화된 거잖아요. 행동은 저희 구가 행동하면서 책임도 져야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에 표기는 됐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다른 타 시도.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 한 65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65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하고 비슷한 데가 노원구가 이번에 했어요. 인구가 노원구가 48만 명, 조직 306명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270억 원이 소요가 됐다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 자체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조직 그리고 구에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선은 타 구의 상황 이런 부분도 용역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업체에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 서구의 상황, 서구의 시설 수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용역 결과를 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설립의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공성, 물론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공공성이라든지 추후에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구의 목표이고 2,200만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면 또 타당성 조사 들어가고 28년도 12월에 설립되고 난 후에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거기에 담겼겠죠, 운영 방침이라든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 또 직영하는 방법 또 공단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직, 인력, 여러 가지가 담겨서 저희한테 배포가 될 텐데 5년 뒤에, 28년도에 설립된 후에 국장님께서 2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립한 뒤에 효과가 더 좋더라, 역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촘촘하게 따져서 여기에 미진한 부분, 구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첨삭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정확한 수지 분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용역을 발주했을 때 중간 점검 평가를 통해서 용역의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려운 서구 예산을 갖고 이를 탈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심이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본예산 편성이 26년도에 조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추경에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당연비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세히 검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심의와 심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민원 그리고 현안의 문제 그리고 위원회에서 대충 흘러가는 식으로 하는 위원회 역할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심의하는 과정의 매뉴얼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희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양유환위원

용문동, 갈마동, 탄방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에 보면요.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2002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12억 4,200만 원 1식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세부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우선 구청사 수배전반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설치 후, 내구연한은 보통 8년에서 12년까지 보는데요. 현재 기준 한 24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대전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치하고 22년도에 교체를 완료한 상황인데 저희는 현재 교체를 못 하고 있어서 정전이나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미리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우선 수배전 설비 현황이 특고압반 10면, 저압배전반 10면, MCC반 19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유환위원

1식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 책자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위원

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구청장님 관용차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환수받으셨죠?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299만 2,000원을 환수받았습니다.

설재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올해 정리추경할 때 세입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반환금으로 잡아서 올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설재영위원

반환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의 입장은 어떻고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먼저 저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면 안 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덕분에 구민의 세금 299만 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이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재영위원

일단 잘 챙겨 주시고요. 민선 9기가 지금 출범하고 올해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설재영위원

내년에 공용차량이라든지 또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공용차량 신규 구입 계획은 버스 같은 경우는 의회만 별도로 있고요. 신차 구입 계획은 저희 국은 아니고 건설과에 모래 살포기 차량 구입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재영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가격 비교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계약하는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아무튼 이번 관용차 관련 이슈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에게 소명과 사과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무를 하면서 시장조사 등 사전 가격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직원화합 증진시책에서 예산을 감소시켰는데 감액 내역과, 직원화합이나 다른 부분에서 국외 출장비 등 여러 가지 감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 구청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