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평소 대구광역시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5,037억 8,700만 원에서 274억 5,700만 원 증액된 2조 5,3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지난해 집행한 보조사업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이자수입 229개 사업,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집행잔액 6억 3,200만 원 등 지난해 집행한 243개 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3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7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18억 3,100만 원 등 47개 사업에서 207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감 112억 8,200만 원 등 18개 사업에서 12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의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1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6,078억 400만 원보다 415억 9,300만 원 증액된 3조 6,4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825억 2,3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 증액된 8,826억 9,500만 원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4억 5,000만 원 등 23개 사업에서 9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감 4억 3,100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538억 4,000만 원보다 189억 8,900만 원 증액된 2,782억 2,900만 원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84억 1,200만 원 등 58개 사업에서 195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감 4억 2,900만 원 등 17개 사업에서 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8,532억 7,100만 원보다 143억 2,200만 원 증액된 1조 8,675억 9,3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72억 3,500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256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감 112억 8,6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1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556억 4,600만 원보다 57억 3,000만 원 증액된 5,613억 7,600만 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26억 1,600만 원 등 46개 사업에서 58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추가 지원 감 9,9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537억 1,800만 원보다 22억 9,100만 원 증액된 560억 900만 원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11억 2,000만 원 등 30개 사업에서 23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감 4,4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8억 9,3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59억 8,200만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800만 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2,700만 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4억 9,000만 원, 노쇠예방관리사업 2,500만 원 등 4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63억 2,6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8,46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개 사업에서 6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감 63억 9,1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6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감 7억 8,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8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쪽에 326쪽인데요. 이번 추경에 지금 8,8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탈시설 시범사업인데요. 내년 3월에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 점검할 적기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구시는 2009년부터 선도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시작해서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21년도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도 미리 설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복지부에서 지역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8,800만 원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여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내년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리 본 사업에 현재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조직만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사실 당사자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거든요. 내년 본 사업 전까지 성과 평가, 통합 안내, 어떤 접근성 개선 계획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하다 보니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었습니다. 대상자를 지금까지 43분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립주택도 21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했고 수행기관도 현재 중구를 포함해서 4개 수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실적을 현재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본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립지원 사업의 핵심은 사실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인력 추가에 그렇게 머물면 안 되겠고 또 기존 사업과 확실히 연계해서 내년 본 사업의 어떤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3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미리 우리 국장님께 의뢰를 해서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가 2025년도에 사실 한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사업 성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2026년도에는 좀 많이 증액을 해서 9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결국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한 47.66% 정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에는 4억 7,100여만 원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해서 지출, 그러니까 지출금액이라든가 진료실적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 시·도별로 추진실적,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대구는 현재까지 예산 편성은 9억 원이 돼 있지만은 연말까지 예측컨대 한 4억 원을 감해도 올해 집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많이 좀 감액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서를 보더라도, 2025년도의 집행상황을 보거나 또 지금 2026년도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이용자도 증가되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사업이 감액이 된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소수나 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적거나 이런 사업부터 먼저 줄이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상 우리 대구도 그렇고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봤을 때는 더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예산이 감액됐다 뿐이지 진료를 못 받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거지 이 예산을 줄여서 진료를 못 받게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해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올해 복지부에서 판단컨대 시·도별로 예산을 배부를 했는데 그동안 진료실적이라든가 예산 지출 현황을 보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을 해도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으로 충당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거지 진료를 못 하게 진료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럴까요?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 여기 보시면 우리 대상자, 국적 취득 전에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난민 등이라든지, 그러면 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거는.

줄은 건 아닌데 어떻게 예산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지금까지 국가에서 시·도별로 집행현황을 보니 대구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혹시 감액을 했는데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대구의료원이라는 공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진료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저희가 그런 데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 의료 취약 부분의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0쪽에 보시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심리상담에 관련된 이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해 이게 신청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9월에 예산이 마감돼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됐죠?

예. 연말까지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3,005명에서 3,40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가.

예.

그런데 지금 증액한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그거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한 게 예측이 돼서, 또 국비가 추가 교부되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예산으로도 연말에 조금 모자라면 그분들은 내년 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연말 전에 또 추경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 보니까 2,440명인데.

2,440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뭐 한 1억 6,8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정확한 수요 예측이 100%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또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그분들은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 사업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국비가 늘든지 뭔가 수요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력이 되면 시비 지원도 조금 더 늘리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좀 하든지, 그만큼 이게 호응이 좋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또 구비도 우리 시하고 70 대 15 대 15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도 협조를 좀 요청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조금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광역 지자체도 보니까 계속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예산 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국비를 늘리는 노력을 해 보시고.

일단 국비가 70%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시비나 구비 부담도.

안 되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태워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93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증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가 질병관리청 예산 추가 배정으로 증액이라 해놨는데 전체적인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는 저희들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 판단하는 질병청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 매칭분만, 전적으로 질병청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숫자라든가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실적이나 지금 현재까지 요청 들어온 이런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청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일단 시·도별로 해당되는 인원은 지출하고 나서 추후에 시·도 부담금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작년 예산이 36억 8,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2억 5,2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 원 정도를 증액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충분하게 남습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100%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후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대구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요청 건수나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돼요?

건수는 파악이 됩니다. 지원 환자 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는 2만 264명을 지원했고 대구는 1,241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 매년 예산 집행 추이를 보면 약간 저희들이 편성했는 금액에 비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정산할 때 더 추가로.

다음에 더 지급은 해주는 겁니까?

예. 이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산되는 게 아니고 후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지출하고 나서 추후에 또 시·도에 요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다 지급을 한다.

예. 지급은 당연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20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 보면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지원이 42억 원 증액됐고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2025년도 8월에 보면 우리 권역별 필수 의료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국가에서 759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칠곡경대병원은 또 영남권 감염 전문병원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비·시설 지원에 대한 어떤 종목이 뭔지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이 사업은 2025~2027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에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외과계, 심장계, 중환자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고 장비는 로봇수술기 같은 그런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매칭 부분 42억 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의료 강화를 위해서 장비·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채까지 우리가 발행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매칭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 그래서 의료의 어떤 노후 장비나 이렇게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료의 형태·방법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좋겠냐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북대병원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시비 부담 없이 100%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꾸 시비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 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북대병원의 시설이 조금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당연히 보강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요새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니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원도 시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월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회 추경, 그것도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건 또 필수적인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저희들은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지방채까지 내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한가 여쭤보고 싶고 저 개인 본 위원 생각도 국립대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을 다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앞으로 변화되는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대구 전체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의 기관에도 좀 질의드릴 거나 또 생각이 있으면 좀 올려서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이라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역 필수 의사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필수 분야입니다. 8개 분야 내과, 외과, 산과, 응급의학과 이런 데 의사들이 그쪽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의사를 지금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5년 이내에 전문의를 딴 이런 좀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월 수당을, 이걸 5 대 5로 국비 50, 시비 50. 이걸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대구시가 올 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일단 올해는 3개월 지원하고 그 뒤부터는 매년 1년 동안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진료과 중에서 좀 부족한 이런 진료과 의사분들은 어느 부분.

방금 말씀드린 필수 분야는 거의 다 부족합니다. 경대병원도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하물며 다른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정형외과는 다.

정형외과는 아닙니다. 필수.

아니잖아?

예.

그럼 뭐, 뭐입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그리고 흉부심장외과 그런 과들입니다. 신경과하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계속 이렇게 우리 국가의 지원이 내려옵니까? 매년 50% 계속.

예. 올해 공모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반영돼서 내려.

내년이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까?

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지역이라든가 국가의 의료체계로 봐서는 이쪽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러면서 앞으로, 기초연금 있잖아요?

예. 노인 복지.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대구시에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매칭으로 받다 보면 우리 대구시에는 좀 예산이, 그죠? 좀 부족한 이런 상태.

기초연금 말씀하십니까?

예.

기초연금은 지금 90 대, 7 대 3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고.

일단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 예산이.

달서구같이 거기는 좀 특례, 달서구나 북구나 이런 노인인구가 많으신 구는 특별하게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 구하고 다르게 워낙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국가에서 더 지원, 국비가 더 교부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목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러면서 그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서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비하고 이걸 조정하는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관련 보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그런 게 양 제도 간에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국가에서 아마 그거 곧 개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매칭이 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대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구가 특별히 많은 달서구나 이런 데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아,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액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300억 7,800만 원에서 102억 원이 증액된 7,402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생 이자 1억 300만 원 등 212개 사업에 이자수입 5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5년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7억 1,800만 원 등 157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80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2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9억 5,500만 원 등 52개 사업, 73억 4,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부모급여 지원 감액 17억 8,200만 원 등 7개 사업, 4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6,108억 7,400만 원보다 3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5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71억 6,3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6,200만 원으로 청년 AI 취업 라운지 조성·운영에 3억 원 등 7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1억 6,2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30억 1,8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9,600만 원 등 15개 사업, 5억 8,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운영 감액 4억 6,100만 원 등 3개 사업, 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62억 7,000만 원보다 26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425억 8,9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2억 5,700만 원, 초등방학 틈새돌봄 10억 8,000만 원 등 25개 사업, 263억 9,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감액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29억 7,500만 원보다 7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802억 7,300만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43억 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억 6,7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32억 4,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부모급여 지원 감액 22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감 35억 9,9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5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억 3,3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1,200만 원 등 4개 사업, 2억 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인력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5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700만 원으로 수영강습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6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300만 원으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서관 운영 관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처음 오셨는데 질문하겠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우리 청년 AI 취업 라운지 조성 해가지고 미취업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 기간이 10~12월 돼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가지고 10~12월 두 달 동안 다 준비가 됩니까?

최근에 AI를 이용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좀 있고요. 저희들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10~12월까지는 공간 구축 그리고 장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을 한 다음에 12월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물리적인.

10월, 11월에 다 그게 내부 정리가 된단 말입니까?

예.

지금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공간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복기숙사 1층 장소에 예전에 카페가 있던 자리 거기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약간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부스하고 이런 걸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공간은 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저는 두 달 동안 그걸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월되지 않게 사업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64쪽에 난임부부시술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민선9기 시장님 공약이라가지고 추경에 많이 태웠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태우면 연말까지 이게 수요가 다 됩니까?

예. 지금 최근에 난임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만 817명인데 그중에 난임 시술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1,909명, 무려 17.6%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의미한 숫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늘려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횟수 제한을 저희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횟수 제한을 없애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지원 횟수를 이제까지는 25회로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횟수 제한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하면 자기들은 한 3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으면 자기들이 개인 부담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검사받는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를.

병원에도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통하고 있고 또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사이트에서도 또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홍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정확한 수요 같은 거 예측을 좀 잘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주 국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실력도 출중하시고 인정된 분이라 제가 생각하는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신규 건립 전환사업인데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진짜 우리 대구시에서 먼저 모범이 되고 또 표본이 돼야 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상철 3호선을 건립하기 위해서 북구 산격동 1832 시유지를 대구시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 지역의 명소인 금호강 라인에 도축장도 있었고, 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들을 빨리 매각을 시키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업이 어쨌든 스톱이 돼야 되니까 문제도, 약간의 말썽도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게 되었고 또 기지창도 도서관 건립이라는 이유 하나로 동구 쪽으로 가야 될 기지창이 다시 지나가서 돌아와서 들어가는 기이한 어떤 기지창을 또 건립하게 됐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흉물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는데 막상 그게 딱 확정되고 나니까 이 도서관 건립이라는 게 유야무야 취소되는 그런 과정의 일로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듯이 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데에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필요할 때는 시유지 땅에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인내를 해라. 그런데 또 막상 행정에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손 떼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봐서는, 제가 그때 북구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되게 진짜 화난다는 표현도 아니고 좀 적개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전임 시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은 우리 지역, 구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나마 다시 지금 시행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산격동 시립도서관 설계비가 한 5억 9,300만 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의 한 67% 정도만 계상이 됐네요?

예.

그 이유가 뭐고 또 나머지 설계비는 언제 좀 편성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회계법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기준에 보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하반기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또 이월이 될 거라서 저희들이 한 70% 기준 안인 67% 그래서 5억 9,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내년에는 나머지 설계비랑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 내년에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미확보로 설계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모할 수 있는 설계비만 확보했다는 점, 그래서 67%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가 아마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좀 전에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비용을 바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10월에 빨리 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올해 연내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착공 그래서 2030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산격, 복현동처럼 부족한 공공도서관이 우리 이쪽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는 데가 또 어디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저희들 대구에 9개가 있는데요. 북구, 달성군, 군위군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없지요?

예. 다른 또 구립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북구에 시립도서관이 없는데 이번에 빨리 잘해서 구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정별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기타 항목으로 해가지고 한 23억 1,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돼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타 비용은 자산취득비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가구, 도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한 2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에 들어가는 비품들.

비품, 자재들.

도서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자산취득비 정도.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한 15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예산하고 행정이 스톱돼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매몰되고 하고 있는데, 기초 단계부터 잘 검토·파악해서 무난하게 완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은주 국장님 이제 오셨는데 또 질의를 드리려니, 혹시 만약에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보충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92페이지 또 195페이지 이렇게 걸쳐서 있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던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그리고 또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을 여기 보니까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전용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성구에서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저희가 학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들었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는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려워서 자퇴를 하고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수성구에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연유가 무엇일까라는 게 사실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서 수능모의평가를 하는데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많은 대상자가 있나?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수성구에서 2025년 작년 12월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전용공간 조성사업 심사 결과 통보가 되면서 수성구에서 구비를 또 2,000만 원 부담을 해서 해당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비·시비가 지금 국비는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또 수성구에서는 2,000만 원 투입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지만 진로 탐색이라든지 또래와 같이 활동한다든지 직업 교육 이런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수성구에 센터가 생기면 타 구에 있는 그런 물론 당연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거는 또 실시를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에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성구에 청소년들을 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지금 청소년 수능모의평가에 대한 응시료 지원도 다른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수성구만 특별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수성구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의평가 응시료를 재학생들은 국고에서,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시험을 보고 싶어도 지원이 학교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학업 지속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런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예. 맞습니다.

여기 신규로 들어왔길래, 그러면 그전에는 응시료 지원이 되지 않았었나 보군요?

그전에는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 확정이 또 통보가 돼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 137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시행 주체가 남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에 또 1개소가 있어가지고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여기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에 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거를 혹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아, 위원장님.

신참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평등정책과장 김지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시행 주체가 남구인 부분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3개소라고 그랬는데 보호시설이 2개가 있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이 한 군데가 있어서 보호시설 두 군데하고 여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1개소라는 게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거지원 이게 개인 주택을 사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은 남구에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거기에서 상당 기간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시설과, 그 주거지원이라는 얘기는 시설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원하면 거기에 주거를 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그게 이제 시설이 보호시설은 상담이라든가 폭력피해 여성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주거지원은 보호시설에서 하고 있는 상담 플러스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거기에 한 몇 분 정도 지금 기거하고 계실까요?

거기 정원이 거의 한 10명 내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때그때 입소하고 퇴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가 조금은 더 확대돼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으신지?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각 폭력 분야별로 별도로 또 주거지원 시설이 있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폭력피해 여성들이 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우선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예.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1개 정도 지원소로도 충분한.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정은주 국장님 우리 문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난임부부시술비에 지금 136억 4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43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예.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비예산 대책이나 어떤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좀 병행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물리적인 수술 방법도 있지만 난임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심리상담이라든지. 난임이 그런 의학적인 것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난임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것도 있는데.

심리상담 그런 것도 물론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맨발걷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시지요?

예.

제가 전국적으로 한 200만 동호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2,000여 개의 맨발걷기 코스도 지금 장소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효과가 입증된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난임지원센터에서 물론 심리상담도 하지만 거기서 그런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 김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올 때 비예산 사업으로 권고해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이라든지 운동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뭐 10~20억 원도 아니고 43억 원이라는 거대 증액 예산이,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맨발걷기는 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활 개선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그런 공간하고 장비 구축을 해놔야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장비 구축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도심에 있다 보니 청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고 또 청년센터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 행복기숙사 입사생만 해도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기에는 아주 적절한 공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12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거기 매니저가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부스에 들어가서 AI 면접을 한 다음에 거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코칭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4억 원 정도를.

예. 그게 강사비라든지 또 젊은이, 청년들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비, 뭐 공과금, 기타 등등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예. 3~4억 원 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29억 1,800만 원보다 42억 500만 원 증액된 1,171억 2,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700만 원 증액된 95억 3,2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5,400만 원 증액된 52억 2,9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8,7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억 5,3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6억 4,2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2,600만 원 감액된 72억 1,200만 원으로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1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9,70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3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1,700만 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1,3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K-아트 청년창작가 지원사업 12억 6,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2,2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4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5,000만 원 증액된 49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4,9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46억 2,0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 감액된 3,636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262억 6,9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 감액된 1,249억 2,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대구미술관 지원 30억 4,400만 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2,60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12억 원 등 7개 사업에서 54억 6,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대구미술관 운영 지원 29억 8,400만 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22억 400만 원,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2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6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기정예산액 325억 8,2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 증액된 329억 2,500만 원으로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5,500만 원,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2억 원, 대구대표축제 준비금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3억 6,3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305억 6,500만 원보다 2억 5,200만 원 증액된 308억 1,7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4,600만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 5,8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15억 1,9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 증액된 824억 5,300만 원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 4,000만 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8억 원 등 4개 사업에서 9억 3,4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기정예산액 475억 9,1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액된 477억 8,600만 원으로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해외관광 마케팅사업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460억 9,400만 원보다 13억 6,600만 원 감액된 447억 2,8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방안 검토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보조경기장 전광판 보수공사 5억 8,000만 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위탁운영 1억 7,400만 원 등 7개 사업, 14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대구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1억 원,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정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환,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지역 축제 육성 지원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금 명목으로 3,7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설명할 때도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께서 “축제의 방향성이 대구의 상징성을 넘어가지고 대구시민의 정체성과 문화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가려는 방향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보완하고 계승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대체하는 완전 다른 사업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지역의 대구 대표축제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역시도 처음부터 그러한 형태로 쭉 이어온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대구시민 축제로 시작을 해서 달구벌 축제를 거쳐서 지금 형태로 발전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축제 준비금을 통해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던 것처럼 조금 더 발전된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즌 2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을 보면 또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 설문을 통해가지고 페스티벌이 제일 좋았다 하면 페스티벌 들어가고 또 부스체험 이렇게 들어가면 또 여러 의견들이 결국 짜집기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특색 없이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 축제도 가보면 몇 군데 특색 있는 축제 말고는 거의 90%가 다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도 이런 축제가 그냥 축제면 괜찮은데 대구 대표 축제인데 아무런 그런 특색 없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대구가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게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주제와 방향이 좀 잘 정해져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게 지금, 내년 5월에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잘 좀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주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이번에 올해 축제를 하고 난 그거를 다시 시민들의 숙의를 거치는 겁니까?

일단 기본.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주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00만 원의 기존 예산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년도 축제의 기본 방향을 잡는 그 절차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방향에 대한 틀은 잡힌 상태인데요. 문제는 내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감독단을 미리 꾸려서 그 해당 아이디어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축제를 하는 시기에 홍보를 해서는 좀 늦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과는 다른 대구 대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참여자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숙의를 거쳤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본예산에 대구 대표 축제 준비금을 이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전통나눔 할아버지 신규 사업이네, 올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놨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책무로 정해졌습니까? 문화기본법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그렇게 문화기본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것의 남성 어르신 버전이 이 전통 나눔 할아버지 사업인데요. 사실 시작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전체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비가 투입된 것은 올해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같으면 기정예산이 있네요. 있으면 그거로 하고 이거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기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 대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매칭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매칭분으로. 그래서 지금 기존 하는 사업은 국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그거를 추경에 올리는 거죠?

예. 나머지 매칭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여기서 그거를 합니까? 여기 사업에 참여합니까?

지금 현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세 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같은 경우에는 국학진흥원이 사업처인데요.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서류나 면접을 통해 선정한 이후에 또 숙박을 통해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신 분들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선정하는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 선정하는 것도, 그렇죠?

사업 주체는 국학진흥원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이런 그거에 많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51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작년 연말에 내시가 왔었는데요. 새롭게 조금 예산이 감액된 형태로 문체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체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때까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저희가 내시를 통보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발급률은 103%나 되는데 요구 시점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요구 시점이 6월 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6월 말에 발급률이 103%면 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고 그것을 발급받은 분들이 이거를 완전하게 이용하도록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률이 100%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60~70%가 되거든요.

이용률이 굉장히 낮네요. 60~70%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체부에서도 딱 그 예산만큼 100%만 발급하도록 하지 않고 약간 5~10% 정도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발급하고 나면 금액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에요?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그 발급한 해에 다 써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발급은 100% 해가지고 쓰는 것은 거의 60%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60~7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다 쓰지 못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일부러 주기적으로 쓰시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쓴 거는 다시 다 반납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가맹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도 구입 가능하시고요.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다 관람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카드 발급을 받아서, 지원 받아서 안 쓰는 이유가 국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맹점은 많지만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진흥원과 함께 아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상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좀 써달라는 그런 알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조금씩 증가해야 될 거잖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금액도 계속 매년마다 1만 원 이상씩 증가해 오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급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알림서비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밀착형으로 이런 상품을 제안하면서까지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실사용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걸 한 번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도 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3쪽에 보면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국비를 다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내고 국비는 직접지원하고, 직접지원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저희 시로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 주체인 진흥원에 내려주는 형태로 원래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간에 문체부에서 그렇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로 내려오지 않고 1차 보조사업자인 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갔다가 거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차 사업자인 진흥원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도 삭감하게 됐고요. 나머지 시비만 좀 남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1차 보조사업자가 문화예술위원회여서 거기서 진흥원으로 국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창작자 지원 이런 거는 누가 하는데요? 진흥원에서.

직접적인 주체는 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올리면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5월에 200명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3쪽에 우리 지역 관광산업 육성 해가지고 해외 마케팅에 1억 원, 국내 마케팅에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좀 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실 이게 매월 통계는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8월부터 저희가 WMAC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체감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거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중화권 관광객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중화권 관광객이 굉장히 국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저희 대구 지역의 중화권 관광객은 전국에 는 것의 절반도 못 미치게 증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화권 관광객의 증가세와 또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상해라든지 그리고 칭다오라든지 홍콩 같은 신규 노선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화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화권이지만 거의 대부분 대만이잖아?

지금 사실 대만이 대부분인데요. 대만 외에도 홍콩이나 아니면 중국 현지 본역에서도 조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홍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티켓을 조금 할인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게 삭감해야 된다.”, “왜 자꾸 돈만 쓰노? 관광객은 늘지도 않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좀 더 관광은, 우리가 물론 홍보나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더 콘텐츠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홍보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홍보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파악해서 좀, 관광객이 늘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면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수행하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59페이지 우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기정액에 한 11% 정도 감액을 시키고 이번 경정에서 162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지금 대구미술관이 대구시 사업소로 편입 예정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게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서 이렇게 논의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난번에 조직진단 때문에 연구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종료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연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문체국에서는 파악이 아직 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직원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 또 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난 7월에 저희가 발표한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을 완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현재 진흥원의 그런 조직을 4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 재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직 틀 안에서 부나 팀 같은 하위 직제를 어떻게 조직을 할지 또 정원은 어떻게 할지, 업무는 어떻게 분장할지에 대한 그런 세부 사항들을 지금 이렇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국장님께서도 약간 좀 뭔가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나왔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상위 조직이 결정이 되어야 그에 연쇄적으로 하위 조직을 구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월에 발표한 조직 개편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밑에 하위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 따른 그런 연유인 것으로 보시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그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진흥원의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서 기관을 나누어 놨는데 또 지금 거기에 대한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게 지난 6월에 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노조와 어떻게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뭐 어떻습니까?

당시 6월에 사실 동인청사에서 1개 노조가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유를 여쭤봤더니 그 사유는 저희가 조직개편 TF를 조성했는데 노조에서는 그 TF 조성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배제됐다고 여겼고.

아, 거기서 배제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TF를 조성한 목적은 아무래도 조직 진단이나 개편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본부별로 자료를 좀 수합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할 직원들을 저희가 TF로 구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 측을 만나 뵙고 잘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잘 합의가 좀 되었나요? 거기서 이해를 하시고?

예. 맞습니다. 또 이후로도 노조하고 그때 각 본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했고요. 사실 이번에 7월에 조직 개편안을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도 제가 또 원장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조랑 만나서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조직 개편안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취를 진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지금 뒤에 우리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대구미술관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술진흥원장이 일단은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대구미술관이 일단 먼저 사업소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큰 틀에서부터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미술관이 시의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따라서 9월 21일 자로 시 사업소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술관만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진흥원 내부 직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적으로 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1년 반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조직 개편의 그런 효과나 취지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 내부 직제 규정을 개정해서 최대한 조직 개편안에 가까운 과도기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9월 21일 자로 단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21일 날 이렇게 조직상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본인들의 고용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임금이라든지 직급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인사 배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특히나 관심 있으신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물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 소속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희망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라든지,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통합될 때도 효율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인사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이게 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과연 정말 여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내부든 또 외부든지 간에 그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개편이 단순하게 그냥 변경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컨트롤타워의 본연의 기능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123쪽이네요. 잘 아시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2부 리그죠?

예. 맞습니다.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

작년에 안타깝게도 좀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부 리그 성적이 4위죠?

예. 맞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운영비는 또 8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지금 102억 원이 올라왔어요. 편성한 어떤 타당한 성과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성적이 부진해서 올해부터 2부 리그에 이제 대구FC가 편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시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바라시는 것은 다시 1부의 승격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부 선수들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감독 경질이나 또 신규 감독 선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혈세, 전액이 시비 아니에요?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성적 반등이나 구단 핵심 대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짧게 간결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2부로 강등이 될 시점에 사실 저희도 혁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여러 개의 혁신안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1개가 선수단의 개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수단 규모가 한 48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38명 정도로 저희가 축소를 했고 축소를 하면서도 소위 말해 S·A급의 우수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대표와 단장을 분리하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종수 대표님이 그리고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영복 대표님 체제로 양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FC의 사무국 역시도 조금 수평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는 실이라든지 부로 구성돼 있던 것들을 팀과 팀원 단위로 굉장히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억 원 증액이 왔는데 증액이 되면, 스포츠는 사실 결과로 말하잖아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우리 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겠어요?

사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 대구FC 감독님과 선수단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승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좀, 이 시간에 아니면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동호회인 체육회 생활체육하고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해봤는데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직접 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가는 대구시민 사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엘리트 선수단들도 지금 동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와, 합병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장애인분들의 어떤 체육회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도 맨 후순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거로 저는 간담회에서 이해를 좀 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생활체육회 동호인 분들도 중요하니까요. 또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내년에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지역의 장애인체육회 선수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편성할 때도 그런 우려는 기우로써 끝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이제 장애인체육팀이 생활체육팀과 합병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장애인 체육의 그런 저변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함이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는 순서가 생활체육팀, 장애인체육팀이었다면 지금은 장애인이 앞에 옵니다. 그만큼 장애인 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진흥원 관련해서 일단 우리 진흥원장님은 뒤로 좀 밀리고 밑에 본부장급들만 먼저 뽑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박물관 본부장은 빠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본부장은 왜 빼요?

그때 조직 개편을 할 때 저희가 기능별로 4개의 기관으로 분리 개편이 되면서 박물관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빠지고 문화재단 안으로 부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부장이 생겼습니다.

부장은 그러면 외부 공모가 아니고 내부에서 쓰겠네요?

지금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개방형 직위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물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박물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옛날 자료만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대구의 어떤 역사를 관리하는 곳이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갖다가 쉽게 그냥 그렇게 한쪽에, 어찌 보면 굉장히 죽여 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박물관본부도 아니에요. 일종의 시립박물관이잖아요. 우리가 대구미술관 하듯이 대구미술관이 우리 시립미술관이듯이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은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만 지금 4개 박물관도 알고 보면 시립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장 해서 그 자리를 보존해 줘야 되지 그걸 다 죽이고 그냥 부장 자리로 박물관 관리해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아직까지 하위 조직 부나 팀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개방형 직위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는 진짜 박물관에 대한 그런 업무 영역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술관과 같은 조직화되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섬유박물관 이런 것들도 또 다른 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박물관은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게 하나의 대구의 역사를 관리하는 곳인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옛날 유물 전시한다. 가지고 있다. 보관하는 이런 박물관이 아니에요. 박물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구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걸 쉽게 그냥 던져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박물관본부 같은 경우가 다른 본부와 다르게 이렇게 업무, 직원의 비중이 조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밑에 부장이 있고 팀장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사실 박물관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밑에 바로 팀장으로 가는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이 됐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후에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 복원이라든지 달성 복원 같은 것들이 돼서 진흥원의 박물관부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기관화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억 1,1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된 12억 1,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2025년도 국비 사업 종료에 따른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6억 6,1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 감액된 224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질량분석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2,8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여 이를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실험용 냉장고, 막여과장치, X-선 형광분석기 등 실험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5년도 국비 사업 종료에 따른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조기퇴직 및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등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대체근로자 보수와 조기복직 소요액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빨리 신청 안 하길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먼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5쪽에 식품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시민 건강과 직결하는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검사 업무는 적기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지요?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변동 없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매 이거는 금속 성분 측정하는 거 맞지요?

예.

낙찰차액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을 시험연구비에 증액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번 시험연구비 2,800만 원 증액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16쪽에 설명드렸는 바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연구비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신규 시험연구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올려주겠다고 해서 결국 올해 추경으로는 꼭 올리겠다고 그렇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걸로 인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 전 의견조회, 입법 예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시행 예정임을 알았을 텐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나 늦어도 1회 추경에 예산 수요를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요? 왜 이번 2차 추경에 시험연구비를 조정하게 되었는지?

1차 추경에는 국비와 관련된 예산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으로.

2차 추경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연구비를 증액하면 연내에 영양정보 표시 확인과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검사 모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은 영양정보 표시를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6쪽에 보면 유통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가 6,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영양정보 표시 재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썼고 또 나머지 이 부분 식품 일반검사와 김치, 절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예산을 미리 영양정보 표시로 썼기 때문에 연말 내에 2,800만 원은 충분히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쓰고 나면 시험연구비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 여기 지금 4항목이 있는데, 5개 항목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모든 5개가 어느 한 시기에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험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다른 거를 좀 썼고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추경은 단순한 증액 문제가 아니라 예고되고 시행된 제도 변화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적기에 대응됐는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내에 차질 없도록 집행해서 시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강명주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