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러지 같은 국짐당 나부랭이라 불리는 울주군 제1선거구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과 울산시가 검토하고 협의해 온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범수 국회의원과 이상걸 군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수년간 이어져 온 절박한 요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동마을 주민 80가구의 청량 군부대 편입 이주,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략적 해제와 개발 추진,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농업지원시설과 마을회관 건립 등 구체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울산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해 왔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사업비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울산시도 향후 군 기관과 협의해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검토하고 협의한 끝에, 이제 다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하고,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갖게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이것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고 울주군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농업지원복합센터는 22억 원의 규모로 신청됐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는 5억 원 규모의 150㎡ 마을창고 건립사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 온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사실상 축소된 셈이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시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 하나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같은 행정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행정이 검토하거나 추진해 온 내용을 전수 검사하고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그 이유와 함께 실질적인 대체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행정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또다시 검토와 협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사업으로, 예산으로, 일정으로 답해 주십시오. 청량읍민과 양동마을 주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범서읍 시의원 조성철 의원입니다. 1987년 6월,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거치며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대통령 직선제를 6·29 선언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뜨거운 움직임은 6월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곧 일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전국을 뒤흔든 노동자대투쟁의 시작점은 바로 산업도시 울산이었습니다. 현대엔진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의 산업현장으로 확산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함께 인간다운 대우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했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4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울산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울산의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을 일구었던 사람들의 삶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역사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 내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40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1987년 당시 울산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시민 문화제를 개최하여 강연회와 기록물 전시, 역사기행 등을 통해 1987년 울산의 역사를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충분한 고증을 거쳐 의미 있는 날을 울산광역시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록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7년이 단순히 6월 민주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울산의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상욱 시장님께 아주 불편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말을 좀 무겁게 하십시오. 최근 유튜브를 통한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하셨는데 논란이 생기면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시청 생활정원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습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것도 세금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뒤 논란이 되자 유튜브를 통해 ‘철거를 이야기한 적 없다, 관리 주체를 바꾸자는 취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한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끝이고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알아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님, 말을 바꾸는 것과 해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달리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처음 받아들인 의미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시정의 말을 울산시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통이라는 말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은 소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90도 인사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의원을 한 번 만나고 간담회를 한 번 열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통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까지 진정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영해 의장님 지역구에 일이 있다고 해서 간담회 열고 본인 일까지 해 줬다.’ ‘공진혁 의원은 지역구인 남울주까지 직접 찾아가, 그런데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골프 치러 안 가서 그런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언제 시장님께 골프 치자고 말했습니까? 언제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공을 못 치는데 어떻게 공을 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프를 잘 치고 못 치는 것이 시정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이 시장과 골프를 쳐야 소통하는 것입니까? (음성자료 재생)

공진혁 의원님, 정리를 좀.

(음성자료 계속 재생)

의원님, 정리를 좀.

(음성자료 계속 재생) (○조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정리하세요.

(음성자료 종료) 의원이 시장과 사적으로 가까워야 시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시장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제가 시장님 사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게 소통입니까? 내 말만 하고 내 사업만 추진하고 반대하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의원의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전에 이 의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십시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를 두고 ‘손발을 묶는 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한 것은 법적 근거인지, 절차가 맞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 1호 결재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시민들이 뽑아준 기관이 아닙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아준 기관입니다. 시장님은 ‘국힘 시의원들이 시비를 걸면 싸울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시장님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의회가 묻는 것이 시비라고 생각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이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고,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듣기 불편한 질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안 됩니다. 의회가 시의 뜻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정치이고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회도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시정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을 했다면 책임지고 논란이 생기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전에 의회부터 소통하고 설득하십시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모순이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입니다. 시장은 유튜브가 아닌, 울산시정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의회는 시장님의 댓글 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은 시장님의 친구가 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이라는 자리를,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주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입니다. 늘 울산의 커다란 질곡과 전환점의 역사에서 울산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우리 울산시청과 울산시의회입니다. 더 이상의 정쟁과 갈등은 멈추고 울산의 나아갈 방향을 잘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사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을 지역구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주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산업 수도인 울산은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의 집적을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중심축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전력 수요지로서 국가 경제 발전 동력 기반을 갖춘 에너지 현장의 심장부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개편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자 국가 전력 체계의 효율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정치적 안배나 후행적 보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와 110만 울산시민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가 미래 국가 전력 산업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명백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가 전력망 시너지를 극대화할 최적지는 울산이다. 울산은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정책·실무 전담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UNIST 등 차세대 에너지 R&D 및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확고히 갖추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회발전특구, AI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을 실증할 고도의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어 정책연구-기술실증-전력생산-산업소비로 이어지는 국가 에너지 밸류체인을 완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다. 둘째, 국가 주력산업의 친환경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지는 울산이다.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는 에너지 집약형 주력산업이 밀집한 울산에 발전산업의 핵심 컨트롤타워가 결합할 때 산업 현장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에너지 산업 주권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적 결단이 될 것이다. 셋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는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이전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연관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생적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본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110만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프라 집적도, 산업적 연계성, 균형발전 효과라는 세 가지 객관적 기준에서 울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입지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역이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후행적 보상 논리에서 벗어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조속히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준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산업적 연계성,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의 집적 효과, 미래 전력망 확장성 등 정책 실증 여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하나, 관계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산에너지특구, 기회발전특구,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울산의 객관적 입지 우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밀 평가하라! 하나, 정부는 정치적 안배나 후행적 보상 논리를 배제하고 국가 전력망 효율성과 주력산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울산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이전을 확정하라! 하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단합된 의지로 국가 전력 산업의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가 성사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주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허희정 의원입니다.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8월 26일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현행 전기요금에 11개 지역으로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권역별로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전력의 생산 기여도 등이 차등요금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하면서 4개 광역권보다는 균형성장을 고려한 11개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조정요금의 설계안에 동의하며 11개 지역별 조정요금에 있어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지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울산의 지역별 조정요금이 중부권을 넘어서 남부권의 다른 지역보다 더 할인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나 전력자급률,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별도의 요금 산정 요소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하게 했지만 전력자급률이 114%에 달하는 울산은 새울원전 3·4호기가 준공되면 238%의 전력자급률에 이르게 되므로 높은 전력생산 기여도가 실제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충분한 차이로 정해져야 하며, 특히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을 보유한 울산이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별도의 요금 산정 요소로 명시 받아야 한다. 둘째, 지역별 조정요금이 울산의 24시간 가동 장치산업의 지원을 위한 실질적 요금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고 있기에 장치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울산에 획기적 요금 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시간대별, 심야 전력 요금의 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체불가 대한민국과 울산을 만들어 갈 AI,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산업AX 등 미래산업 구축을 위한 지역적 조정요금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지역별 조정요금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신규 기업이 울산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전기요금 혜택이 필요하며 울산이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담당하게 될 AI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조속한 입지를 위해서도 지역별 조정요금의 울산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권역별 전기료 차등요금제에서 울산이 실질적인 요금 차이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개 지역별 조정요금제를 설계하라! 하나, 울산이 산업화 과정에서 원전 등 발전시설 입지를 통해 기여한 바와 장치산업 등 중화학 산업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를 지역별 조정요금으로 울산에 환원하라! 하나, 한국이 대체불가의 AI 강국으로 나서기 위한 전초기지인 울산이 AI,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산업AX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조정요금에 있어 울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이 지역별 조정요금제에서 울산의 산업과 그 미래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

허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안도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허희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남목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울산시 2027년도 재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편성 중인 2027년 예산은 민선9기 김상욱 시정이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지고 편성하는 첫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울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정책적 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시민의 삶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울산시민의 하루와 삶을 바꿉니다. 울산시 예산은 그동안 철학 없는 예산, 시민참여 없는 독단 예산, 비전 없는 즉흥 예산, 이른바 3무 예산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걷어놓고도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 결산 공시 기준 2024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639억 원이고 결산서 기준 2025년 울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619억 원입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5.1%, ’25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 해 쓰기로 해 놓고 쓰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긴 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지방재정의 원칙과 상식은 수입-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입니다. 재정의 계획성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의 세입과 결산의 세입을 비교한 울산시 세수 오차율은 20.7%, 2025년 울산시 세수 오차율은 24%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까운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을 당초에 1조 원이나 적게 잡고 1년 내내 예산이 없다고 말해 온 것입니다. 관성적으로 적게 잡아서 소극적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땜질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결산서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지난 시정의 결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책임을 김상욱 시장님께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행에 익숙한 울산시 예산 원칙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입추계 정확도와 재정 집행 효율성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집행 후 결산의 세수 오차율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의 목표 수치를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울산의료원은 해마다 용역만 반복하며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공업축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2025년 공업축제 관련 예산은 약 79억 원입니다. 그런데 울산 대표 도서관인 울산시립도서관 1년 예산은 69억 원, 울산시립미술관의 1년 예산이 66억 원으로 4일간의 축제 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행을 끊을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둘째,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울산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를 묻겠습니다. 울산의 문제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울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도시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 기준으로 울산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94조 원입니다. 그중에 약 20조 원, 5분의 1이 넘는 돈이 울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서 만든 돈이 울산시민의 소득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는 더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 공공병상 비중은 0.9%입니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이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는 2.8명, 서울은 11.7명입니다. 소아 중환자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아이가 밤에 위독하면 부모는 울산 밖으로 차를 몰아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된 동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1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울산의 2030 청년 순유출은 8178명, 여성의 유출률이 남성의 2배입니다. 2022년 선거 때 울산의 20대 유권자가 70대 유권자보다 많았지만 3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평가가 아닙니다. 통계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울산이 가난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1인당 생산 전국 1위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 예산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청년이 떠나는 울산에서 청년 예산은 늘어나야 합니다. 공공병상이 0.9%인 울산에서 의료 예산은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 도서관, 보건환경, 체육시설, 상하수도 이런 예산은 늘 뒤로 밀립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공공도서관은 22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도서관 한 곳이 감당하는 인구가 울산은 4만 9000여 명, 전국 평균은 3만 8000여 명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도서관, 공원 등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산은 복지 예산의 곁가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분배 정책입니다. 지난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었고 2027년은 이 제도가 온전히 한 해를 도는 첫해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붙지 않으면 돌봄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대개는 여성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업 도시의 경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지는 자영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셋째,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청년, 의료,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자영업 등 2027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될 분야와 예산 규모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2027년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작되는 첫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산정하셨습니까? 2027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복지도, 돌봄도, 공공서비스도, 지역안전도 시민과 만나는 지점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20%입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2016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동구는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비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16.9%입니다. 구청이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가장 재정이 열악한 동구에 시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격차는 저절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좁혀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다섯째,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전국 특광역시 평균 수준인 23% 이상을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교부율 상향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자치구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민 생활 SOC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재정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상욱 시장님! 저는 오늘 울산시 예산을 질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7년 본예산은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겨있는 첫 예산입니다. 오늘의 울산시민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세입은 정확하게 잡고 집행은 계획대로 하고 남는 돈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자치구에는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울산시 재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9기 김상욱 시정의 첫 예산이 시민들에게 달라진 울산,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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