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의원 발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동과 또 다른 부서와 다 마찬가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항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사항은 현안 업무나 동 행사추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자생단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같을 때 그리고 또 직원 격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라든가 내방객들을 위한 다과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말씀하시나요?

당초에는 지금 중·동구 약사회에다가 저희가 사업 예산을 보조 지원해서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방식이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25년도부터는 예산 표기가 두 가지로 나가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 공공심야약국은 요일제로, 중구 같은 경우는 365일 하는 곳이 두 군데 그다음에 영종에 두 군데 해서 네 개 있는데 동구는 한 개소입니다. 백제약국이라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밤 야간 때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이제 약사분들한테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4만원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일일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일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운영 지원과 인건비성, 시간당 얼마에 해당하는 약사님들의 근무할 때 인건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인 경우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야간에 약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백제약국이 시작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보건소도 오지만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응급, 요새 같은 경우는 진료 지원하는 곳, 약국을 야간에 하는 곳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다 저희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지금은 동구 결산 설명서라서 동구 쪽만 나갔습니다.

중구 쪽은, 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전 설명드리면요. 동구는 조례를 변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율방역단한테 봉사의 개념이지만 봉사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교통비나 식비 정도 되는 1회에 1만원 하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중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급이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회당이고요. 저희가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해서 총 하루 4시간 주 1회였는데 작년에 활동을 더 늘려서 주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1만원씩 그러면 주 2회에 2번 하시면 2만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물포구가 합쳐지기 전에 조례 기존에 했던 건데 동구는 하고 중구에 없으면 기존에 동구 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 합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미 만들어져서 있고요,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활동하신 분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2개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아파트 말씀하시는데 동구에는 하나 있고 중구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영임입니다. 제물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정미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중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건강증진과 업무 중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중구 결산 설명서 98쪽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7억 3582만 85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에 대한 구비 이자 58만 141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801만 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10억 192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5억 4124만 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7건에 대해서 1억 3371만 131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14건에 대해 3035만 78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출예산 24억 893만 6050원 중 22억 5365만 715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세부사업 집행 내역 80％ 미만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란 라벨입니다. 동구 결산서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 21억 2854만 4000원 중 21억 759만 4707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입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4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3482만 1786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그외수입입니다.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수입금 등으로 총 3억 5897만 66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3건에 대해 10억 5429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5건에 대하여 5억 1715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정산금액 등 9건에 대하여 8730만 306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4건에 대하여 4246만 9630원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5703만 1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1년 치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입니다. 2025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총세출예산 31억 5598만 3000원 중 30억 4142만 8491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2049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96만 1500원,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920만 6670원,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7706만 9880원, 기저귀 등 조호 물품 및 치매검사비 지원 등으로 의료 및 회복비 3016만원,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버스 음성 광고비로 2488만 8000원 등 총 4억 6893만 867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1％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설명서 14쪽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제도를 통한 공공후견인 매칭으로 재산 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75만 7000원 중 664만 3023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정 지연되어 후견인 상해보험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748만 8000원 중 1억 3613만 273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4％이며 하단의 배상금 등 예산액 100만원을 청사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7쪽에서 20쪽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지역자살 예방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12억 726만 2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억 587만 5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신재활시설 7862만 6000원을 교부하여 총 15억 9176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과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284만원 중 2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신건강심의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에서 2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중 5042만 4000원 중 4199만 4814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3.2％이며 20쪽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관용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라 유류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저번에 제가 저희 한번 봤을 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치매건강버스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들이 중구랑 동구랑 지금 꽤 많으시죠.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동구하고 중구 분들이?

중구는 현재 16명, 저희 동구는 24명.

그런데 이동 시에 그 버스 1대하고 차 1대로 가능하다고 하셨죠?

지금 동구는 25인승 버스하고 5인승 차량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는 11인승 버스하고 5인승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타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 타세요, 25인 버스에?

지금 운전사 포함해서 세 분이요.

포함해서 세 분. 그러면 25인 버스에 어르신은 몇 분 타시는데요?

보통 16명, 18명, 평균.

그럼 스무 명 가까이 타네, 16명에 18명, 21명 정도 타네요?

보통, 예.

그런데 그분들 케어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사가 두 분이 주기적으로 탑승을 하시는데 한 분은 앞쪽에 한 분은 뒤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차량에 타고 내릴 때 한 분이 그거를 옆에 보조를 해 주시고 한 분은 안에서 안에 계신 분들 안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좌석 의자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서 본인 좌석에 지정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더 추가로 발생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버스를 오전에, 보통 2회를 운영합니다.

오전에 2번이요?

예, 그래서 25인승이지만 인원은 적정 인원을 분배해서 탑승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잔액이 많이 남죠?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생기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집행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확인도 하시고 좀 예산 편성하실 때 국비, 시비 보조사업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중구 홍보체육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중구 홍보체육실 총징수결정액 36억 9946만 6954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의 사유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로 2433만 6083원 수납액 중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에 따라 499만 9137원 임대료 감액 및 환급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 및 전용 사용료 6억 9388만 7030원 등으로 10억 9820만 38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의 이자수입으로 419만 9961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등 사업보조금반환금으로 6543만 424원 수납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992만 869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중구체육회 보조금 반납금 등 126만 2697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체육시설법 위반과태료 28만 75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사업으로 3억 교부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노후 인조잔디 교체 공사로 7억 1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6억 7072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7억 5921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4년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029만 4282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2258만 416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내륙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중간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4억 358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76.9％입니다. ‘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인원 512명 대비 월평균 이용권 사용자가 341명으로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4명이 지원하여 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69.6％입니다. 45회 장애인전국체전 2위, 3위 입상자에 대해 보상금은 집행했으나 1위 입상자의 부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홍보체육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구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징수결정액 13억 6133만 2954원 중 12억 7275만 8745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5％입니다. 반환수입과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3596만 1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6만 7050원 반환금 미수납액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잔액으로 세입 처리 시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할 때 시비와 구비를 나누어 입력하여야 하는데 시비에 2번 착오 입력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올해 시스템상 변경을 하고 수납했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020년 동구체육회 지도자의 횡령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 1억 6138만 6000원 중 2024년까지 총 6188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25년 1100만원을 일부 수납하였습니다. 추가로 2026년 8월 500만원을 납부하여 현재 제물포구체육회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분은 8350만 7000원으로 재원 조달 및 수익사업을 통해 매년 1000만원 이상 납부 중이며 반환금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디스플레이운영, 동인천역 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753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홍보 전략 및 출범 홍보를 위해 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방송사 및 전국 방송사, 라디오 방송, 대중교통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 38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 카메라 유지와 프레스룸 인터넷 요금,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항목으로 2025년에는 카메라와 냉난방기 고장이 없어 관련 유지보수비를 미집행하였고 프레스룸 인터넷 사용료로 121만 4000원 집행하여 집행률 37.7％입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진흥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체육사업 협의 등 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안건 부재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게이트볼, 농구, 야구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13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지원 보조금 6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5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실시한 구민건강걷기대회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키즈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인천동구키즈마라톤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5세∼18세 유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1억 902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 선정된 190명이 검도, 필라테스, 탁구, 헬스, 합기도 등 관내 20개소에서 사용하는 사항으로 집행률 78.7％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시설 등에 홍보하여 1명이라도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시 홍보체육과 체육진흥팀 공무원들의 참관 여비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 창녕에서 개최한 대회에 1회 참관하여 집행률 29.9％인 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입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화도진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 선급금으로 2억 8900만원 집행하였고 20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잔금 지급을 위해 2억 89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률 66.5％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관 네트워크 서버, PC 내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가 노후함에 따라 VPN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등 구입에 5억 1370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우편 발송 및 우표 구입 비용으로 구민 건강마라톤 대회,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등 신규 행사 확대로 초청장 발송 횟수 증가 예상으로 1회 추경에 12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예산 200만원 중 13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66.1％입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비밀문서 보관을 위해 보안 캐비닛 구입 및 운임 수수료로 3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비밀문서 보관 캐비닛은 ‘91년에 구입한 물품으로 고장이나 보안상 안전을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집행률 78.9％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이 달라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1억 2241만 6000원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실제 사업 정산 결과 이자수입 포함하여 9556만원 반납금에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률 78.1％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시·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이 달라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3839만 5000원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실제 사업 정산 결과 이자수입 포함하여 3044만 2000원 반납금에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률 79.3％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동구 구출범준비과 결산 중 홍보체육과 담당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3404만원 중 온나라 용량 증설 사업으로 시비 1915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체육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홍보는 저희가 방송사에도 하고요,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신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SNS도 하고.

화도진소식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진소식지는 저희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

6만 부요.

저희가 그래서 제물포구 된 다음에 중구 내륙 쪽도 가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래도 통장님들이 잘 배부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퀴즈 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동구 때보다 조금 더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참가하는 인원들이 400명에서 500명대로 늘었더라고요.

저희는 통째로 바닥에는 안 놓고요, 거의 집집마다 우편함이나 집에다 갖다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서 구정소식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떠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가 구정소식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화도진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까, 사업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전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주민 여론을 들었을 때 6만원의 돈을 들여서 동구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해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 170명이랑 주변 상인 60명한테 다 했었는데 주민들은 58.7％가 불필요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상인들은 그래도 53.3％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사용할 데도 많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자 태권도 숙소 매입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와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자 태권도 숙소를 하나 더 매입하면서 이동 과정이나 물품이나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그 사항들을 올렸는데요. 이게 영풍아파트가, 풍림아파트. 풍림아파트가 생긴 지 조금 이제 돼 가지고요.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랑 그다음에 가구도 10년 이상 사용한 가구들이었어 가지고 들어갈 때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랑 아파트 매입비랑 해서 다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선수가 1명이 더 늘죠?

내년에 1명 더 뽑을 예정입니다.

7명에서 8명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일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출범준비과 주신 거. (자료를 펼쳐 보이며) 구출범준비과에서 보면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 세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왜 홍보체육과에서 가져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안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세출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출이요? 세출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물포구가 되면서 중구 내륙 쪽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온나라 문서가 있어요, 시스템이요. 그거를 증설하는 거에 따른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사업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청취 불능)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피은옥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용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신미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 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구 결산 내역 중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 결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과와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서 19쪽입니다. 19쪽 중간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발생이자 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2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북스타트 운영사업 발생이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등 총 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중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12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직원, 위원에게 자료 안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왜냐하면 밑에 있어서 67쪽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교육경비 계좌 및 교육혁신지구 예금계좌 이자 등 공공예금이자로 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무상급식 지원 및 무상교복 지원 정산 이자 등 총 8건에 대하여 92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무상교복 정산 집행잔액 등 총 4건에 대하여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1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으로 1억 9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7쪽 문화관광과 세출 부분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관리 중 북스타트 사업 자료 구입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는 도서관 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보조금 700만원을 중구문화재단에 교부 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밑부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4300만원도 중구문화재단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입니다. 먼저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구사랑 글짓기 행사, 입시설명회, 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8억 9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위해 4억 1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운영 사업입니다. 마을 구석구석탐방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4억 9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02쪽 진로체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7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및 추진성과집 제작 등 66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인재 육성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및 우수동아리 지원 등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활성화 및 수혜 확대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인향야학지원사업 등 6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더 나은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3억 8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총 8억 4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지원과 총세입예산액은 2억 5339만원 징수결정총액 2억 5339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송림도서관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로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송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인쇄 복사 수입료 총 1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무상교육 지원비 반납금 등 바우처 집행잔액 5건으로 49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조성 관련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4건에 대하여 864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7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50만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 2건에 대하여 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총예산액은 51억 6843만원으로 49억 7615만원을 지출하여 96.3％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4쪽 하단에 교육지원센터 조성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9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6.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예산액을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포함한 일련번호로 계상하였으나 교육지원센터가 9월에 개관되어 센터 전기료가 4개월간 집행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쪽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5년 9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창의과학교실, 원어민영어교실, 학부모진학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9.2％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9월 개관 후 실제 사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센터 운영 초기 운영체계 구축, 홍보, 프로그램 개설 모집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계획했던 횟수나 인원 등이 감소가 발생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8억 9127만원, 감리비 1259만원, 7쪽 개관식 행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87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쪽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263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4만원과 공공요금 134만원을 집행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6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쪽 중간 부분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인하대학교와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재능대학교와 함께한 초등 창의논리캠프 관학협력사업비, 초등 수학과학캠프 및 모빌리티 코딩캠프 운영비로 총 90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0쪽 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1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12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12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5개교 총 6435명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구 분담금 10억 8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916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구 분담금 5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1540명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비 228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장학사 확대에 따른 추가 장학금 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원은 지방세의 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상단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 교육청과 협약에 따른 분담으로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교 4개교, 책마을사업 운영교 4개교에 총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동구 샘터, 동구 구민대학 등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5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6쪽 하단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53.4％입니다. 집행률 저조의 주 사유는 시설장비 보수 추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41만원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1쪽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구립도서관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2쪽 하단 부분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기도서 및 전자책 도서구입비로 5376건 1억 8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5쪽 하단 이룸청소년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267권 2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6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7개소에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17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28쪽입니다. 공립 송현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566건 29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9쪽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꿈드림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 영어독서수준진단 프로그램 구독 등 2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설명서 30쪽 중간 부분, 어린이영어도서관 행사운영비로 다양한 영어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회화 등 정규강좌와 방학특강, 영어독서문화행사 및 북토크,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 서비스, 꿈영도 프리토킹 데이 및 영어캠프 등 1억 5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1쪽 하단 도서구입비로 총 4693권을 9891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결산서 278쪽 기금 부분.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맨 끝에... 278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5억 8508만원에서 2025년도에 3억 8509만원을 조성하고 ‘26년 4480만원을 집행하여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2570만원입니다. 결산서 287쪽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89억 7018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934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75만원, 시 교육청 마을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그외수입 2500만원, 전년도 예치 회수금 85억 850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기금의 총지출은 89억 7018만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교육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140만원, 행사운영비로 영어놀이학교 및 중학생 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1억 134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창의논리교실 및 마을학교 운영비 811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고등학교 총 21개 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4억 4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64만 257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평생학습관은 구청 별관 의회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 오시는 분 시설을 좀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 수강률은 거의 90％ 정도 되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게 꼭 여기 와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취지로 평생학습을, 평소에 그런 취지다 보니까 여기 동구에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동구 샘터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대관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만족도는 거의 한 90％ 이상 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강료를 별도로,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 수강료를 따로 징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각 기관에 배우실 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만 내시고 하시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렇게 계층별로 통계는 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취약계층별로 또 그걸 내다 보면 그분들이 또 별로 이렇게...

예,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통계를 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구장학재단이 있죠?

예.

동구장학재단에 지금 금액이 총 얼마 있습니까?

동구장학재단 지금 총조성액 말씀이신? (실무자와 숙의)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4억을?

저희가 사업은 대상을 예를 들어 근로장학생 그리고 창의인재라든지 그거를 세분화해서 아이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수학생에 대해서 해외를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희망드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장학재단이 말 그대로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그냥 우수선발 아이들은 있겠지만 다 나누어 주면 복지가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나누어 주게 되면 복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은 그걸 갖고 학과 점수 보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30명인가 40명 줬죠, 추려서?

예.

그런데 추려서 1인당 한 350에서 400만원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 1인당. 그럼 그 제도는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는 빼죠? 몇 명 빼죠, 미리?

예, 먼저 우선으로.

우선 선발하죠? 그러면 또 만약에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조금 가중치가...

더 높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일반 장학생들 중에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거주 기간을 좀 우선으로 해서 보고 드립니다.

무조건 거주 기간이, 우선 하루라도 우리 제물포구에 살 수, 이제는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동구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물포구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것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아직 사업이 저희가 장학재단이 제물포장학재단으로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어서 동구 사업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려면 중구 쪽 인원 대략 학생들 파악은 됐나요?

현재 저희가 중구랑 장학금에 대한 배분안이 협의가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 중구를 저희가 그쪽 부서를 한번 저희가 2번 정도 만났는데요. 거기는 지금 배분안에 대해서 본인 기존 자기네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저희가 배분안을, 그쪽 배분안은 21억이고 저희 배분안 기준은 55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구라면 월디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월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21억밖에 안 주고 우리는 55억을 청구하고? 차액금이 30억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려면?

지금 저희도 그 중구에서, 저희 입장은 이쪽 중구 원도심이, 그쪽에서 제시한 배분안은 중구 원도심에 0에서 24세 학생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그 안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중구 원도심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수혜 기준으로 배분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구 월디장학회 영종 관련 공무원과 1번 정도 2번 만났는데 저희가 얘기한 거는 여태까지 수혜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래 받았던 만큼은 받을,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중구, 원래 장학금이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지가 저소득층한테 주기 위한 선조건이,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중구 원도심에 취약계층이 영종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한테 더 배분이 많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구 쪽은 또 이제 그렇게 저희의 의견보다는 본인들이 인구수로 24세 이하로 한 것을 그걸 계속 기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도 지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월디장학회고 저희도 동구장학회라 현재 두 기관이 장학사업을 대립 중이라 힘들게 장학사업을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반기에 또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 장학금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말에 장학재단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기관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영종구, 저희 구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열었고요. 서로 기관이 본인들 주장을 계속 굽힐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고 다음에 이번 9월 말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라는 그런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말 그대로 잘못하면 중구 내륙에 있는 아이들이 장학금은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되게 고생하시는데, 일단은 중구 내륙도 제물포구에 아이들이 있으니 그것도 우리 제물포구 구민이잖아요, 다.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희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체계 마련에 앞장서는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우윤선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42페이지 맨 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결정액 61억 2523만원 대비 61억 2517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이고 6만 20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셨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일상경비 통장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 생활폐기물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등 9건 5억 232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소관 자원순환과 세출은 예산현액 368억 8641만원 대비 333억 109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3％입니다. 160페이지 맨 위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종량제봉투 및 바코드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비 등으로 총 6억 3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금 아래에 환경공무관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청소 운영물품 구입, 퇴직자 포상금 등 총 1억 5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 부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위탁 대행수수료,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용역, 자원순환 페스티벌 용역 등으로 총 66억 1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자원순환가게 홍보물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총 5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부터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으로 중구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물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구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서 안을 지나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결정액 13억 6937만원 대비 13억 3692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7.6％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수납액 3245만원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의 카드 결제 대금으로 ‘24년 12월에 징수결정 하고 ‘25년 1월에 수납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납세태만 등 체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체납액 28만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등 판매 4616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35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 시효가 지난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09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된 987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발송,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은 예산현액 135억 3422만원 대비 117억 250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6％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집행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쓰레기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에 1억 26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70.8％입니다. 이것은 제물포구 출범에 예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으로 25억 30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라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7억 9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공공운영비로 불법투기 CCTV 및 로고라이트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으로 5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 처분 분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2024년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부과 고지서가 오면 지출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환경공단에서 감면하여 부과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25년 생활폐기물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단투기 CCTV 설치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등으로 2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및 수거대행 수수료 13억 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천e음가게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천e음가게 8개소 자원순환관리사 23명의 인건비로 85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e음가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가보상을 위한 가게로 동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개 동이 아니라 8개 동인 것은 송림1동, 2동, 송현3동은 빠져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17억 99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자원환경 반입수수료 1억 72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공공운영비로 공공주택 RFID 종량기기 및 대형감량기 291대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와 통신요금 등 1억 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109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 공공주택 RFID 종량기기 및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비로 3억 5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 1회용품 없는 동구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및 다회용컵 보상 사업 플랫폼 유지관리비 등으로 29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및 동구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저희가 일단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49개소가 아니, 총 49대가 있고요. 이게 통신요금하고... 양방형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용 감량기는 저희가 보통 KS마크를 맡고 승인되는 게 나옵니다, 그 모델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거 사시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의 50％인데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받아도 3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폐기물. 폐기물이랑 음식물쓰레기 지금 하고 있죠. 그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요. 그 수거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힘드시고 하는데. 그래도 좀 다니시면서 조금 흘리나 봐요, 조금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그런 분들한테 지원 물품들, 아까 지원을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차량 유지하는 데도 그걸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왔다갔다 하면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이동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님께서 승진교육으로 경관기획팀장님께서 대리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