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동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 발표와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김상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물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원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연안동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7페이지입니다. 연안동 소관 2026년도 본예산 2억 3800만원보다 2358만원 증액한 2억 6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동에 배치된 환경공무관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 중인 정수기 임차료 7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를 1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255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분 1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에어컨 고장에 따른 에어컨 수리 비용 200만원을 반영하여 차량선박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안동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양자회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흥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01쪽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올해 3월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서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 및 간행물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 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미처 정비되지 않은 구 명칭 및 상징물 표식을 교체하고 노후된 민원안내게시판을 정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긴급한 청사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심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도 배관 청소를 하고 2층 계단 빗물 누수로 인한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와 미관상 청결하지 못하고 악취가 심한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교체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환경정비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흥동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혜란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에 설치할 빔프로젝터 510만원과 스크린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시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인 체지방분해기 2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기존에 1대 있던 체지방분해기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해당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관리로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 엘리베이터 완충제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인 방진 고무 부식로 인해 안전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부품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원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규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안동에요, 차량선박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동 관용차량은 EV식으로 포터입니다, 2021년식이고.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에어컨 컴프레서하고 콘덴서하고 파이프를 전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일반 차보다 전기 차량의 수리비가 월등히 높다고 그래 가지고 견적비는 230만원 정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동에 질문하겠습니다. 신흥동 작은도서관에 4000만원이 투입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번 추경에 2000만원 도서구입비 세운 건 도서관 도서의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서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속해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기본 인력이 현재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희망브릿지라든지 일자리를 조금 확보를 해서 운영 인력을 좀 보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주민총회 때 도서관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관을 주민활동의 거점이나 그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작은도서관에도 일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록을 구에 공식적으로 좀 해서요, 저희가 운영을 차질 없이 하면 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을 좀 받아서 향후에 도서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활성화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빔프로젝터 구입이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빔프로젝터는 몇 년이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수리가 안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존에 도원동에는 빔프로젝터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신규로 계상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노래교실이나 이런 걸 할 때 강사님이 PC 모니터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노래교실 강의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니터에 글씨도 잘, 어르신들이 글씨도 안 보이시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좀 스크린도 하고 빔프로젝터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빔프로젝터를 해당하는 부서에서 빌려 가지고 저희가 대여해 가지고 여태껏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거를 추경에 올린 적이 없었을까요?

예전에 중구에 있을 때 계속 올리기는 했는데요, 중구의회에서 저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규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희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체계 마련에 앞장서는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성 청소행정팀장이 환경공무관 관련 회의 참석으로 주인미 담당자 참석했습니다. 임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우윤선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세입예산 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 8458만 1000원, 안전자원순환가게 운영으로 시비 14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으로 시비 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운영에 따른 보안성 강화 및 노후 서버 소프트웨어 교체 필요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서버가 2007년에 설치되었고 내부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전화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버를 확충하여 판매소에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입니다. 매년 자원관리사, 주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과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분리배출시설 자원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시설에 분리배출시설 및 자원관리사 배치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관리사 87명 인건비 3억 6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소모품비입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성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중구, 동구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6월 말에 회계가 마감되어 6월까지 지출한 보조금을 시에 반납하고 다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 대상이라고 했고요, 이외의 대상이나 아니면 방법 또 몇 회 정도의 교육이 있었는지 상반기에.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한 80회나 89회 정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주민들 모여 있으면 보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9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단체회의 때 나가서도 홍보하시나요?

예,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어디든 갑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만?

저희가 요청한다고 공문을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분들이랑 정리해서 다시 보내 드리고요. 또 추가로 하면 추가로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과는 어때요, 결과?

결과는 대개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만족스럽다고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 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이거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강사를 보냈는데요,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에 대해서 이게 신규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느꼈나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내부망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부망으로 해서 판매소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기네가 주문을 하고 거기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벌써?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거예요, 그럼?

예, 저희가 동구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물포구가 되니까 좀 많아져 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거점 분리배출 할 때 자원관리사님한테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밤 시간에 늦게 이렇게 배출해서 소음을 좀 발생한다는 부분은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그러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몇 번 들어오셨는데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잠을 푹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소란을 피우고 덜그럭덜그럭 시끄럽고 그분들은 또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관리사님들은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현재 어떻게 운영해요?

낮 시간 동안 운영하고 밤 시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는 그 시간 만큼, 아니, 많이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달라는 것. 왜냐하면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3부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참고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이후에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대 효과는 일단 그게 종량제봉투를 서버에서만 하니까 종량제봉투가 얼마큼 모자란지 많은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결제할 때 저희가 그동안 카드결제기를 가서 판매소 가서 결제를 하거나 판매소에서 이리로 와서 결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까 좀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류관리시스템 그 서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9월에 시작하면 10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10월 말부터 바로 진행됩니까?

예, 바로 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게 서버가 전에 쓰던 건 20년 썼죠?

예.

그렇죠? 이것 쓰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저희가 잘해서 저희가 봉투 관리, 판매소가 많이 늘면 또 많이 되겠지만 최대한 신형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까?

업데이트는 몇 년 동안은 됩니다.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몇 년 동안은 되고 그 이후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나 쓰는데 A/S 기간이 따로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자원순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진교육 중인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경관기획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1억이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라든지 기정액 등이 나와 있는데요. 대개 이것만 봐서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51페이지.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추경으로 2000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들어왔는데요. 추경 전체 2000만원 중에서 846만원이 기타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타운영비로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에서요,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세부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요, 전국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으로서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3건의 시설 점검표에 따라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각 항목별로 개선 요구 내용이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 접근로라든가 아니면 주 출입구 입구의 높이 차이라든가 아니면 계단, 승강기, 화장실 이런 곳에 점자 블록 또 피난구 유도등 등을 다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13가지의 점검 제도개선 사항에 체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체크된 사항에서 공사 비용 산출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어떻게 그게 편성이 됐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3000만원으로 한 것은 전 중구에서 점검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개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원래는 올해 1월 26일까지인데 1년간 유예할 수가 있어서 유예된 사항으로 이 관련된 업체나 이런 데서부터 사전에 계산을 미리 업체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계산된 상계된 계산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런 것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얼마야, 1억 6600씩 이렇게 감액들이 되면 주민보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액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전부 지원되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의 전체 인원에 국가에서 아예 지정되어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몇 명, 몇 명을 접종을 해 주겠다라는 그 금액 예산서였는데요. 전 중구 당시에 중구 내륙에 있는 대상하는 모든 국가접종대상자들한테 에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결산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6년?

예, 7월 1일 자 중구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사전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전부 위탁 의료기관이 하면서 취합을 여러 군데서 하는 데서 따른 시행착오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대상자들한테 다 접종을 완료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중도에 결산한 내용에서 실제로 돈이 많이 더 지급이 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접종을 미접종했다고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더 많이 돈을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영종이 분구 되면서 대상자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시를 통해서 이게 시비 조정돼서 나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 보조금에서도 6600만원씩 감액됐어요.

국, 시, 구비라서요. 국, 시, 구비는 국가에서 몇 프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계산이 어느 딱 구비만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고 비중에 따라서 비례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인데 우리 인천의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다 설치가 돼 있겠죠?

두 군데만 설치가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

두 군데 어디 어디?

두 군데 어디 어디요? 지금 여기에서 접종에 해당하는 게 계양구 보건소하고요, 남동구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이 남동구 보건소도 10개 항목 중에서 모조리 다 적합으로 뜨지는 않았고요, 이게 항목이 복도냐 계단이냐 승강기 엘리베이터냐에 따라서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적합, 부적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하여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13개 항목이 시정명령을, 지적 사항인가요, 시정명령의 개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복합적으로 나온 건가요, 13개 항목이?

아닙니다. 동구인 경우에도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전에 동구였을 때에도 저희도 시정명령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건소 시설에 한해서 복지부가 전국 25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지금 시행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제출했고 중구 시설을 저희가 인계받다 보니까 중구는 고스란히 이거를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구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동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구요?

예.

동구는 동구의 청사, 기존에 사용했던 청사를 보건소로 사용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금액이 4400만원이 증액이 이번에 됐는데 2026년도에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입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입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죠? 우리 지금 동구 중구 합쳐서 제물포구에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저번에 지원받은 인원이?

제가 아까 난임치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요. 혹시 이것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게 파악이 됐을까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유진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영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정미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치매정신건강과 부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06만 7000원 증액된 13억 7025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9개 세부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58만 5000원 증액된 6억 41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048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32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89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9만 1000원 증액된 20억 5913만 9000원입니다. 291쪽 상단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확충 공사 설계비입니다.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2028년부터 1개소로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기 위한 시설 확충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송림동 센터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실, 프로그램실 등 치매전담실을 조성하고 냉난방, 환기 설비, 누수 방지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기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시설이 2026년 7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관리위탁운영됨에 따라 기정액 1억 813만 9000원에서 7659만 5000원 감액하여 3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비용 중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등 청사관리 비용 487만 800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관리비와 보건소 시설 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로 분리 편성하였고 청소용역비는 지역자활센터 인력으로 대체하여 25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1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분 총 3000만원 중 민간위탁시설 2개소 센터 시설관리 비용으로 1000만원 편성되었고 조경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센터 부지 내에 구립요양원 건립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92쪽 중간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0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지역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시설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 예산에서 감액된 비용을 시설 안전관리 및 소규모 수선 등에 대한 민간위탁시설(2개소)센터 시설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여 1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확충 공사비로 신규가 오른 거죠,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천점하고 송림동점 센터를 그것을 앞으로 제물포구가 됐기 때문에 송림동 센터로 하나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 신규사업이 들어온 걸로 보면 돼요?

현재 동인천동이랑 송림동 센터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인천동 센터는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상반기에는 송림동 센터 거기에 건물을 확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충해서,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현재 송림동, 동인천동 각각 24명씩이고 이용 인원은 40명이에요. 그래서 송림동 센터를 현재 24명에서 4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6쪽을 보니까 예상 공사비가 1억 65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 밑에는 뭐예요, 그것?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그거는 뭔 얘기죠? 예상 공사비가 1억 6500에 대한 산출을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별지 6쪽 하단. 별지 6쪽 하단 신규사업에 1883만 2000원에 대한 증액 내역 들어온 거를 보니까. 찾으셨나?

예, 저희가 총공사비 내역이 1억 6500만원이고요. 그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요율이 한 11.4％로 산정이 되어서 1800만원이...

1800이 추가가 됐다,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쯤 되나요?

내년 4월부터 4, 5, 6, 7월까지 총 4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위탁을요, 위탁으로 전환하면 실제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혹시 또 위탁기관에 별도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림동에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저희 구 소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을 위탁을 하면서 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 부지 내에 구립요양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경 관리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조경관리 비용 2000만원을 감액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청소 용역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 업무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감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보셨나 봐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가 현재 1억 813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6억 2257만원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가 감액이 됐잖아요, 2904만 5000원이. 9쪽 보세요. 그러면 그것 문제 없나요?

청사 용역, 어떤 용역을... 몇 페이지?

청사관리 용역.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9쪽, 별지 9쪽.

별지가 없어서.

별지 없나요? 그 뒤에 팀장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의회 보조 자료 9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조자료 9쪽.

아. (자료 건네받음) 2900만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예, 2904만 5000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문제없어요?

저희가 이게 여기서는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 그쪽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감액을 했고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거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에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그거를 어떻게 봐야지 되나,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셔 봐.

설명을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가 시설안전관리 등 용역 계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청사관리를 왜 2900을 감액을 했는지?

기존에는 청소용역비를 세워 놨었는데 지금 관리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청소 자체를 지역자활센터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청소 업무를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쪽 내역을,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합의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신포청사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1억 80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한 8000만원, 연구용역비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 6000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에서 2500만원 삭감한 75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