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장 김선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신포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 결산 설명서는 253쪽입니다. 신포동 세출예산액 총 3억 9947만 6000원 중 3억 745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총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조금만.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다 되셨습니까?

그럼 신포동 주요사업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53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출, 프로그램 강사수당,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9712만원 중 총 89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54쪽 동 환경정비입니다. 신포동 환경정비를 위해 감나무 벽화 그리기, 쉼 의자 설치 사업으로 1026만원 중 총 1014만 9000원을 지출하여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김상규입니다. 연안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결산 설명서 255쪽입니다. 연안동 예산액은 총 5억 3430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5억 104만 6149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5쪽 라이프아파트 사계절 꽃길 벽화조성 사업 시행으로 2500만원 중 2442만원을 지출하여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및 동 행정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안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양자회입니다. 신흥동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7쪽입니다. 신흥동 세출예산액 총 5억 6256만원 중 5억 454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총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동별 공통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8쪽 동 환경정비입니다. 관내 쉼터 정비 및 벤치 제작 설치와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예산액 2316만원 중 23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체력단련실 내 샤워실 수전 구입에 총 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노인 가구 타이머콕 설치 및 소화기 배부 사업에 총 2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장 김미영입니다. 도원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와 결산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도원동 예산현액 4억 884만 5000원 중 3억 7429만 4410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1.5％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90만 3000원 중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 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공사 등으로 5371만 3000원과 냉난방기 구입 및 의자 구입으로 382만 7800원으로 총 1억 1541만 9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95만원 중 쉼표의자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 사업, 안심등 설치 등 총 2844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도원동 주민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 중 제7회 도원동 주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총 19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율목동장 박남공입니다. 율목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결산 설명서 261페이지 내용입니다. 율목동 예산현액은 총 4억 108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9169만 2872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그러면 집행 내역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목입니다. 율목동 소재 율목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프로그램 강사와 센터 관리, 자원봉사자 수당 등이 주 사용 내역으로 예산액 대비 93.6％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환경정비 과목입니다. 동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시행경비로 방역사업, 초화식재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화분걸이 설치 사업을 추진, 예산액 대비 96.5％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나무골 밤수확 한마당 축제 과목입니다. 율목동 대표 축제 추진 용역비로 사업을 추진, 예산액 대비 99.9％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항동장 서현숙입니다. 개항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개항동은 전체 예산현액 5억 7899만 8000원 중 5억 409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이고 집행잔액은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항동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결산 내역 하단에 보시면 어울터 출입구 및 지하층 개선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개항동 어울터 주 출입구 자동문 교체 및 지하 계단 철문 설치에 따른 10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밑에 어울터 누수 보수 및 철거 공사는 청사 노후에 따른 빗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울터 옥상 방수작업, 화단 철거 및 우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1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결산 내역 중 중간 부분 월미도 문화의 거리 만국기 게시대 설치(2차)는 만국기 게시대 확장 설치 및 1차에 설치된 만국기 게시대를 보수하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9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항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은정입니다. 만석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여기 위원님들이 아직 아예 못 봐서, 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은정입니다. 만석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4쪽 결산 설명서는 1쪽 만석동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3억 7840만 4000원 중 3억 5733만 779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래교실 운영을 위한 앰프 구입에 5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10여 종 구입에 1562만원 집행하여 총 1612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8.6％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8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하고 고장이 잦은 기구 8종을 교체하였고 천국의 계단 등 2종을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유는 다소 넉넉한 예산 편성과 가성비 제품으로 구입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남윤동입니다. 화수2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216쪽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화수2동 세출 예산현액 4억 5386만 6000원 중 4억 3877만 3412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7％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관련 시설비로 동 청사 외벽 및 샤워실 방수공사 1928만 5000원, 동 청사 지하 전기 보수공사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548만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구입 464만원, 프로그램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202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김주연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세출 예산현액 총 2억 2859만원으로 이 중 2억 1780만 90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3％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하단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내역입니다. 1층 사무공간 통합 재배치를 위한 파티션 구입에 333만 480원, 회의실에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에 112만 740원, 민원 접대용 음료 보관을 위한 소형 냉장고 구입에 31만 5000원 지출하여 총 476만 6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애진입니다. 송림4동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송림4동 예산현액은 3억 7818만 1000원이며 이 중 3억 6332만 8070원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 96.1％입니다. 세부 사업 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4233만 9000원으로 문서사송, 청소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위해 동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4003만 2110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강 탁자, 의자 교체와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2488만 6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반복적 사업과 인건비, 행정업무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6동장 김유리입니다. 송림6동 2025년 결산 총예산현액 4억 7502만원 중 4억 4830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사업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페이지 결산 설명서는 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방수공사와 탕비실 리모델링, 청사 내외부 도색 비용으로 예산액 5500만원 중 52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대 제작 및 캐비닛, 의자 등 집기 비품 구입으로 예산액 3869만 8000원 중 3718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행사로 예산액 3900만원 중 37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조민희 안녕하십니까? 금창동 행정민원팀장 조민희입니다. 현재 동장님께서는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창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예산현액은 총 3억 9813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8963만 7848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7.9％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4페이지 결산 설명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조성, 시설비 4000만원 중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조성공사비 등으로 3999만 3800원을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209만 6000원 중 3층 회의실 조성에 따른 가구 및 집기 비품 구입으로 5209만 4310원을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591만 9000원 중 다목적실 음향설비, 사무실 환경개선 가구 교체, LED전광판 교체, 민원실용 냉난방기 구입 등 필요집기 비품 구입으로 2591만 7500원을 지출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금 신포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 행정민원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선에서 각 동 동장님, 주민들 대민관계에 수고들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구 신포동 집행률을 좀 보셨나요? 93.8％인데, 그렇게 하고, 가만있어 봐... 먼저 연안동부터 할게요, 김상규 동장님. 동 행사지원으로 해서 52.9％가 나온 거가 있어요, 결산 설명서 페이지 254쪽.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나요, 52.9％가?

그 동 행사지원이요, 대보름 척사대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칼갈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갈이 사업이 300만원인데 예산이, 총 116만 9200원을 지출했고요. 칼 가는 비용은 일반 주민들이 내는 거고 칼을 갈아 주는 분한테는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잡아 놓은 예산보다 칼 가시는 분이 많이 안 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면에도 집행잔액이 506만 2000원 남아서 집행률 3.7％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요?

자율방범대는 사실 기존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 2026년에는 구청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기존에 2025년도에는 식대하고 이 정도 나갔고 많이 활발히 운영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안동 마지막으로 요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활동, 활약들을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77％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동장님께서 집행률을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원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동 동장님께서도 다른 집행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은 하셨는데 48.1％가 나온 그것도 똑같은 동 행사지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768만 3000원이 남았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소득층 관내 어르신들 집안 수납 정리정돈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한 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일정 맞추고 미루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6명 중에서 1명분만 해 드리고 다섯 분은 포기하셔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인천동장님, 똑같은 동 행사지원인데 여기도 47.2％밖에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또 발생이 됐어요. 이것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죠.

한수현 저희도 아까 연안동과 같이 척사대회.

척사대회?

한수현 예, 그다음에 자매결연 상호교류 행사라고 해서 100만원 해서 총 210만원 예산 세워졌다가 지금 99만원 사용했는데요. 사정상 자매결연 행사를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척사대회는 행사용품 구입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서 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포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안동도 있기는 한데 같은 사업인데, 벽화 그리기 사업 관련해서 650만원을 쓰셨는데 벽화 그리기는 사실 그려 놓으면 아름답고 좋은데 유지하는 게 사실,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650에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0이 금액이 작가협회에 의뢰해서 조금 높기는 한데요. 작가협회 분들이 관내에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가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겠노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무 벽화가 오래되면 지저분한 거는 아는데 이미 그려 놓은 벽화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유지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관리가?

지금은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율목동 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주민분께서 밤나무골 이 축제가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상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돼요. 그래서 밤나무골 축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목동에서 제일 큰 행사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 일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지출 시기도 조금 안 맞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이번에 분구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들 조금 분주한 사항들 정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한 타임 쉬어 가고 정비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잘해 보자, 이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제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가요?

저희가 보통 9월 중, 말쯤에.

몇 년 전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2000년 한 17년, 18년 전부터, 코로나 빼고, 하면 한 20년쯤 됐겠죠.

그러면 매년 있는 행사인데 이걸 추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미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뭐 했는데 하여튼 일정상 지출 시기도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뭐 굳이 한다라고 보면 10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밤이 보통 9월 말,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이게 좀 싱싱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중, 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도 약간 미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3동 사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별관 외부 환경개선 공사 880만원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림6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90 정도 썼는데요, 이 현황하고요. 또 부서운영 추진비가 한 300 정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동과 또 다른 부서와 다 마찬가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항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사항은 현안 업무나 동 행사추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자생단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같을 때 그리고 또 직원 격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라든가 내방객들을 위한 다과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화수·화평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잠시만, 마이크가 전달이 안 돼서.

예, 설명서 4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액에 집행잔액이 154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77.4％인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송현1·2동 동장님, 다른 건 아니고 각 동마다 예산액이 지금 다 있잖아요, 18개 동이. 그런데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지금 예산이 3억 7000에서 4억 2000. 최소 송림2동 같은 경우는 2억 2000 정도 돼요, 거의 뭐 인원이 없어서 좀 그렇겠지만. 그런데 송현1·2동은 뭐 사업이 큰지 모르지만 6억 4800이나 돼요,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예산이 한 3억∼4억, 최하하고 최고 따지면 한 3억 이상 차이 나죠, 4억까지 나죠. 뭐 큰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학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신하여 민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은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도 교육 중으로 양효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결산입니다. 결산서 128쪽 결산 설명서 94쪽에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39억 574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9억 6357만 1622원 중 환급액을 포함하여 수납 총액은 39억 6357만 1622원입니다. 이어서 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는 2095만 2000원이며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으로 5937만 77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5만 1715원이며 기타이자수입으로 13만 7646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125만 3840원과 하단에 그외수입으로 101만 5701원을, 그리고 결산 설명서 95쪽의 상단에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 결산설명서 95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23억 295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15억 3223만 6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96쪽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29만 9190원과 설명서 97쪽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39만 146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집행률 80％ 미만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서랑 결산서하고 지금 세입이랑 반대로 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입 결산서 129쪽... (○전문위원 김은주 회의장 좌석에서 – 설명서.)

마이크에 대시고 말씀, 아니, 마이크에 대시고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이해 되셨나요?

설명서 지금 97쪽.

얘기를, 마이크에 대시고 얘기해 주세요.

설명서는 128페이지, 129페이지 이렇게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결산서 97페이지, 이 사항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기 다시...

예,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집행률 80％ 미만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중구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은 71억 2295만 6000원이며 69억 3636만 44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결산서 263쪽,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이백...

잠시만, 지금 계속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중구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71억 1295만 6000원이며 69억 3636만 44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같은 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5422만 8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237쪽에 하단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입니다. 383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38쪽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억원을 포함하여 8억 177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에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39쪽입니다. 중간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441만 8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40쪽 상단의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결핵의심환자 검사비 지원으로 614만 8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관리 사업입니다. 하절기 위탁 방역 및 소독약품과 유류 구입 등으로 2억 5634만 1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 및 백신 구입으로 23억 3981만 9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 및 백신 구입으로 11억 6574만 915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41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만 866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중구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동구 결산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동구 결산 설명서 1쪽의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6억 569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7414만 2876원 수납하여 수납률 99.9％입니다. 목별 세부 내역으로 먼저 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의약무인허가 수수료 등으로 2116만 48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수수료입니다. 양방, 한방 등 각종 진료 및 접종과 검사비로 1억 468만 279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4년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정산 이자로 131만 2146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쪽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 환급금 10만 598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4년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 환급금 및 보건소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등으로 2744만 975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40만원 부과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연말 민원접수 수수료 카드 수납분으로 57만 56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등 총 13개 사업에서 10억 1493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총 13개 사업에서 4억 691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02만 24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6만 3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금 21만 1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금 10만 59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은 40억 885만 2000원이며 37억 46만 9339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백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1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1쪽입니다. 상단의 양방진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3186만 412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쪽입니다. 상단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물품 구입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823만 921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와 역학조사 및 출장여비 결핵검진수수료 등으로 1억 68만 624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 및 백신 구입으로 8억 5392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2쪽입니다. 지역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 구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온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등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비 지원과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홍보비 등으로 5억 1906만 37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로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과 백신 구입으로 6억 5920만 4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4쪽입니다. 상단의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결산 설명서 25쪽 상단의 방역약품 구입 및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급 등으로 2억 4429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구에서 보면 결산 설명서 94쪽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7757만 6000원이 남았고 65.5％예요, 집행률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중구 거.

예, 중구 거요. 중구가 2024년도에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을 5월부터 12월까지 창호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그린에너지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외관 사업 그리고 이런 냉난방기 교체 사업 이런 그린에너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비교했을 때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비 보조금을 또 왜 반납을 했나요?

몇 쪽?

그게 중구 건데요, 285만 6000원을 또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중구가. 그건 뭐에서 또, 그런 거는 소진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을 왜 반납을 했을까요?

위원님, 몇 쪽이신지 좀?

240페이지입니다.

240쪽이요.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엑스레이 직촬이라든가 판독비라든가 객담검사나 배양이나 이런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시기에 소집단 결핵 발생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면서 검진비가 객담이나 엑스레이비 등 이런 것들이 미집행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제물포구민들이 많이 궁금해도 하고 좋아들 하시는데 예방접종 지원에 왜 55.5％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지금 동구 말씀하시나요?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중구 것.

중구요?

예,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선호하시고. 대상포진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됐으며.

지금 241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은 대상이 중구는 저희 동구하고는 조금 대상이 달라서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놔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물포구민에 대해서 대상포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나요, 앞으로는? 지금은 중구 같은 원도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을 했는데 이제 제물포구가 됐으니 함께해야 되는 대안이나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 자 제물포구로 보건소가 새로 개정되면서요, 중구 내륙에 있는 60세 이상 저희 동구하고 동일하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다 접종할 수 있게 저희가 목표와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했고요. 이 국가에서 주는 대상포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저희 동구에서도 국가접종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대상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대충 대상 인원, 대략.

저희 동구에...

아니, 우리 제물포구로 됐을 때 대략 산출한 뭐 근거는 아직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제가 지금 찾기가...

그렇습니까? 나중에...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 내륙에 있는 인원하고 그러니까 중구 내륙에 있는 대상의 65세... 저희가 60세 이상의 어르신하고 동구에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합쳐서 6만 28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35％를 목표로 해서 올해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놔 주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65세 이상을 먼저 시행하다가 또 60세 이상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전체 누적 예방접종률이 높아서 저희가 지금은 올해 접종 기준을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목표를 높여도 많이 줄어서.

높여도 줄어서?

예, 목표를 줄인 이유는 이미 기접종자가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찾아서... (책자를 넘기며) 지금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2025년도에 동구 접종만 해도 1044건이고요. 올해 중구하고 동구를 합치면 저희가 대상포진에 예방접종을 15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에 예방접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에이즈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도 보조금 반납이 2691만 4000원 40％ 그렇게 했어요.

지금 중구 거 말씀하시는?

동구예요.

동구예요?

그러면 몇 명의 대상을 보고 했을까요?

에이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에이즈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동구 겁니다, 이거는 에이즈.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신가요?

17페이지입니다.

31쪽이요?

1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7쪽이요? 저희 동구 에이즈환자는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중구는 26명인데 이 접종을 에이즈 환자 예방, 사실 예방은 없고요, 이미 환자인 상태라서. 이분들이 평생을 가져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가 면역질환이다 보니까 에이즈라는 질병 말고도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저희가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 지원이 51건, 동구만도 51건인데 이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노출이 잘 안 되게끔 본인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치료하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건수라든가, 또 치료를 어느 해는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이 나가는데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그분들이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한 건수는 줄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줄어서?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2691만 3910원을 반납을 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부 에이즈만이 아니고 성매개감염병 검진이라든가 또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에이즈 의심이 돼서 검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그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만의 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결산 설명서 8페이지요.

동구 말씀하시나요?

동구인가 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하나는 189만원이고요, 하나는 1068만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중·동구 약사회에다가 저희가 사업 예산을 보조 지원해서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방식이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25년도부터는 예산 표기가 두 가지로 나가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 공공심야약국은 요일제로, 중구 같은 경우는 365일 하는 곳이 두 군데 그다음에 영종에 두 군데 해서 네 개 있는데 동구는 한 개소입니다. 백제약국이라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밤 야간 때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이제 약사분들한테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4만원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일일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일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운영 지원과 인건비성, 시간당 얼마에 해당하는 약사님들의 근무할 때 인건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동구인 경우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야간에 약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백제약국이 시작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보건소도 오지만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응급, 요새 같은 경우는 진료 지원하는 곳, 약국을 야간에 하는 곳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다 저희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결산 설명서 22쪽에 보면요.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77％거든요. 그러면 총 6억 5000 정도를 잡았는데 5억 정도가 나가고 1억 49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아서 남은 건지 집행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 구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라든가 대상포진 이런 예방접종 또 백일해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거는 저희 구비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24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25년에 전 구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서 14세에서 64세, 국가에서 접종하지 않는 대상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퍼센트를 평균 35％ 이상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활동 인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접종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백신 예산액에서 지금 저희가 다시 반납하게 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조금 미약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홍보를 저희가 아파트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도 방송을 시키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야간을 강행하고 또 야간 의료기관에다도 맞추고 버스에도 저희가 5대 이상 버스에다도 홍보를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했는데요. 이 대상이 전부 경제활동 대상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안 맞아도 된다, 이런 15세에서부터 젊은 활동기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 많이 접종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관내 대학교라든가 그런데 작년에 인플루엔자 발생 비율을 보면 사실은 활동하면서 남한테서 옮기고 또 나도 옮고 해 가지고요. 발생률이 활동 인구가 오히려 더 높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 예방접종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사람이 많은데 이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의 결산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요,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240만원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적발 방법이라든지 어떤 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무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몇 회 이상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질병청이라든가 복지부에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미집행이라든가 적발된 사역에 대해서 저희 관할에 해당하는 민원인데 업체는 동구이거나 그러면 공문으로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가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낸 이 240만원에 대한 해당하는 거는 관내 의원에서 저희가 의원에 가서 진료를 할 때 비급여 진료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 처방이 있고 ‘이거는 비급여입니다’ 하면서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사전에 환자한테 고지를 하고 또 이렇게 처방을 하고 진료를 했으면 이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에서는 보고 사항이 누락되면서 역으로 상부에서 저희들한테 복지부에서 이 업체에다가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공문에 시달되면서 한 곳은 그렇게 나갔고요. 또 다른 곳은 방사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차폐 시설이라고 해서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차폐 시설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도 이번에 보건소가 7월 1일 중구 동구로 이전하면서 가장 7월 1일에 문을 못 열 뻔했던 사항이 방사선 시설을 전부 새로 옮겨 와서 하면 설치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민원을 못 보는 건데 관내 의원에서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안전점검을 안 한 병의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거를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아, 그렇게 2건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체 지도점검이 몇 회라고 말씀하셨죠?

최소 1년에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요?

예, 그리고 민원이 있거나 명절이라든가 이래서 다수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또 수시점검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중구 쪽에 결산 설명서 238페이지에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하고 소아 야간 휴일 그 밑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된 거는 영종구인데 영종구로 가지 않고 지금 중구 쪽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지금 저희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내륙하고 영종하고를 분리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다 중구 것 전체로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되었습니다.

구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설명서 25쪽인가요, 제일 마지막 쪽에 25쪽. 2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단 활동 지급으로 해 가지고 1658만 7600원이 집행돼 있거든요. 그게 동구 쪽 집행 내역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지금은 동구 결산 설명서라서 동구 쪽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중구 쪽은 집행이 되고 있는가요, 안 되고 있나요?

중구 쪽은, 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전 설명드리면요. 동구는 조례를 변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율방역단한테 봉사의 개념이지만 봉사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교통비나 식비 정도 되는 1회에 1만원 하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중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할 때마다 1회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회당이고요. 저희가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해서 총 하루 4시간 주 1회였는데 작년에 활동을 더 늘려서 주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1만원씩 그러면 주 2회에 2번 하시면 2만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조례가 바뀌면 동구처럼 같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례를 제물포구가 합쳐지기 전에 조례 기존에 했던 건데 동구는 하고 중구에 없으면 기존에 동구 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 합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미 만들어져서 있고요,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활동하신 분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 설명서 98쪽을 보시면 사업 현황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죠. 기본경비의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았어요. 1196만 4000원이 남아서, 이게 중구 거를 보시나요, 동구 거를 보시나요? 중구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66.2％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구 거는 미수납이 결산 설명서 11쪽에서 38쪽 보면 97만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세출에 보면 이월액이 3000만원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중구 242페이지입니다.

242가 맞다, 페이지가 지금 잘못됐구나. 찾으셨나요?

동구 세출 결산 설명서 11페이지에.

11페이지부터 38 사이인데.

11페이지에 총계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5451만 1000원에 대한 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3000만원이 왜 어떻게 됐나요, 그건?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동구 세입 결산 설명서 3쪽을 보시면 기타과태료하고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과태료는 건당 얼마이고 또 그 아래에 보면 금주구역에서 주취자 과태료 이것도 이제 59만 9920원인데 이것도 건당 얼마인데 이렇게 미수납이 됐을까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 50％ 이상 주민이 찬성할 경우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결산서요, 30페이지요.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82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시는지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신청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2개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아파트 말씀하시는데 동구에는 하나 있고 중구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영임입니다. 제물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정미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중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건강증진과 업무 중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중구 결산 설명서 98쪽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7억 3582만 85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에 대한 구비 이자 58만 141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801만 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10억 192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5억 4124만 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7건에 대해서 1억 3371만 131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14건에 대해 3035만 78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출예산 24억 893만 6050원 중 22억 5365만 715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세부사업 집행 내역 80％ 미만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란 라벨입니다. 동구 결산서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 21억 2854만 4000원 중 21억 759만 4707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입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4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3482만 1786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그외수입입니다.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수입금 등으로 총 3억 5897만 66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3건에 대해 10억 5429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5건에 대하여 5억 1715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정산금액 등 9건에 대하여 8730만 306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4건에 대하여 4246만 9630원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5703만 1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1년 치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입니다. 2025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총세출예산 31억 5598만 3000원 중 30억 4142만 8491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2049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96만 1500원,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920만 6670원,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7706만 9880원, 기저귀 등 조호 물품 및 치매검사비 지원 등으로 의료 및 회복비 3016만원,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버스 음성 광고비로 2488만 8000원 등 총 4억 6893만 867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1％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설명서 14쪽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제도를 통한 공공후견인 매칭으로 재산 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75만 7000원 중 664만 3023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정 지연되어 후견인 상해보험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748만 8000원 중 1억 3613만 273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4％이며 하단의 배상금 등 예산액 100만원을 청사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7쪽에서 20쪽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지역자살 예방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12억 726만 2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억 587만 5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신재활시설 7862만 6000원을 교부하여 총 15억 9176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과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284만원 중 2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신건강심의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에서 2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중 5042만 4000원 중 4199만 4814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3.2％이며 20쪽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관용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라 유류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저번에 제가 저희 한번 봤을 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치매건강버스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들이 중구랑 동구랑 지금 꽤 많으시죠.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동구하고 중구 분들이?

중구는 현재 16명, 저희 동구는 24명.

그런데 이동 시에 그 버스 1대하고 차 1대로 가능하다고 하셨죠?

지금 동구는 25인승 버스하고 5인승 차량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는 11인승 버스하고 5인승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타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 타세요, 25인 버스에?

지금 운전사 포함해서 세 분이요.

포함해서 세 분. 그러면 25인 버스에 어르신은 몇 분 타시는데요?

보통 16명, 18명, 평균.

그럼 스무 명 가까이 타네, 16명에 18명, 21명 정도 타네요?

보통, 예.

그런데 그분들 케어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사가 두 분이 주기적으로 탑승을 하시는데 한 분은 앞쪽에 한 분은 뒤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차량에 타고 내릴 때 한 분이 그거를 옆에 보조를 해 주시고 한 분은 안에서 안에 계신 분들 안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좌석 의자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서 본인 좌석에 지정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더 추가로 발생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버스를 오전에, 보통 2회를 운영합니다.

오전에 2번이요?

예, 그래서 25인승이지만 인원은 적정 인원을 분배해서 탑승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잔액이 많이 남죠?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생기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집행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확인도 하시고 좀 예산 편성하실 때 국비, 시비 보조사업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중구 홍보체육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중구 홍보체육실 총징수결정액 36억 9946만 6954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의 사유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로 2433만 6083원 수납액 중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에 따라 499만 9137원 임대료 감액 및 환급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 및 전용 사용료 6억 9388만 7030원 등으로 10억 9820만 38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의 이자수입으로 419만 9961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등 사업보조금반환금으로 6543만 424원 수납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992만 869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중구체육회 보조금 반납금 등 126만 2697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체육시설법 위반과태료 28만 75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사업으로 3억 교부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노후 인조잔디 교체 공사로 7억 1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6억 7072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7억 5921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4년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029만 4282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2258만 416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내륙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중간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4억 358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76.9％입니다. ‘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인원 512명 대비 월평균 이용권 사용자가 341명으로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4명이 지원하여 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69.6％입니다. 45회 장애인전국체전 2위, 3위 입상자에 대해 보상금은 집행했으나 1위 입상자의 부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홍보체육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구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징수결정액 13억 6133만 2954원 중 12억 7275만 8745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5％입니다. 반환수입과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3596만 1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6만 7050원 반환금 미수납액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잔액으로 세입 처리 시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할 때 시비와 구비를 나누어 입력하여야 하는데 시비에 2번 착오 입력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올해 시스템상 변경을 하고 수납했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020년 동구체육회 지도자의 횡령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 1억 6138만 6000원 중 2024년까지 총 6188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25년 1100만원을 일부 수납하였습니다. 추가로 2026년 8월 500만원을 납부하여 현재 제물포구체육회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분은 8350만 7000원으로 재원 조달 및 수익사업을 통해 매년 1000만원 이상 납부 중이며 반환금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디스플레이운영, 동인천역 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753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홍보 전략 및 출범 홍보를 위해 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방송사 및 전국 방송사, 라디오 방송, 대중교통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 38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 카메라 유지와 프레스룸 인터넷 요금,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항목으로 2025년에는 카메라와 냉난방기 고장이 없어 관련 유지보수비를 미집행하였고 프레스룸 인터넷 사용료로 121만 4000원 집행하여 집행률 37.7％입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진흥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체육사업 협의 등 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안건 부재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게이트볼, 농구, 야구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13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지원 보조금 6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5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실시한 구민건강걷기대회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키즈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인천동구키즈마라톤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5세∼18세 유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1억 902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 선정된 190명이 검도, 필라테스, 탁구, 헬스, 합기도 등 관내 20개소에서 사용하는 사항으로 집행률 78.7％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시설 등에 홍보하여 1명이라도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시 홍보체육과 체육진흥팀 공무원들의 참관 여비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 창녕에서 개최한 대회에 1회 참관하여 집행률 29.9％인 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입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화도진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 선급금으로 2억 8900만원 집행하였고 20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잔금 지급을 위해 2억 89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률 66.5％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관 네트워크 서버, PC 내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가 노후함에 따라 VPN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등 구입에 5억 1370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우편 발송 및 우표 구입 비용으로 구민 건강마라톤 대회,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 등 신규 행사 확대로 초청장 발송 횟수 증가 예상으로 1회 추경에 12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예산 200만원 중 13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66.1％입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비밀문서 보관을 위해 보안 캐비닛 구입 및 운임 수수료로 3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비밀문서 보관 캐비닛은 ‘91년에 구입한 물품으로 고장이나 보안상 안전을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집행률 78.9％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이 달라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1억 2241만 6000원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실제 사업 정산 결과 이자수입 포함하여 9556만원 반납금에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률 78.1％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시·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이 달라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3839만 5000원 예측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실제 사업 정산 결과 이자수입 포함하여 3044만 2000원 반납금에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률 79.3％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동구 구출범준비과 결산 중 홍보체육과 담당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3404만원 중 온나라 용량 증설 사업으로 시비 1915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체육과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세입 결산 설명서 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동구체육회 보조금 반환금 미납이 8850이 되어 있고 매년 1000만원씩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이고 지금 원래 8850이 초기 금액인지 그전에 더 있었는데 차감되면서 8850이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차감을 하여서 남은 금액이 그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26년, ‘25년도 계속 1000만원씩 다...

올해도 상반기에 500만원 했습니다, 차감.

그러면 500이 더 남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냥 문제없이 다 정리되는 부분인가요?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4쪽에 동구체육회 보조금 반환금 미납금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 지금 반납하는 게 재원 조달하고 수익사업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조달은 저희 체육회 부회장님들과 회장, 부회장, 이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회비. 그 회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체육회에다 민간위탁사업을 줘서 그 지출 금액의 3％를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지출액의 3％를. 그거를 받아서 다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작년에 그 금액이 513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설명서 11페이지요. 구정홍보비가 1억 1000만원 되는데 구정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구정홍보는 저희가 방송사에도 하고요,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신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SNS도 하고.

혹시 화도진소식지는 안 하시나요?

화도진소식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진소식지는 저희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화도진소식지는 발행 부수가 몇 부나 되죠?

6만 부요.

6만 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물포구 된 다음에 중구 내륙 쪽도 가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래도 통장님들이 잘 배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퀴즈 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동구 때보다 조금 더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참가하는 인원들이 400명에서 500명대로 늘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다세대 같은 데는 그냥 현관에다 통째로 놔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통째로 바닥에는 안 놓고요, 거의 집집마다 우편함이나 집에다 갖다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통째로 현관에다 놓는다든지 우편물 밑에다가 그냥 놓고 자유롭게 가져가는 식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화도진소식지를 보면서 주민들은 만족을 하시나요?

저희 만족도 조사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서 구정소식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떠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가 구정소식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보니까 관심이 계신 분들은 보면서 그런 소식을 알지만 아예 펼쳐 보지 않으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도진소식지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이게 구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다 전달될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화도진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까, 사업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전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주민 여론을 들었을 때 6만원의 돈을 들여서 동구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해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 170명이랑 주변 상인 60명한테 다 했었는데 주민들은 58.7％가 불필요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상인들은 그래도 53.3％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사용할 데도 많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자 태권도 숙소 매입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와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자 태권도 숙소를 하나 더 매입하면서 이동 과정이나 물품이나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그 사항들을 올렸는데요. 이게 영풍아파트가, 풍림아파트. 풍림아파트가 생긴 지 조금 이제 돼 가지고요.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랑 그다음에 가구도 10년 이상 사용한 가구들이었어 가지고 들어갈 때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랑 아파트 매입비랑 해서 다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선수가 1명이 더 늘죠?

내년에 1명 더 뽑을 예정입니다.

7명에서 8명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일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출범준비과 주신 거. (자료를 펼쳐 보이며) 구출범준비과에서 보면 제물포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 세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왜 홍보체육과에서 가져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안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세출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출이요? 세출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물포구가 되면서 중구 내륙 쪽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온나라 문서가 있어요, 시스템이요. 그거를 증설하는 거에 따른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사업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청취 불능)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피은옥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용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신미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 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구 결산 내역 중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 결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과와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서 19쪽입니다. 19쪽 중간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발생이자 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2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북스타트 운영사업 발생이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등 총 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평생교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중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12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직원, 위원에게 자료 안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왜냐하면 밑에 있어서 67쪽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교육경비 계좌 및 교육혁신지구 예금계좌 이자 등 공공예금이자로 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무상급식 지원 및 무상교복 지원 정산 이자 등 총 8건에 대하여 92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무상교복 정산 집행잔액 등 총 4건에 대하여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1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으로 1억 9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구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7쪽 문화관광과 세출 부분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관리 중 북스타트 사업 자료 구입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는 도서관 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보조금 700만원을 중구문화재단에 교부 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밑부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4300만원도 중구문화재단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입니다. 먼저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구사랑 글짓기 행사, 입시설명회, 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8억 9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위해 4억 1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운영 사업입니다. 마을 구석구석탐방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4억 9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02쪽 진로체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78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및 추진성과집 제작 등 66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인재 육성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및 우수동아리 지원 등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활성화 및 수혜 확대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인향야학지원사업 등 6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더 나은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3억 8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총 8억 4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지원과 총세입예산액은 2억 5339만원 징수결정총액 2억 5339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송림도서관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로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송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인쇄 복사 수입료 총 1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무상교육 지원비 반납금 등 바우처 집행잔액 5건으로 49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조성 관련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4건에 대하여 864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7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50만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 2건에 대하여 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총예산액은 51억 6843만원으로 49억 7615만원을 지출하여 96.3％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4쪽 하단에 교육지원센터 조성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9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6.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예산액을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포함한 일련번호로 계상하였으나 교육지원센터가 9월에 개관되어 센터 전기료가 4개월간 집행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쪽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5년 9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창의과학교실, 원어민영어교실, 학부모진학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9.2％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9월 개관 후 실제 사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센터 운영 초기 운영체계 구축, 홍보, 프로그램 개설 모집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계획했던 횟수나 인원 등이 감소가 발생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8억 9127만원, 감리비 1259만원, 7쪽 개관식 행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87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쪽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263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4만원과 공공요금 134만원을 집행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6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쪽 중간 부분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인하대학교와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재능대학교와 함께한 초등 창의논리캠프 관학협력사업비, 초등 수학과학캠프 및 모빌리티 코딩캠프 운영비로 총 90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0쪽 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1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12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12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5개교 총 6435명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구 분담금 10억 8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916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구 분담금 5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1540명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비 228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장학사 확대에 따른 추가 장학금 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원은 지방세의 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상단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 교육청과 협약에 따른 분담으로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교 4개교, 책마을사업 운영교 4개교에 총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동구 샘터, 동구 구민대학 등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5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6쪽 하단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53.4％입니다. 집행률 저조의 주 사유는 시설장비 보수 추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41만원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1쪽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구립도서관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2쪽 하단 부분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기도서 및 전자책 도서구입비로 5376건 1억 8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5쪽 하단 이룸청소년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267권 2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6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7개소에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17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28쪽입니다. 공립 송현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566건 29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9쪽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꿈드림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 영어독서수준진단 프로그램 구독 등 2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설명서 30쪽 중간 부분, 어린이영어도서관 행사운영비로 다양한 영어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회화 등 정규강좌와 방학특강, 영어독서문화행사 및 북토크,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 서비스, 꿈영도 프리토킹 데이 및 영어캠프 등 1억 5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1쪽 하단 도서구입비로 총 4693권을 9891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결산서 278쪽 기금 부분. (자료를 찾는 위원 있음) 맨 끝에... 278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5억 8508만원에서 2025년도에 3억 8509만원을 조성하고 ‘26년 4480만원을 집행하여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 2570만원입니다. 결산서 287쪽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89억 7018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934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75만원, 시 교육청 마을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그외수입 2500만원, 전년도 예치 회수금 85억 850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기금의 총지출은 89억 7018만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교육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140만원, 행사운영비로 영어놀이학교 및 중학생 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1억 134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창의논리교실 및 마을학교 운영비 811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고등학교 총 21개 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4억 4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64만 257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설명서 12페이지 동구입니다. 여기 보면 무상교복 지원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100％가 되죠? 전년도에 분명히 본예산을 하고 전출되는 과정도 있고 전학을 가게 되고 할 텐데 아이들이 학생 수가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상교복이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복 같은 경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이 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이 금액을 전부 집행을 해 드리고 그 연도에 정산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납분은 정산을 해서 반납금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00％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오버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드릴 때는 100％를 드리고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받은 돈을, 저희 돈과 교육청과 그리고 시비를 합쳐서 학교에 그거를 드리는 거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실제로 받아간 아이들이 그걸 계산해서 정산을 학교에서 받으면 교육청에서 그 정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반납금을 다시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에 대한 바우처로 교육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세에서 18세.

13세부터 18세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의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교육바우처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도서구입비나 예체능학원 수강료, 스터디 카페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환전된 거를 보면 아이들이 서점이나 스터디 카페, 저희가 이것 안경점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나 안경점 주로 거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물포구가 돼서 서점이 중구 내륙 대한서점이나 있는데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대한 제한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대체로 안경점하고 스터디 카페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바우처이기는 한데 쓸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미리 쓸 안경을 구입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 가서 안경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냥 단순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 교육비와 관련된 것 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좀 사용처 어떤 게 좋은 걸지에 대한 사용처 확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받는 학생들한테도 지금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확대되면서 어떤 것이 지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번 해서 아이들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구의 세입에 미수액이 있나 봐요, 623만 4000원이 있네요. 뭐예요?

미수액은 저희 교육지원과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평생교육과의 미수납액은 저희 부서 해당 부분은 없습니다.

저쪽은 없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세출에 중구 세출에도 이월액이 나온 발생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 쪽에 이월된 부분은 아마 영종에 평생교육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이 있는데요.

반납된 것이?

예, 지금 평생교육관은 올해... (실무자와 숙의) 작년 4월에 완공이 돼서 개관해서 운영 중이고요.

그건 마무리된 걸로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뭘 메모를 했지. 동구에... (자료를 찾으며)

아니면 잠깐 다른 위원 했다가 하시겠어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동구 세출 결산 설명서 9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279만원이 나가는데 집행잔액이 321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행사의 내용이 어떤 행사인지, 몇 개의 행사를 지원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요, 지금 인하대 관학협력사업으로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11개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3개에 대해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한 학교에서 계획차수 대비 실행차수가 적어서 강사수당이 미지출돼서 32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200만원이 다 강사료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어떤 내용의 강사료일까요?

무용이나 연극 이런 쪽의 문화예술사업으로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극이나 영화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세출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어디 부분?

보조금 반납 480만원짜리.

동구?

동구 겁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 264짜리가 그거 아니에요, 연결되는 것이? 26억 4400만원 그 사업. 그래서 조성액은 3억 8500인데 그 큰 이유가 뭐였나요?

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억 5000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감사액이 22억 5900만원으로 나왔어? 그건 뭐죠? 세출액.

세출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발생된 거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그 페이지가...

과장님, 교육환경개선기금에 세출 집행 내역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총수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287페이지 보시면 수납총액이 89억 7000만원으로 맨 위에 보시면요, 수납액이. 그중에서 내역이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5900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

계속 얘기해 봐요.

3억 5900이고요, 또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이자로 해서 기타수입이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50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 교육청에서 마을학교 운영보조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2500만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해서 85억 8500만원을 저희가 회수해서 저희 모두 수납 총 기금 수입 현황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기금 조성에서 현재.

올해 연도?

조성액을.

지금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시면 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실무자와 숙의) 63억이고요. 올해 다시 이 63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 집행 계획을 짜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억 중에...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63억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현재로는 아니고요,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정도 봅니다.

조성액을.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은 36억입니다, 집행액을 빼고.

아니, 그러니까 감소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조성액이 3억 8500만원이거든요, 기금에? 그렇죠?

조성액이요? 이자수입이 3억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 26억 4400이거든?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돼서 63억이 그게 설명이 좀 안 돼.

저희가 사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2억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감소액을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했느냐.

저희가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설립한 만든 이유가 인건비 집행을 못 하는 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이 기금을 저희가 100억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성된 이후에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저희가, 동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타구는 교육경비보조를 받아서 학교에 아이들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억이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한 20억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기가 너무 학교가 노후화된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처음 기금 100억보다는 아무래도 지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결산서 16페이지요. 평생학습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관은 구청 별관 의회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 오시는 분 시설을 좀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수강률이 어떻게 돼요?

저희 수강률은 거의 90％ 정도 되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게 꼭 여기 와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취지로 평생학습을, 평소에 그런 취지다 보니까 여기 동구에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동구 샘터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대관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만족도는 거의 한 90％ 이상 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강료를 별도로,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 수강료를 따로 징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각 기관에 배우실 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만 내시고 하시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취약계층들 있죠? 취약계층들의 참여율은 좀?

저희가 따로 그렇게 계층별로 통계는 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취약계층별로 또 그걸 내다 보면 그분들이 또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통계를 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약계층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구장학재단이 있죠?

예.

동구장학재단에 지금 금액이 총 얼마 있습니까?

동구장학재단 지금 총조성액 말씀이신? (실무자와 숙의)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4억을?

저희가 사업은 대상을 예를 들어 근로장학생 그리고 창의인재라든지 그거를 세분화해서 아이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수학생에 대해서 해외를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희망드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장학재단이 말 그대로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그냥 우수선발 아이들은 있겠지만 다 나누어 주면 복지가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나누어 주게 되면 복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은 그걸 갖고 학과 점수 보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30명인가 40명 줬죠, 추려서?

예.

그런데 추려서 1인당 한 350에서 400만원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 1인당. 그럼 그 제도는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는 빼죠? 몇 명 빼죠, 미리?

예, 먼저 우선으로.

우선 선발하죠? 그러면 또 만약에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조금 가중치가...

더 높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일반 장학생들 중에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거주 기간을 좀 우선으로 해서 보고 드립니다.

무조건 거주 기간이, 우선 하루라도 우리 제물포구에 살 수, 이제는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동구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물포구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것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아직 사업이 저희가 장학재단이 제물포장학재단으로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어서 동구 사업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려면 중구 쪽 인원 대략 학생들 파악은 됐나요?

현재 저희가 중구랑 장학금에 대한 배분안이 협의가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 중구를 저희가 그쪽 부서를 한번 저희가 2번 정도 만났는데요. 거기는 지금 배분안에 대해서 본인 기존 자기네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저희가 배분안을, 그쪽 배분안은 21억이고 저희 배분안 기준은 55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구라면 월디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월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21억밖에 안 주고 우리는 55억을 청구하고? 차액금이 30억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려면?

지금 저희도 그 중구에서, 저희 입장은 이쪽 중구 원도심이, 그쪽에서 제시한 배분안은 중구 원도심에 0에서 24세 학생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그 안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중구 원도심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수혜 기준으로 배분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구 월디장학회 영종 관련 공무원과 1번 정도 2번 만났는데 저희가 얘기한 거는 여태까지 수혜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래 받았던 만큼은 받을,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중구, 원래 장학금이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지가 저소득층한테 주기 위한 선조건이,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중구 원도심에 취약계층이 영종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한테 더 배분이 많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구 쪽은 또 이제 그렇게 저희의 의견보다는 본인들이 인구수로 24세 이하로 한 것을 그걸 계속 기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도 지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월디장학회고 저희도 동구장학회라 현재 두 기관이 장학사업을 대립 중이라 힘들게 장학사업을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반기에 또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 장학금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말에 장학재단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기관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영종구, 저희 구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열었고요. 서로 기관이 본인들 주장을 계속 굽힐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고 다음에 이번 9월 말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라는 그런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말 그대로 잘못하면 중구 내륙에 있는 아이들이 장학금은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되게 고생하시는데, 일단은 중구 내륙도 제물포구에 아이들이 있으니 그것도 우리 제물포구 구민이잖아요, 다.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희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체계 마련에 앞장서는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우윤선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42페이지 맨 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결정액 61억 2523만원 대비 61억 2517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이고 6만 20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셨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일상경비 통장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 생활폐기물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등 9건 5억 232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소관 자원순환과 세출은 예산현액 368억 8641만원 대비 333억 109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3％입니다. 160페이지 맨 위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종량제봉투 및 바코드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비 등으로 총 6억 3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금 아래에 환경공무관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청소 운영물품 구입, 퇴직자 포상금 등 총 1억 5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 부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위탁 대행수수료,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용역, 자원순환 페스티벌 용역 등으로 총 66억 1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자원순환가게 홍보물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총 5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부터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으로 중구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물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구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서 안을 지나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결정액 13억 6937만원 대비 13억 3692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7.6％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수납액 3245만원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의 카드 결제 대금으로 ‘24년 12월에 징수결정 하고 ‘25년 1월에 수납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납세태만 등 체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체납액 28만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등 판매 4616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35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 시효가 지난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09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된 987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발송,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은 예산현액 135억 3422만원 대비 117억 250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6％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집행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쓰레기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에 1억 26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70.8％입니다. 이것은 제물포구 출범에 예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으로 25억 30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라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7억 9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공공운영비로 불법투기 CCTV 및 로고라이트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으로 5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 처분 분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2024년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부과 고지서가 오면 지출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환경공단에서 감면하여 부과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25년 생활폐기물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단투기 CCTV 설치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등으로 2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및 수거대행 수수료 13억 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천e음가게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천e음가게 8개소 자원순환관리사 23명의 인건비로 85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e음가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가보상을 위한 가게로 동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개 동이 아니라 8개 동인 것은 송림1동, 2동, 송현3동은 빠져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17억 99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자원환경 반입수수료 1억 72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공공운영비로 공공주택 RFID 종량기기 및 대형감량기 291대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와 통신요금 등 1억 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109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 공공주택 RFID 종량기기 및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비로 3억 5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 1회용품 없는 동구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및 다회용컵 보상 사업 플랫폼 유지관리비 등으로 29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및 동구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와 이어서 21페이지 내용인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금 하나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이건 1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총 4개 설치했습니다. 보통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1개당 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군데 설치했고요. 잠깐만 이거는 어디... (실무자와 숙의) 이게 일단은 4개소인데요, 일단 만석어린이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삼두2차 사거리, 현대시장 공영상가 광장, 송희마을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2000이라고 하셨는데.

2000이요.

예, 그러면 80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200이 발생됐어요. 이 차액은 뭐예요?

이건 약간 싸게 해 준 겁니다.

4대 사면서 에누리?

예, 에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봤을 때는 회수기 자체 무인회수기가 문제 시에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투명페트병을 넣으면요, 거기 돈이 쌓이잖아요. 그 돈이 쌓인 거를 통장에 넣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포인트처럼.

포인트가 2600이라고.

이거를 관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무인회수기의 전기요금 그다음에 통신요금, 그게 통신이 돼야 데이터로 쏴 주잖아요.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앱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50개인가 20개 해 가지고 1인 제한을 뒀는데 요즘은 인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하도 문제가 많아서 1인 몇 개까지 인증을 하는데 또 가족끼리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인증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오전이면 새벽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오전이면 끝나는데 이게 회수가 혹시 설치된 위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수시로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정해져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하루에 2번 수거해 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최대 2번 정도인가요?

예, 왜냐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파트 있는 데, 잘되는 데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신경 써 달라고 전화 드려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설치된 혹시 주변 가 보셨을까요?

예, 가 봤습니다.

엄청 지저분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투명페트병 하면 대체로 생수를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생수에다 뭘 담았다가 이물질을 넣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넣으면서 투입이 안 되니까 주변에 다 물기를 털고 넣다 보니까 바닥이 새카매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인회수기 주변에 잔여물을 좀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별도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냥 위생상뿐만이 아니라 막 벌레들도 생기고 주변에 관리하시는 주변 지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경숙 구의원입니다. 동구에 20쪽에 보면 아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인천e음가게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가 8개소만 나가고 송림1, 송림2, 송현3동이 빠져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재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서일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게 재개발하시는 곳이랑 아파트인데요. 주민이 이주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기가 그래서 감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림1, 송림2, 송현3동은 재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임시 청사 여건상 운영 장소가 부적합해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 신청 안 했습니다.

송림1하고 송림2는 이주를 해서라고 이해가 되는데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고층하고 저층하고 아직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송현아파트가 좀 많이 이주를 해서요. 동사무소에서 원하면 다 설치를 하는데 동에서 신청 안 해서 못 설치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송현3동이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한다고 하지만 송현3동의 고층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꽤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랑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구의 세입 42쪽을 보면 정리보류액 803만 5100원이 있어요. 중구의 42쪽,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중구 42쪽, 동구가 아니라. 찾으셨어요?

42쪽 정리보류액?

보류액이 803만 5000원짜리가 있어. 보류액이 왜예요? 중구 42쪽.

첫 장에 첫 페이지 우리 주신 것 맨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구에 알아보고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구의 미수납액이 7047만 4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한다는 것? 첫 페이지, 이거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납액도 많잖아요,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제물포구로 넘어온 걸로 봐야 돼요? 7047만 4000원.

이거는 제가 다시 공부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구의 세출. 159페이지 세출에 거기 명시이월을, 이게 얼마가 된 거야? 많잖아요, 이것 답변을 못 해 주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중구에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니, 이게 명시이월이 4억 6940만 2000원이에요, 명시이월이.

그런데 이게 2025년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당시 직원을 찾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중구에도 이 담당한 직원이 중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물포구에서는 이거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구에서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영종구로 갔나요, 명시이월이 된 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저희가 수소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4000원도 아니고 4억 6900, 4억 7000이나 되는 건데 그거는 조속한 시간 내에 서류로 해 주셔서 해 주시고.

최대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1쪽 세입에 정리보류액이 또 109만 4000원, 그건 뭐예요?

잠시만요. (책자를 넘기며) 이거는 소멸시효 도래 중으로 정리한 겁니다. 정리가 보류한 겁니다.

정리보류액을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했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여기 2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정리보류액이 여기 있고 사유는요, 소멸시효 도래 등으로 정리를 보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미수납 1041만 4000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책자를 넘기며) 이게 무재산 등 납세태만 등으로 일단은 수납 못 한 거고요. 이거는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체납고지 독촉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무과로다가 이월시켜서?

저희가 5년 하다가요, 세무과로 보내서 세무과에서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게 3건이 있죠? 폐기물 처분 부담금 2900만원짜리, 도로 청소 운영하는 것도 6900, 기본경비에도 또 6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산 편성을 또 잘못한 건 아니죠?

기본경비...

거기도 600, 하여간 이것도 다 70％? 71％, 80％ 미만짜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요?

12페이지 동구.

12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는데요, 이게 생활폐기물부담금은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급해야 지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환경공단?

예, 환경공단에서 부과해야 지출하는데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특별히 환경공단에서 감면해 줘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낸 사항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감면을 했다?

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특별히 감면해 주셔서 고지서 금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공무원 예방접종 같은 거는 왜 이렇게?

환경공무원 예방접종은요, 동구 거주 공무원은 보건소에서 맞으면 되고 동구 거주 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예방을 해 주는데 동구 거주 공무원들은 많이 맞았고 그래서 이거는 적게 나온 겁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줘서.

거기는 저기도 많아, 왜. 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지원도 그렇고 70％밖에 안 됐고, 그렇죠?

운영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간 보면 참고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운영물품은 저희가 필요한 거를 말하라고 그래서 다 사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못 사 주는 거긴 한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쪽 같은 경우에도 거점 분리배출시설 자원관리사 물품 같은 것도 왜 그런 것을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다가 반납금을 했어요, 240만원씩이나.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하죠?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마찬가지로 수요 지역으로 해서 다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핫팩도 사 드리고 모기약도 사 드리고 쿨토시도 사 드리고 다 사 드리는데. 사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좋지 왜 반납을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자원관리사 같은 분들한테는 더더욱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결산서 11페이지요, 동구 것. 거기 집행 내역에 불법투기 단속 CCTV 전기요금이 한 190 정도 되고요, 불법투기 단속 CCTV 통신요금이 5270 정도 되는데 5200의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저희가 일단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49개소가 아니, 총 49대가 있고요. 이게 통신요금하고... 양방형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47개가 설치됐는데 5200만원이 나온다고요? 전기요금은 의외로 190밖에 안 나오고?

예.

일단 그러면 그 밑에도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또 불법투기 단속 CCTV 통신요금이 313만 704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요, 알겠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요,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에서 2700만원인데요.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용 감량기는 저희가 보통 KS마크를 맡고 승인되는 게 나옵니다, 그 모델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거 사시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의 50％인데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받아도 3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만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폐기물. 폐기물이랑 음식물쓰레기 지금 하고 있죠. 그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요. 그 수거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힘드시고 하는데. 그래도 좀 다니시면서 조금 흘리나 봐요, 조금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그런 분들한테 지원 물품들, 아까 지원을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차량 유지하는 데도 그걸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왔다갔다 하면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이동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님께서 승진교육으로 경관기획팀장님께서 대리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시개발과 170페이지요. 결산 내역 설명서 하단 제일 밑에 쪽에요, 신흥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외 1건 있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좀 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동구 세출 13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화수로 장미터널 정비공사에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어떤 정비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1쪽 동구. 그거는 어떻게 하실 뭐 계획 있나요? 1쪽, 동구 1쪽 세입 부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판을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가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그리고 비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경 광고물관리팀장 김보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수문통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수문통로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상인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김보경 그중에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21년에서 ‘24년 1차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25년 하고 마무리된 사업이죠? 그럼 혹시 지금도 뭐 진행 중인지요?

김보경 지금 수문통로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화도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경관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