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과 보건복지국 등 2개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대구드림텍,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위탁 대상 시설을 말씀드리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인식 개선, 재활 자립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과 대구드림텍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 직업훈련, 취업 알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4년부터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지원 예산은 26억 700만 원입니다.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2011년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지원 예산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대구드림텍은 2010년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지원 예산은 12억 100만 원입니다. 의회 동의 후에는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위탁 적격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위탁을 하면, 모집 공고를 하면 다른 위탁기관이 보통 들어와요?

그거는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봤을 때.

통상은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처럼 오랫동안 한 기관이 하다 보면 거의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독으로.

단독으로 들어와도 그냥 합니까?

예. 다시 한번 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바꾸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바꾸기도 힘든데, 그러면 결국 이게 형식적인 재위탁이 되는데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이 사람들도 한 번 하고 나면 이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안 들게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문제점들 다 파악해서 지적해 주고 시정하라 하고 이걸 관심을 좀 기해서 해야 되지 그냥 던져 놓으면 한 번 위탁받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호동 위원님이 시설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들 한 30~40년 넘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자꾸 기능 문제만 보면 안 되고 가보면 굉장히 활용하는 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제라이온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체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받아서 시에서 보수비가 다 안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은 자체 예산을 그동안 많이 투입해서 보수도 하고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저도 자주 가니까 가보면 일부분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시에서 잘 챙겨서.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재위탁에 관해서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과 대구드림텍 동의안을 보면서 두 시설 모두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드리보호작업장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80% 되고 대구드림텍은 한 60%의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대구드림텍이나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근로작업장으로서 시설 유형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크게 나누면 보호작업장이 있고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근로작업장에 비해서 작업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근로보다는 보호하는 데 약간 중점이 있고요. 근로작업장은 보호보다는 근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좀 더 있는 분들은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임금도 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보면 보호작업장은 열 분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근로작업장은 30명 이상이 같이.

몇 명 이상 기준이 있다. 그지요?

예. 그런 기준이 있고 또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보호작업장은 90㎡고 근로작업장은 430㎡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대구드림텍 근로작업장은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들은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복사용지라든가 종이컵, 그런 것들 위주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쉽지는 않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근로작업장에서 이런 물건들, 상품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그렇게 복잡한 기능이 아닙니다. 기계가 있고 기계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복잡한 기능은 하지 않으시고 약간 단순한,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단순한, 예를 들어서 기계에서 종이컵이 떨어지면 이걸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거다. 그지요?

예.

다음은 두 시설의 규모와 장애인 이용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종사자가 6명이고 장애인 42명, 종사자 1인당 7.0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대구드림텍은 종사자 16명이 장애인 54명, 종사자 1인당 3.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의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이 대구드림텍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와 같은 종사자 배치가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부 기준에 이용 장애인 숫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장애인이 많아서 종사자가 16명이 배치돼 있고 희망드리는 보호작업장이다 보니 이용 장애인 숫자가 42명으로 드림텍에 비해서 조금 적어서 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드림텍은 현재 기준을 이제 거의 충족하고 있지만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그 기준에 비해서 지금 직원분들이 조금 덜 계십니다. 그거는 약간 우리 시의 예산 사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인건비.

예. 한 한두 분 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가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 합쳐서 42개가 되다 보니 국비·시비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100% 복지부의 기준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예산상의.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 위험성, 시설규모 등 그런 배치 기준에 따라서 좀 더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연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 다 충족은 쉽지는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서 시설별로 매년 예산 사정에 맞게 충족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 작업장을 가봤거든요. 섬들보호작업장, 거기엔 아직 소방시설이, 아시지요? 이정희 과장님. 거기의 문제점, 이런 작업장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일부는 그런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봐서 그 시설이 완벽하면 괜찮지만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다 장애인들인데 2층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안전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안전도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또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더더욱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선정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기준은 있는데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합격을 했기 때문에 또 재수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가를 할 때 심사, 그러니까 항목에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닙니까? 평가.

지금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면 모집을 합니다.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이후에 연말까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추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이 세 기관에서 예를 들어 고발·고소 건수가 있었다든가 사건·사고가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잘한 민원은 뭐 늘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는데 고소·고발까지 간 사건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아마도 심사를 할 때.

평가 시 반영하는 거,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기관이 있다 보면 새롭게 기관이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평가에 따라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의례처럼 지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시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전에 기존에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는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5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중심으로 40명의 직원이 5개 팀으로 나눠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두 개 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 계획 수립,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재활 서비스 연계 구축,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개입팀 운영,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등 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잘못하면 우리가 일반 복지센터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법이 다른데 자살예방센터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자살예방센터가 하나의 센터로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은 또 다르잖아.

예. 법안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자살이나 정신건강이나 그것도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우리 광역정신.

우리가 청년마음건강센터와 통합해서.

예. 하나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주요 업무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연계·구축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광역센터다 보니 구·군에 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총괄하시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구·군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군에서는 실무적인 어떤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이거를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구·군 센터에 계신 분들을 교육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평가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정신센터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센터의 평가는 외부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료원에서 하잖아요. 가톨릭병원에서. 이게 위치는 우리 대구의료원 안에 있잖아요?

위치는 대구의료원 안이고 수탁기관은 대구가톨릭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대구의료원이 안 하고 왜 가톨릭병원에서 했어요?

처음에 수탁기관을 가톨릭병원으로 하고 있었다가 위치, 장소만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서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곧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의료원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통합외래센터를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없어서 조만간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부터요?

한 내년 초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장소는 어디 물색해놨고?

물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소만 대구의료원에 있지 대구의료원하고 크게 뭐 관련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야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의료원에 맡겨 놓으면 그냥 자기들이, 이게 연구하는 단체입니까?

이게 사업은 세부 사업이 쭉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명존중, 아, 이건 자살 관련이고, 예를 들어서 마음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소식지도 발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의사회 이런 회하고 협업을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세부 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요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 뚜렷하게 없더라고. 이건 결국 우리가 40명이나 되는 큰 인원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조직이 40명이지만 여기 광역자살예방센터가 22명입니다. 요즘 현 정부에서 자살예방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니 이쪽에 조직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1명이 증원된 상태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거의 30명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은둔형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이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런.

그게 자살예방센터든 정신건강센터든 직원이 40명이나 있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면 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하라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시에서 던져 놓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재위탁 기간 되면 재위탁해 주고 병원에서야 그냥 알아서 자기들 하던 대로 해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챙겨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주소가, 네이버에는 주소가 중리동 대구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평리동 157로 돼 있어요. 평리동 157은 주소도 없는 데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해마다 뭔가 바뀌는지 그런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이소.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증에 대해서 좀 모르는 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탁 선정 방식에 공모 및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또 모집합니다.

공개합니까?

예.

대부분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

아마 이쪽이 정신건강센터다 보니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을 위주로 주로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분들의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추후에 모집을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디에 이게 되는가를 많이 그거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회가 한 10~11월 정도로 구성될 계획인데요. 그때 구성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기금이 46%, 시비가 54% 들어가는 이런 운영인데 우리가 이런 거 좀, 조금 전에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도 했다시피 그거 선정하는 것도 지금 계속 그분들만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 드립니다.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한번 그 신상을 주시면.

예.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또 조금 더 보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늘 보고를 받지만 보고서를 받으면서도 너무 총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그냥 구·군 보건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또 세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시행하고 있는 주관 기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의 세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통합적으로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관할을 하는가? 이게 아무래도 행정이 좀 이렇게 난제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복지센터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광역이다 보니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총괄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많은데 이 자료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행정의 효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정말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그런 사안들은 제안 사업이 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난제해 있지 않고 이게 통합 관리도 되고 그래서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복지센터로 문의를 하면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기는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은, 뭐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정신과 의사지만 다른 분들은 완전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어떤 사업은 일반 정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의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여기서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자체도 우리 복지센터를 통해서 조금 거기에 관리가 갈 수 있으면, 여기에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여기에 효용 가치가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따로 사업을 하고 구·군에서는 구·군대로 또 하고 시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 있어서 너무 방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는 만큼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효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실 때 이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조금 같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사업은 바로 추후에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보고서를 할 때도 그게 같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민간 전문 위탁, 전문성일 때는 민간 위탁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3년 전에는 여기에 신청한 가톨릭, 대구의료원이나 몇 개가 신청을 했었나요?

3년 전에도 이게 단독으로.

단독입니까?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수탁 자격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그러면 이게 다른, 그때도 설명할 때 제가 잘 들었는데 여러 개 대학교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개 병원만 신청할까라는 의문을 한번 안 가져봤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가톨릭병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의사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 센터를 하나 맡게 되면 인력 충원 이런 게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터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가톨릭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는 지금 정신건강 전문의가 잘 없으십니다. 물론 다른 분야 의사분도 없지만.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아마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이제 정신건강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46%, 시비 54%,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구광역시에서 1개의 병원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데요.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여러 대학병원에도 알려드려서,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를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가 54% 나가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이걸 맡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병원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정신건강 의사선생님은 어디라도 가서 유치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게 우리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님과 부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5개 팀으로 나눠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또 외부의 인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센터장은 가톨릭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부센터장님은.

부센터장님은 상근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총괄하고 계신 분들.

자체 내에서 한다.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또 외부의 센터장이 수시로 바뀌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님이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에 최고 전문가십니다. 가톨릭병원의 교수님이시고.

그래도 한 번 더 짚겠지만 우리 위탁 운영할 때에 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심의위원도 우리가 또 추후에 모집을 해서 공개채용한다는데 심의위원이라는 분이 매번 같은 분이 오시나요? 아니면 3년마다 다른 분들을 다.

거기에 꼭 같은 분을 해야 된다, 다른 분을 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니 공개모집 받아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선정하고.

같은 분이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이 몇 분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오시는 분이 매번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까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좀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잘 들여다 봐 주십시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들하고 들어오신 분들, 과거에 했던 분들까지 다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조 3,236억 8,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3억 6,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6억 2,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보조금수입 2조 2,878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3,458억 6,900만 원에서 3조 3,34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91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8,249억 600만 원에서 8,2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2,767억 2,200만 원에서 2,685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8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6,830억 7,500만 원에서 1조 6,817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5,049억 5,600만 원에서 5,04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66억 4,100만 원에서 46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60억 5,200만 원에서 59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5억 1,700만 원에서 28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7,559억 2,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5,973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34억 7,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58억 1,1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7,53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91억 2,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개 사업, 83억 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8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사업 8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4,0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청사환경개선 2억 6,000만 원, 3개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시기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설계 및 인허가 용역시기가 미도래하여 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한 2개 기금의 2024년 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8,200만 원이며 2025년 수입은 8억 9,200만 원, 지출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원과 융자금 회수 5,200만 원, 이자수입 1억 5,100만 원 등 2억 300만 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51억 5,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8,2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9,100만 원, 이자수입 2억 7,400만 원, 기타수입 1억 2,400만 원 등 6억 8,900만 원의 수입으로 7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97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는 요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복지 쪽이야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64쪽에 보면 화장지원금 불용률이 45.1% 돼 있는데 이거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화장 수요가 그만큼 줄은 겁니까?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이게 화장지원금이라는 게 우리 명복공원이 다 못 받아서 다른 데 가시는 데 지원해 주는.

못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시·도로 안 가시고 명복공원을 많이 이용하셨다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회차, 화장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리고 또 1~2월에 폐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좀 돌아가시는데 이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받지를 않고 대구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안 가시고 우리 대구로 이용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화장 수요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까?

화장 수요가 줄지는 않습니다. 화장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96%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 수요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증설 그거 하는 바람에, 회차를 늘리는 바람에.

회차를 10회에서 11회로.

11회로 늘렸잖아요.

한 번 더 하다 보면 5구를 더 화장할 수 있고 그리고 1~2월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 예를 들어 경산이라든가 무슨 경북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많다 보니 우리 대구시민의 수요도 다 충당을 못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니까 타 시·도도 덜 가시고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네?

예. 3억 원으로.

3억 원으로 줄였네요. 이거도 지금 그러면 계속 다 못 쓰겠네요?

작년 2025년도에 2억 1,90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명복공원을 많이 쓰면 좋은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이라고 265쪽에 있는데 매년 하는 거지만 이게 불용률이 제로인데요.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을 조금 늘렸고요. 또 추경에 조금 또 늘렸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영장례 서비스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대상자가 무연고자고 또 연고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한 3,000만 원 정도 늘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구·군으로 내려줍니까?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군별로 내려드리면 구·군에서 집행하고 구·군에서 장례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장례 업체가 대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그건데 계속 우리가 좀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6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기본 행정이고 특히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식중독.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기운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소규모이고 균특 예산이기는 하지만 2025년 예산 550만 원 중 40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49만 9,000원이 남아 불용률이 27.2%나 됩니다. 국장님, 얼마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데, 그죠? 100건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용이 27% 이상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이 과다하거나 실적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예를 들면 햄이라든가 뭐 얼음이라든가 즉석섭취식품 이런 걸 수거를 해서 미생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질병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주요 내용은 검체 수거할 때 수거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업체에. 그거하고 수거하는 출장여비하고 출장하는 직원들 급식비 이게 다 이 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기 쉬운 품목인 햄 이런 걸 작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 품목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햄을 하고 어떤 때는 식품조리세트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얼음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햄 같은 걸 미생물 검사하도록 품목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수거가 쉽습니다. 한 군데 가면 바로 수거하니까 수거도 쉽고 또 단가, 수거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을 가서 한 번에 수거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 출장비나 급식비 이런 거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내려온 목표 횟수 100건은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돈이 남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절감해서 남았다.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달·판매 음식점 점검결과 대구 24곳, 경북 3곳 적발, 전국이 58개소 적발된 가운데 우리 대구가 24개소 적발이 됐어요.

지금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조금 다른.

집행잔액.

예. 그 사업 내용은 좀 다른 사업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업 내용은 달라도 지금 그거,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검사 안 합니까?

그것도 늘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짚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죠?

이 사업과 별개로 늘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또 시 자체적으로 위생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검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업비 잔액보다 급량비, 여비와 같은 기본경비 잔액 비중이 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 산출의 정확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저희들 이 사업 예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이제 31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걸 좀 많이 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3~2025년까지 조사 건수가 매년 100건, 예산도 매년 550만 원으로 동일로 돼 있고 2026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023년도 100건에 550만 원, 2024년도 100건에 550만 원, 2025년도에도 100건에 550만 원, 2026년도에도 30건에 5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이게 식약처에서 매년 시·도별로 이렇게 건수를 딱 정해서 내려줍니다. 예산도 지정해서 내려.

매년 그렇게 건수가 딱 정해져서.

예. 건수는 정해져 있고 내용은 조사 품목만 이렇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조사 품목에 따라서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아까 그 사업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자체의 배달·판매 음식점 점검결과 전국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

예. 맞습니다.

매번, 맞지요?

어차피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결산상으로 이런 사항을 보면 실적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 안전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 건수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 위험도와 예산 집행 효과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의 내용을 약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는 거는 그 건수가 같아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비 이월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서 예산현액은 한 26억 3,140만 원이고 지출을 약 17억 9,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액이 지금 8억 2,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이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한마디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4개를 해야 되는데요. GB 관리계획, 재해 용역, 환경 용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있어서, 사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계획대로 공사를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 좀 넘어가야, 용역이 끝나고 내년 한 10월쯤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단순한 공사 일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행정절차에 뭔가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인허가는 아니고요. 여기가 그린벨트고 하다 보니 국토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용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지.

통상적으로 이게 GB 관련해서는 용역이 한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거 계획을 잡을 때는 용역 기간을 좀 짧게 잡았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용역 기간이 문제인가요?

예.

용역 기간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용역 기간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당초 민선 8기에 그때 용역 기간을 좀 짧게 잡았던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용역 기간을 한 1년~1년 6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보다 좀 짧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들었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인허가 관계하고 또 입찰 착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혹시나 우리가 2029년도까지 어쨌든 준공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이게 공사비에 영향은 없는지,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진 않는지 그런 게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도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좀 상승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는 용역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국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축비 이런 부분은 조금.

혹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공사비가 또 증가될 텐데.

예.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때는 모든 걸 좀 급하게 하라는, 용역 기간도 단축하라는 전임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짧게 잡았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게 짧게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꼼꼼하게 지켜보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2029년도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 사업설명서 518쪽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게 식품 위생 수준 향상하고 시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재원인 만큼 결산에서는 사실 단순 집행 실적보다 기금이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2025년 기금 운용 현황 보시면요. 조성액은 6억 8,904만 5,000원인데 사용액이 7억 9,816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조성보다 사용이 더 많아서 기금이 1억 912만 3,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조성액 감소와 사용액 증가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용액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수입이 좀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금의 주수입이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 돈으로 대신 내는 그런 금액이 과징금인데.

그렇죠. 행정처분에 따라서 영업정지되면 처분 수용 증가도 되고 그런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이제 주수입인데 과징금 수입이 줄다 보니 세입이 줄었는데 과징금이 줄은 이유는 이게 행정처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이나. 예를 들어 옛날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지금은 영업정지 7일로 줄고 이러다 보니 이게 옛날 같으면 영업정지가 길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업주들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했는데 과징금 납부가 줄다 보니 수입이 줄었고요. 기존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수식품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대빵 업체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늘 하던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대신에 수입은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감소되잖아요. 이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감소 폭이 지금 현재 기금이 한 97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는데 매년 감소 폭이 한 1~2억 원 정도 이 정도로 기금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다. 그런데 국장님, 실제 과징금 수입이 2023년도에 1억 8,100만 원이었고요. 2024년도에 1억 2,9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1억 9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기간 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구조인데 이대로라면 결국 기금이 계속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중장기 고갈 우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운영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 감소가 물론 조금씩 1억 8,000만 원, 1억 2,900만 원, 1억 9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과징금이 줄어드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빵이라든가 우수식품 지원이라든가 외식업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수행하되 기금 감소 폭을 봐가면서, 전체가 한 97억 원 정도 되니까 매년 감소 폭을 적정히 파악해서 적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기금이 감소되면 사업 내용을 좀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중에서 세부 사업 하나 보면 지역 우수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맹 이것도 불용액이 7.6% 정도 돼요. 그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제 기금 목적에 맞는 우선순위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수익 감소도 반영해서 지출 구조와 사업 편성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 구조도 좀 재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당장 규모가 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성액 감소 사유 보면 수익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조성보다도 사용이 많은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기금은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 우선순위와 지출 구조 이런 걸 보다 엄격하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박정희 위원님.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 60 그리고 61, 62에 관련된 노숙인쉼터와 그다음에 쪽방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 된 대로 거의 다 이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쪽방상담소도 그렇고 노숙인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올해는 여느 때와 정말 비교해 봐도 전례 없었던 폭염이 있어서,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렇게 사업마다 책정했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폭염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도 올해 정말 폭염이,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시장님도 쪽방을 두 번이나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챙기시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쪽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 한 3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구호기금 통해가지고 냉방용품이라든가 위생안전용품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또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간호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건강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임시 주거 공간도 제공을 하고 모텔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내년도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집행하고자 했던 것을 못 한다 하더라도 좀 대안을 해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고 또 그것을 수혜받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얻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폭염에 대처해서 대응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사업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에 또 조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6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총 16억 6,3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19억 9,700만 원으로서 그중 20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18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액 총 201억 6,100만 원 중 첫째, 식품·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17억 1,300만 원 중 1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둘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13억 9,100만 원 중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대기환경관리 부문은 예산 16억 1,800만 원 중 1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넷째, 상수도·식수 관리 부문은 예산 10억 2,900만 원 중 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부문은 예산 14억 1,300만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부문에서 예산 9억 4,800만 원 중 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예산 138억 7,900만 원 중 12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그럼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질의.

아, 질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잠시만요. 질의·답변 바로 김해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상희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한번 보세요. 자료 13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2025년 증지수입 예산액보다 약 한 3,900만 원, 한 6.5%가량 덜 걷혔지요? 그리고 또 재작년이지요. 2024년도에는 7.9% 정도 차액이 났었는데 매년 세입 추계하고 실제 수입 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지요?

지금 현재 중앙기관, 저희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민간측정기관을 활성화시킨 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업무는 자꾸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을 늘려줄 수 없으니까 간단한 검사는 민간측정기관을 활성화시켜서 간단한 검사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돈을 받고 하는 검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해 오차가 발생하는 건 좀 괜찮은데 2년 연속으로 오차율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차액 비율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있어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2024년 거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2년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도계의 변화가 생기고 이래서 2025년도에 사실 3,900만 원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6억 원으로 1,000만 원을 내려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상을 해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저희들이 조금 늦게 감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지수입 규모 자체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세입 추계의 어떤 정확성, 이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현장 여건하고 그다음에 검사 수요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해가지고 예산의 어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희 원장님,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원장님이 이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신데, 좀 빨리 이전되길 바라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고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슨 일 있을 때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4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미세먼지 또 오존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시민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한 5.3%에 대한 5,808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예산 절감과 위탁관리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와 금액이 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대기환경측정망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위탁관리 용역이 4억 5,700만 원이 되고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을 5%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남아 있는 것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절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유보액이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장비를 살 때인데, 장비를 사면 우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보통 낙찰가가 기본 한 88%에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이동측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됐지만 이렇게 장비가 있다 보면 차액이 항상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잘 됩니다. 올해는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농도는 다소 개선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와 경보 발령은 오히려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질 현황, 경보 발령 현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평균하고 실질적으로 경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25년도에는 황사가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했고 그래서 황사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경보 숫자는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황사가 세 번 발생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엔 주의보가 PM-10 2회, PM-2.5 1회 이렇게 총 3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황사 3회가 발생이 되어서 PM-10은 주의보 4회, 경보 2회, PM-2.5는 주의보 2회 해서 경보 발령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저희 미세먼지 농도는 한 2㎍/㎥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은 진짜 단순 유지 관리에만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측정소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또 이번에 보니까 이동측정차량 활용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측정소 확충 및 장비 교체 실적은 어떠했고 그리고 새로 구입·개조한 이동식 대기환경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환경측정소가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확장일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도시대기 20개소, 도로변 대기 6개소, 중금속 5개소 이래서 총 31개소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대기환경측정소 확장은 없을 거라고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장은 거의 없을 거고 노후된 측정소 교체 부분은 2025년도에 호림동 측정소가 교체되었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3개 측정소, 수창동, 이현동, 대명동, 이런 측정소 3개가 교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측정차량은 저희들이 측정소를 무조건 세울 수는 없고 측정소는 없는데 대기 측정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자원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곳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동측정차량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생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대기질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교육에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한번 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예.

대기환경측정망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측정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소 운영과 또 장비 관리에도 또 철저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바깥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48쪽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7.6%, 그지요?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시비인데 지금 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관리 여기 보면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반월당, 용산역만 우리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 말고도 다른 역사에도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그런 데 한 군데 더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11년 전에, 12년 전 오래전에 대표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공사에서 모든 역에 PM-2.5 자동측정장치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기본 PM-2.5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는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을 문제네, 그지요?

예. 그때 지하철공사 내의 것은 우리들이 관리한다. 우리가 이제 실내 공기질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이 많고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했었는데 지하철 실내 공기들은 자기가 측정해서 높으면 환기를 시키고 관리를 연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우리가 설치한 걸 지금은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제 말은 운영을 하는데, 12년 전에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은 지하철공사에서 다 자기들이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역할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이제 좀 거론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측정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도 관리라고 굉장히 표본적으로 2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전하고 비교해서도 중요하고 또 PM-2.5만 거기는 하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나머지 5개 항목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본적으로 전 항목을 하는 것과 정확도,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원장님 말씀처럼 5개 품목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지하철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모든 역마다 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많이 중요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5가지 항목이 있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그지요?

예.

증액 사유를 보면 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노임단가 및 물가 상승분 반영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자동측정망 이거가 물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까? 노임단가가.

노임단가입니다. 이게 측정망을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예산 절감분 및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이건 예산 절감, 물품구입에서 이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거하고 또 여기 있는 물가 상승분하고.

지금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대부분 나라장터나 이런 곳에 입찰을 붙이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우리 예산액의 보통 88%에서 90 몇 프로로 그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한, 지하철공사하고는 또 별개로 5개 추가 검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철 역사 환경을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이렇게 잘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의 발굴·분석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인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출자·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상 기관별 일정은 계획안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되 11월 10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되나요?

예. 하시면 됩니다.

대구아리랑 이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1억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그동안에 추진한 현황들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

대구아리랑.

아, 대구아리랑.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수급자 그거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을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폐인이 된다고.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대구시의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자분들의 그게 돼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또 더 있으십니까? 그것만.

그 두 가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중구 도로에서 정말 시니어 일자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연세가 많은데도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수급자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수급에 의존한다는 이런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호동 허정수 박정희 김해철 정일균 이영애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강명주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