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평소 기조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5억 5,700만 원 증액된 5조 2,96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리스·렌트차량 유치 실적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500만 원 증액된 37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조 7,51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균특회계보조금을 증액한 4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해 순세계잉여금을 1,099억 6,400만 원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2억 100만 원을 신규 예수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51억 7,300만 원 증액된 1,90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100만 원 감액된 1조 4,21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0만 원과 공약사업인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9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은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종료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해 4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소방특별회계 자체재원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전출금 10억 원과 행정조직 인건비 17억 1,800만 원을 감액해 1조 3,24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혁신담당관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구·군 재정인센티브 9억 4,500만 원과 공약사업 관리를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 등에 대해 총 기정예산 대비 9억 1,800만 원 증액된 2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AI 역량강화 교육 7,000만 원과 노후PC 교체비용 5억 원 등을 증액해 1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및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 감액된 52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해 예치금 회수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수해 예수금을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152억 1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54억 6,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200만 원 증액된 1,14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해 예치금 회수를 16억 5,800만 원 증액하고 기금 신규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을 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기금 신규 융자를 반영해 예탁금을 166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48억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67페이지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민선 7기 때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당시 총예산이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에 운영을 맡긴 탓도 있겠지만 행사 1회 개최액만 보더라도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 추경의 예산액을 보면 8회 개최에 총 3,68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진행할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운영 면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사업설명서대로 남은 4달 동안 8회 개최가 현실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원탁회의는 권영진 시장님 때 처음 취임하시면서 조례도 만들고 도입을 해서 되게 활성화됐다가 홍준표 시장님 때, 이거 그때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다 폐지하고 조례도 없앴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냐 하면 적게는 한 200~300명, 많게는 500~600명까지 하루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있다 보니까 또 식사비도 들고 그다음에 임대공간 빌리는 값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장님께서는 그걸 없애버렸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걸 공약으로 걸었던 이유가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공약을 거셨고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 적게 보이는 이유는 권영진 시장님 때 그때는 원탁회의라는 개념을 조금 좁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좀 숙의 형태로 하는,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드는 그 모델만 고집을 했는데 저희는 시장님 공약을 잘 분석해 보니 꼭 원탁회의라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적게는 몇십 명, 소규모 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 2~3시간 설명회라도 할 수 있고 토론회라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숙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좀 모델을 상정하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되고 나면 4분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적이었던 시민원탁회의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원탁회의 도입 취지를 십분 살리면서 과거 비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시 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저희가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미리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절차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조례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답변하실 때처럼 자발적 참여 저조나 소요 비용 과다 때문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조례안을 폐지했었는데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예전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아까 했다시피 대규모 그런 숙의 방식, 하루, 이틀 그렇게 그 급여만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조례에서는 그전하고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방식, 절차를 좀 폭넓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두 가지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거랑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겨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그걸 다 아낌없이 잘 쓰는 것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세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사실 일단 세입은 법으로 정해지는 거, 특히 지방세 자주재원은 법으로 정해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던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은 그나마 일정 부분 대구시의 노력 여하에 달렸습니다만 사실 국고보조금 같은 건 대부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장 큰 게 지방세, 교부세,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부총리까지 하셨지만 참 지방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결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방에 재원이 현재보다는 가급적 더 내려올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 내년에 그게 한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법인세, 소득세 늘은 만큼, 국세만큼 늘은 것만 우리가 19.24%만 받아도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현재 발표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서 중앙정부가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도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입장문도 적극적으로 발표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도협의회하고 다른 시도지사님, 인천시장님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장인데 인천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시도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저희 자주재원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가 위원님께도 그런 상황을 잘 공유하고 설명을 드려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42억 3,800만 원에서 17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가뭄·폭염 대책비 5억 원과 수상안전 관리대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억 8,7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제2수목원방문자센터 목조건축 건립 등 5개 사업에 1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09억 4,000만 원보다 18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89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안전정책과는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재난과 5,400만 원, 자연재난과 115억 4,200만 원, 산림녹지관리과 60억 1,400만 원, 도시안전과 1억 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억 8,200만 원, 수목원관리사무소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가뭄·폭염 대책비 5억 원, 가로수 안전관리 계획 1억 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3억 원, 수상안전 관리대책비 1억 원 등 2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0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5억 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30억 원 등 16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9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응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4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담당관은 변동사항이 없고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액 23억 4,8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3억 9,800만 원으로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대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할 도시브랜드 슬로건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과 대구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3억 7,2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25억 1,100만 원보다 43억 700만 원 감액된 1,582억 4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92억 5,5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92억 6,700만 원으로 일반총무 관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51억 400만 원보다 38억 3,500만 원 감액한 212억 6,900만 원으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250만 원,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지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거사무 관리 3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1,117억 4,000만 원보다 4억 5,200만 원 감액한 1,112억 8,800만 원으로 시험관리 운영수당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험관리 디지털복합기 구입 5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5억 6,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한 35억 7,700만 원으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8억 3,3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액한 27억 8,800만 원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 2,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1쪽 사이, 업무차량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수소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지하철 환승역에서 청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7억 2,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국비고 3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형승합차 구입할 때는 2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3억 7,000만 원보다 1억 원을 적게 구입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1번, 한꺼번에 질문드려요.

예.

그거 질문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형승용차 한 대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대형승용 저공해차 한 대를 또 7,700만 원 정도에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예.

그거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2026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전용차량 배정을 위한 업무차량 임대차가 3,000만 원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나 임차 계획을 취소해가지고 2,172만 원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 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저희들 당초 수소버스를 구입해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수소차량 전국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차량 가격을 1억 원 정도 할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억 7,000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고 남은 1억 원을 가지고 당초 저희가 시장님의 전용차량이 원래 구입이냐, 임차냐 이걸 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선 8기 때는 임차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이 임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임차보다는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용차량 자산취득비가 같은 통계목에 있어서 1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님의 전용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아까 임차, 편성했던 3,000만 원 중 일부를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1억 원을 할인받아가지고 시장님 차량을 임차 안 하고 구입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심의는 받았습니까? 그거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공용차량 구입이라는 통계목 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법상의 규정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지침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래도 저희들은 항목이 바뀔 경우는 저희들에게 심의 또는 보고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저희가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수요와 운영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78억 5,679만 원보다 8억 8,669만 원 증액한 3,987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초과된 순세계잉여금 17억 7,055만 원,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78억 5,678만 원보다 8억 8,669만 원 증액한 3,987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19특수구조대 및 달서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2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억 3,2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2억 5,374만 원, 신임 소방교육생 보수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2,372만 원, 중동전쟁 장기화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차량연료비 등 1억 1,82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업무수행경비 등 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공공요금 및 인건비에 대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진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발생이자 484만 원, 집행잔액 1,252만 원, 지난연도 수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 규모는 100억 1,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6,800만 원보다 5,000만 원,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쭉 제출하셨는데요. 자료는 자료 심사로 대신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이중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사업설명서 22쪽을 보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사업에 관련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산출 근거, 예산 편성, 사유 등등 미반영 시 문제점 잘 봤는데요. 다른 운전자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건 당연히 납득이 가는데요. 이게 신암초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에 여기에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왜 그때 7~21시까지 하지 않고 8~20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추경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2023년도 9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2022년부터 검토가 되었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분석을 안 했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세심하게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 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 여론이나 그리고 현지 도로 사정이나 보행량이나 교통량을 분석해 봤을 때 어린이 안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주민 여론이 많아가지고요.

예.

7~21시까지 2시간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통영향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감액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 당시에 할 때 전국적인 지자체 현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이 실시를 하고 있죠? 전국적인 현황이요.

지금 전국적인 현황은 전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대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작년 초부터 전국 여론조사를 했고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거기서 85% 찬성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갤럽을 통해가지고 대구시민 전체 여론조사를 하니까 81%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등학교 주민들을 상대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서 하니까 80%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모델이 없었는데 우리 대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올 초에 국가사회 정상화 과제라고 해가지고 10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를 가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포함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 중앙회에서도 이걸 국가정상화 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보니까 지금 30㎞, 50㎞, 30㎞, 40㎞ 이러한 속도 제한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도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주민들, 시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80% 이상의 찬성이 있는 걸로 보면 이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업은 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는 총 676개소인데요.

예.

초등학교는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238개소고요. 그중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폐지된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폐지를 하면 속도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질문을 다시.

예.

그 주민들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냐,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재 676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다 보면 어린이집이 없어진다거나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속도 제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냔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폐교가 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교통국하고 그걸 의논해가지고, 그걸 다시 도로를 정비하고 속도도 정비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에 그게 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도 그게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그러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러한 곳은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3년도 9월에 신암초를 실시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시정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4곳을 더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서촌초가 포함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거기에서 뺐는데 공교롭게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네 군데 하기로 했다가 세 군데 하시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4개소를 맨 처음에 하시기로 했다가 3개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성초, 태현초, 가창초 이렇게 3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민원이 많은 데도 있고요. 해달라고.

예.

그리고 어떤 데는 주민 여론, 예를 들면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어린이 안전에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송정초등학교는 안 했는데요. 올해도 우리 경찰서마다 11개 경찰서 담당자를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각 한 군데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보고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태현초는 보니까 심지어 92.5%가량이 찬성을 했어요.

예.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81%라 하면 상당한 퍼센트인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러니까 과태료 받지 않으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운전자가 30㎞로.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도 속도를 위반해서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좀 웃지 못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쪽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확대가 이렇게 4개소, 8개소 적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예.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첫째는 어린이의 안전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교통 흐름이 야간에 개선되도록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좀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데 조금 부족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거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는 가지만 첫 번째는 어린이들의 안전이에요.

예.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교통의 흐름이나. 그렇죠?

예.

과도하게 지금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시행이 돼야 돼서, 예를 들면 선진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은 등·하교 시에만 속도 제한을 해요.

예.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사회 정상화 과제로 채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돼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이걸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이신 김태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전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9특수대응단이 이전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119특수구조대가 서부소방서에서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9항공대를 포함한 특수대응단 전체가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구조대만 이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119특수대응단 내에 119항공대도 포함되어 있고 특수구조대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대는 지금 K-2 공항 내에 비행장 계류장이라든가 헬기 격납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고 이번에 조야분교로 이전하는 것은 서부소방서 후정에 있는 훈련탑 내에 있는 특수구조대만 이전을 하고 항공대는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K-2에 아직 잔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19특수구조대 이전은 2026년도에 공사비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특수구조대 이전과 함께 안전체험관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같이 해서 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12월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전이 가능한지 전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8월에 교육청하고 그 분교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 협의가 되었고 무상 대여로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8월 달에 상반기 설계가 끝나고 지난달에 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82종의 449점의 집기비품 구입비가 2억 1,200만 원이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도 보통 이사를 하면 알뜰하게 산다고 있는 거 거의 가지고 가고.

예. 맞습니다.

쓰던 거 다시 쓰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거는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이라든가 관서 이전 이런 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들 내용연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집기류는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특수구조대가 있는 서부소방서는 자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조야분교로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는 자체 식당이 없어서 주요 그 비품들이 대부분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신설되는 어떤 부서는 그대로 갑니다만, 필요한 집기류들이 새롭게 발생을 해서 그런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셔서 업무 공백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이전하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관은 총 9개의 부서 및 기관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인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입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상 기관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되 11월 1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3층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과 주요 감사사항 등 2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감사 자료는 자료 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영분

나혜경